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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로고 어떻게든 빼자”...신희타 단지들의 눈물겨운 사투
  • “LH로고 어떻게든 빼자”...신희타 단지들의 눈물겨운 사투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공급 정책인 ‘신혼희망타운(신희타)’ 단지들이 한국주택도시공사(LH) 로고를 지우거나 축소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공공분양 단지들의 ‘LH 지우기’는 고질적인 현상이지만, 지난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LH 브랜드에 대한 기피 현상이 악화되는 모양새다.위례 A3-3B블록. (사진=LH공사현황)신혼희망타운 단지 중 ‘로또 청약’으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위례A3-3B블록은 지난달 19일 아파트 명칭을 ‘LH위례포엘리움’에서 ‘위례로제비앙’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아파트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66.66%)이 집회 결의를 하거나, 소유자 5분의 4(80%) 이상의 서면(혹은 전자적 방법)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그런데 신혼희망타운은 분양 세대와 행복주택 세대가 합쳐진 ‘소셜믹스’ 아파트로, 약 66%를 분양하고 나머지 소유권은 LH에 있다. 위례A3-3B블록의 경우 총 508세대 중 340세대(66.92%)가 분양세대인데, 소유자 3분의 2 이상 집회 결의를 위해 최소한 339세대가 동참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사실상 아파트 명칭 변경을 위해 분양 세대 340대 전원이 ‘대동단결’했다는 뜻이다.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평택고덕 LH르플로랑’의 경우 건물 외벽에 LH로고가 그려져 있지만 문주에 설치된 아파트명에는 LH가 표기되지 않고, 아래 작은 경비실 건물 외벽에 로고가 붙었다. 이에 대해 다른 신혼희망타운 단지 입주자 관계자들은 “신희타 분양 세대들은 어떻게든 LH로고를 떼고 싶어한다”며 “로고 삭제가 어려울 경우 더 작게 만든다든지, 너무 눈에 띄는 방향으로 로고를 붙이지 않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LH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들은 지난해 청와대 청원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브랜드를 단지별 입주민이 본인 단지 여건에 맞춰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LH로고 삭제와 관련해 김현준 LH 사장은 “국토교통부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검토에 나서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2.06.03 I 김혜선 기자
"부동산 민심이 표심 가른다"…규제 완화·공급에 ‘총력’
  • "부동산 민심이 표심 가른다"…규제 완화·공급에 ‘총력’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방선거의 꽃’이라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는 부동산 민심이 판가름할 전망이다.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심장으로 통하는 서울의 새 수장을 뽑는 선거는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인데다 선거 후 후폭풍을 고려하면 6·1 지방선거에서 여야 모두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최대 격전지로 통한다. 사상 최초 4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집 걱정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모아주택 정책을 활성화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약속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후보는 세제와 규제 완화를 통해 공공개발 위주의 주택 공급을 공언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벌어진 지역·계층별 소득 격차를 줄이고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 후보는 한강 르네상스에 이어 지천 르네상스 사업을 진행해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건설하겠다고 나섰다. 송 후보는 강변북로·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는 ‘바로 한강 프로젝트’ 공약을 맞불로 내놓는 등 점차 선거판이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임대주택 공급 방식 놓고 ‘신경전’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지난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자 현 윤석열 정부의 최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에 여·야 후보는 모두 주택시장 규제 및 세 부담 완화, 강남·북 균형 발전에 한 목소리를 내며 부동산시장 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다만 주택 공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가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서울 마포구 망원역 앞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상인 및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오 후보는 시장 시절 추진한 대표 주택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사업기간을 대폭 줄이고 공급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방식은 조합인 민간이 개발을 주도하되,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부터 계획·절차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이미 서울의 정비사업지 중 핵심 노른자 지역인 압구정 일대를 비롯해 여의도, 강남, 송파구에 속한 주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정비계획안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다. 그는 앞서 올 3월 발표한 2040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기존 재건축 사업 시 걸림돌이 없던 일반주거지역 35층 높이 제한을 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의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아파트를 개발하는 모아타운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송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되 민간 주도가 아닌 공공 개발을 위주로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은 ‘누구나 집 임대아파트’. 이는 임대아파트에 10년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을 상대로 최초 공급된 분양가로 거주 중인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것이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 23만호 중 15만호와 신규 공급 임대주택 10만호를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무주택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민참여형 구룡마을 공공개발을 통해 1만2000가구를 짓고 개발이익의 50%를 시민 투자자에게, 나머지 50%를 서울시 공공기관에 배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오 후보는 “누구나 집 정책은 현재 임대주택을 차지한 분들은 로또고, 임대주택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역차별을 우려했다. 그는 오히려 임대주택을 민간 분양아파트 못지않게 고품질로 짓는다는 임대아파트 고급화를 전략으로 내세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서울 마포구 망원월드컵시장을 찾아 상인 및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1호 공약은? ‘취약계층 보호’ vs ‘유엔5본부 유치’ 이번 선거에서 양 후보가 내세운 1호 공약을 무엇일까. 오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다. 앞서 오 후보는 생계·주거·교육·의료 각 분야에 △안심소득 △임대주택 고급화 △서울런 △공공병원 확대 등을 접목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유엔 제5본부를 서울에 유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연간 8000여회에 달하는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열어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왕복 8차선 도로로 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과 보행 전용교를 설치하는 바로 한강 프로젝트도 추진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송 후보는 경제 취약계층인 청년층을 위해서는 통 큰 무이자 대출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임기 첫해 27~29세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19~29세 청년 150만명을 대상으로 넓혀 3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아울러 창업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취지의 혁신창업펀드 1조원 조성 공약도 내놨다.오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실질적인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청년취업사관학교를 2025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서울영테크’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2.05.23 I 김기덕 기자
오세훈 "누구나집 역차별 발생" vs 송영길 "용산시대 찬양만"
  • 오세훈 "누구나집 역차별 발생" vs 송영길 "용산시대 찬양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일 부동산 문제 등을 놓고 맞붙었다. 오 후보는 송 후보의 부동산 대표 공약인 `누구나집`에 대해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송 후보는 오 후보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용비어천가`만 부른다”며 맞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서울시장 후보자 TV토론회 시작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송 후보의 `누구나집` 공약에 대해 “앞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송 후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23만호의 임대주택 중 15만호를 임대 후 분양이 가능한 `누구나집`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10년 거주하면 입주 당시 가격에 분양받을 권리를 주는 것이다. 오 후보는 “임대주택 15평짜리만 해도 최소 5~6억 가격이 될 텐데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이 10년 뒤라고 해서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어떻게 무리해서 마련하더라도, 앞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에 대한 역차별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계획대로면 이미 임대주택을 차지한 분들에게 엄청난 로또 같은 혜택”이라며 “우리 사회 주거 취약계층은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 숫자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후보가 부산시장까지 검토하다 막판에 서울시장으로 돌아서 갑자기 공약을 만들다 보니 (그런 것으로) 이해는 한다”면서도 “하나하나 공약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조합해보면 무리”라고 꼬집었다. 이에 송 후보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제가 8년 동안 고민한 정책”이라며 “함부로 폄하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모든 민간 임대주택도 분양받는 즉시 로또가 된다”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서울시 내 자가주택 보유율을 높일 수 없다. 서민은 계속 임대, 임차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2009년 용산참사를 언급하며 역공을 펼쳤다. 그는 “당시 오세훈 시장이 무리하게 용산계획을 추진하다가 5명의 임차인이 불에 타서 돌아가시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며 “반성해야 할 무능 행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오 후보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 후보가 서울시민의 우려를 전달한 게 아니라 용산 시대가 열렸다며 `용비어천가`를 불렀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듯하더니 (아니었다)”고 말했다.
