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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사, 우리와 무관"
  • 이스라엘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사, 우리와 무관"
  • FILE PHOTO: Iranian President Ebrahim Raisi upon arrival in New York at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 in New York, U.S, September 18, 2023. Iran‘s Presidency/WANA (West Asia News Agency)/Handout via REUTERS/File Photo ATTENTION EDITORS - THIS PICTURE WAS PROVIDED BY A THIRD PARTY[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이스라엘이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헬기 추락사와 관련해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등 9명이 탄 헬기는 19일(현지시간) 오전 북서부 아제르바이잔 국경 지역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돌아오다 기상악화로 추락했다. 이란 정부는 반나절이 지난 뒤에야 사고난 헬기 기체를 확인했고, 생존자를 찾지 못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낮은 기온과 자욱한 안개 등 악천후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스라엘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중동전쟁 확산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이 같은 소문을 정면 부인하며 서둘러 차단에 나선 것이다. 수십년간 중동의 앙숙으로 꼽힌 이란과 이스라엘은 배후 세력을 대리로 내세우며 ‘그림자 전쟁’을 해오다, 지난달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하며 전면전을 벌이기도 했다.
2024.05.20 I 정수영 기자
해외직구 혼선에 오세훈·유승민 충돌…“안전·기업보호” vs “뜬금없는 뒷북”
  • 해외직구 혼선에 오세훈·유승민 충돌…“안전·기업보호” vs “뜬금없는 뒷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직구) 정책을 놓고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오 시장은 “시민 안전과 국내 기업을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정부 정책을 지지한 반면, 유 전 의원은 이를 두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오 시장은 20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편이냐 생존이냐’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해선 시민 안전위해성, 국내기업 고사 우려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후자(직구 이용자들의 불편)은 편-불편의 문제라면 전자(시민 위해성 및 국내기업 보호)는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정부가 사흘 만에 해외직구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의무화 방침을 철회한 것을 비판한 여당 중진 의원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여당 중진의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앞서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서울 동작을)은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8일 본인 SNS에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DB)유 전 의원은 이날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그는 “제품의 유해성을 검사해서 유통을 금지시킨 것은 정부가 평소에 마땅히 철저히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가 80개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 조치는 80개 전체의 유해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KC인증만을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직구를 금지하는 조치로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이 계속 피해를 봐야 한다는 오 시장의 논리는 개발연대에나 듣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여당 중진을 비판한 오 시장을 향해선 “저를 비판한 모양인데, 그런 생각이라면 사흘 만에 철회한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해외직구를 다시 금지하라고 똑바로 얘기해야 한다”며 “정치적 동기로 반대를 위한 반대, 근거 없는 비판은 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청년의 미래와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20 I 김기덕 기자
대통령실, ‘R&D 널뛰기’ 비판에 “예타 폐지 꾸준히 논의”
  • 대통령실, ‘R&D 널뛰기’ 비판에 “예타 폐지 꾸준히 논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0일 일각에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를 놓고 R&D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 “R&D 예타 폐지는 그동안 꾸준히 논의됐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R&D 예타가 도입된 지 약 16년 정도 됐는데, 그사이에도 R&D와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이 연구 현장에서 아주 여러 차례 제기됐다”면서 “비단 최근뿐 아니라 수년 전부터 폐지를 포함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서도 2022년부터 R&D 예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올해 현장 간담회와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전체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논의돼 온 것”이라며 “무엇보다 R&D 예타 폐지는 과학기술계 현장 연구자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염원처럼 생각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이어 “R&D다운 R&D로의 도약을 위해 예타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예타라는 제도는 추격 단계의 R&D에서나 쓸 만한 제도였고, 지금 우리 정부는 혁신도전형, 선도국가형 R&D 국가로 나아간다고 설명했기에 이제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이 관계자는 또 “발표에 앞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예타 폐지 이후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과 사전 적정성 검토 강화 방안 등 후속 보완 조치를 이미 충실히 마련해 놨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이에 야권에서는 정부가 ‘연구비 카르텔’을 지적하며 올해 R&D 예산을 일괄 삭감해놓더니, 이번엔 갑자기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내년 R&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극단적인 냉온탕 널뛰기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4.05.20 I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尹, 재발방지책 지시(종합)
