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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들수록 서울 살아야" 말 맞네…'어르신 안심주택' 혜택 가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심 주택’을 공급한다. 어르신에게는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공급을 돕는다는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병원·역세권 인근 조성…무장애·안전설계 적용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내년까지 3000호 이상 승인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어르신안심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관심을 갖는 사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령층 인구가 2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20~30% 가량 공급하려면 매년 3000~4000호를 공급해도 부족한 숫자”라고 했다. 실버타운과 유사한 시설이지만 역세권 도심에 건설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식당, 복지시설 등 설치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늘어날수 있는데 주차장 일부 유료화 등을 통해 관리비를 인하해주고, 서울시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해 공공에서 서비스할수 있도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임대 80%·분양 20% 공급…사업성 보완민간 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 조건이 기존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세대수 기준으로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한 실장은 “아직 검토단계기 때문에 사업지를 특정할수는 없지만 200세대, 300세대 많게는 900세대 등 나홀로 아파트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역 거점에 공급하고 복지, 체육시설 등을 외부 공개할 예정이어서 지역 거점 역하를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노인시설에 대해 기피 시선에 대해서는 “전체 20%를 분양 세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임대 전용은 아니다”면서 “인식 전환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尹 “의정부서 서울 도심까지 30분…꿈의 광역교통망 열려”(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GTX C노선이 개통되면 의정부, 양주를 비롯한 수도권 북부에서 서울 도심까지는 30분 이내, 과천, 안양, 군포, 의왕, 수원, 안산 등 수도권 남부까지는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꿈의 광역교통망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 착공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GTX C노선이 통과하는 경기 북부·서울·경기 남부지역 및 연장노선 지역의 주민들과 공사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현재 의정부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으나, 2028년 GTX C노선이 개통되면 삼성 등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시작하며 “그동안 여러 차례 사업이 중단될 고비도 있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창동역 지하화를 비롯한 현안들을 직접 챙겨 해결했다”며 “오늘 역사적인 GTX 착공식을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또한 GTX C 노선을 동두천과 화성, 오산,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계획도 언급하며 “2028년 본 구간 및 연장 구간의 동시 개통 시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직접 챙겨 제때, 제대로 개통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올해가 GTX 시대 개막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오는 3월에는 GTX 최초로 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을 개통하고, 인천~남양주를 잇는 B노선도 착공할 예정이다. 또 올해 연말에는 파주~서울역 구간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GTX 노선을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지역이 활력을 얻고 역세권에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등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구축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공사 관계자들에게도 “공사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땀과 열정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한 주민들이 사전에 준비한 GTX C노선에 대한 기대와 바라는 점이 담긴 ‘소망편지’를 청취했다. 이어진 착공 세리머니에서는 GTX C노선이 지나는 각 지역의 주민 대표 9명,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등 주요 인사들과 함께 착공을 알리는 GTX C노선 열차 모형의 레버를 당겨 해당 사업을 축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 착공기념식에서 노선통과 지역 주민,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등과 함께 GTX-C 착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尹 “올해 GTX 시대열 것…전국이 초연결 경제광역생활권으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국민 50명, 교통 및 도시계획 전문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가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수도권은 물론이거니와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정부까지 오셨다”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오시는 길이 많이 힘드셨죠”라고 묻자 참석자들은 웃기도 했다. 이어 “이렇게 고단한 길을 매일 출퇴근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서 “저도 학교 다닐 때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할 때 대중교통 수단을 많이 이용하면서 정말 길에다가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털어놨다. 이날 GTX 시대의 개막과 함께 확충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A·B·C선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 동두천, 남쪽으로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D·E·F 3개선은 국가철도망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에 추진하겠다. 