2022.05.20 I 이유림 기자
송영길 "10년 후, 동일 가격으로 분양…SH 15만호 `임대후분양` 전환"
  • 송영길 "10년 후, 동일 가격으로 분양…SH 15만호 `임대후분양` 전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 23만호 중에서 15만호를 서민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송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이 되면 SH공사가 보유한 23만호의 임대주택 중에서 15만호를 내 집마련이 가능한 분양전환주택으로전환하겠다”며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반값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반값 수준`의 분양을 확정하기 위해 송 후보는 S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15만호를 자신의 대표 공약인 `누구나집` 모델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 먼저 지급하고 10년 동안 거주한 뒤 처음에 정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송영길 표` 임대주택 정책이다. 예를 들어 현재 주택가격이 9억원일 시 임차인은 10년 후에도 9억원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송 후보는 구룡마을 공공개발을 서울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 후보는 지난 2월 민주당의 대선 공약으로 구룡마을 개발을 통해 총 1만2000호를 공급하고 이 중 5000호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있다.이를 실현하기 위해 송 후보는 실물 기반의 디지털 자산인 `서울코인`을 발행하겠다고 제시했다. 구룡마을 개발에 소요될 약 9조원의 재원을 `서울시민펀드`를 조성해 시민으로부터 조달하고 이를 코인으로 시민 투자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구조다.송 후보는 구룡마을 개발로 총 27조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했다. 개발 이익 중 50%인 13.5조원을 시민투자자에게, 나머지 13.5조원은 공공분야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등 재정이 어려운 공공기관들을 지원해 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룡마을 지하 공간과 야외를 `강남의 문화예술 허브`로 개발할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2000석 이상 뮤지컬전용 공연장 1곳 △300석 규모 중소형 공연장 2곳 △야외 공연장 및 아레나 등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송 대표는 “제 정치 인생에 가장 제가 제 철학과 열정 담긴 공약”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 주도 개발을 정착시켜 동산 불로소득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사라지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송 대표는 기자회견 후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아주 거창한 포장지로 선물 상자를 받아서 그 포장지를 풀고 나면 내용물이 아주 너무나 좀 적어서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속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며 “서울시가 그동안 한강 르네상스, 세빛 둥둥섬 (개발), 디자인 서울 등을 하면서 겉치레 행정을 많이 했지만 실제 시민의 내용을 챙기는 일에는 부실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송 후보의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개발 추진에 오 시장이 비판한 것에 대해선 (오 후보가) `전셋값이 폭등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오 후보의 부동산에 대한 고민과 지식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다”며 “TV 토론에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최초 분양가 산정 시 `로또 분양`의 논란이 일 것과 관련해선 ”현재 우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서울 시내 모든 아파트는 분양받은 즉시 로또가 된다“며 ”이미 모든 게 그런 식으로 로또인데, 자기가 임대료 내고 그동안 10년씩 거주한 사람한테 이 정도 페이버(호의)를 안 주고 일반 돈 있는 중산층들 현금 부자들의 로또에 대해서는 눈 감는 것은 나는 균형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2.05.18 I 이상원 기자
"2030세대, 둔촌주공만 기다리지 마라"
  • [복덕방기자들]"2030세대, 둔촌주공만 기다리지 마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2030세대는 서울 청약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규모 택지에서 나오는 분양물량을 노리는 것을 추천한다”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이 ‘아는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 저자 정숙희 내꿈사 대표(필명 열정로즈)와 저가점자의 청약 전략에 대해 짚어봤다. 서울 분양시장은 최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완화 논의에 따라 분양을 미루고 있는 만큼 알맞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먼저 정 대표는 청약시장 전망이 유망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위매매가격이 12억 8000만원 수준인데, 대규모 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은 5억원 미만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라는 분석이다. 정 대표는 “5억원이 되지 않는 가격으로 미래의 신축을 얻을 수 있다”며 “가용자금이 부족한 2030세대들에겐 내 집 마련의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의 청약경쟁률이 주춤했던 이유는 분양가격과 입지에 따른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올 상반기엔 대선을 앞두고 대출규제, 계절적 비수기 등 여러 요인들이 겹치면서 청약경쟁률에도 온도차이가 났다”며 “최근에 분양했던 북서울 폴라리스나 한화 포레나 같은 경우 30점대 가점까지 당첨이 됐는데,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안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 대표는 “많은 분들이 청약하면 ‘로또 당첨’을 생각하시는데, 그런 로또 단지에 당첨이 되려면 가점이 필요하다”며 “가점이 충분하지 않다면 새아파트를 시세대로만 받아도 괜찮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서울 분양물량 중 가장 관심이 모이는 둔촌주공 물량과 관련해서 저가점자들은 청약당첨 확률이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둔촌주공 일반물량이 많아 이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많다”며 “둔촌주공은 85㎡초과 중 일반물량 물량이 없어 추첨물량으로 빠지는 것이 없어 저가점자들이 당첨되기는 힘들다”고 분석했했다.또 정 대표는 “분양가가 평당 4000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전용면적 59㎡부터 분양가가 9억이 넘게된다”며 “이렇게 되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게 되는데,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면 거주의무가 붙게 돼 전세로 잔금을 치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정 대표는 “분양가가 높고 추첨물량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당첨가점 수준은 50점대 중후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투기과열지구 분양가가 9억이 넘으면 특별공급이 사라지게 돼 2030세대의 저가점자들은 59㎡초과를 넣지 못할 수 있어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2030세대 저점자에겐 대규모 택지 분양을 노리는을 추천했다. 그는 “대규모 택지라면 오산세교, 파주 운정, 평택 등은 청약과열지구에 속해 85㎡초과 추첨물량도 70%에 달해 풍부하다”며 “대규모 택지 분양의 특징이 수도권 거주자에게 모두 열려있고 계약금도 10% 수준이어서 내 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2.05.12 I 신수정 기자
'10억 로또' 과천 위버필드 무순위청약에 8500여명 몰려
  • '10억 로또' 과천 위버필드 무순위청약에 8500여명 몰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0억 로또’라 불리는 경기 과천시 원문동 ‘과천위버필드’ 무순위 청약에 8500여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과천위버필드 무순위 청약은 4가구 모집에 총 8531명이 신청해 평균 21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 과천시 원문동 ‘과천위버필드’ (사진=네이버 로드뷰)2018년 분양했던 이 단지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정 청약 등을 적발해 계약이 취소된 4가구가 다시 공급됐다. 전용면적별 경쟁률은 △59㎡ 1320대 1 △84㎡ 2274대 1 △99㎡ 3617대 1이다.무순위 청약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과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분양가가 최초 분양이 진행된 201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당첨될 경우 시세 차익이 크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59㎡B 8억2359만원 △59㎡B 8억9731만원 △84㎡B 10억8814만원 △99㎡A 11억6590만원 등이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59㎡ 시세가 15억원대 수준, 84㎡가 21억원대 수준임을 감안하면 7억원~10억원 가량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13일이며 계약일은 이로부터 7일 뒤인 20일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로, 나머지 잔금 90%는 오는 7월 1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특히 의무 거주 기간이 없다보니 당첨이 되면 계약금 10%를 낸후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를 수 있다.과천에는 ‘과천위버필드’ 외에도 약 190여가구의 ‘줍줍’ 물량이 대기 중이다. 앞서 과천시는 과천위버필드와 과천자이 등 재건축 단지 2곳과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5곳에서 계약 취소된 물량이 총 196가구라고 발표한바 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부정청약 등을 적발해 계약 취소를 통보한 물량(176가구) 등이 포함된다. 단지별로는 과천 주공6단지를 재건축한 과천자이 10가구와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36가구),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36가구), 과천 르센토 데시앙(28가구),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36가구), 과천 제이드자이(40가구)등 지식정보타운에서만 176가구의 무순위 청약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2022.05.10 I 오희나 기자
