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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빼닮은 文주택정책…더 강하고 빨랐지만 신뢰성 ‘뚝’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지난 참여정부와 ‘판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규제강도는 더 높아지고 시행 시기는 즉각적이다. 30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KB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재건축 관련 규제 강화 △다주택자 세금 강화 △대출 규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 현 정부가 시행한 정책 대부분이 참여정부와 닮았다. (자료=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이들 제도는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현재 대부분 제도 도입 후 짧은 유예기간을 두고 곧바로 시행됐다. 이를테면 종부세 등 세금 관련 정책의 조속한 시행, 공시가율의 단계적 인상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개선안의 경우 발표 이후 2개월만에 동 단위로 적용대상을 확정했다. 연도별 주요 규제를 보면 2017년 6월19일 조정대상지역 청약강화, 8월2일 소득세 강화, LTV 등 대출규제 강화(40%), 2018년 9월13일 주택임대사업 혜택 축소, 2019년 10월1일 고가주택 전세 대출 제한, 동 단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 12월 종부세 강화와 양도세 조정, 2020년 6월17일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재건축 규제 강화, 7월10일 다주택자 종부세 및 취득세·양도세 인상 등이다. 이 같은 일관된 규제정책에도 집값은 큰 폭 뛰었다. 지난달까지 주택 매매거래량은 약 110만4000건으로 2006년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5년(119만4000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6.9% 상승했고 수도권은 9.2%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집값이 오르면서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도 올랐다. 11월 기준 전국 PIR(소득 3분위·3분위 주택 기준)은 5.5년, 서울은 15.6년에 달했다. 연소득 3분위 중위소득 계층이 월급 한 푼 쓰지 않고 15년 넘게 저축해야 서울의 중간 가격대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1월 기준 12.9년에서 1년10개월 만에 2년 넘게 늘었다. 연이은 고강도의 규제 정책에 대한 시장 내 피로감과 규제에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정책의 신뢰성 확보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 강화는 실수요자의 자금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분양가상한제는 공급과 병행돼야 하나 그러지 못해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 심리만 높였다”고 했다.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입법원칙 등을 지켜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정책과 함께 1주택자나 무주택자에게는 대출, 세금 규제를 더욱 완화했으면 한다”고 했다.
- ‘위례자이 더 시티’ 사이버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GS건설은 ‘위례자이 더 시티’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위례자이더시티.(사진=GS건설)위례신도시 중심 입지인 A2-6블록(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들어서는 위례자이 더 시티는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분양·임대)으로 구성되며 지하 2층~지상 23층 총 800가구 규모다. 이번 분양물량은 800가구 중 △공공분양 전용면적 74~84㎡ 360가구 △신혼희망타운(분양) 전용면적 46~59㎡ 분양 293가구다.위례자이 더 시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아파트’로 꼽힌다. 민간분양 보다 무주택 기간 및 자녀수의 가점 비중이 낮아 30~40대에게 유리한 모집 유형이 많다.먼저 공공분양은 전체 물량 중 85%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신혼희망타운도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젊은 세대의 당첨 가능성이 높으며 전용 모기지(주택담보대출)도 적용돼 초기에 주택대금의 30% 정도만 부담하면 남은 대금은 입주시 초저리(연 1%대 금리)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위례자이 더 시티는 민간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하는 첫 신혼희망타운 공급이어서 이목을 끈다.자이 브랜드에 걸맞은 빼어난 상품도 돋보인다. 타입별로 드레스룸, 팬트리 등 수납공간을 극대화한 구조로 선보이며, 공공분양 일부 타입에는 단지 품격을 높이는 테라스하우스, 펜트하우스가 설계된다. 피트니스 센터, 실내 체육관, 골프 연습장, 입욕시설을 갖춘 사우나 등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아파트 안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채광 및 통풍을 극대화했다. 