  • 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尹, 재발방지책 지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이도영 기자]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당정 협의도 충분히 이뤄지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대통령실이 수습에 나선 데 이어 1년여 만에 다시 당정이 설익은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낸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이 발 빠르게 사과에 나선 것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향후 이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질책성’ 의미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이어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책 발표 사흘 만에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데 이어, 나흘 만에 대통령실이 나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해외 직구 논란에 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논란에 관한 사과가 대통령이 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관련 당정 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이라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다신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으로부터 인체 유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방향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를 비롯한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사흘 만에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해외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방침을 선회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20 I 박태진 기자
이란 대통령 사망…차기 대통령 및 국정과제는
  • 이란 대통령 사망…차기 대통령 및 국정과제는
  • [이데일리 방성훈 이소현 기자]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실종됐던 에브라힘 라이시(63) 이란 대통령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의 차기 최고지도자 및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는 한편, 향후 중동 정세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탑승한 헬리콥터가 악천후로 이란 북서부 산악 지역에 추락한 가운데 20일(현지시간)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시신을 나르고 있다. (사진=AFP)◇라이시,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7월 새 대통령 뽑을 듯이란 현지매체들은 20일(현지시간) “라이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아제르바이잔 동부 산악 지역에서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순교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로이터통신과 CNN방송 등 주요 외신들도 이란의 고위 관리를 인용해 헬기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헬기엔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을 포함해 총 9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란 정부는 앞으로 5일간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했다. 앞서 라이시 대통령은 전날 아제르바이잔과의 국경 지역인 기즈 갈라시 댐 준공식에 참석했으며 귀환 도중 그가 탑승한 헬기가 악천후로 졸파시 인근에 비상착륙하며 실종됐다. 이후 구조대가 급파됐으나, 짙은 안개와 영하권의 극심한 추위로 수색 작업은 난항을 겪었다. 이어진 수색 끝에 튀르키예의 도움으로 추락한 헬기 잔해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지만, 현장에서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잔해 현장의 헬기는 발견 당시 심각한 파손과 함께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란의 정치 후계 구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란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도중 사망하면 제1부통령이 최고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임시로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된다. 현재 최고지도자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85)이며, 제1부통령은 모하마드 모크베르(69)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은 이후엔 부통령, 국회의장, 사법부 수장 등 정부 3부 수장은 50일 이내에 새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이에 새 대통령은 7월에 선출될 전망이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은 차기 대통령보다 차기 최고지도자에 쏠려 있다. 라이시 대통령이 하메네이의 뒤를 이을 유력한 차기 최고지도자로 꼽혔기 때문이다.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확립된 최종 통치자로, 대통령보다 권력이 막강하다. 국가와 관련된 모든 주요 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 반면 대통령은 정부를 통솔하며 정치적 배경과 세력에 따라 국가 정책 및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외신들은 “하메네이는 물론 이란 내 학계, 관료, 분석가 등 모두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라이시 대통령의 부재가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다”라고 짚었다.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사진=AFP)◇이란 내 권력다툼 가능성…이·팔 전쟁에 대외 정세도 불안이란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정은 아무런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며 “지칠 줄 몰랐던 라이시 대통령의 정신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살얼음판이나 다름 없는 중동 정세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우선 이란 내부적으론 히잡 시위와 경제난 등으로 민심이 분열된 가운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하메네이의 아들인 모즈타바 하메네이(54)가 전면에 나서 최고지도자 세습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등 권력투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공식 직책은 없지만 이란 정부 내 비선 실세로 통하고 있다. 더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란의 대통령은 의사결정자가 아닌 실행자이기 때문에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이 이란의 정책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의 사망이 권력다툼을 촉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BBC방송도 “그동안 이란에선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최고지도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진행됐다”며 “유력 후계자가 사라져 권력다툼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대외적으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과 맞물려 중동 정세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전쟁 이후 지정학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라이시 대통령이 급작스레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는 수십년간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 팔레스타인 등지의 무장단체를 지원하며 이스라엘과 대립해 왔으며, 이들 단체는 현재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라이시 대통령은 또 핵 프로그램 가속화, 이스라엘과의 전면전 경고 등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로부터는 적대적 강경보수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지역의 아랍 국가들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외신들은 “이란혁명수비대는 이란의 적들이 격변의 순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집중할 것”이라며 “라이시 대통령이 추구해온 대외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새로운 지도자는 다른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4.05.20 I 방성훈 기자