분양권·입주권 차이가 뭐지?
  • [똑똑한 부동산]분양권·입주권 차이가 뭐지?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청약을 넣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의 주택 등을 매수하여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방식이 있다. 둘 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서울의 한 모델하우스에 청약 희망자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20.06.12. (사진=뉴시스)분양권은 아파트를 착공한 후 일반 분양분에 대하여 청약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면 수년 내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 확실시된다. 문제는 당첨이 너무 어렵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 입지가 좋은 아파트라면 청약 경쟁률이 보통 수백 대 1을 넘어선다. 청약 당첨을 ‘로또 당첨’으로 부르는 이유다. 보통 추첨제보다는 가점제 물량이 많아 무주택 기간이 짧은 젊은 세대는 청약 당첨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최근 젊은 세대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했지만 크게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손질된 것은 아니다.이와 달리 입주권은 분양권보다 훨씬 취득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의 주택 등을 매수하기만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당첨만 되면 수년 내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과 달리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한참 동안 지연되거나 심지어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보통 재개발·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입주까지 약 15년이 넘게 걸린다. 또, 투기 수요 등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가 적용되어 자칫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의 주택 등을 매수하더라도 입주권을 승계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그렇다면, 수익은 어떨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취득금액과 시세의 차익만을 수익으로 본다면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입주권은 분양권보다 취득부터 새 아파트 입주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의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반드시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처럼 분양권과 입주권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나에게 적합한 방식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2022.04.09 I 박종화 기자
청약통장 대량 불법 매수…분양권 되팔아 4억 챙긴 일당 재판行
  • 청약통장 대량 불법 매수…분양권 되팔아 4억 챙긴 일당 재판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로또 청약’을 노리고 불법으로 사들인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를 되팔아 수억원대 수익을 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곤형)는 주택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조직 총책 A(31)씨와 현장 브로커 B(31)씨, 부동산 중개 브로커 C(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청약 조직 상담원, 청약통장 매도자를 비롯해 브로커 2명 등 4명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터넷 전화광고를 통해 청약통장 28개를 불법으로 매수하고, 13차례 부정 청약을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 일당은 1899회에 걸쳐 인터넷과 전화 광고를 통해 통장을 사들였으며 전매목적으로 아파트를 13회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당첨된 아파트를 되팔아 약 4억75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청약통장을 매도한 D(35)씨는 일당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았다. A씨 등의 불법 행위를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 주택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들을 송치했다. 검찰은 A·B씨 등이 부정청약으로 현대건설 등의 수분양자 선정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추가해 이날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한편, 당첨된 아파트의 공급계약 취소와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처가 이뤄지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교란 사범에 엄정 대응하며 범죄수익을 환수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4.06 I 이용성 기자
3억 시세차익 세종시 로또줍줍 아파트…81점 청약통장 등장
  • 3억 시세차익 세종시 로또줍줍 아파트…81점 청약통장 등장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3억 로또’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 81점 청약 통장이 나왔다. 3억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 14만명이 청약행렬에 동참했다.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7단지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전경 (사진=네이버 로드뷰)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당첨자발표를 한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최고 당첨 가점은 81점이었다. 가락마을 7단지 전용 84㎡A 기타지역에서 나왔다. 청약가점 만점(84점)은 청약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 수 7명(35점), 무주택 기간 14년 이상~15년 미만(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4년 이상~15년 미만(17점)을 모두 채워야 받을수 있다. 이번 최고점은 단 3점 낮은 수준이다. 7단지는 모두 전용 84㎡로 이뤄져 있는데,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평형인 만큼 고점 통장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용 84㎡A 해당 지역 80점(최고점), 전용 84㎡C 기타지역 79점(최고점) 등도 점수가 높았다. 전용 59㎡은 최저 61점에서 최고 75점이었다.이 단지는 5년 동안 임대 의무 기간 후 임차인이 분양 전환을 포기한 가구에서 잔여분이 나오면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다. 분양가가 2013년 최초 분양가로 나와 전용 59㎡가 최고 1억7139만원, 전용 84㎡는 최고 2억2429만원이었다. 앞서 이 단지 1순위 청약 72가구 모집에 9만8073명이 몰려 평균 1362.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107가구 모집에는 4만3745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408.83대 1을 기록했다. 특공과 1순위 청약을 합쳐 14만1818명이 몰린 셈이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3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 전국에서 투자자들이 몰렸다. 실제로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6단지 59㎡는 4억원에, 7단지 84㎡는 지난달 5억7500만원에 실거래됐다. 여기에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는 점도 청약자들이 몰린 배경이다. 당첨만 되면 전세로 세입자를 구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가락마을 6단지는 2억~2억6000만원에, 가락마을 7단지는 2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국에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고점 통장이 쏟아졌다. 이번 청약 물량의 60%는 1년 이상 세종에 거주한 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40%는 1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 전국 지역 거주 수요자에 배정됐다.계약일은 내달 11일부터 13일까지다. 재당첨 제한은 10년이고,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면 매매가 가능하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이 단지의 경우 시세의 3분의 1 가격에 더해 오는 5월 빠르게 입주가 가능하다”면서 “적은 예산으로 초 고가점자가 보유기간까지 고려해 최고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전국 단위 청약단지여서 투자자들이 몰렸다”고 말했다.