또한 낮은 건폐율(약 20%)로 지상 공간 대부분이 녹지로 조성되며, 동간 간격도 넓어져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고 일조권, 조망권 확보 역시 용이하다. 여기에 자이 만의 환기형 공기 청정 시스템인 ‘시스클라인’이 거실에 기본 제공되어 쾌적함을 더했다.청약 일정으로 공공분양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내년1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LH 청약센터에서 1월 18~19일 이틀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이 공공분양 1월 19일, 신혼희망타운 2월 4일로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젊은 수요자들이 가점이 부족해 민영주택 청약 당첨이 쉽지 않은 만큼 이번 위례자이 더 시티 공급에 관심을 갖는 젊은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에서도 자이 브랜드만의 특화된 상품과 설계를 반영한 뛰어난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한편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위례자이 더 시티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PC∙모바일을 통해 분양 관련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우선 복잡한 청약을 쉽게 설명해주는 안내 영상을 제공하며 모델하우스 내부 투어 영상도 시선을 끈다. 입주시 단지 내외부 모습을 생동감 있게 재현한 VR(가상현실)도 볼 수 있다.위례자이 더 시티 입주는 2023년 3월 예정이다.
- [2021 전망]③"임대차법 개정, 文정부 부동산정책 중 가장 큰 실책"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 10명 중 9명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부동산 규제 실책으로는 지난 7월 개정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꼽혔다.(그래픽= 이미나 기자)29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7.5%에 해당하는 28명의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정 평가를 내렸다. ‘못하고 있다’를 선택한 전문가는 15명(46.9%), ‘매우 못하고 있다’고 답한 전문가도 13명(40.6%)에 달했다. 반면 ’보통이다’는 응답은 3명(9.4%), ‘잘하고 있다’는 1명(3.1%)에 그쳤고,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지난 7월 말 이뤄진 임대차법 개정(17명, 복수 응답 가능)을 지목했다. 24번이나 쏟아낸 대책들이 판판이 시장의 반격에 무너졌지만, 임대차법은 특히 전세 매물 감소에 따른 전세대란을 유발하고 잠시 주춤했던 집값까지 다시 올렸다는 점에서 가장 큰 실책이었단 평가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충분한 준비 없이, 심지어 소급해서 적용된 임대차법으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됐다”며 “일관성과 원칙이 없는 정책으로 매수세를 부추기는 심리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조합원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을 포함한 재건축 규제(14명)를 지적한 전문가들이 많았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재건축 규제 강화로 인해 재건축예정 부지들의 사업이 흐지부지되거나 사업을 철회하면서 공급량이 급감했다”고 지적했다.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대출 규제 강화(각 13명) 등이 거론됐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 강화는 실수요자의 자금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분양가상한제는 공급과 병행돼야 하나 그러지 못해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 심리만 높였다”고 했다.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양도소득세 완화(20명)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 수 있게끔 퇴로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종완 한국부동산자산원장은 “양도세를 낮추는 게 글로벌스탠다드에 적합하다”며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를 동시에 모두 올려버리면 사람들은 이런 비용을 집값 자체에 포함시켜서 집값만 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양도세 완화에 더해 재건축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팀장은 “불가피하게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양도세 완화로 매물 증가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신축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양도세 완화와 더불어 재건축 규제도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노지영 더피알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은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인데 