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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中관세폭탄, 대선 표심 노린 조치…한국 영향 크지 않아”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반도체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한 것과 관련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중서부의 표심에 호소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읽힌다”면서 “미국 경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특정분야에 한정..美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제한적”미국 최고 싱크탱크로 손꼽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이날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경우 테슬라와 지리자동차그룹의 폴스터 제품이 일부 들어오지만, 아직 미국 시장을 크게 흔들 만큼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거론하며, 철강·알루미늄(0∼7.5%→25%·연내), 반도체(25%→50%·내년까지), 전기차(25%→100%·연내), 태양광 전지(25%→50%·연내) 등에 대한 대중국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패널, 철강 등에서 과도한 물량을 생산한 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 산업의 피해가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른바 ‘차이나 쇼크 2.0’ 현상에 대한 대응 조치다. 다만 여 전 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몇가지 특정 분야에 초점을 잡았고, 경제 전반으로 확산한 것이 아닌 만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연간 3700억 달러에 이르는 9500개 중국산 품목에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미·중 교역 규모는 4% 수준에 그친다.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공약과는 차이가 있고, 이미 상당한 관세부과로 중국의 물량 밀어내기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작은 만큼 다분히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미·중 갈등이 과거만큼 격화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봤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11월 선거가 있는 상황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양국이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는 것은 모두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라면서 “어느 정도 레토릭 또는 상징적 차원에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동맹국도 참여 가능성…“글로벌 통상환경 더 어려워질 것”바이든 행정부는 대 중국 관세 인상에 전 세계 동맹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일본, 아울러 우리나라 등에 추가 관세 부과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여 본부장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글로벌 통상 환경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도 “EU도 전기차 등에 관세 상향 등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상 사문화된 ‘슈퍼 301조’를 끄집어 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정부 역시 똑같은 조항을 활용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미국의 무역이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사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하거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으로, 대통령 재량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무소불위’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여 전 본부장은 “EU가 미국 방식대로 동조하기보다는 미국보다 좀 더 완화되고, WTO규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조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본도 산업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미국과 달라 미국방식대로 동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한국의 조치에 대해선 “철강이나 석유화학부문은 중국 제품으로 덤핑으로 인해 산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어느 정도 무역구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가 물릴 경우 일반적으론 우리나라 제품에 더 나은 기회가 생길 수는 있다”면서도 “품목과 산업별로 실질적인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지를 좀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尹 "민생 꼼꼼히 챙겨 국민 행복 키울 것"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법단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부처님의 마음을 새겨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대한불교조계종이 주관한 이날 봉축 법요식 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다. 조계사 연합합창단의 삼귀의례(三歸依禮)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낭송, 관불, 마정수기 봉행, 찬불가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함께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다. 이후 축원, 불자대상시상, 선명상, 총무원장의 봉축사 등의 순서로 법요식을 봉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합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해 준 불교계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고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불교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이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 및 나옹선사, 지공선사의 사리가 지난 4월 18일 100년 만에 고국으로 반환된 것을 언급하며 환지본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불교계의 큰 경사를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사회에 더 멀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성파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대사 등도 함께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인성환 안보2차장 등이 참석했다.