2022.03.30 I 오희나 기자
청약에 지친 자, 보류지를 노려라
  • 청약에 지친 자, 보류지를 노려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수도권 아파트 청약은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다. 심지어 서울에 공급되는 신규 물량은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류지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다. 특히 나날이 치솟는 당첨 가점에 지친 저가점자들에게는 내집 마련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아파트(사진=연합뉴스)보류지 매각은 흔히 ‘아는 사람만 아는 로또’로 알려져 있다. 보류지란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해 분양한 사업지에서 착오로 조합원 물량이 누락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분으로 두는 물량을 말한다. 조합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전체 가구 수의 최대 1%까지 남겨놓을 수 있다. 이밖에 조합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계약을 포기한 조합원의 매물이나 조합원의 개인사정으로 나오는 입주권 경매 매물 등을 거둬들였다 보류지로 내놓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매물 자체가 많지는 않다. 보류지가 인기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청약가점이 낮은 사람들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 특히 최저입찰가를 기준으로 경쟁 입찰로 진행된다. 조합이 제시한 최저입찰가는 통상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또 동, 호수를 미리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새 주택을 분양 받을 때는 본인이 원하는 동, 호수를 선택할 수 없지만 보류지는 입찰 공고문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조합원 물량 중 일부이기 때문에 발코니 무상확장이나 옵션 적용 등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누릴수 있다. 또 전매제한에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최근에는 강남을 중심으로 보류지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강남 일대 지역이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2년 실거주 의무 요건 때문에 임대차를 줄 수 없어서다. 하지만 보류지는 예외로 적용되면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작년 세차례에 걸쳐 유찰을 거듭했던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 반포 라클라스’는 올해 보류지 4가구를 모두 매각했다. 전용면적 59㎡ 1가구와 전용 84㎡ 3가구인데 각각 27억원, 33억원에 선착순 계약을 거쳐 매각이 완료됐다.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도 올해 들어 6가구 중 5가구를 처분했다. 전용 84㎡는 33억9983만원(23층)에 매각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전용 101㎡의 경우 각각 40억1430만원(20층), 38억1220만원(7층)에 매각됐다. 보류지 매각 정보를 알아보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다. 서울에서 공급되는 보류지의 경우 해당 조합은 의무적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사이트에 입찰 공고를 내야 한다. 또는 조합 사무실에 직접 문의하거나, 신문에 나오는 매각 공고를 통해 알 수 있다. 다만 단기간 자금 조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자금조달 계획을 철저하게 짜야 한다. 사실상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정된 날짜에 계약금을 내고 1개월 뒤 중도금 30%, 나머지는 입주지정 기간 내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무분별한 입찰을 막기 위해 입찰 보증금도 낸다. 대부분 최저입찰가의 10%이다. 낙찰 이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러다보니 미리미리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칫 낙찰된 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보증금을 날려버릴 수 있다.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보류지 입찰에 나서면 안되는 이유이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주변 아파트의 시세나 해당 보류지 매물의 조망권, 일조권, 입지, 개발 호재 등을 꼼꼼히 살펴본 뒤 응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보류지 투자의 경우 부동산 침체기에는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상승기에는 보류지 입찰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부동산 하락기에는 낙찰 이후 입주시점에 낙찰가보다 낮은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2.03.20 I 하지나 기자
‘로또청약’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청약에 17만명 몰렸다
  • ‘로또청약’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청약에 17만명 몰렸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고덕주공7단지 재건축) 2가구 무순위 청약에 17만 명 가까이 몰렸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로또 청약’으로 기대를 모은 까닭이다.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투시도.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전용 면적 84.9㎡ 2가구에 대해 진행된 무순위 청약 결과 16만 8644명이 몰렸다. 경쟁률만 8만 4322 대 1에 달했다.이 단지는 2019년 12월 준공 후 입주를 마쳤으나 공급 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2채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실시했다.해당 주택은 청약에 당첨되기만 하면 9~10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2채의 공급가는 5년 전 분양가로 각각 7억 9400만 원(26층), 7억 2500만 원(2층)이나 현재 호가는 고층 18억 원, 저층 16억 원으로 형성됐다.이번 청약이 지난 11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면 신청 가능하고 청약 통장이 따로 필요 없는 무순위 청약인 점도 인기를 끈 요인이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1일, 계약일은 28일이다. 당첨되면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2개월 안에 나머지 90%를 잔금으로 내야 한다.
