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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천사같은 우크라 아이들 공포에 떨어…생명존중·평화 필요”
  • 김 여사 “천사같은 우크라 아이들 공포에 떨어…생명존중·평화 필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21일 “우크라이나에서 천사 같은 아이들이 하루하루 공포에 떨고 놀이터나 학교에서 갑자기 폭발사고가 난다”며 “우리도 같은 인류로서 생명 존중과 평화의 필요성을 꼭 공유하고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을 찾아 아이들과 메시지를 다 같이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여사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리고 있는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없는 단독 일정을 소화한 것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동물보호재단 방문 일정 후 5개월 만이다.이번 전시회는 김 여사가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어린이들의 미술 작품에 감명받아 한국 내 전시 개최를 약속하면서 성사됐다.김 여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여기 계신 분 중에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선 우리 천사 같은 아이들이 하루하루 공포에 떨고 자신들이 다니는 놀이터나 학교에서 갑자기 폭발 사고가 난다”면서 “영상 속에서만 봐왔던 전쟁을 실제로 우크라이나 현지에 가서 느꼈다”고 전했다.김 여사는 또 “젤렌스카 여사님께서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희귀한 야생 동식물들이 다 파괴되고 있어 동물 애호가이자 문화 관련 일을 하신 한국 영부인께 전쟁의 참상을 한국에도 알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며 “그 참혹한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도 같은 인류로서 생명 존중과 평화의 필요성을 꼭 공유하고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죽어가는 우리의 아이들과 동물들을 지켜주세요’라는 젤렌스카 여사의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다”며 “우리 모두 생명 존중과 세계 평화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젤렌스카 여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작년 7월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우정과 연대의 표시”라며 전시회를 열 수 있게 해준 김 여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에 감사를 전했다.김 여사는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이라고 적힌 편지지에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희망의 메시지가 세계의 평화로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고 적으며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을 염원했다.이후 우크라이나 어린이와 함께 지뢰 탐지견 ‘파트론’ 그림을 관람했다. 파트론은 200개가 넘는 폭발물을 찾아내 대통령 공로훈장을 받은 탐지견이다.이날 행사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대사 부부, 우크라이나 전시 관계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최병오·김은선 부회장, 홍보대사인 소유진 배우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비롯한 다국적 아동 10명이 참석했다.한편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은 어린이들의 그림을 통해 전쟁이 미래 세대에 미치는 해악을 역설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5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다. 전쟁을 겪은 아동들이 전쟁과 희망에 대해 그린 작품 155점이 전시되며, 관람객들이 우크라이나 아동들에게 보내는 평화 엽서를 작성하는 체험 코너도 마련돼 있다.
2024.05.21 I 박태진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정직' 중징계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정직' 중징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3월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2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위원회)는 김 전 청장에게 정직에 처하는 중진계를 의결하고 지난 17일 경찰청에 통보했다.현행법상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중앙징계위에서 의결한다. 정직은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경찰청은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김 전 청장에 대해 징계를 집행할 예정이다.치안정감급 고위직 경찰 인사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직위 해제 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이태원 지역에 핼러윈데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했지만,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2024.05.21 I 양지윤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취임…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속도날까
  • 오동운 공수처장 취임…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속도날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개월여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았다.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야당의 특검법 추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동운(54·사법연수원 27기) 공수처장을 21일자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 이에 3년 임기가 시작됐다.지난 1월 20일 전임 김진욱 처장이 퇴임한 지 122일, 지난 2월 29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인을 추천한 지 82일 만이다.판사 출신 오동운 처장으로서는 그동안 공수처 안팎에서 제기돼 온 수사력 부족 논란을 해소하고 결과로서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는) 상당히 좋은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지만) 엔진 오일이 없는 정도”라며 “탁월한 수사력을 가진 차장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적 관심의 대상인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도 당면 과제다.공수처는 주요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사건 외압을 주장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21일 동시 소환조사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오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하지 않아 운신의 폭이 좁고 수사가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수사권을 제대로 일치시키고 앞으로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2024.05.21 I 성주원 기자
尹,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대통령실 “삼권분립 파괴”(종합)