공급 확대책이 아닌 수요 억제책으로 간 것이 가장 큰 실기”라며 “소비자들의 원하는 지역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우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도 공급 확대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급부족은 없다던 그간의 주장을 버리고 올 들어 주택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변경한 정부의 결단은 높이 평가한다”며 “내년에는 그런 방향에서 현실성 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가격 안정에는 공급이 최고의 효과를 주는 만큼, (내년에는) 정비 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경기도, 2023년 안양범계역에 ‘역세권 기본주택’ 들어선다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안양 범계역 일원에 역세권 기본주택, 안양119구조대, 범계동 주민센터를 포함하는 공공복합청사를 개발한다. 안양시 범계역에 위치한 범계동 주민센터와 안양119구조대가 함께 사용하는 2층 규모의 복합청사를 15층 규모로 재건축해 공공청사와 기본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대호 안양시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배찬주 안양도시공사 사장은 23일 도청에서 안양범계 공공복합청사(역세권 기본주택)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만들면 해결된다”며 “공급을 늘리되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들을 지금처럼 로또 분양 형식으로 매각하지 말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중산층도 집을 사지 않고 평생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첫 단추를 안양시에서 제시해주신 역세권 공공주택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다”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공급을 실제로 하면 새로운 길을 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생사업이고 그런 측면에서 기본주택은 대단히 희망적”이라며 “잘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건립재원 부족 등으로 방치된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과 복합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지만 용지 부족으로 공급이 어려운 도심지역 임대주택난을 해결하고,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곤란하던 노후 공공청사 재건축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도는 도유지 무상 제공 및 복합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안양시는 시유지 무상 제공 및 지구단위계획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GH와 안양도시공사는 복합시설 건설과 입주, 관리운영 등 시행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안양범계 공공복합청사는 대지면적 2447㎡에 용적률 1000%를 기준으로 지상 15층 1개동 규모로 건설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사업계획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에 착수,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3년 착공 목표로 추진된다.119구조대는 원활한 구조활동을 위해 1~2층 복층구조 형식으로 배치하고, 3층은 범계동 주민센터, 4층 이상에는 36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배치할 예정이다. 1~3층에 일부 상업시설을 계획해 임대수입을 공공청사 건립비에 충당시켜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도는 주거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만 위치한다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편견을 깨고, 안양범계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경기도 기본주택’은 주택을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은 물론 주택도 수돗물 같은 공공재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서 도는 부동산 안정화 방안으로 지난 7월 적정임대료를 내며 30년 이상 좋은 위치에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장기임대형)을 제안한 데 이어 최근에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을 제안했다.