'헬기추락' 대통령 타계에 이란 증권거래소 거래 중단
  • '헬기추락' 대통령 타계에 이란 증권거래소 거래 중단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테헤란 증시(TSE) 거래가 중단됐다.20일(현지시간) 이란 북서부 바르자간 지역의 한 산에 추락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헬기 잔해(사진=로이터)20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테헤란 증권거래소는 이날 대통령 타계에 애도를 표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테헤란 증권거래소는 “이란 대통령과 외무부 장관을 비롯한 대표단이 2024년 5월 19일 일요일 기즈 갈라시 댐 준공식 후 아제르바이잔 북서부 국경을 방문하고 돌아오던 중 헬기가 이지역에서 비극적으로 추가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란 관리들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주님의 은총과 인내,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한다”며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테헤란 증권거래소는 2024년 5월 20일 월요일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며, 향후 결정 사항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라이시 대통령은 전날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 주(州)에서 열린 기즈 갈라시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헬기를 타고 타브리즈의 정유공장으로 이동하다 디즈마르 산악 지대에서 변을 당했다.이란 정부는 이날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이번 사고로 헬기에 동승한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타브리즈 지역 성직자인 금요 기도회의 이맘 아야톨라 알 하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등이 숨졌다.이란 구조 당국은 추락의 원인이 악천후라고 잠정 결론짓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2024.05.20 I 이소현 기자
공수처, 'VIP 격노설' 김계환·박정훈 내일 대질조사 가능성
  • 공수처, 'VIP 격노설' 김계환·박정훈 내일 대질조사 가능성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술이 엇갈리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대질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 4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1일 오전 김 사령관 측을 재소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4일 김 사령관을 처음 불러 15시간가량 조사한 직후부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차 조사 일정을 협의해왔다. 다만 김 사령관 측 요청으로 조사 일정이 다소 연기됐다.공수처는 같은 날 오후 박정훈 전 단장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이에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의 대질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질 조사가 이뤄진다면 공수처는 진술이 엇갈리는 VIP 격노 발언의 출처 및 진위 등을 중점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박 전 단장은 앞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수사 외압’의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사령관은 “VIP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공수처는 2차 조사에서 김 사령관을 상대로 ‘VIP 격노설’의 진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3월 21일 오전 3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해병대 예비역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20 I 성주원 기자
尹, 내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할 듯…협치 정국 또 위기
  • 尹, 내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할 듯…협치 정국 또 위기
  • [이데일리 박태진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둔 21대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취임 후 10번째 재의요구가 불가피해지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로 형성된 협치 정국이 다시 위기를 맞은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등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해 정부로 넘어온 채해병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검토 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검토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22일까지가 시한인 가운데, 윤 대통령은 각계 의견을 청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그간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부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선(先)수사·후(後)특검’ 입장으로, 이 같은 기류는 그대로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회견 때 밝힌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원칙도 분명하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까지 13차례 특검 도입 사례 중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채해병 특검법에 관해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신중을 기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시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 원내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해 윤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를 바란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0 I 박태진 기자
尹대통령, 내일 수낙 英총리와 ‘AI 정상회의’ 공동 주재