  • 尹,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대통령실 “삼권분립 파괴”(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에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취임 후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정 실장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삼권분립 원칙 위반 △특검 취지 부적합 △수사 공정성 담보 불가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정 실장은 먼저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삼권분립은 우리 헌법의 골간을 이루는 대원칙”이라고 말했다.그는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다. 특검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서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면서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을 야당이 일방 처리한 이번 특검법안은 여야가 수십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별검사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며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 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실장은 두 번째 이유로 특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특검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며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서 민주당이 사실상의 상시 특검으로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기관”이라며 “지금 공수처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제도의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정 실장은 “이번 특검법안에서는 대한변협 회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토록 했다”며 “이는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으로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구조에서 이 법안에 따른 수사 결과가 공정하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우리 사법 시스템 어디에도 고발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검사를 고르도록 하는 모델은 없으며, 이는 사법 시스템의 기본에 관한 문제이고 상식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또한 “이번 법안에 사건의 대국민보고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실시간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했다”며 “이 조항은 법상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는 잘못된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독소조항을 지적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라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여아가 합의해 특검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넘어온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수용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4.05.21 I 박태진 기자
'판사 회유' 의협 회장 의혹 제기…정부 회장 교체 카드 만지작
  • '판사 회유' 의협 회장 의혹 제기…정부 회장 교체 카드 만지작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수위 높은 언행에 서울고등법원이 유감을 표명한데 이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의협 회장 교체를 요구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임현택 의협회장이 법원 판결 이후 정부의 대법관 회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의협의) 공익적 활동 여부에 대해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고위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지난 17일 임현택 의협 회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관직 자리를 주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회유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일 “해당 단체장(임현택 의협 회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이례적인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차원에서도 “우리나라 삼권분립이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8조가 규정한 법정단체다. 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하지만, 사적단체가 아닌 공익을 전제로 한 단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때문에 정부는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협회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복지부 입장에서 이것이 좀 적절했는가, 이것이 법의 테두리 내에 일반적인 활동으로 또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실제로 민법 제37조에는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라고 돼있다. 민법 제38조(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 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 위협 행위, 사회질서 교란 행위 등을 했을 땐 임원 교체 요구뿐만 아니라 법인 해산도 가능하다. 정부는 의협 해산까지 검토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원취임 승인(인가) 행위의 적절성을 살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의협은 반발하고 있다. 의협관계자는 “ 의협 모독하는 부적절 발언”이라며 “의정간 대화 물꼬를 트기보단 아예 틀어 막아버리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박민수 차관을 처벌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요구했다.
2024.05.21 I 이지현 기자
'닥터코퍼' 구리의 수상한 랠리…원자잿값이 불안하다
  • '닥터코퍼' 구리의 수상한 랠리…원자잿값이 불안하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글로벌 경제의 주요 선행지표 중 하나인 구리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헬기 추락사에 따른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구리 수급 불균형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다. 구리를 포함한 각종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은 가뜩이나 높은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 선물 가격은 톤(t)당 1만930달러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로 연초 가격과 비교해 28% 급등했다.구리는 제조·건설업 수요가 많아 ‘닥터 코퍼’로 불리며 경기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지난 2022년 급락세를 보였던 구리값은 올 들어 상승세로 전환한 뒤 4월 들어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전기차 보급과 맞물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핵심 재료인 구리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고조되며 가격 상승세에 불을 붙였다. 전선이나 탄약 등 전통산업에서도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구리 가격이 향후 더 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건물, 전력케이블, 방산 등 기존 수요처에 전기차, 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쓰임새가 계속 확장되고 있어서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세계 최대 구리생산 업체인 칠레 국영 구리 회사 코델코가 구리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 호주와 콩고 등에서 구리 광산이 폐쇄되거나 생산량이 축소되는 등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구리뿐만이 아니다. 다른 주요 비철금속도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니켈 가격은 올해 30%, 아연과 알루미늄도 각각 16%, 10% 뛰었다. 금과 은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종가 기준 온스당 2417.4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 가격도 4거래일 연속 뛰며 32.21달러로 마감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상태가 지속하면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된 영향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올해 산업재와 귀금속 모두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거시 경제적 배경이 여러 실물 시장의 공급 축소와 맞물리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2024.05.21 I 양지윤 기자
안전자산 선호 등 원자잿값 껑충…인플레 재발 우려 커진다