민간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A선부터 F선까지 전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대로 다닐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GTX로 생활권이 확장되면 수도권과 충청, 강원까지 다닐 초연결 경제광역생활권이 이루어지게 된다”며 “출퇴근 편의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연구원의 계량분석에 따르면 GTX로 직접 고용효과가 50만명 또 직접 생산유발효과가 75조원으로 계량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좋은 교통 혜택은 수도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로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부·울·경,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시속 180㎞급의 x-TX(광역급행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신도시의 교통 문제도 확실하게 손보겠다”며 “수도권 동서남북 4대 권역에 교통 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지자체 기관 간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은 정부가 직접 중재와 조정에 나서 바로바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도시 교통망 구축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며 “무엇보다 간선도로에 버스전용 차로를 설치하고 2층 전기버스를 대폭 투입해 통근자 고통을 덜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임기 내 단계적으로 착공해나가겠다”며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수립의 즉각 착수와 올해 하반기 선도 사업지구 선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삶에서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고 주거와 교통은 바로 한 몸이나 다름없다”며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도심 주택공급이 사실상 막혀서 결국 살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 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이들 힘드셨다”며 공감을 표했다.또한 “대선 때 김포골드라인을 탔을 때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며 “그래서 선거 때부터 출퇴근 30분 시대를 약속드렸다. 출퇴근의 질이 바로 우리 삶의 질”이라고 지적했다.교통 정책 개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표나 보고서 수치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며 “이 추운 날씨에 광역버스 정류장에 길게 줄 서야 하고, 꽉 찬 지하철에서 숨쉬기 힘든 국민의 고통과 불편은 어떤 통계로도 계량할 수 없고 국민의 정부라면 반드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고]재건축·재개발 정책 패러다임 전환할 때
-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 회장]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1시간 20분으로,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이 가장 중요한 주택 공급수단이다. 택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대규모의 토지를 활용한 주거공급은 기존 주거지를 정비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축연령별로 보면 2022년 기준 서울지역 총 311만호 주택 중 2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163만호(52%), 30년 이상은 73만호(24%)에 이른다. 노후화가 매년,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화된 도심 내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거주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지속적 도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과거에 재건축·재개발은 토지주들의 과도한 욕망 실현이라는 인식하에 과도한 규제를 가해왔다면, 이제는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기본 욕구의 실현과 재산권을 활용한 정당한 가치 증진’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재고 수가 늘어나고 도심 내 임대주택 및 기반시설이 공급되는 등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도 그 지원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그간 정비사업, 그중에서 재건축은 통상 10~13년이나 걸려 왔다. 안전진단, 구역지정, 추진위설립,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모든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돼 구조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가 힘들었다. 이번에 1·10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정책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사업시행인가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설립,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절차를 통합적·병렬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물론 안전진단의 순서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예를 들어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주민들은 어렵게 비용을 마련해야 하고, 현지조사,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막상 심사를 진행해도 그 기준이 높아 녹물이 나오고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해야 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결국 주민들은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위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더욱 위험해지길 바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안전진단 제도는 주민의 불편 사항이나 시설의 노후화를 평가하는 제도로 운용돼야 한다. 이것이 결국 주민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주민이 원하는 경우 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해 주는 정책수요자 친화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절차 개선에 따른 효과가 실제로 시장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사업 기간 단축, 용적률 인센티브,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다행히 이번 대책에 절차 간소화, 부담금 산정 범위 확대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 대외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 방안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절차적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도 투명한 사업 집행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는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 대책에 따른 후속 법 개정에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절실하다. 