- [인터뷰] '서울시장 올인' 우상호 "퇴로는 없다" 배수진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6월 항쟁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그리고 마지막 정치적 도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낸 1987년 `6·10 민주항쟁`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자 전대협 1기 부의장으로 학생운동의 리더였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서대문갑)은 “인생의 세 번째 도전에서 `퇴로`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지며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서울시장을 다음 자리를 위한 디딤돌로 삼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친 그였다.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우 의원은 2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강원 촌놈으로 태어나 `직진`으로 모든 걸 다 걸고 살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기 어려웠다”면서 “전두환 독재 정권과 싸웠을 때도, 박근혜 탄핵 때에도 퇴로를 열어두면 못 했다. `실패하면 정계 은퇴한다`는 심정으로 했다”고 돌이켰다. 그에게 서울시장 도전은 `재수`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고 박원순 전 시장, 박영선 의원(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밀려 3위(득표율 14.1%)로 탈락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했다. 우 의원은 “코로나19 3차 유행, 이로 인한 경기 후퇴 등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려면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당장 투입돼 이 위기를 극복할 사람이 서울시장이 돼야 하는데 적임자가 바로 `해결사` 우상호”라고 강조했다.야당 측의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는 `일리는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다보니 인물론 보다 정치적 의미가 훨씬 극대화 된 것”이라면서도 “부족한 게 있어도 개혁을 끌고 가려는 정치세력이 승리를 해야는지, 탄핵에 대한 반성도 없이 잘못이라 주장하는 세력이 승리해야 하는지는 시민들이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우 의원과의 일문일답. -서울시장 도전 `재수`다. 출마 선언 캐치프레이즈 `준비된` `담대한`에 담긴 의미는.△지금 서울은 위기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시장석 공백, 경기 후퇴 등 이런 위기를 돌파하려면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바로 당장 투입돼서 이 위기를 극복할 사람이 이번 서울시장 돼야 한다. 그 적임자가 우상호라고 자신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서울의 엔진을 다시 돌리려면 기존에 해 왔던 방식으론 안 된다. 발상 자체와 접근 방식이 담대해야 한다. 홍콩의 금융기관을 유치하면 일자리 10만개가 생긴다. 굵직굵직한 접근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땜질`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이후 서울을 가져갈 수 있느냐는 문제 인식이 담겨 있다. -`마지막 정치적 도전` 선언은 사실상 배수진인데, 지나친 정치적 베팅 아닌가. △서울시장 하겠다는 사람이 다른 거를 생각하거나 퇴로를 생각하면 진정성 없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 한 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다른 자리, 제 성격에 안 맞다. 집중해서 모든 걸 걸고 온 살아온 인생이 우상호 인생이다. 강원 촌놈으로 태어나 사실 `개천에서 용 난 것`아닌가. 직진으로 다 걸고 살아오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기 어려웠다.전두환 독재 정권과 싸울 때도 퇴로를 만들면 어떻게 이기나. 도망갈 거 생각하고 싸우면 못 이긴다. 원내대표 시절 박근혜 탄핵 때에도 퇴로를 자꾸 열어두면 못 하는 거다. `실패하면 정계 은퇴한다, 국회의원 사퇴한다`는 심정으로 했다. 사석에서도 실패하면 무슨 낯으로 `촛불 시민`들을 보겠냐고 했다. 6월 항쟁과 탄핵,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인생에서 세 번째 도전인데 퇴로 없다. 정치인은 딱 지면 탈탈 털고 퇴장하는 거다. 오직 서울 시민만 보는 게 우상호 인생 유형이다. -이번 선거를 촛불개혁 과제의 완수냐, 기득권 수구세력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느냐는 `기로`로 규정했다. △서울시장 선거는 두 가지 의미다. 어떤 시장이 시민들 삶에 도움이 되느냐가 첫째고 둘째는 정치적 의미다.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능력을 누가 갖췄느냐는 인물론, 둘은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지다 보니 정치적 의미가 극대화 된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게 있어도 개혁을 끌고 가려는 정치세력이 승리를 해야느냐, 아니면 반성도 없이 여전히 탄핵이 잘못이라 주장하는 세력이 승리해야느냐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권 잘못 평가 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은 일리 있다. 다만 더 중요한 건 그래서 국민의힘에 역사의 주도권을 넘겨줘야 하느냐 그런 것을 시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반성하지 않고 이 위기 돌파 능력도 없는 야당에 넘겨줄 때가 아니다고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 -여야 후보 부동산 정책 공약을 앞다퉈 내고 있다.