2022.03.17 I 신수정 기자
“5년전 분양가로 2가구 공급”…서울 고덕서 ‘로또 청약’ 나온다
  • “5년전 분양가로 2가구 공급”…서울 고덕서 ‘로또 청약’ 나온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에서 당첨 시 시세 차익이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로또 청약’ 아파트가 나와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017년 공개된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투시도 (사진=연합뉴스)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고덕주공7단지 재건축)는 지난 11일 전용면적 84.923㎡ 2가구 계약 취소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2017년 5월 분양된 이 단지는 2019년 12월 준공 후 입주까지 마쳤다. 그러나 공급 질서 교란 등으로 일부 가구 계약이 취소되면서 재공급에 들어갔다.해당 가구 공급가는 발코니 확장비 등을 포함해 각각 7억9400만원(26층)과 7억2500만원(2층)으로 책정됐다. 이는 5년 전 분양가 수준으로 시세는 이미 수억원 이상 뛴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에서는 이보다 작은 전용 59.981㎡(8층)가 올해 초 이미 12억6000만원에 중개 거래됐다. 같은 면적(12층)은 지난해 12월 16억4500만원에 거래됐다.공급가격이 현재 같은 면적의 신규 계약 전셋값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업계에서는 당첨 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확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서울에서도 아파트 청약 미달이 발생하고 10점대 당첨자가 나오는 등 ‘불패 신화’가 깨지는 분위기다. 75가구 소규모 단지인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브이티스타일’ 아파트는 지난달 13가구 무순위 청약에서 평균 3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전량이 미계약되기도 했다.그러나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의 경우 1859가구 대단지에 입주 3년차의 준 신축인데다 5년 전 분양가로 공급된다는 점 등이 차별화돼 청약자가 몰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청약 신청은 오는 16일 청약홈에서 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이라 청약통장은 따로 필요 없다. 지난 11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2022.03.13 I 김나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수천억대 합종연횡 메타버스 빅뱅 온다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다음은 2월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수천억대 합종연횡 메타버스 빅뱅 온다- “韓 재정-통화정책 엇박자, 경제엔진 망가뜨린다”- 러軍 우크라 진입…세계경제 시계제로 -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 [사설] 일촉즉발 우크라이나 사태, 원자재 수급 불안 막아야- [사설] 퍼주기·네거티브 판친 대선 토론, 미래 고민 어디 갔나 △일촉즉발 우크라이나- 이재명은 “곧 기축통화 된다”지만 원화 국제결제 비중, 태국돈보다 작죠- 우크라 전쟁 뇌관 돈 돈바스…제2 크림반도 되나- 미, ‘친러 공화국’ 무역·금융 제재 착수…러 “이미 대비해 놨다”△일촉즉발 우크라이나- 시퍼렇게 질린 코스피, 2700선 위협…에너지·농산물 수입 차질 우려도- ‘물가·유가·곡물’ 삼중고…올해 3% 성장 어려울수도- 文 “우크라 경제파장 줄여야”…범정부 비상TF 가동 △종합- 여야가 못박은 코로나 대출 4차 연장…금융권 “연장기간 3개월로 줄여야”- 지난해 가계빚 ‘134.1조’ 급증 영끌·빚투에 증가폭 ‘역대 2위’- 더 어려운 가구부터 돕는다…오세훈표 ‘안심소득’ 7월 가동- 구글도 손잡았다…LG ‘초거대 AI 연합체’ 구성△ 대한항공·아시아나 조건부 결합 승인- ‘소비자 후생 외면’ 비판 의식…10년간 운임·좌석수·서비스질 모두 강제- 항공업계 “양사 통합 시너지 효과 반감 우려”- 아시아나항공·LCC, 올해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 K 메타버스 산업지도- ‘적이자 동지’로 거미줄처럼 얽혔다…‘파워 IP’에 잇단 러브콜 △ K메타버스 산업지도 -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에 올라타라’…엎치락뒤치락 생존경쟁 치열- 메타버스 여는 열쇠 ‘NFT’, 블록체인이 기반 일단 손잡자…빅테크·통신·게임사 합종연횡△정치 종합- 역대급 비호감에 오미크론 확산 변수…지지층 투표율 올리기 비상- “적정 국가채무 비율은 없어…증가세는 조절해야”- [현장에서] 빈 깡통·무지…설득보다 ‘비아냥’ 난무한 토론△정치- 李, 인천서 “벽 대고 이야기하는 느낌”…尹, 충청서 “DJ·盧의 민주당 아냐”- 李 42.6%, 尹 42.7%…‘0.1%p 초박빙 접전’- “尹 복지, 현금 살포 대신 서비스 확충”- 沈 “탈석탄 빠르게 추진”…安 “위기의 대한민국 이끌 것”- 軍, 인도 주관 해상훈련에 첫 참가△경제- 정부, 자영업자 산재보험 의무화 검토…업종별 위험도差 어떻게 풀까- 금리 올라도 내려도 뛰는 가산금리, 왜- 국내 사업장 은폐하고, 해외 유령법인 세우고…- 여한구 통상본부장 “무역수지 1월이 저점…점차 개선될 것”△금융- 다 받아준다는 청년희망적금…재원확보 문제없나- 우크라 비상에 금융시장 요동 “24시간 비상대응 체계 구축”- ‘연 3%’라던 카뱅 마통, 실제론 한명도 못받아 - ‘생큐 삼성전자’ 배당 덕에 역대급 실적낸 삼성생명△산업- 방산사업 등에 업고…한화시스템 매출 3년새 2배 ‘폭풍성장’- “주가부양·주주환원 두 토끼 잡는다” 현대모비스, 반도체 등 최대 8조 투자- “공기 없는 타이어 단 자율주행차, 2024년부터 달릴 것”- 갤S22 사전예약 흥행에…전자부품 업계 ‘방긋’△증권- 기술주 ‘후끈’ 바이오주 ‘미지근’…새내기 공모주 양극화- 흔들리는 증시에 100만원 목전서 멀어지는 ‘황제株 꿈’- 미래에셋·삼성운용 오스템 줄줄이 상각△소비자생활- CJ택배노조 파업 57일째…‘반사이익’은 누가- 신동빈 회장 “롯데가 메타버스 기준되자”- MZ 취향 저격…장인정신 담은 증류식 소주 ‘술술’-‘홈쇼핑 옷 올드하다’ 고정관념 깨고…롯데홈쇼핑, 봄·여름 시즌 공략△증권- ‘제2 카카오페이’ 막자…스톡옵션 상장후 6개월간 못판다- ‘변동장에 투심 꽁꽁’ 반토막 난 거래대금- 물타기 열심히 했는데 더 떨어졌네…마이너스 수익률의 늪△증권- “증시 떠날까, 버틸까…” 연초부터 길 잃은 ‘노마드 머니’- 당뇨관리 플랫폼 ‘지투이’ IPO 주관사에 ‘NH투자’- “패시브 운용이 대세…ETF 혁신 박차”- “일본 이어 미국·프랑스 진출…K 웹툰 위상 더 높일 것”△부동산- 거래절벽에 집값·전세가 하락…‘깡통전세’ 우려- 경기 ‘10억 클럽’ 아파트 거래 1년새 3배 ↑- 당첨땐 수억 차익…세종시, 분양전환 로또청약 줄이어-매매·전셋값 떨어지는데…월세 ‘고공행진’ 이유는?