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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 설치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종합2)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우리 사회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개최된 25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25번째 민생토론회 노동약자 삶 개선 위해 준비”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그간 스물네 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왔고 두 차례의 점검 회의를 통해 후속 조치도 챙겨왔다”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민생토론회 ‘시즌2’를 시작하는 만큼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그러면서 “25번째 민생토론회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약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미조직·비정규직 근로자, 근로형태 변화로 등장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을 통해 노동 약자들이 질병·상해·실업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분쟁조정협의회도 운영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또한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권익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상생연대 형성 지원 사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배달종사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보험료가 비싸 가입조차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사업장 쪼개기로 인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 문제 △퇴사할 각오 없이는 신고하기 곤란한 임금 체불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배달 라이더가 감당해야 하는 비싼 보험료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양극화 고착화 우려 토론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오늘 하루 일정을 비우고 시간을 내서 생생한 현장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 현장에 관련된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의견들의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토론하고 현장의 문제들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밖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양극화를 고착시킬 수 있는 만큼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법원의 설치를 검토할 단계가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을 하게되면 많은 국민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움을 누리는 사람은 거기(개혁)에 대해 별로 인식을 못한다”며 “뭔가를 빼앗기는 쪽은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했다. 현재 윤 대통령의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거대 노동조합을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개혁”이라며 “개혁은 근본적으로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코스피 마감]美 CPI 발표 앞두고 보합세…2730선 웃돌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피 지수가 미국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중(對中) 관세 인상, 중국 경기 부양책 등 개별 이슈에 따른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1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13포인트(0.11%) 오른 2730.34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장 초반 2735.82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2730선을 기준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각각 852억원, 1199억원치를 순매수했다. 개인은 홀로 1861억원치를 팔아치우며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086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오는 15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보합세를 나타냈다는 평가다. 전날 선물 순매도하며 지수에 하방 압력을 부여했던 외국인 투자자가 현·선물을 순매수하면서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 갈등, 중국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혜 업종별 순환매가 진행됐다”며 “이번 주 반도체 매도 후 밸류업으로 수급 이동했던 외국인 자금이 화학, 반도체 업종으로 재유입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물가 경계감 속 업종·테마별 이벤트에 따른 순환매 장세”라며 “수출 데이터와 미·중 동행 지표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형주와 중형주가 각각 0.09%, 0.02% 상승하는 상황에 소형주도 0.23% 올랐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업종이 2.60% 오르며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고, 전기가스와 건설 업종이 각각 2.11%, 1.52%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다. 반면, 음식료품과 운수창고 업종은 각각 1.33%, 0.87%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나타냈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보다 100원(0.13%) 내린 7만8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기아(000270)와 KB금융(105560)도 0.35%, 2.45% 약세를 나타냈다. 다만, SK하이닉스(000660)는 전 거래일보다 1500원(0.82%) 오른 18만5300원에 마감했다. 현대차(005380)와 셀트리온(068270)도 0.61%, 0.05% 강세였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도 전 거래일보다 4000원(1.05%) 오른 38만5500원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에서 거래량은 4억3663만주, 거래대금은 9조2932억원이다. 상한가 1개 종목 포함 527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종목 없이 344개 종목이 하락했다. 62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유승민, ‘檢 인사’에 “모든 국민 법 앞에 평등…디올백 수사 못 덮어”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 인사가 단행된 데 대해 “지금 수사를 덮는다고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디올백, 주가 조작, 채해병 수사외압 등 일련의 권력형 의혹 사건에 대해 우리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1항”이라고 밝혔다.그는 “국민은 이 ‘12자의 약속’이 지켜지는 세상을 원한다. 그것이 정의고 공정이라고 믿는다”며 “대통령도, 대통령의 부인도 ‘법 앞에 평등한 모든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라 해서, 대통령의 부인이라 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비켜간다면, 그것은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사실 지난 2년간 검찰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디올백도 주가 조작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뒤늦게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꾸리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지 며칠 만에 수사팀이 교체됐다”며 “문재인 정권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대로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고 꼬집었다.유 전 의원은 “검찰총장은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고 하지만, 국민은 믿지 않는다”며 “국민은 ‘인사가 만사, 인사가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법무부는 전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과 1~4차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11일 만에 이뤄진 인사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청년의 미래와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코스피, 美 CPI 발표 앞두고 보합세 유지…2730선 공방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강보합세를 유지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對中) 관세 인상, 중국 경기 부양책 등 개별 이슈에 따른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1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오후 2시 13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3.16포인트(0.12%) 오른 2730.37에서 거래 중이다. 현재까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각각 329억원, 473억원치를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홀로 646억원치를 팔아치우며 매도 우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48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오는 15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선물 순매도하며 지수에 하방 압력을 부여한 외국인 투자자가 현·선물을 순매수하면서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 갈등, 중국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혜 업종별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주 반도체 매도 후 밸류업으로 수급 이동했던 외국인 자금이 화학, 반도체 업종으로 재유입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물가 경계감 속 업종·테마별 이벤트에 따른 순환매 장세”라며 “수출 데이터와 미·중 동행 지표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선 대형주와 소형주가 각각 0.12%, 0.02% 오르는 가운데 중형주만 홀로 0.22% 내림세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업종이 2.16% 오르고 있는 상황에 전기가스, 건설 업종이 각각 1.60%, 1.46% 내림세다. 다만, 음식료품과 운수장비 업종은 각각 1.52%, 0.72% 내리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보다 200원(0.26%) 내린 7만82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같은 기간 현대차(005380)는 1000원(0.41%) 내린 24만4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기아(000270)와 KB금융(105560)도 각각 1.31%, 2.70% 내림세다. 다만, SK하이닉스(000660)는 전 거래일보다 800원(0.44%) 오른 18만4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도 각각 1.18%, 0.26% 강세다.