  • 안전자산 선호 등 원자잿값 껑충…인플레 재발 우려 커진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원자잿값이 하루가 멀다 하고 뛰고 있다. 구리, 금은 사상 최고가를 잇따라 경신중이고 은, 니켈, 아연 등 주요 원자재도 올 들어 두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란 대통령 사망 등 중동내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하고,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공급 확대로 관련 재료인 원자재 수요도 증가한 영향이다.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다. (사진=AFP)◇금·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일제히 상승 추세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COMEX)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2440.59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은 가격도 온스당 32.17달러를 기록하며 2012년 말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금과 은 가격은 올해 각각 18%, 35% 상승했다. 금 가격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인플레이션 우려,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중국 내 수요 증가 등으로 최근 몇 달 동안 상승 추세를 지속해 왔다. 최근 몇 주 동안엔 최고가를 여러 차례 다시 쓰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리콥터 추락으로 돌연 사망했고,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금 가격을 끌어올렸다. 금은 미 국채 등과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며, 가격은 일반적으로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수록 달러로 가격이 표시되는 금이나 은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다만 미 달러화의 상대적 강세에도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금 가격은 2022년 말부터 상승세를 이어왔다. 구리 가격도 급등했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 따르면 구리 선물 가격은 이날 역대 최고가인 톤당 1만 93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구리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34% 올랐으며, 올해에만 28% 상승했다. 구리 가격이 오르면서 다른 주요 비철금속의 가격도 상승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날 니켈 선물 가격은 톤당 2만 165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니켈 가격은 올해 30% 올랐다. 아연과 알루미늄 가격도 같은 기간 각각 16%, 10% 상승하며 뚜렷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 세계적인 친환경 전환 정책으로 기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 시장의 재편, 이스라엘 전쟁 이후 중동의 정세 불안 등으로 수급 불안정 우려가 확산한 영향도 크다. 이외에도 최근엔 금과 마찬가지로 안전자산과 유사하게 간주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원자재가 인플레이션 헷지(위험회피) 수단으로 자산운용사와 헤지펀드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리버타스 웰스 매니지먼트그룹의 애덤 쿠스는 “각 금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조금씩 다르지만, 가격 상승 배경엔 인플레이션 우려, 수급 불균형, 경제적 불확실성, 안전자산으로의 도피라는 공통된 맥락이 있다”고 말했다.(사진=AFP) ◇구리·니켈 등 ‘중요’ 산업용 금속…비용증가→인플레 재발 우려↑시장은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구리, 니켈, 아연, 알루미늄 등 모두 친환경 산업에 필수적인 산업용 금속이기 때문이다. 특히 구리는 건설, 항만, 제조업부터,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 거의 모든 산업에 쓰인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재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세계은행(WB)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중반부터 2023년 중반까지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40% 폭락하며 인플레이션을 2%포인트 낮췄다. 뒤집어 얘기하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을 압박할 것이란 의미다. 인더미트 길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아직 퇴치되지 않았다”며 “디스인플레이션의 핵심 요인인 원자재 가격 하락은 벽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RJO퓨처스의 시장 전략가인 존 카루는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의 전례 없는 재정지출 등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헷지 수단으로서의 안전자산으로 더욱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21 I 방성훈 기자
서울대 비대위 "의사수 추계 자료 달라…3개월 내 마친다"
  • 서울대 비대위 "의사수 추계 자료 달라…3개월 내 마친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에 의사 수 추계를 위한 자료들을 요구했다. 향후 의대 증원 재논의를 위해 의사 수 추계 연구를 공모하겠다는 것이다.서울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최오현 기자)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1일 서울 종로구의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비대위가 진행하는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 연구에 필요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통계청의 최신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달라”고 말했다.앞서 비대위는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날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및 변수에 대한 논의가 당초 예정됐으나, 지난 16일 법원의 판단으로 교수단체는 “공공복리를 위한 중대한 문제인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연구자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며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밝혔다.이들은 “지금까지는 연구자마다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달랐고, 최신의 자료를 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의사 수에 대해) 만족할 만한 연구를 할 수가 없었다”며 “(정부로부터 받은) 최신 자료를 모든 연구자에게 공개하고 역량 있는 연구자 누구나 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교수 단체는 정부에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정책의 수행자와 대상자, 즉 현장의 전문가와 국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해달라”며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연구자들에게는 연구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하는 데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3명의 연구자 중 일부도 이번 공모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이들은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홍윤철 서울대 교수다.비대위는 6월 중순께 정부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받으면 그달 말께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3개월 내로 마칠 예정이다. 여러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재논의하겠단 입장이다. 강 비대위원장은 “의대 증원에 대해 향후 재논의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 지금 이런 연구를 하지 않으면 재논의 시점에서 의료계가 (의사) 숫자를 낼 방안이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도록 중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의정 갈등을)제발 멈춰달라고 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답했다. 또 일부 교수들의 압박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한단 지적에 대해선 답변 도중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정책을 논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참여하고 싶지만, 현재 특위는 다수의 의사 목소리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선을 그었다.