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을 약속했는데 구체적 실행 로드맵은.△2018년 박원순 시장 경선 도전 당시 1호 공약이었다. 서울의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이고 대량 공공주택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좀 늦었지만 가격 안정, 주거 취약 계층 보호하려면 대량 공공주택 보급해야 가능하다. 지난 3년간 준비했다. 3분의 1인 5만호 정도는 자가주택으로, 분양은 하지만 30년 간 일반에 못 팔게 한다. 중간에 나가려면 공공에 다시 팔도록 만든다. `반값 아파트` 공약 문제는 일정 기간 지나 민간에 팔게 하니까 싸게 분양한 게 되레 `로또`가 되어 버렸다. 공공에 팔게 하면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다. 적어도 5만 세대 정도는 서민이 안정적으로 살면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전·월세로 해 16만호 정도 공급 물량이 되면 전세난 시달리는 수요 상당 부분 공급 가능하다. 민간 택지에 조성하거나 구입하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릴뿐 아니라 대량 공급이 어렵고 싸게 할 수가 없다. 공공 부지에 지어야 건축비가 싸 진다. 신속하고 대량 공급 장점이 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상단 부분에 인공 대지를 만들어 그 위 6~7층, 조망권 안 가리면 더 고층으로 해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철로나 도로 위를 씌워서 짓는 방법은 프랑스 파리나 독일 베를린에서 이미 성공한 모델이다. 나 역시 공급론자이지만 공공주택 공급론자다. 바닥 면적, 층수, 평형 다 계산해 놓은 결과라 구체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서대문구에서 민간 재건축 열 몇 군데 해봤다. 조합을 만들고 추진위 구성해서 주민 50%이상 동의 받고 이러는 데만 3년 걸린다. 10년씩 걸리는 데도 있다. 서울시 인허가에 또 3~4년, 잘 돼서 공사해 입주하는데 3년. 짧게는 7년에서 길게 10년 이상 걸리는 셈이다. 그렇게 지어놓아도 민간 조합 주택 일반 분양 많지 않다. 기껏 15%에서 많아야 25% 수준이다. 1000세대 재건축 했다 치면 150세대다. 그래서 `민간 공급이 답이다` 이러는 사람들에게 `동네에서 해 봤냐`고 묻는 거다. 20만 세대 공급 하려면 100군데 재건축 해야 한다. 지역 현안 다뤄본 사람들은 안다. 건설사 이익 주겠단 소리고 그나마 그 주택들 강남 3구 사람들이 다 산다. 뭐가 주택 시장이 안정된다는 거냐. 이명박·박근혜 정부 뉴타운으로 서울 시내 다 파헤쳤다. 15년간 개발했는데 추가 분양이 12만 세대다. 낙후된 곳은 재건축 해야 한다. 다만 공급 측면에서 부분적인 보완책이지 전면적 공급책이 아니다.-코로나19 3차 유행,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크다. `임대료 멈춤법` 등 관련 갈등 양상도 있는데 해결 방안은.△빚을 내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해 보니 임차인들과 임대인들끼리 갈등이 생긴다. 선의에 기대서는 충분치 않다. 그렇다고 국민 세금으로 퍼붓기는 한계가 있다. 해외 사례를 보니 행정명령이나 법을 만든 나라들이 있다. 어떤 경우에 할지, 차등을 둬야 할지, 정부는 어떤 혜택을 줄지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잘 해야 한다. 공동체적 연대 정신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 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문제는 주요 정책 테이블에 올려놔 검토해야 한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국회 탄핵 표결을 이끌어 낼 당시 원내대표로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사과`에 대한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일정 기간 모셨는데 `저 당까지 가서 사과를 하고 계신가` 하는 인간적 감회가 있었다. 사과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먼저 하고 막지 못한 당이 그 다음 하는 게 순리다. 정작 잘못 저지른 사람은 억울하다 하는데 대리 사과가 효과가 있나. 또 대표가 사과했는데 정작 친박 성향 의원들 반발하고 있는 `반쪽 사과`가 됐다. 의원총회를 열어 사과를 결의하고 일부가 반대해도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발표하면 온당한 당의 사과지만. 사과 자체는 잘 하셨다고 보지만 의미는 퇴색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통해 얻은 교훈이 없는 것이다. -추·윤 갈등, 결국 법무부 장관이 먼저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 불복 소송에 나섰고. `검찰개혁` 본질이 사라졌다는 비판은 어찌 보시나.△지난 15년간 끌어온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은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치경찰제 도입 등 제도적 추진 과제였고 정기 국회 법안 통과로 이뤄졌다. 다만 의도치 않게 추·윤 갈등이 커 보이게 됐는데 권력기관 권한 분산 돼 적절하게 운영하면 된다. 남은 건 윤 총장 거취다. 윤 총장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고 억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대통령 상대로 소송 건 게 맞느냐. (법원 판단으로)정직 무효화 된다고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대통령이 징계 청구 사인한 건 무언의 권고다.