이번 재건축·재개발 제도개선 방안을 주민의 주거선택권 강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인식하고 여야가 함께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0년 넘은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30년 넘은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방산 지원 미루다…한·폴란드 장갑차사업도 적신호-JY 새해 첫 경영행보 ‘R&D’-5조로 묶였던 대기업 기준, GDP 연동해 높인다△종합-‘장애극복 판사’ 유철환, 신임권익위원장 ‘글로벌 전문가’ 왕윤종, 안보 3차장 임명-백복인 KT&G 사장 용퇴 “새로운 리더십 필요할 때”△1·10 주택공급대책-규제 확 풀어 공급 확대…“방향은 맞지만 당장 영향 제한적”-안전진단 면제에도… 수혜지역 주민 반응 ‘미지근’-지방 미분양, 주택 수에서 제외…공적 PF 대출 보증 25조 공급△CES 2024-시속 200㎞로 하늘 나는 자동차…4년 뒤 韓·美 도심 누빈다-삼성 반도체 품는 ‘현대차 SDV’ 더 끈끈해진 이재용·정의선 동맹-KG모빌리티, ‘무선충전’ 토레스 EVX 선봬△CES 2024-최태원 “AI 미래 아무도 예측 못해…SK그룹, 원팀 솔루션으로 대응”-“대형 M&A 희망…삼성, 과감한 투자 추진”-팻 겔싱어 “AI 컴퓨터, 와이파이처럼 확산될 것”△신년기획-전자정부 새판짜기-툭하면 고장, 행정망 먹통 두달간 8차례 반복…낯뜨거운 디지털 강국-美·英, 과업량·일정 변경 유연한 ‘변동형 계약’ 허용-“공공SW 발주방식 확 바꿔야…BTO 도입도 의미있어”△종합-수은법 미적대는 사이…K방산, 폴란드 수출 ‘흔들’-LG엔솔, IRA 세액공제 매각 추진-태영건설 워크아웃 사실상 개시-금융위, 자사주 손본다…‘소각 의무화’ 검토△정치-이재명 퇴원한 날, 비명계 3인방 탈당…민주당 결국 분열-한동훈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선거는 구도 아닌 변화의 싸움 혁신·쇄신 폭 크면 원내 1당 가능”-“北, 코로나 방역 위반 주민 공개 처형…식량난 만성화”△경제-BGF·반도홀딩스 대기업집단 제외 가능성-“수출이 곧 민생…민관 원팀으로 힘써야”-제조업 일자리 뚝뚝…역대 최고 고용률에도 못 웃는다-갈길 먼 규제혁파…대통령이 전략회의부터 직접 챙겨야△금융-주담대 금리 가장 낮은 곳은 ‘대구은행’-‘갈아타기’ 보험사는 달랑 2곳-보험사기방지법, 핵심 ‘가중처벌’ 빠질 듯-작년 은행 주담대 51조 증가…금융당국 “DSR 적용 확대”△글로벌-샘 올트먼 축출때 MS 개입…실질적 지배 의심-‘솥뚜껑’ 보고 놀란 대만 中위성에 “미사일 발사”-美 작년 새내기株 30% 점프…“IPO시장 부활 신호탄”-세계은행 “올해 세계성장률 2.4%”…3년 연속 ↓△산업“어려울 때 선제 투자”…JY, AI·로봇사업 힘준다-일단 열린 SAF 생산 길… “美·日처럼 세액공제로 산업 키워야”-홍해發 물류난에 운임 폭등 해운업계 실적 개선 기대감-권영수,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군에 포함-6일간 2.8조 규모 건조 계약…HD한국조선해양, 연초부터 수주 행진-CES 찾은 허태수 “신기술 기반 사업 속도내야”△산업-신약개발 눈앞, 기술 수출 전망 밝아…탄탄한 재정도 강점-이상철 “제4이동통신, AI 고려한 새 통신망 설계해야”-“티빙의 KBO 중계, 돈내고 봐야하나요?” 유료전환 여부 주목△Auto&Life-LPG·전기차 이어 밴까지 무한변신…다채롭게 즐기는 ‘SUV 역작’-탄탄한 주행 성능에 공간을 더하다…패밀리카 제격이네△증권-개미들 ‘레버리지 ETF’ 베팅…“코스피 더 오른다”-국민연금, 中수혜주 덜고…화장품株 담았다-상생 금융에 얼어붙은 은행주-비트코인 현물ETF 승인 임박…삼성운용 선물ETF 수익률 122%△부동산-“HUG보증 가입되는 안전한 빌라 찾기 힘들어요”-망우본동 461 일대 신통기획 확정 최고 37층·1200가구 대단지 재탄생-특례대출 영향…서울 작년 6억 미만 거래 역대 최저-‘중대재해 제로’…금호건설, 올 최우선 과제-부영그룹, 하자보수 ‘당일처리’ 원칙 적용△제11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발대식-더 매력적인 공연예술 발굴…새로운 10년 첫 출항-세대 아우르고 지역 한계 넘어선 작품 높이 평가할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 보조금 일본은 4조, 한국은 0원…최소 경쟁국만큼은 지원해야-“규제, 원칙 제대로 세우자…법에 의원 실명 넣어 책임 강화해야”△피플-양육비 미지급자 공개가 유죄라니…피해자 위축될 것-신한금융 후원 선수에 루키 프로골퍼 장유빈-올해도 이어진 이웃사랑…LS그룹, 20억 기부-뇌물혐의 무죄 김태호 회장 “명예회복 노력”-경희대 17대 총장에 김진상 전자공학과 교수△오피니언-美 금리인하, 과도한 기대는 금물-더 확대해야 할 재계 ‘3세 동맹’△전국-현실 외면한 법·제도에 발목…대전교도소 이전사업 난항-김태흠 지사 “농업·농촌 구조 개혁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서희건설 잇단 추가분담금 요구에 조합원들 ‘몸살’-용인에 소부장 29곳 입주협약-부실감사 논란 경기교육청 고발전 확산에 시끌△사회-수능·일타강사 ‘판박이 지문’ 논란에…교육부 “사설 모의고사도 점검”-9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들, 국가 상대 손배소-70대 이상 노인, 사상 첫 20대 인구 추월-법원행정처장 교체되자…김명수 핵심인사 사직서 제출-“범행 동기는 주관적 정치신년 작년 4월부터 치밀하게 준비”-‘46억원 횡령’ 건보직원 필리핀서 검거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 것"…부동산 PF 우려엔 "잘 관리 중"(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돌아보면서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을 주택 정책 이행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잘못된 규제 부작용으로 국민 고통” 이날 토론회는 민생 현안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고,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의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돼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며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며,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고 했다.모두발언 이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 등 각계각층이 모여 각자의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 사항을 털어놓으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를 들은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런 관점으로 시각을 완전히 바꾸고 지난 1년 간 추진을 해 왔다”고 역설했다.마무리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를 언급하며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심하시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많이 발생했던 국제적인 금융위기,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를 던질 수 있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아예 싹이 올라올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부동산을 넘어서서 전 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고 있다”고 안심시켰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보유세라든지, 거래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중과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을 안 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며, 겉으로 볼 때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 불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내서 거둬가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민에게서 안방 천장, 벽의 곰팡이 문제에 대한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尹, 일산 신도시 노후주택 찾아 시설 점검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고 했다.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다.윤 대통령은 먼저 박상우 장관 및 주민대표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과 동행한 주민대표들은 주차공간이 세대 당 0.5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천장의 마감재 이탈 및 석면, 곰팡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장을 둘러 본 대통령은 주민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전, 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이어서 아파트 세대 내부를 방문한 윤 대통령을 만난 한 입주민은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긴다고 호소했다. 또 얼마 전에는 주방 찬장까지 무너져 내렸다며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답했다.