2024.05.21 I 최오현 기자
이재명 만나 손잡은 허은아…'특검'은 찬성, '장외투쟁'은 불참(종합)
  • 이재명 만나 손잡은 허은아…'특검'은 찬성, '장외투쟁'은 불참(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협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치하겠다”며 야권 연대의 뜻을 밝혔다. 특히 허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해병 특검법’ 처리에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나섰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 당 대표실을 예방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20일 선출된 허 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예방했다. 허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에 함께 협치하며 국민이 속상해하지 않도록,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이에 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현재로는 야권에 속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들을 함께하는 입장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함께할 것은 함께 해나가면서도, 각각 갖고 있는 정치 신념과 가치를 조화롭게 잘 추진해나가면 좋겠다”고 했다.허 대표와 이 대표는 30분가량 차담을 나눴다. 이후 허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기본적으로 이 대표가 생각하는 협치, 정치의 방향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잘 들었고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서로 어떤 의견인지 얘기 나눴다”고 했다.허 대표는 무엇보다 “개혁신당은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을 듣자 “상당히 유감”이라며 “국민의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를 맞으실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다만 개혁신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장외투쟁 등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허 대표는 “특검이 통과되게 하기 위해서 특검을 남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다”며 보수정당 출신의 야당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채 해병 특검 거부권을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개혁신당 입장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습니다만 저 허은아 생각은 ‘탄핵은 과하다’는 것”이라며 “모든 잘못을 한 사람의 탄핵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트라우마를 심어주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허 대표는 오는 6월 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날 계획이다.
2024.05.21 I 이수빈 기자
尹대통령, 野 강행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또다시 급랭
  • 尹대통령, 野 강행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또다시 급랭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취임 후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형성된 협치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 △삼권분립 원칙 위반 △특검 취지 부적합 △수사 공정성 담보 불가 등을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먼저 “삼권분립은 우리 헌법의 골간을 이루는 대원칙”이라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을 야당이 일방 처리한 이번 특검법안은 여야가 수십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두 번째 이유로 특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검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며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제도의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서 “이번 특검법안에서는 대한변협 회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토록 했다. 이는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으로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라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2024.05.21 I 박태진 기자
10번째 거부권에 野 “尹 ‘범인’ 자백”…與 내부 표단속 ‘진땀’
  • 10번째 거부권에 野 “尹 ‘범인’ 자백”…與 내부 표단속 ‘진땀’
  • [이데일리 이도영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21대 국회 막바지 정국이 얼어붙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규탄했고,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했다. 거부권 발동을 옹호한 국민의힘은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당내 의원이 늘어나며 비상이 걸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탄핵 언급하며 시민단체와 집단행동 예고윤 대통령은 21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야당은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 대행, 윤희숙 진보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당은 오는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이 대표는 회견문 낭독을 통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을 거부했으니,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야당이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의 오만을 심판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다짐했다.조 대표는 “독재로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이었고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도 1년에 3.75회꼴”이라며 “윤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라고 지적했다.야당에선 재차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답자 62.1%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 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미국 대통령제에서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탄핵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與, 단일대오 문제없다지만 재표결 전전긍긍여당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을 앞두고 내부 단속에 주력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된다.