- HD한국조선해양, 필리핀 수빅에 해상풍력 제작기지 구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HD한국조선해양이 해외 제작기지를 구축해 해상풍력 사업 진출에 본격 나선다.HD한국조선해양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제작 및 함정 유지·보수·정비(MRO)사업 확대 등을 위해 필리핀 수빅 야드 일부 부지 및 설비를 임차하기로 하고 향후 세부 조건들에 대해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HD한국조선해양과 미국계 사모펀드 서버러스 캐피탈이 14일 필리핀 대통령 관저(말라카냥궁)에서 수빅 야드의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발표하는 행사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알렉스 버나드 서버러스 캐피탈 아시아 총책임자. 사진=HD한국조선해양이를 위해 HD한국조선해양은 우리 시간으로 14일 오후 6시 필리핀 대통령 관저(말라카냥궁)에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버러스 캐피탈과 수빅 야드의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발표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와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대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을 비롯한 프레드릭 고(Frederick Go) 경제투자 특별보좌관, 에두아르도 알리노(Eduardo Alino) 수빅 경제자유구역청장 등 필리핀 관계자, 이상화 주 필리핀 한국 대사, 메리케이 칼슨(MaryKay Carlson) 주 필리핀 미국 대사, 서버러스 캐피탈(Cerberus Capital) 관계자들 등이 참석했다.수도 마닐라 북서쪽으로 110km 떨어진 수빅만에 위치한 필리핀 수빅 야드는 과거 2006년 한진중공업(現 HJ중공업)이 조성한 이후 선박 건조를 이어오다 2019년 세계 조선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됐다. 현재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서버러스 캐피탈이 소유하고 있으며, 필리핀 해군 등이 해군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2022년 수빅 야드 내 군수지원센터를 설치, 필리핀 해군에 인도한 함정들에 대한 유지·보수·정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특히 필리핀은 2030년∼2050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호주, 대만, 일본, 베트남, 인도,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 시장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해상풍력 제작기지 구축을 위한 최적의 입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스코틀랜드 경제개발기구들과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해외 제작기지 구축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HD한국조선해양은 필리핀 정부와 향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빅야드를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과 선박 블록 제작, 선박 수리 등이 가능한 해양복합단지(Maritime Complex)로 육성시켜 나가기로 했다.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는 “이번 양자 간 협력이 한국과 필리핀 간의 긴밀한 경제 협력을 이끄는 초석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HD한국조선해양의 글로벌 오퍼레이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수빅 야드의 조기 가동과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트럼프 "전기차 외 中관세 확대" vs 바이든 "표적화·스마트한 접근"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전기차 등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 방침과 관련해 다른 부문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진영에서 대선 공약으로 거론하는 보편적 관세가 적용되면 미국인의 연간 가계지출이 평균 1500달러(약 205만원) 늘어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은 전략적이고, 표적화된, 스마트한 접근 방식이다. 나는 중국과 충돌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트럼프 “전기차 이외 더 많은 행동해야”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진행 중인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그들은(바이든 행정부) 다른 (중국) 자동차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다른 많은 품목들에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이외에 더 많은 것들에 행동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백악관은 이날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거론하며, 철강·알루미늄(0∼7.5%→25%·연내), 반도체(25%→50%·내년까지), 전기차(25%→100%·연내), 태양광 전지(25%→50%·연내) 등에 대한 대중국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비난받는 중국에 대한 무역 압력을 강화한 것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은 전기자동차를 비롯해 청정에너지 분야에 제재를 집중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 미국에 중국산 전기차 및 비첨단 반도체 비중이 적은 점을 고려하면 11월 대선을 앞두고 초지일관 중국에 대한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어느 정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선 “우리는 이 패키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답하겠다”면서 “이번 조치들은 전략적이지만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며, 효율적이되 감정적이지 않게 설계됐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 정책에서 실패했으며, 미국 제조업을 부흥해 수출을 장려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사진=AFP)◇타이 USTR 대표, 멕시코 우회 중국 수입 차단책 검토타이 대표는 아울러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 방침을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그는 “다음주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세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 관세 인상률 및 시기 및 일부 제외 항목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전략적인 것이다. 우리는 중국의 경제 발전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공정 경쟁을 쟁취하고 중국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우리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타이 대표는 또 “동맹 및 파트너들과도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따른 위협에 대해 협의를 이어왔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며 “동맹들 역시 중국의 폭넓은 위협에 대응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타이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기업의 전기차에 대한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해선 “이번 조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것”이라며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 역시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업계와 논의 중인 내용 중 하나다. 