- 檢간부 ‘물갈이’에 침묵한 이원석…“김여사 방탄”vs“원칙 수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보임에 대해 ‘검건희 여사 수사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檢총장 “어느 검사장 오더라도 원칙 수사”14일 이원석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 대해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불편한 기색은 숨기지 않았다. ‘전날 검찰 인사에 총장과 사전 조율을 거친 게 맞느냐’는 질문에 5초 넘게 뜸을 들이면서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7초 침묵)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 ‘용산(대통령실)과 갈등설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고 했다.지휘부 교체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원칙론을 펼쳤다. 이 총장은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했다.이어 ‘남은 임기까지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냐’, ‘남은 임기를 끝까지 소화하는 것이냐’ 등 질문에 이 총장은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 책무를 다할 뿐”이라고 답했다.이창수 전주지검 검사장(사진=뉴스1)◇‘디올백·도이치’ 수사 지휘부 전원 교체전날 법무부는 이 총장이 지방출장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대검찰청 참모진을 대거 교체했다. 이 총장의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 수사 전담팀이 꾸려진 지 약 열흘,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만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보임(오는 16일자)됐다. 검찰 내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 8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밀어붙일 때 강경 대응에 앞장서며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이 검사장은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아울러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창진(31기) 1차장검사와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교체됐다. 이례적으로 차장검사 4명 전원 교체다. 김창진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31기)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형곤 4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건희 여사◇“수사 영향 적으나 정치적 부담 불가피”이번 인사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 평가한다. 9월에 끝나는 총장 임기나 검찰 정기(매년 2월과 8월) 인사 시점을 고려하면 굳이 이 시점에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인사가 아니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이를 놓고 야권에서는 ‘김 여사 수사 무마를 위한 방탄용 인사’라고 비판하고, 여당은 “수사를 무마하라고 한다 해서 무마가 되겠느냐”고 맞서고 있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품가방 관련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수사팀이 바뀐다고 해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하느냐, 아니면 서면을 통해 조사하느냐에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며 “소환 조사를 통한 처분은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서면 조사를 통한 처분은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인 수사였다면 이러한 사안에 소환을 통한 직접 조사는 안 한다”며 “다만 김 여사의 경우 서면을 통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처벌 또한 없으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尹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노동시장 이중구조 방관 어려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총선 이후 처음 열렸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거대 노조의 보호를 못 받는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노동개혁이라 할 수 없다”며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에 대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고,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노동약자들에 대한 복리 후생 개선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원청 기업과 정부가 매칭해서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 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또한 “현장에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노동약자들이 처한 문제들은 빨리 풀겠다”며 이륜차운송보험료 부담 경감, 플랫폼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등을 언급했다.정부는 노동약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의 보호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노동 약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또 “지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를 지시했다. 6월10일 출범할 예정”이라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도움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기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기업과 근로자의 균형 성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과거에는 원시자본 축적을 위해 불균형 성장이 일부 용인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세제 지원과 규제개혁 등을 통해서 기업이 커나갈 수 있다고 지원하면서, 또 정부 지원이 단순한 수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경제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우리 노동현실도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서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이밖에 마무리 발언에서는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고 해고가 공정했냐, 아니냐 뿐만이 아니라 노동 형법을 위반해서 민사상에 피해를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형사법에도 민사 피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현행법도 있지만 체불 임금이나 노동자들의 피해, 또 더 큰 이슈가 종합적으로 다뤄지는 노동법원 설치를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법을) 준비해서, 또 사법부와 협의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