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특검법에 찬성하는 야권 의석을 더하면 180석으로,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김웅·안철수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까지 특검법 찬성 견해를 밝히면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날 SBS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검법을 받지 못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재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투표소로는 들어가지 않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발동으로 21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생 입법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상 여야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밀린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해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던 과거사법, N번방 방지법 등 130개가 넘는 법안이 통과했다.원자력발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임명할 수 없는 국무총리 인선도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5.21 I 이도영 기자
與최은석 "퍼스트 무버 필요한데 정부 신기술 허가에 소극적"
  • 與최은석 "퍼스트 무버 필요한데 정부 신기술 허가에 소극적"[파워초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신산업엔 남들보다 빠르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필요한데 바이오만 보더라도 새로운 미생물 균주를 들여올 때 아직 해본 적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나 (도입) 검토하는 과정에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대구 동군위갑 국회의원 당선인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업하려면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계사 출신인 최 당선인은 CJ제일제당에 20년가량 몸 담는 동안 CJ GLS와 대한통운 인수합병 통합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비비고 브랜드로 식품업계의 한류를 선도하는 등 성과를 냈고 대표이사(CEO)까지 올랐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국민추천제를 통해 공천을 받아 정계에 입문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대구 동군위갑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가 기업에 있는 동안 정부의 정책과 규제엔 아쉬움을 느꼈다. 실제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전략회의에선 CJ제일제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바이오 산업의 규제 혁신을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최 당선인은 “공무원 입장에선 아무도 안 한 것을 인허가하려면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래 산업의 기술이나 프로세스는 다들 처음 해보는 것이 많아 정부가 전향적으로 ‘한 번 해보자’는 생각을 해줘야 한다”며 “대기업이 나름 검증된 기술이나 연구개발(R&D) 데이터, 세계에서 이미 하는 여러 규제기관의 인허가 사례를 보면서 (정부가)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한 번 해보자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도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규제가 해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은 대규모로 투자할 때 산업별로 규제가 생각보다 많고 ‘규제 샌드박스’가 있지만 스타트업 등으로 한정돼 있는 등 투자환경의 경쟁력이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가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첨단산업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최 당선인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먼저 선점해야 하는 업종엔 투자를 비롯해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로봇, 인공지능(AI) 등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미래 산업 분야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가 준비하는 1호 입법은 기업의 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 활성화, 그와 관련된 규제 해소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보려 한다”며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로 삼을 만한 산업 분야에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 규제를 해소하고 산업 혁신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입법하려 한다”고도 덧붙였다. 지역구인 대구를 위해 신공항 건설로 빈터가 되는 K2 군공항 후적지 개발 방향도 고심 중이다. 그는 “이 부지가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 대구 동구는 물론 대구 전체 경제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미래 첨단산업 기업이 들어오고 문화·환경에 친화적 주거까지 어우러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도 추진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대구 동군위갑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1 I 경계영 기자
보폭 넓히는 황우여…전직 대통령 차례로 만난다
  • 보폭 넓히는 황우여…전직 대통령 차례로 만난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직 대통령을 차례로 만난다. 총선 참패로 위기인 당 상황을 수습하고, 거대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황 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해 약 50분 가량 비공개 면담을 했다. 지난 13일 비대위 출범 후 8일 만에 이뤄진 첫 전직 대통령 예방이다.황 위원장은 이날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랜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뵈니 과거 대통령을 모실 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과 국회선진화법을 등을 국회에서 처리했던 옛날 생각이 많이 났다”며 “(이 전 대통령은) 당이 단합하고 여당이니까 정부와 힘을 합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황 위원장은 MB정부 시절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원내대표,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황 위원장은 또 “(이 전 대통령이) 무엇보다 정부와 사전조율을 잘해서 일치된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황 위원장은 이르면 7월 께 치러질 전당대회에 이 전 대통령을 초대하고 싶다는 마음도 숨기지 않았다. 황 위원장은 “미국은 전당대회를 할 때 꼭 전직 대통령이 나오고 연설하는 것이 보기 좋더라”면서,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좋고, 앞으로 전당대회도 있어서 ‘모셔볼까’해서 말씀드리니 확답은 안 했다”고 전했다. 황 위원장은 오는 23일에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민주당 출신인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할 예정이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보는 집권여당 대표로 전직 대통령을 차례로 만나 야당과의 교류와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황 위원장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여야가 다시 한번 형제로 만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만나선 “친정 같은 당으로, 진심으로 잘 되길 바란다”며 야권과의 협치 의지를 보였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1일 서울 강남구의 사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2024.05.21 I 김기덕 기자