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숙고한다 하다 사퇴한다 하는 게 정상 아니냐.임명권자인 대통령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도리 아닌가. 본인 자존심 내세우고 명예 회복하겠다 하면 대통령은 뭐가 되고 검찰 조직은 또 뭐가 되나. 검찰이 대통령과 싸우는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본인 눈에는 안 들어오는가 보다.-`소통` `리더십` 널리 알려진 장점 외 스스로 평가했을 때 `이것만은 최고`라는 부분이 있다면.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민주당 해결사`로 불린다. 소리 없이 해낸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해결 방법을 동원한 다음 상대방을 설득, 합의를 통해 해결한 여러 번의 경험이 있다. 17대 국회 첫 해 4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의 폐지나 제·개정) 중 유일하게 통과된 게 언론법이다. 당시 문광위 한나라당 간사인 정병국 의원과 협의해 처리했다. 당시 박근혜 대표가 `패키지로 안 하면 안 된다`고 해 일방처리를 했지만 항의하는 야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탄핵소추안 대표발의 후 밤마다 야당 의원들 만나 설득했다.어떤 일을 하겠다 떠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설득해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 소리 없이 문제를 해결해 내는 능력이 장점이다. 원내대표 나올 때도 계파도 없고 주변에 누가 있냐며 다들 안 된다고 했었다. (우 의원은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원식 의원을 7표 차이로 누르고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당선됐다)지금도 `잘 할 사람인데 인지도가 낮아서``당내 세력은 많은데 안 될 거다`고들 그런다. 세 번째 도전 반드시 된다, 자신 있다.
- '토지임대+환매조건부' 주택법개정안 통과…내용은?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집값 상승에 따른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집중한 주택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자가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30~50% 저렴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접근하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단 취지의 공급방안이지만, 흥행 가능성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에 담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은 과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정책과 환매조건부 정책이 결합한 형태다. 토지임대부는 ‘건물은 자기 소유, 토지는 국가 소유’로 장기 임대받는 방식이다. 국가 소유의 땅 위에 주택을 짓고, 그 주택을 분양받는 형태다. 분양시 토지 매입비를 뺀 가격으로 공급돼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 30~50% 수준에 살 수 있다. 실제 2009년 분양한 토지임대부 아파트 ‘LH강남브리즈힐’ 전용 74㎡과 84㎡의 분양가는 각각 1억 9380만∼1억 9610만원, 2억 250만∼2억 2230만원에 불과했다. LH서초5단지 전용 59㎡와 84㎡의 분양가도 각각 1억 4470만∼1억 4480만원, 2억 450만∼2억 460만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됐다. 일반적으로 토지가격은 올라도 건물은 감가삼각돼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건물가격도 밀어 올려 분양자가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보는 부작용을 낳았다. 결국 ‘로또 분양’ 논란이 일었고, 토지임대부 주택은 2009년 만들어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5년 폐지되면서 유명무실한 정책이 됐다. 시세차익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추가한 내용이 환매조건부 방식이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분양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되사는 조건으로 분양한 집이다.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 수 없어 시세차익도 얻을 수 없다. 대신 분양가는 다소 저렴하다. 지난 2007년 환매조건부 주택의 시범사업으로 분양한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의 휴먼시아 5단지는 일반 공공분양보다 2000만원 가량 싼값에 입주자를 모집했다.주택법 개정안이 본격 적용된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정부가 제공한 토지 위의 건물을 분양한 뒤, 매각 시 다시 LH에 되팔아야 한다. 