지켜보라고 하고 싶다”며 향후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그 같은 유형의 생산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USTR은 현재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수단을 살펴보고 있다”고도 했다.미국의 수출규제에 중국 상품은 멕시코나 베트남 등을 통해 우회해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중국이 미국 수입국 1위 자리에서 밀려났고, 대신 멕시코가 중국의 자리를 꿰찼다. 중국 자본이 멕시코나 베트남 등 동남아 현지에 공장을 지어 생산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멕시코를 통한 우회로를 차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정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북미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조약 (USMCA)이 내년부터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韓-英, 신규원전 건설·SMR 등 협력 논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와 ‘제6차 한-영 원전산업 대화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양측 수석대표인 안세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과 크리스 헤퍼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원전담당국장을 비롯해 한국전력(015760),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05160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두 나라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신규원자력 프로젝트 △핵연료 △방사성폐기물 △원전 해체 △중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인력 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회의에서 양측은 영국 신규원전 개발 및 건설 전망을 점검했다. 특히 영국 측은 원전 건설 인허가 간소화하려는 최근의 노력들을 설명하고, 영국 원자력청(GBN)의 윌파, 올드버리 부지인수 등도 강조했다. 앞서 영국은 지난 1월 ‘원전로드맵 2050’을 통해 오는 2050년까지 24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건설 목표를 재확인했다. 2030년부터 2044년까지 5년마다 3~7GW 규모의 신규원전 투자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 일본 압박 여전, 한국 “헐값 매각 안된다”…시간 번 네이버
- [이데일리 김현아 박태진 한광범 기자]네이버에 대한 라인 지분 매각 압박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행정지도에 지배적 자본 관계(지분 매각)를 포함하는 입장이나, 정부와 네이버는 ‘헐 값 매각은 안된다’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어서다.특히 대통령실과 네이버는 7월 1일까지 라인 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행정지도 보고서에 지분 매각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인해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일본 정부에 제출 보고서에 ‘지분 매각’ 빠져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네이버가 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네이버와는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며 “7월1일까지 일본 정부에 라인 야후가 제출할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라인 야후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52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와 관련해 7월 1일까지 보고서를 내야 한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 계획 같은 기술적 대책 외에,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은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가 대통령실에 7월 1일이라는 시한을 맞출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고, 양측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돼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라인 야후가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라인 시스템을 운영하는)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다. 필요 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 행정적 자문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라인 사태’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일본 정부 압박으로 팔 순 없어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의 경영 분리에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에 지분 매각을 포함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CEO가 지난 9일 결산 발표회에서 “7월 1일까지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변화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IT 업계에선 네이버가 라인 야후 지분을 팔더라도 일본 정부의 압박때문이어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 이전부터 네이버는 라인 야후의 최대 주주로서 경영권이나 라인 야후 데이터에 대한 권한은 없었다”면서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네이버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절하게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일본 정부 압박 여전…시간 번 네이버하지만, 라인 지분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일본 정부 입장이 여전히 확고하기 때문이다.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있던 어제, 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라인 야후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련하여 “(네이버에 의한) 지배적 자본 관계도 포함하여 과제가 있다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라인 지분을 매각하라는 기존 입장과 일치한다.결국,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 그리고 우리 정부와 네이버가 팀을 이뤄 ‘조속한 지분 매각’과 ‘압박 말라(헐값 안된다)’는 논리로 다투는 형국이다.(그래팍=문승용 기자)네이버의 선택이 관심이다. 지금까지는 ‘미래성장 가능성과 중장기 전략을 고려해 지분 매각까지 포함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민의 반일 감정이 거세지면서 국민 기업으로서 ‘당장은 팔지 않는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라인 사태의 불씨가 꺼진 것도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측은 여전히 치열하게 협상할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어제 진행된 라인의 한국 법인인 라인플러스 직원 설명회에서도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전달됐다.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자, 라인플러스 등 한국 관계사 직원 2500명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네이버 관계자는 “어제 라인플러스 대표 간담회에서는 라인에 라인 플러스가 중요한 핵심 회사임이 강조됐고, 직원들에게 걱정할 필요 없이 현재 업무를 잘 수행하면 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