이화여대, 마이크로소프트 멜라니 나카가와 CSO와 총장좌담회
  • 이화여대, 마이크로소프트 멜라니 나카가와 CSO와 총장좌담회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는 지난 20일 멜라니 나카가와 마이크로소프트 CSO와 함께 ‘AI 시대의 커리어와 여성 대학생들의 도전’을 주제로 ‘파이어사이드 챗(Fireside Chat)’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20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마이크로소프트 멜라니 나카가와 CSO와 이화여대 김은미 총장의 좌담회 사진. (사진 제공=이화여대)이번 좌담회는 인공지능 시대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 다음 세대의 여성 리더십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과 멜라니 나카가와 CSO는 벽난로에 둘러앉은 것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파이어사이드 챗’ 형태로 글로벌 여성 리더로서 미래 여성세대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역량강화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이화여대 재학생들도 질의응답에 참여했다. 멜라니 나카가와 CSO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기후 및 에너지 고문,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한 국무장관, 존 캐리 미국 대통령 기후변화 특사의 전략 고문 등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지속가능성 책임자를 역임하고 있다. 김은미 총장은 이화여대 17대 총장이자 개발도상국 젠더 및 개발 분야 연구 전문가로, 2017년 유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공동저자 중 유일한 한국인으로 선정되었으며 한국인 최초 유엔여성기구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좌담회에서 김은미 총장과 멜라니 나카가와 CSO는 글로벌 여성 리더로서 그동안 직면한 어려움과 극복 방법, 차세대 리더가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AI와 그에 따른 AI 시대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고 AI 기술과 지속가능성 간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 또한 인공지능 융합 분야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김은미 총장과 글로벌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지속가능성 책임자인 나카가와 CSO는 인공지능 시대의 지속가능성과 AI 활용이 환경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 심도 있고 유의미한 대화를 나누며 좌담회가 마무리됐다.
2024.05.21 I 김윤정 기자
한중일 정상회의, ‘中의 자유무역 수호’ 명분 줄까 우려
  • 한중일 정상회의, ‘中의 자유무역 수호’ 명분 줄까 우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 추진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조율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모처에서 열린 한·중국 회담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중일 3개국이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도 지난 16일 “한국이 의장국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어떤 수준까지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상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이번에 한중일은 ‘자유, 공정으로 투명성이 담보된 무역 환경’이라는 자유무역 방침을 담는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무역경쟁 장기화로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중일이 국익을 위해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이번에 발표할 공동성명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입장이 크게 반영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주인도네시아 대사를 역임했던 조태영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열린 ‘한일 신협력비전포럼’에서 “(한중일 회담에서) 중국이 자유무역 수호자인 것처럼 말한다면 이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각종 보조금으로 유명한 중국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중국은 최근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주요 제품의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정책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자유무역과 관련된 대외 메시지가 가장 필요한 상황이다.강준영 한국외대 중국어과 교수는 “중국은 WTO에 따라서 글로벌 다자주의 원칙에 따라서 무역이 이뤄져야 하는데 한미일이 여기에 반하는 소다자주의를 만들어서 중국을 압박한다고 본다”며 “중국의 입장을 다 인용하면 한일이 중국을 견제한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동입장이 채택되더라도 ‘다자주의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번 한중일 3국 정상의 만남이 5년여간 미뤄왔던 회의를 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과 미국의 동맹국가인 한일 간 입장 차이가 몇 년새 커졌기 때문이다.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교수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가장 큰 의제는 자유무역협정(FTA)인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유무역협정(CPTPP)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물건너 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한중 FTA 2단계는 현재 중국은 원하는데, 한국이 원하지 않는 상태가 됐다”며 “한국이 여기서 시장을 더 개방한다면 중국에 장악될 수 있는 상황이라 감당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인적교류와 보건, 기후변화, 고령화 문제 등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2024.05.21 I 윤정훈 기자
또 '검수완박' 꺼내든 민주당…"정기국회 전까지 개혁 완수"