향후 LH가 매입 가격 책정방식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일반분양주택과 같이 큰 시세차익을 얻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5·6대책과 8·4대책에 담긴 지분형 주택은 이와 별개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거주하는 동안 지분 매입 규모를 늘려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하는 방식이다. 분양가 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초기 20~25% 지분율로 1억원 안팎만 내고도 입주할 수 있고, 공공기관(리츠)이 가진 나머지 지분에 대해선 임대료를 지불하게 된다. 투기 방지를 위해 10년간 전매 제한, 실거주 요건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토지임대부’ 주택과는 달리 완전한 소유가 가능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서울시장 女風분다 박영선·나경원 접전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서울시장 女風분다 박영선·나경원 접전-에볼라 치료제가 코로나에…제약사들 “제2 렘데시비르 찾자”-2050년 탄소배출 ‘0’ 목표 탄소세·기후기금 도입 검토-법관회의, 檢판사문건 대응 안건 부결-[사설]변 국토부장관 내정자, 시장 혼란 끝낼 새 정책 펼치길-[사설]을러대기보다 믿고 따르게 하는 방역 소통이 낫다△줌인&-‘도넛 후드티’ 年매출 500억 비결…트렌드 좇아 ‘반응 생산’ 고수하죠-與,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 때만 ‘3%룰’완화 추진-韓노동손실 일수, 日의 209배△‘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범여권 박영선, 범야권은 나경원…양자대결땐 朴42.3%vs羅33.0%-응답자 34.9% “부동산 정책이 선거 판가름할 것”-10명 중 8명 “반드시 투표”…용산·종로·중구는 90% 육박△신약개발 능가하는 ‘약물 재창출’-임상2상부터 시작해 개발속도 빨라…국내 제약사 주요 매출로 자기매김-셀트리온 매출 10배 넘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비결은-“신약, 안전성·유효성과 함께 시장성 갖춰야 롱런”△秋-尹갈등 혼란 지속-秋가 징계 청구시 내세운 핵심근거 문제 안 삼기로…尹 중징계 어려울 듯-文“정국 혼란 죄송…개혁 위한 마지막 진통되길”-윤석열 징계위 예정대로 10일 오전 10시 반 개최△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발표-‘탄소제로 뒤처질라’ 조급한 정부…유인책·로드맵 없이 ‘뉴딜 재탕’-상용화 안된 초대형터빈·연료전지… ‘뜬구름 전략’ 우려-인허가 통합기구 설치, 해상풍력 건설기간 단축△정치-공수처장 협치하자더니, 뒤로는 법개정 강행…국민의힘 “민주당이 배신”-MB·朴 사과, 기업규제 3법…김종인표 개혁 당내서 ‘반기’-지지율 40% 언저리마다 “죄송”…대통령 사과의 정치학-與 ‘택배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기구 가동-국민의힘, 민경욱등 원외 당협위원장 교체 추진-靑 “김정숙 여사, 우윤근 부인 안 만났다”△국제-골드만삭스도 코로나에 뉴욕서 짐쌌다…플로리다 ‘제2의 월가’되나-구리값 26% 껑충…산업용 원자재값 급등에 글로벌 경제회복 기대감-美 ‘태평양 억지구상’ 편성에 日‘阿기습순방’ 中경계 행보△경제-韓신용위험지표 금융위기 이후 최저…‘원화 강세’ 기조 더 이어진다-45세에 소득 3354만원 ‘정점’…59세부터 다시 적자 인생-中서 열린 ‘온라인 韓인삼대전’…2시간 만에 2500만원어치 팔려△금융-신사업 막힌 삼성카드…‘솟아날 구멍’ 있나-코로나·저금리에도 잘 버텼다 삼성 금융계열사 승진자 42명-윤석헌 “코로나 지원 종료 대비한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금융위 “해커가 이랜드서 탈취한 카드정보, 아직 부정사용 없어”△산업&기업-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 승자는…사흘 앞으로 다가온 최종판결-SK하이닉스 적층기술 경쟁 참전 업계 최고 ‘176단 4D낸드’개발-LG, AI연구원 신설하고 인재영입…원천기술 개발 박차-르노삼성 ‘SM6’의 변신…고객 시각·청각·촉각 사로잡기 나서-한화토탈, 배터리 분리막 소재 생산 본격화△산업·바이오-소상공인 생존권 위협vs산업 경쟁력 강화-의약계 “치료제·백신 나와도 환자 수 감소 기대 난망”-‘블록버스터 빅2’ 엘리온·사이버펑크, 10일 출격-공공SW 대기업 참여 완화…SW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10일 시행△소비자생활-주류업계 ‘씁쓸한 12월’…홈파티용 패키지로 돌파구 찾는다-‘피코크 초콜릿 샌드위치’덕에 잘나가는 쓱닷컴-도미노피자, 업계 최초로 로봇 배달 서비스 도입-현대百, 오프라인에 이어 온라인 문화센터도 첫 선△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삶은 협상의 연속…상대의 첫 제안에 절대 “예스”하지 말라-류재언 변호사 지상 강의: ‘승자의 협상법’ 1강-협상이란 무엇인가-마윈·손정의 ‘6분 담판’ 서로 윈윈한 승자의 협상△증권&마켓-신흥국 웃고 선진국 울고…해외채권펀드 수익률 희비-‘빚투’ 5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조정시 부메랑 맞을 수도”-英사모펀드 환매 중단에 투자자 법적대응 움직임△증권-미스터피자 거래재개 첫날 주가 ‘뚝’…프랜차이즈 매물 매력 ‘뚝’-‘따상 데뷔’명신산업 ‘따상상’도 성공하나-코로나發 베팅 집중하는 케이스톤, 위기 정면돌파 ‘승부수’-계좌 개설 300만명 돌파 카카오페이證 “차별화 관건”△문화-호화 장신구 사이에 바둑돌이…1500년전 바둑 즐긴 신라 공주일까-연말대목도 실종…작년 매출 반타작도 못한 공연계-장병호의 PICK-연극 ‘킹스 스피치’국내 초연 언어장애 극복한 조지6세의 진심△스포츠-박인비·김세영 ‘진검승부’-손흥민 “오늘은 겸손할 수 없네요”-PGA최종전 마야코바 클래식 호블란 우승…통산 2승 달성-양의지 선수협 새 회장 추대 “국민들께 심려 끼쳐 죄송”-프로농구 명물 ‘농구영신’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취소△피플-“2030에게 다양한 결혼형태 전하고 싶어 책 펴내”-“동료에게 힘 주고싶어…방호복에 만화 캐릭터 그렸죠”-“기부 문화 확산시킬 법적 장치 마련 필요”-여경협 차기 회장에 이정한 대표 선출-김경규 하이투자證대표, 사실상 연임 확정-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오피니언-[목멱칼럼]투자리스크 관리, 학교에서 가르치자-[생생확대경]감염병 세대 2002년생들에게 응원을-[기자수첩]전동킥보드 안전, 땜질 처방으론 안 된다-[e갤러리] 박미진 ‘감성 DNA’△부동산-“김현미보다 더한 규제? 