△엔터테인먼트 - MZ 눈높이 못 미치는 ‘어설픈 유머’- 코로나 돌파한 BTS…하이브, 매출 1조 하이킥- 베테랑 예능 PD ‘대선판 잔혹사’- 빌리·킹덤…눈에 띄는 콘셉트돌△Book- 돌아온 대선 특수 거대 담론은 없고 진영 논리만 가득- 韓은 어떻게 中에 흡수되지 않았나- “늦으면 좋은 자리 없다”…NFT 투자 ABC△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美 인플레 뒷북 대응은 의도된 것…너무 급격한 긴축 행보 취하진 않을 것- “주류 자산군 돼버린 비트코인…배척 대신 제도권 편입시켜야”△오피니언- [목멱칼럼]연기금의 ESG 투자, 질적 성장 이루려면- [기자수첩]‘불공정’ 논란 자초한 선관위- [기고] 중이온가속기가 열어갈 과학강국의 길- [e갤러리] 김도수 ‘작업실에서’△피플- 손경식 경총 회장 “반기업·친노조 정책 바꿀 것”- LG화학, 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 김동석 한국석유공사 사장 해외지원개발협회장 취임- “폼만 잡는 회장 안돼…전금법 개정 위해 뛸 것”- 중구문화재단 신임 사장에 이준희 지역문화본부장- 박정훈 한국외대 총장 취임 “유사중복학과 구조조정할 것”- 김현식 이데일리 기자 한음저협서 공로패 수상△사회- “혈액 통한 코로나 감염 없는데”…가짜뉴스에 피 마르는 헌혈의 집- 등록마감 닷새 남았는데 정시 미충원 2만명 넘어- 법원 ‘퇴짜’에 대선후보 “반대”…청소년 방역패스 백지화하나 - [사건프리즘]퇴학 당한 공사 생도, 2년 만에 구제된 사연은 - ‘50억 클럽’ 곽상도 재판行…대장동 수사 1라운드 마무리
2022.02.22 I 김연지 기자
세종서 분양전환 로또청약 또 나온다
  • 세종서 분양전환 로또청약 또 나온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세종에서 분양 전환 임대주택이 청약 시장에 잇달아 나온다. 수억원대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로또 분양권’으로 평가받는다.세종 고운동 가락마을 7단지 전경. (사진=네이버 부동산)시티건설은 이르면 다음 달 세종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 199가구를 분양한다. 2013년 지어진 가락마을 6·7단지는 두 단지를 합쳐 총 1459가구 규모다. 준공 후 5년 임대주택으로 운영됐다가 2018년부터 분양 아파트로 전환됐다. 이번에 청약을 받는 가구는 분양 전환 우선권을 가진 임차인이 전환권을 포기했거나 상실한 물량들이다.가락마을 6·7단지 분양가는 2013년 임대 계약 당시 정해졌다. 당시 시행사와 주민들은 전용면적 59㎡형은 약 1억7000만원, 84㎡형은 2억2000만원에 분양하기로 했다. 이번에 일반분양 물량 분양가도 이 수준에서 책정된다.이후 세종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분양 전환권은 수억원대 차익을 챙길 수 있는 로또가 됐다. 비슷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 역시 마찬가지다. 이미 분양 전환을 마친 가락마을 6·7단지 기존 임차인 물건은 전용 59㎡형 기준 최저 4억1000만원을 호가한다. 분양가보다 배 이상 비싼 값이다. 전용 84㎡형 시세도 5억9000만원 이상으로 분양가를 2억7000만원 웃돈다.여러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현재 세종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지만 가락마을 6·7단지는 이런 의무가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만 마치면 전매도 자유롭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계약금 10%만 내고 잔금은 한 달 내 전매 대금으로 치뤄 등기 후 바로 전매하면 단기간에 분양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전략을 세운다. 청약에 당첨, 분양 차익을 챙긴다면 10년간 청약 재당첨을 제한받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앞서 청약 시장에 나온 다른 분양 전환 임대주택인 세종 도담동 도램마을 13단지(중흥S클래스 그린카운티)는 흥행에 대성공했다. 70가구가 청약시장에 나왔는데 이 중 20가구가 나온 일반분양엔 7만227명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3511.3대 1까지 올랐다. 세종시가 생긴 이래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이다. 이 단지 역시 시세보다 3억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청약 시장에 나왔기 때문이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 아파트 당첨자 중 청약저축 납입금이 가장 낮은 사람도 청약통장에 2010만원(해당 지역 기준)을 납입했다. 16년 넘게 꼬박 청약저축을 부어야 채울 수 있는 돈이다.기타 지역 당첨자는 당첨에 필요한 청약저축 커트라인이 2610만원(최단 21년 9개월간 납입 필요)에 달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재당첨 제한 요건을 빼면 다른 부분에선 거의 리스크가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청약 조건이 된다면 일단 넣고 보는 걸 추천한다”고 말했다.
2022.02.22 I 박종화 기자
분양 쏟아지는데 청약 열기 '시들'...양극화 전망
  • 분양 쏟아지는데 청약 열기 '시들'...양극화 전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택 청약시장 열기가 한풀 꺾이고 있다. 대구 등 지방에서 시작된 청약경쟁률 진정세가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까지 퍼지면서 ‘만점통장’도 자취를 감췄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집값 하락 전망이 혼합되면서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수요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입지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대단지 아파트 청약이 흥행한다면 청약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반전 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1월 청약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총 33개 아파트 단지 중 1순위 완판에 성공한 단지는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는 1순위에서 모두 미달됐다. 작년 청약홈을 통해 신청을 받은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9.3대 1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진정세가 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서울에서도 감지된다. 올해 서울 첫 분양 아파트인 강북구의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1순위 청약경쟁률은 34.4대 1에 그쳤다. 지난해 서울 평균 경쟁률 162.9대 1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단지의 청약 당첨가점은 최고 76점, 최저 54점으로 집계됐다. 전체 평균 당첨 가점은 62.67점으로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빈번했던 만점통장(84점)은 자취를 감췄다. 흥행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고분양가로 지목된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분양됐기 때문이다. 