  • 또 '검수완박' 꺼내든 민주당…"정기국회 전까지 개혁 완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중수청에 이관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고리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성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은 뒤로 밀린 채 또다시 ‘검찰 개혁’의 블랙홀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단장을 맡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 첫 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검찰개혁 완수는 민생 회복 마중물”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 참석해 “21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결과적으로 미완의 검찰개혁은 민생경제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검찰이 판치는 대한민국, 검찰이 법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지난 총선 민심은 분명하다. 민주당이 정권 독선과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회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란 것”이라며 “그중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할 중대과제”라고 선언했다.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완수는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제22대 국회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검찰개혁TF 단장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맡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그간 민주당 내에서 ‘검사 탄핵’을 주도하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원내 정책을 총괄하는 김 수석부대표가 직접 TF를 지휘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위원으로는 김승원·민형배 의원과 곽상언·김문수·모경종·이성윤 당선인이 참여한다. 이중 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온 인물이다.자문위원에는 이윤제 명지대 교수, 유승익 한동대 교수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영입인재로 합류한 이지은 전 총경이 합류했다.◇중수청 설치해 검찰 수사권 완전 이관이 목표검찰개혁TF는 기존에 민주당에 설치돼 있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는 달리 입법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기본 방향은 중수청 설치로 잡았다.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22년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찰개혁 관련 합의문을 제시했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수청 설치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합의가 이행됐다면 지금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 폐지됐어야 한다”며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합의는 유효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합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수석부대표는 “향후 학계와 시민사회, 변호사협회 등 전문가와 함께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고 여야가 합의한 검찰 개혁안에 따라 미완의 검찰 개혁에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TF는 오는 7월까지를 활동 기간으로 제시했다. 이때까지 법안을 마련해 당론화 과정까지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과는 별도의 협의 과정은 거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부대표는 “각 정당의 당론이나 개별 의원의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합 조정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민생 의제가 뒤로 밀려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김 수석부대표는 “그래서 시기를 짧게 잡은 것”이라며 “가능한 정기국회 전까지 검찰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는 게 민생국회를 본격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 전까지 속도를 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이다.그러면서 김 수석부대표는 “개혁은 개혁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각자의 길을 가면 된다”며 “총선 과정을 지켜봤고 그 과정에서 당선된 당선자들은 지금은 개혁과제가 중요하고 특히나 검찰개혁을 외면할 수 없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2024.05.21 I 이수빈 기자
"지금 정치는 후진적" 떠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작심발언
  • "지금 정치는 후진적" 떠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작심발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금의 정치는 허공에 헛주먹질하는 후진적 정치다.”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초선 의원들에게 협치를 당부했다. 그는 극심했던 여야간 대립과 일방적 입법, 거부권 행사 등을 회상하며 “극심한 팬덤 정치와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가 불신받고 있다”면서 “All or Nothing의 정치”라고 말했다. 21일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축하 인사말과 함께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21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한 김 의장은 축하 인사말과 함께 22대 국회에 대한 당부를 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16개 주요 기관 중 압도적으로 낮은 최하위(24.7%)를 기록했다”면서 “이러한 국민 불신은 팬덤정치와 극한 대립에서 기인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위성정당의 탄생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의회민주주의의 길을 여는 것은 ‘협치뿐’이라면서 전직 국회의장의 조언을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사라진 여당과 야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에 대해서 김 의장은 “대통령에게 아무도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여당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역시 “당 대표 주장이나 당론을 거스르는 사람이 없다”면서 당내 민주주의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여러분은 (지역구민) 20만명이 뽑아준 대표이고, 상대방 역시 20만명이 뽑은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면서 “국민의 대표로 서로 타협해 대의민주주의를 치유하는 22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 거부권으로 마무리되는 우리 국회 입법 현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의장은 “지금의 정치는 정쟁을 거듭하다 일방적인 실력행사와 거부권 행사로 종결되는 ‘All or Nothing’”이라면서 “‘허공에 헛주먹질하는 후진적 정치”라고 질타했다. 그는 “여야의 10개 생각 중 일치하는 5개 먼저 해결하며 반보씩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점진적, 선진적 정치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22대 국회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제언을 했다. △저출생 문제 해법에 대한 국가 의무의 헌법 규범화 △개헌에 대한 상시적 논의 및 준비 △사표 발생 방지 및 협치 제도화를 위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 개편 △선거구 획정 지연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국회의 의견 반영 등이다.