- '반도체 메카' 용인에 몰려드는 소부장, 29곳 입주협약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메카로 부상한 용인특례시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다.10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기흥ICT밸리에서 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연말까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 분양 대상 37개 필지의 83.8%인 31개 필지에 29개 기업이 입주하겠다며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반도체 국가산단·클러스터와 함께 소부장 생태계 구축SK하이닉스가 반도체Fab을 설립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에 입주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원익IPS와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엘케이엔지니어링, 큐알티, 보부하이테크, 넥스틴, 램테크놀러지, 에이치제이피엔에이, 피티씨, 파크시스템스, 세아그린텍, 에이피티씨, 와이씨켐, 펨트론, 세오 등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란 대형 프로젝트들이 용인에서 진행된다는 빅뉴스가 나와 ‘용인 르네상스’의 동력은 한창 커졌고, 좋은 기업들의 용인 입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기흥ICT밸리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입주협약 내용을 공개했다.(사진=용인시)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150여 개 반도체 소부장과 설계기업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50여 개 소부장 기업이 각각 입주할 예정이다. 이들 산단 인근지역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용인시의 설명이다.이상일 시장은 이날 “지난해 시와 신산업(반도체)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예정”이라며 “이곳 임대 대상 18개 필지의 신청을 받으면 다른 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사업 주시행자인 LH가 오는 2월 중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 산단계획이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토지·지장물 보상과 이주가 시작되고, 2026년 산단 조성이 시작된다. 용인플랫폼시티 또한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고 있어 올해 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된다. 이곳에는 반도체 설계 등 다수의 팹리스들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L자형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집적시킨, 세계 최고의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고 말했다.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플랫폼시티를 연결하는 L자형 벨트에 수많은 첨단기업이 모여들어 거대한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이란 설명이다. 용인에 기업들이 들어오는 또 하나의 사례로 반도체 핵심 소재인 EUV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부문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에스앤에스텍의 용인테크노밸리 신규공장 건설을 들었다.◇철도 연장·저출산 고령화·청년정책도 빈틈 없이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 계획도 소개했다.그는 “국가철도인 경강선 연장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동·남사읍 226만 평 규모(이주자택지 11만 평 포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1만6000세대 규모 이동읍 신도시 건설 등으로 사업 타당성이 대거 향상된 데다 시가 특별한 노선계획을 검토 중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용인시 내 철도사업을 보면 인덕원~동탄선의 용인 구간 공사가 올해 시작되고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노선과 동백~신봉 노선은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에 반영됐다. 분당선 연장 노선 시행과 신분당선 대안노선의 계획 반영을 추진 중이다.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정책과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등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최초로 난임 시술을 지원받는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에서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시술 비용 중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국공립 어린이집은 기존 58개소에 더해 올해 7곳, 내년에 7곳을 새로 설치한다. 기존 18개소가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올해 3곳, 내년에 3곳을 추가로 개소한다. 청년 주거정책과 관련해서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의 1%를 지원하는데, 저소득 청년 200명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청년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이 시장은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해제와 도시재생 및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생활문화공간 확충 등에 박차를 가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포곡읍 일대 3.79㎢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첩 지정된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본격적으로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규제가 풀리면 낙후된 이 지역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생활문화 공간 확충 등 원도심 개발도 ‘착착’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주차장 확대, 청년문화공간 조성 등에 2027년까지 국·도비 186억원을 포함해 652억원을 투입한다. 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특성화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확보한 국비 4억원을 포함 8억4000만원을 투입해 야시장 상시 운영, 브랜드 특화상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이밖에도 올해 6월에 신축 보훈회관을 비롯해 증축이 마무리 되는 구갈다목적복지회관이 문을 연다. 옛 기흥중학교 부지에 다목적체육시설, 백암초 복합문화센터, 용천초 수영장, 포곡읍의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의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시는 지난 연말 시의 19번째 도서관인 영덕도서관을 연데 이어 올해 9월엔 20번째 도서관인 수지구 용인창의·과학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또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신봉동 도서관과 보정동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