전용 84㎡는 9억 2700만원(최저가)에서 10억 3100만원(최고가)으로 분양가가 형성됐다.지방 청약시장은 진정세가 만연하다. 대구는 지난해 12월 신규 분양한 아파트 6곳 중 5곳의 청약이 미달했다. 올해 분양한 아파트 3곳도 1순위 청약률이 5~10%에 불과했다. 이밖에 △전북·경북·경남(각 3곳) △전남·강원(각 2곳) △광주·울산·제주(각 1곳) 등에서도 공급이 청약을 따라가지 못했다. 시장 안팎에선 청약시장의 진정세가 집값의 하락세 전환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만큼 분양가가 높은 단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0.00%로 2019년 9월3일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2019년 8월 이후 상승했던 경기도와 인천의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2년 5개월 만이다. 서울은 2주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집값은 모두 약세를 보이게 됐다.업계에선 분양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약시장 양극화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예정 물량은 43만 3556가구로 지난해 31만 4276가구 대비 37% 가량 늘어난다. 서울에서만 4만 8360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어 지난해 6020가구 수준을 감안하면 8배 가까이 공급이 늘어난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로또청약’에 대한 열기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서 왔다는 점에서 보면 분양물량 중 입지가 좋고 분양가 상한제로 저렴한 물건에 인기가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또 다른 단지가 ‘로또청약’으로 관심을 받고 흥행한다면, 시장 전반의 분위기는 반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02.06 I 신수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호 처벌은 안돼”…납작 엎드린 공사장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호 처벌은 안돼”…납작 엎드린 공사장-오미크론 대응 전환한다는데 정부 사전준비는 구멍투성이-“학생수 주는데 증가…낭비 커져” “교육 질 개선하려면 줄여선 안돼”-李·尹 양자토론 무산…이르면 31일 4자 토론-[사설]국민연금 소송 남발 우려, 상응책임 부과론 일리 있다-[사설]기저효과 덕 본 작년 4% 성장, 자화자찬 이른 것 아닌가△줌인&-자비스처럼 조언하는 `UA` 5월 첫선…어벤져스 3인방이 사고 한 번 쳐야죠-“불황 먹고 크는 로또는 오해…‘당첨 안돼도 좋은 일에 사용’ 인식 커졌죠”△오미크론 대응 논란-경증 치료할 동네의원 확보 여전히 더뎌…오미크론 뒷북대처 지적도-거리두기 완화? 유지?…전문가 의견 팽팽-일본, 하루 확진자 연말대비 300배↑…영국은 절반 뚝△종합-기재부 “초중고 쏠린 교부금 배분해야”…·교육부 “해결할 과제 산적”-바이든 “푸틴 직접 제재” 경고한 날…러. 중국과 연합 해상훈련-“삼성 지배구조 개선 반드시 해결”-LG엔솔 `글로벌 5각 생산체제` 강화△중대재해법 오늘 시행-있던 안전전문가도 대기업 이직…모호한 법규정, 결국 中企부터 때릴 것-“지침도 없는데…수천만원 설비 사자니 막막”△종합-文정권도 손 못댄 ‘KTX-SRT 통합’ 내건 이재명…“갈등 조장” 갑론을박-법원, 李·尹 양자토론 제동…방송3사, 여야 4자토론 제안-마침내 증시 데뷔하는 LG엔솔 따상 땐 주당 48만원 수익난다-여야 법사위 공방…“김건희가 수사 지휘” vs “박범계, 지시권한 남용”-국민연금 대표소송 `키맨` 구성 바뀐다△정치-절박한 이재명, 네거티브 STOP…자신감 장착 윤석열, 정책행보 GO-`집토끼` 사수 나선 與…`취약층` 공략 나선 野-`대북제제 전문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에 내정-주한 일본 특바원 일부도 文대통령 설 선물 반송…·-청와대 `무대응` 기조-“제가 안철수 아내예요” 광주 찾은 김미경△경제-전기차 시장 합종연횡 발맞춘 공정위…“기업 결합심사·승인 속도낼 것”-해상 운임담합이 국제적 관행?…EU는 14년 전에 폐지-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잘 몰라서, 거동 불편해서…에너지 바우처 매년 83억씩 국고로△금융-대출 문턱 누가 더 낮추나…은행들 눈치싸움-삼성생명 `기관경고` 확정, 마이데이터 사업 어쩌나-정은보 “빅테크·금융사 간 ‘평평한 운동장’ 만들 것”-김광수의 호소 “대선 후보, 금융산업 육성 공약을”△글로벌-주가 떨어지고 연봉 한푼도 안 받지만…최고 갑부 머스크, 걱정 마세요-TSMC, 아시아 시총 1위 등극-“방산업체 예외없다”…리나 칸 ‘록히드마틴, 에어로젯 인수’ 제동-토요타, 올해 1100만대 생산…반도체 공급난 해소가 관건△다시 뛰는 2022-팬데믹서 백신 개발 노하우 쌓아…K바이오, 코로나 넘어 암 예방 길 연다-SK바사 첫 `임상 3상`…K백신 상반기 중 나온다-글로벌 경쟁력 갖추려면, 늦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산업-지주사 전환·사업 재편…미래대비 나선 철강사-카니발·신형 스포티지 덕에 기아 작년 실적 `트리플 크라운`-OLED·IT용 패널 특수…LGD, 작년 매출 29.8조 `역대 최대`-삼성전자·SK하이닉스 성과급 두둑-한앤코, 남양유업·대유 협약 이행 금지 가처분 승소△ICT-주가 뚝 크래프톤·카카오 `직원 달래기` 나섰다-네이버·카카오페이 결제 수수료율 인하-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 참여하면 코인 드려요-삼성전자, 갤럭시 S22 내달 10일 공개한다△Auto&Life-2000만원대 패밀리 SUV `가성비 끝판왕`-타봤어요 `혼다 뉴 CR-V 하이브리드`△증권-오늘 LG엔솔·FOMC 이슈 해소…이젠 `바닥` 찍나-오토앤·케이옥션…하락장에도 중소형 공모주 잘나가네-KTB증권 순익 3년 연속 `최대`△증권-IPO 대어 현대ENG…아파트 붕괴 등 악재 `수요 예측` 참패-“경제도약 힘되게 자본시장 레벨업”-HDC현산 주가 뚝뚝 떨어지는데…`매도`는 실종-러시아 펀드 `戰前긍긍`…최근 3개월 손실만 27%△부동산-지방서 부는 분양시장 한파에…무순위 줍줍도 `썰렁`-인천·대구 등 소규모 정비, 금호건설 잇따라 수주-내 아파트가 무너진다면…손해배상 어디까지 될까-효창공원앞역 등 11곳,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유현준 홍익대 건축학부 교수-“세운상가는 강북 발전 막는 암적 존재…꼭 철거해야”△문화-우월 DNA 고스란히…나도 아빠 같은 스포츠스타 될래-KBS교향악단 지휘봉 잡은 파란눈의 40대…“北에도 평화메시지 전하고파”△오피니언-NFT가 열어갈 신경제-대전시가 자초한 공공어린이병원 논란△피플-소상공인 긴급자금 3.4조 공급…직접대출 확대할 것-“순수예술 위한 NFT 플랫폼 하반기에 선보일 것”-KG그룹, 설맞이 ‘명절음식 나눔’…이웃사랑 실천-한국발레협회상 `대상`에 김동곤 서울유스발레단장-부영그룹, 군부대에 과자선물 2600세트 전달-프로농구 삼성 이상민 감독 사퇴…`음주운전` 천기범 은퇴△사회-“격리 중인데 환전 좀 해줘”…채팅앱 그놈 믿었다 2000만원 날렸다-김오수 `성남FC 재수사 무마 의혹` 진상조사 지시-스토킹 처벌법 실효성 있나…100일간 900여명 체포-서울사랑상품권 판매처 축소 “세금으로 특정은행 배불리나”-의료사고로 숨진 61세 주부, 장래소득 받을 수 있나
2022.01.26 I 권오석 기자
'공급폭탄'으로 서울집값 잡겠다는 이재명..실현가능성은?