2024.05.21 I 김유성 기자
"간호법 제정 총력투쟁"…전국 간호사들 다시 거리로
  • "간호법 제정 총력투쟁"…전국 간호사들 다시 거리로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전국 간호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 내 간호법안 제정 촉구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선다.전국의 간호사들이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사진=뉴시스)대한간호협회는 21일 서울연수원에서 제6차 임시대표자회의를 열고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 간호사 간호법 제정 촉구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서 떼 내 독자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간호사의 처우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와 정부가 확고한 제정 의지를 밝혔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 상임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5월29일) 전에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안은 여야와 정부 모두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협의를 끝낸 법안이지만 상임위 개최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아직까지 간호법안 제정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공백 상황을 지켜온 간호사들이 범법자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해 전국의 간호사들이 22일부터 집회를 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임시대표자회의에 참석한 전국 시도지부 및 산하단체 회장단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최선을 다해 간호법안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간호협회는 임시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22일 국회 앞, 23일에는 국회 앞 의사당대로, 24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 촉구에 나설 예정이다.
2024.05.21 I 이유림 기자
슈로더 "위험자산에 기관 돈 몰려…사모자산의 대중화 시대"
  • 슈로더 "위험자산에 기관 돈 몰려…사모자산의 대중화 시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올해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현금 자산에서 리스크 자산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캐서린 콕스 슈로더투자신탁운용 글로벌 기관 사업부문 대표는 “최근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자금 이동과 함께 포트폴리오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 감지 되고 있다”며 “변화에 맞춰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이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진행한 ‘글로벌 자산운용업계 동향 및 ESG 트렌드 세미나’에 참석한 콕스 대표는“최근 사모자산과 대체 자산쪽으로 기관투자자들이 주도해 자산을 옮기고 있다”고 자산운용업계의 동향을 전하며 “이른바 사모 자산의 대중화”라고 칭했다.(왼쪽부터)캐서린 콕스 슈로더투자신탁운용 글로벌 기관 사업부문 대표와 머빈 탱 슈로더 아시아태평양(APAC) 지속가능성 부문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글로벌 자산운용업계 동향 및 ESG 트렌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사모자산의 대중화로 준개방형 구조를 지니거나 중도환매 가능한 대체 투자가 약진하며 유동성 관리에 대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콕스 대표는 “전통적인 금융산업에서 벗어나 ‘토큰화’를 통해 변화가 시작된 것도 짚어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슈로더는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핵심 비즈니스인 자산운용 사업을 성장시키는 한편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맞춰 지속가능성 테마나 다양한 인덱스 펀드에 접근해 더 나은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콕스 대표는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슈로더의 운용 비중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며 “현지화를 통해 고객과 관계를 구축하고 슈로더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 시장에서도 슈로더가 사모자산 확대를 이끌겠다는 의지다.또한 슈로더는 투자 과정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적 요소도 고려해 투자 철학인 ‘지속 가능성’을 철저히 지키겠다고도 밝혔다. 머빈 탱 슈로더 아시아태평양(APAC) 지속가능성 부문 대표는 “슈로더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수익률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연구와 함께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채권, 지속가능펀드 등으로 미래 트렌드를 따라가겠다는 설명이다. 탱 대표는 “지속가능펀드의 성과는 전통자산만큼 다양하고, 펀드 시장의 점유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며 “기후 전환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카테고리로 특히 아시아 태평양에서 더 큰 자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선 등 대외 변수와 관련해 슈로더 측은 “11월 미국 대선에서 친환경과 거리가 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ESG 트렌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한국 시장에서의 사모 자산확대를 이끌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1 I 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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