  • 尹대통령, 내일 수낙 英총리와 ‘AI 정상회의’ 공동 주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AI(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AI 서울정상회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글로벌 AI 기업 CEO와 안전성, 혁신, 포용성 등 AI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규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왕 차장은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21일 정상 세션에서는 안전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AI를 위한 합의문 채택도 추진 중”이라며 “22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과 공동으로 장관 세션을 주재하고, 아울러 우리 외교부와 과기부가 공동 주최하는 AI 글로벌 포럼이 같은 날 동시에 개최돼 전 세계 AI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시각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서는 지난해 영국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와 동일하게 G7(주요7개국) 정상과 싱가포르, 호주 정상이 초청됐다”며 “그 외에 유엔, EU(유럽연합),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수장과 AI 산업 이끄는 핵심 글로벌 기업인 삼성, 네이버 그리고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도 초청한다”고 설명했다. 왕 차장은 “작년 영국에서 주최한 정상회의가 AI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회의는 안전성 이외에도 포용과 혁신까지 의제를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AI가 가진 위험성 측면 이외에도 긍정적 측면, 인류사회에 기여할 혜택의 측면까지 균형 있게 포괄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2022년 9월 뉴욕 구상 △2023년 6월 파리 이니셔티브 △2023년 9월 디지털 권리장전 등에서 새로운 디지털 AI 규범 정립 방안을 제안하며 혁신과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왕 차장은 “우리나라는 독자적 초거대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며 “ICT(정보통신기술),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선도국으로 윤 대통령의 AI 서울 정상회의 주최 배경으로 이런 일련의 디지털 AI 구상과 우리 기업의 선도적 디지털 기술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0 I 박태진 기자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막아선 범야권…金 여사 수사 압박도
  •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막아선 범야권…金 여사 수사 압박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범야권 7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채 해병대원 특별검사법’의 즉각 수용 및 법률 공포를 촉구했다.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면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강제 소환 수사’도 요구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운하(왼쪽 세번째)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주요 인사들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등 야7당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 회견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면서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압박했다.이번 야7당 회견문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당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당선인이 공동 성명으로 마련했다.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살펴보면,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부당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섰던 한 청년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진상을 덮으려 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조건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이날 개별 발언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 가치 파괴이자 정치 파괴다. 삼권 분립의 정신을 기틀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통째로 뒤흔드는 폭거”라며 “국민의 분노를 얕잡아 보는 건 정권 몰락의 지름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이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헌법 무시와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 계속된다면 주권자 국민의 해답은 단 하나, 탄핵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 전 이곳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조국 대표가 직접 특검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야권에서는 채해병 특검 수용 요구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의혹에 대한 수사도 재촉했다. 김 여사가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함께 경기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부처님 사리 반환 기념행사에 참석하며 169일 만의 잠행을 깨면서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검찰 인사로 김건희 여사의 방패막이를 만들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야말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 소환 조사를 할 때”라며 “검찰 후속 인사 역시 김 여사 ‘방탄 인사’로 확인되는 즉시 국회 법사위 소집을 요구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2024.05.20 I 김범준 기자
한화, 美 투자사 대표로 주영준 전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영입
  • 한화, 美 투자사 대표로 주영준 전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영입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화그룹이 주영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을 미국 전문 투자회사 사장으로 영입했다. 한화그룹이 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계열사 사장으로 영입한 건 처음이다.20일 재계에 따르면 주 전 실장은 이달부터 한화퓨쳐프루프 사업전략담당 사장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한화퓨처프루프는 한화솔루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3월 25억원씩 공동 출자해 설립한 북미 지역 투자사다.행정고시 37회 출신인 주 전 실장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에너지신산업정책단 단장, 주중대사관 참사관, 에너지자원실장, 산업정책실장 등을 거친 뒤 지난해 말 퇴임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원회에 산업부 대표로 파견되기도 했다. 그의 다양한 경험과 넓은 시야, 전략 수립 능력 등을 높이 사 한화 측이 주 전 실장에게 영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화솔루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5월 각각 6557억원, 1조3114억원을 한화퓨처프루프에 추가 출자했다. 한화퓨처프루프는 확보한 자금을 통해 북미 지역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방산·선박·해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분 투자와 인수 등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한화는 최근 북미 지역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한화솔루션이 3조2000억원을 투입해 미국 조지아주에 구축한 북미 최대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가 대표적이다. 한화오션은 미국 해운 법인 ‘한화 쉬핑 LCC’을 설립하며 친환경 선박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한화 측은 “주 사장은 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끌어올릴 지분 투자와 미국 등 해외진출 계획을 설계하고 사업 전략을 짜는 업무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주영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4.05.20 I 김은경 기자