나중에 봐라”…정책변화 여지 남겨-마지막 로또분양…위례포레샤인 15·17단지 눈치싸움 치열-“풀옵션 빌라가 월세 80만원”…부동산 낚시매물 8830건 적발-올해 아파트 매매·전세 세종시, 상승률 전국 1위△사회-2030감염 확산 막으려 문닫은 학원…아이 하교 맡기던 맞벌이에 ‘불똥’-준법감시위 평가 놓고…“한계 보여”vs“감시강도 높아”-서울학생, 귀농체험 ‘농촌유학’ 어때요-‘너무 쉬운’수능 한국사, 보너스문제 논란-‘경기북도’신설법안, 33년 만에 첫 공청회-‘원정도박’양현석 벌금1500만원 확정
- ‘로또분양’ 올해 막차 출발…준비 어떻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무서운 집값 상승에 청약열풍, 전세대란으로 이어진 올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딱 한 달 남았다. 12월 전국에서 10만여 가구가 분양할 예정이어서 올해 내 집 마련의 막차를 타기 위해선 꼼꼼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사진=연합뉴스)예비청약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선 본인의 청약자격, 자산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청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실수들이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가점 계산 오류, 재당첨제한 인지 부족 등으로 당첨이 돼도 취소되는 경우들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출규제가 강한 상황이니 원하는 단지 청약을 넣기 전에 자금계획도 잘 세워야 한다”며 “자금조달계획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만큼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계획이 촘촘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했다.원하는 분양 단지의 우선순위 매기기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먼저 청약단지 정보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연내 남은 물량 중 가장 주목도가 높은 위례신도시 2개 블록(A1-5BL, A1-12BL)의 경우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성남시, 하남시 경계에 있지만, 서울에서 2년 이상 산 거주자에게 물량의 50%가 먼저 돌아간다. 서울 거주자는 이 우선공급에서 떨어져도 나머지 50% 물량을 놓고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할 수 있다. 경기·인천 주민은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더 낮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위례신도시와 덕은지구를 노려볼 만하다. 다음달 초 덕은지구 A3블록에서 분양하는 ‘호반써밋 DMC 힐즈’는 청약물량 총 559가구 중 신혼부부(112가구), 생애최초(84가구) 등 333가구가 특별공급분이다. 위례신도시 2개 블록에선 총 1676가구 중 신혼부부 502가구, 생애최초 418가구, 다자녀가구 168가구 등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기존 20%에서 25%로 늘어났기 때문에 소득요건 등 조건을 확인한 뒤 청약을 신청해 당첨 가능성을 높이면 좋다”며 “특별공급 대상자는 위례, 덕은지구 청약에서 떨어지더라도 내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이 있으니 실망하지 말고 계속 청약을 넣길 권한다”고 했다.새 집을 마련하기에 종잣돈이 부족하다면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선택지다. 특히 연말엔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이 특화 서비스를 도입한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된다. 주변 시세 대비 초기 임대료도 85% 이하인데다 입주 2년 뒤 재계약시에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라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민간임대는 일반 아파트와 내부 인테리어, 도입 기술 등이 거의 동일하다”며 “전세난에 허덕이고 있다면 민감임대에 지원해서 종잣돈을 모으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묻지마 청약’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조언이다. 장 본부장은 “지금은 부동산이 상승장이지만 하향세로 돌아설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며 “서울 외엔 역세권 등 입지여건을 따져보고 분양가격이 현재 주변시세를 웃돈다면 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분양가격이 저렴하게 나왔다고 큰 고민없이 청약을 넣고 당첨됐다간 청약통장도 버리고 향후 집값 하락시 후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