대통령실 “직구 대책, 국민께 혼란·불편 드려 죄송”
  • 대통령실 “직구 대책, 국민께 혼란·불편 드려 죄송”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20일 정부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 대책은 해외직구의 급증에 따라 제기된 안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했다”며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먼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정부 정책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첫째는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게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 구매를 위해 애쓰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둘째는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했다.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밝혔다.또 “윤 대통령은 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이번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보고는 없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해외 직구 관련 정책은 해외 직구 물품에서 심각한 물질 검출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3월부터 TF를 조정해 정책 검토나 이뤄졌으나 대통령실은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통령에게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정 협의가 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해당 건의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정 협의 이뤄졌어야 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런 정책 추진에 있어 당정 협의 포함해 여론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직구 안전 대책을 발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2024.05.20 I 박태진 기자
송미령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시 거부권 건의…농업 미래 망치는 법"
  • 송미령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시 거부권 건의…농업 미래 망치는 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야당이 단독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이같이 강조했다. 두 법안은 주요 양곡 및 농산물이 일정 가격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량을 사들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곡법의 경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며 한 차례 폐기됐기 때문에, 의무 매입 조항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됐다. 송 장관은 “근본적으로 독소 조항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개정안이 나와 유감스럽다. 이들 법안은 농산물의 시장 왜곡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정 품목으로 쏠림 생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과잉 생산된 품목과 과소 생산된 품목 간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불안정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재정이 가격 지지에 과다하게 쏠려서 미래 농업에 대한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이 해결할 여러 문제에 제대로 처방을 못하면서 농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좀 더 세게 표현하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했다.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우려했다. 그는 “가락시장 기준으로 농산물 품목 코드가 548개다. 이들 중에서 어떤 품목을 차액 지급 대상으로 정할지,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도 의문이다. 굉장한 갈등이 우려된다”며 “또 어떤 품목을 보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정 추계도 해 볼 수 없다. 국민 세금으로 차액을 지급하는데 투입되는 행정 비용도 어마 무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송 장관은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가칭)을 제시했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내려갈 경우 수입을 보전해주는 보험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7개 작물(콩·포도·양파·마늘·고구마·가을 감자·양배추)에 대해 이 보험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농가에서 보험료의 5~20%를 부담하고, 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30~45%를 지원해주고 있다.이같은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해 농업 생산량이 줄었을때 보장을 해준다면, 수입안정보험은 수입에 대한 보장 방식으로 생산량은 물론 가격을 같이 보는 것”이라며 “농안법과 차이가 있다면 농가에서도 보험 일부를 부담하고 수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가에서 재해보험 또는 수입안정보험 중 선택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내달 중 농가수입안정보험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야당과의 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송 장관은 “정부에서의 타협 포인트는 ‘의무매입’이 아닌 ‘재량매입’으로 해달라고 것인데, 야당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의무매입 부분이어서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야당을 설득하고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2월에 상임위에서 설명을 했고, 야당 의원들과 개별 접촉은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고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송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과채류 수급관리와 관련한 중장기 수급안정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안에 기상청, 통계청 등과 협업해서 중장기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만들겠다”며 “정부가 각 품목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다.
2024.05.20 I 김은비 기자
한림대학교, 제17회 일송상 시상식 개최
  • 한림대학교, 제17회 일송상 시상식 개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한림대학교(총장 최양희)는 17일 국제회의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7회 일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한림대학교 일송기념사업회(위원장 최양희 한림대학교 총장)는 제17회 일송상 교육분야 수상자로 배순훈 글로벌경영협회 회장을 선정했다.일송상은 한림대학교 설립자로 대학교육과 의학교육, 의료봉사에 평생을 헌신한 고(故) 일송 윤덕선(1921년 ~1996년) 박사의 교육철학을 기리기 위해 2006년 제정됐다. 이 학술상은 의학, 교육, 사회봉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전문가를 선정해 매년 수여해 오고 있다.이번 수상자인 배순훈 회장은 미국 MIT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산업현장에서 현장 기술자로 경력을 쌓은 후 귀국하여 KAIST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산업 기술자 양성을 위한 공학 설계(Engineering Design) 과정을 개설하는 등 낙후된 국내 산업을 대상으로 기술 자문 활동을 하였다.이후 산업체 현장에 진출하여 대우그룹 계열회사의 기술경영 CEO를 담당하며 많은 현장 기술자와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품질의 플랜트, 선박, 자동차와 부품, 가전품을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에 생산, 수출하며 한국의 기술 수준을 세계 수준으로 성장시켰다.특히 자동차 부품의 세계 수준 품질(독일 Opel, 미국 GM, 일본 Toyota 납품)을 달성한 공로로 대한민국 과학 기술상 기술 부문 수상을 했고 가전제품의 품질은 소비자가 만든다는 “탱크주의” 광고로 한국 광고 대상, 뉴욕 페스티벌 광고 대상을 받았다. 또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세계경영”의 일환으로 프랑스 외국인 투자를 한 결과 프랑스의 레종도네르 오피시에 훈장, 김영삼 대통령이 주창한 한국, 브라질 경제 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브라질의 히코브랑코 훈장을 받았다. 특히 배순훈 회장은 민간 산업계 인사로는 한국 최초로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입각하여 우체국 경영을 혁신했고 ADSL 기술로 인터넷에 동화상이 전달되는 광대역 인터넷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한국이 세계 최첨단 “IT강국”이 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공직에서 퇴직 후 KAIST 테크노 경영대학원에서 IMF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된 새로운 금융환경에서의 경영학을 가르치다가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취임하여 미술관 수익을 대폭 개선하고 고객 서비스를 확대하는 비영리 기관의 경영사례도 만들었다.일송상 추천위원회 위원인 송호근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장은 “배순훈 회장님은 조국의 낙후된 산업기술을 끌어올려 세계적 수준에 올려놓은 공적이 혁혁한 분”이라고 수상자를 소개하면서, 이번 일송상 수상자 선정 배경에 대해 “배 회장님은 특히 KAIST 교수 시절 산업 기술자 양성을 위해 공학 설계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고 설명했다.일송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인 최양희 한림대학교 총장은 시상식에서 축사를 통해 수상자와 수십 년을 이어온 각별한 인연과 다양한 일화를 전했다. 최양희 총장은 “배순훈 회장님은 카이스트 석사과정 재학 시절 제게 큰 영감과 울림을 주신 교수님이자 장관 시절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떠올린 선배 장관님”이라고 말하며 “직접 이 자리에 모셔 일송상을 드리게 되어 크나큰 영광”이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수상자 배순훈 회장은 “존경하는 장익 주교님이 수상하신 상을 받게 되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영광”이라는 말로 수상 소감을 시작하며 현재 대한민국이 봉착한 위기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문명대변혁의 AI시대가 도래한 것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지만 AI는 결국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이라고 지적하면서 “문제 인식-목표 설정-해답 선택-피드백인 공학 설계(Engineering Design)의 관점에서 본다면 AI는 사용자인 인간이 삼강오륜과 같은 인륜정신을 갖추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서 ‘환자가 쉽게 찾아오고 의사가 잘 치료하는 병원’을 만들고자 한 故 일송 윤덕선 박사의 정신을 되새길 것을 촉구하면서 “의료 분야가 AI를 적극 도입하여 환자에게 더욱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송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수상자인 배순훈 글로벌경영협회 회장 내외와 친지 및 지인, 일송학원 윤희성 상임이사, 최양희 한림대학교 총장, 송호근 도헌학술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축하의 말을 전하며 자리를 빛냈다. 배순훈 회장(왼쪽), 최양희 한림대 총장.
2024.05.20 I 이순용 기자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인 檢출석…"소신껏 수사? 안될 것"
  •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인 檢출석…"소신껏 수사? 안될 것"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다.‘명품 가방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20일 오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후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의혹이 불거진 후 첫번째 고발인 조사다.백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제출하는 메신저 카톡은 (최재영 목사가) 청탁을 요청하는 내용”이라며 “서울의소리와 최 목사는 김 여사 비리와 관련해 수도 없이 제보를 받아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용산발 지라시 중에 청탁이 완성된 게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김 여사가 추석 선물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나왔는데, 오늘 (그 자료를) 제출할 거다. 2022년도에 시계가 들어있는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저는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신뢰하지 못한다”며 “있는 그대로 공개할 건 그대로 하지만, 과연 검사들이 소신껏 사건을 수사할지 믿지 못한다. 안 될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검찰은 백 대표를 상대로 명품 가방 의혹을 취재·보도한 경위와 고발 취지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백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 명품 가방 전달 과정이 담긴 30분 분량의 영상 원본과 함께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3자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이 자료가 김 여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다만 백 대표와 최 목사는 이같은 인사 청탁 대화와 명품 가방 전달이 모두 잠입 취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실제 청탁이 목적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백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추가 고발했다.김 여사가 명품 가방 외에 180만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향수,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받은 혐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 불상의 대기자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혐의, 금융위원 인사 청탁 관련 인사 개입·직권남용 혐의, 명품 가방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과 관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증거인멸 혐의 등도 수사해달라는 내용이다.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앞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최 목사가 2022년 1월부터 김 여사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같은 해 6∼9월 김 여사에게 화장품·향수, 양주와 자신의 저서, 전통주, 명품 가방 등을 차례로 선물했다고 보도했다.검찰은 오는 21일에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을 주웠다고 주장하는 서초 아크로비스타 주민 권성희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024.05.20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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