  • '공급폭탄'으로 서울집값 잡겠다는 이재명..실현가능성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공약으로 105만가구 추가 공급과 ‘반값 아파트’를 들고 나왔다. 서울에 신속하게 많은 양의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잡아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높은 김포공항과 용산공원 부지를 다시 꺼내들면서 실효성 논란에 다시 휩싸이게 됐다. 또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소수만 특혜를 볼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수변무대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2022.01.22. (사진=뉴시스)◇李후보 공약대로라면 서울 주택 27% 늘어나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국에 3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주택 공급 계획(206만가구)보다 105만가구를 늘렸다. 서울에선 문재인 정부 계획(59만가구)에서 48만가구를 더해 107만가구 공급을 공약했다. 지난해 서울 가구 수가 약 398만가구인데 이 후보 공약대로면 27%가 늘어나는 셈이다.이 후보는 서울에선 공공택지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 후보가 추가 공급하겠다는 서울 48만가구 중 28만가구가 공공택지다. 이 후보는 기존에 도심 공급을 위해 4종 주거지를 신설, 최고 5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겠다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비사업으로 인한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신속한 공급을 위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공공택지 개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후보는 “시장에서 아마 이렇게하면 (공급 과잉이 돼) 집값 떨어지겠다고 하겠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자의 꿈을 이루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 대량 공급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용산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전량 청년주택문제는 갈등 조정이다. 이 후보가 개발을 공약한 공공택지 후보엔 용산공원 부지 일부와 그 주변(10만가구), 김포공항 주변 부지(8만가구) 등이 포함됐다.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선 일찌감치 이들 부지 개발 반대를 표명했다.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라는 이유에서다. 문화재 경관 훼손 논란이 일었던 서울 노원구 태릉 인근 역시 주택 공급 확대 대상에 포함됐다.민주당에서도 이런 반대를 의식, 전면 개발 대신 주변 개발로 물러섰지만 여론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용산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전량 청년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재원 마련도 과제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 아파트 공급 가격을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분양가상한제에선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는데 지금보다도 분양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그 부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가 공공택지의 경우 민간에서 하지 않도록 직접 건축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LH는 문재인 정부에서 벌인 주택 사업만으로도 2030년 부채가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분양가를 억누르면 분양받은 사람 입장만 분양 차익을 누리는 ‘로또 아파트’ 논란도 심화할 수 있다. 이런 지적에 이 후보는 “시장에서 과도하게 가격이 형성돼 있는 것이지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공공이 민간 토지를 강제 수용해서 공공 택지를 조성하는 만큼 당연히 국민께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공약에선 재개발·재건축 억제, 대출 규제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도 눈에 띈다. 이 후보는 공급 측면에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서울에 10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다만 현재 서울 정비사업장당 평균 공급량이 600~700가구 정도인 상황에서 지나치게 목표를 크게 잡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는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겐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대출 한도÷담보 가치)을 90%까지 인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며 고개를 숙였다.
2022.01.23 I 박종화 기자
이재명 "서울 105만호, 임기 내 쉽지 않아…현 정부도 이행 못해"
  • 이재명 "서울 105만호, 임기 내 쉽지 않아…현 정부도 이행 못해"[일문일답]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105만 호 공급 공약을 두고 “(임기 내 100% 입주는) 당연히 쉽지 않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현 정부가 계획한 것조차 지금 임기 내에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임기 내에 해야 한다는 생각은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주식으로 말하면 오버슈팅, 과매수 상태”라며 “국민 수요가 너무 많아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올라간 상태인데 이를 해소·완화하려면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계획에 의해 ‘물량이 확정적으로 공급된다’라는 사실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늘리겠다고 한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또한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지금 LTV가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 말한 것”이라며 “생애 최초구입자에 한 해 DSR도 적정한 선에서 당연히 완화돼야 한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서울에 LTV를 얼마나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현재는 공약이지 집행 계획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의 안정된 주거를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격(에 대한) 신규 주택 공공택지라면 (LTV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그게 아닌 다주택자나 ‘집을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이 대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왜 감당하지 못 하느냐”며 “정부재정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적절한 이율이 보장되고 담보가 충분하면 가능하고 (오히려) 시중 자금의 유동성이 넘치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최대 80%까지 LTV를 확장할 것을 약속한 것을 두고선 “마지막으로 가면 모든 정책이 같아지는데 지금 다 좁혀지고 있다”며 “연구를 안 하고 아는 것은 없지만 ‘상대방이 하면 좋은 것 같다’며 이렇게 다 카피(Copy)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비판했다.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 반값 아파트의 당첨자의 경우 소위 ‘로또 당첨’이 또 생기게 될 텐데.△지금 현행 택지 조성원가와 건축원가를 따지면, 경기도는 평당 1000만원대 초반이다. 30평형을 짓는다면 3억원대에 불과한데 실제로 분양은 (평당) 2000여 만원에 형성돼 5억원대에 분양되고 있고 실제 시세는 7억~8억원이다. 30평형이 넘어가면 (시세가) 10억 넘어가고 있다. 시장이 지나치게 과민반응해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기에 공공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실제 조성원가와 건설원가를 고려하면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지역에 따를 수 있다. 반값 아파트라기보다 (현행보다) 반값 정도로 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다.△지금 시중에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실제 원가보다 높게 설정돼 분양을 받으면 상당한 차액이 발생한다. 문제다. 그러나 시장에서 과도하게 가격이 형성된 것이지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이 민간 토지를 강제 수용해서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만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LTV 최대 80%까지 확장해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마지막으로 가면 모든 정책이 같아진다. 지금 다 좁혀지고 있다. 연구를 안 하고 아는 것은 없지만 ‘상대방이 하면 좋은 것 같다’며 이렇게 다 카피(Copy)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다만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 금융당국은 막대한 대출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왜 감당하지 못 하나. 정부재정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적절한 이율이 보장되고 담보가 충분하면 가능하다. 시중자금 유동성이 넘쳐나서 문제다. (대출 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LTV를 최대 90%까지 완화한다고 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얼마까지 완화할 계획인지 또한 DSR의 규제 완화도 고려 대상인지. △투기지역인지, 15억원짜리 아파트인지, 3억원대 아파트인지, 혹은 최초 구입한 아파트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면적도 호화 주택을 위해서라면 지원을 해 줄 필요 없다. 최소한의 안정된 주거를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규모, 가격(에 대한) 신규 주택 공공택지라면 (LTV를) 높일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닌 다주택자나 ‘집을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서울에 얼마나 LTV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현재는 공약이지 집행 계획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다. 지금 LTV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 말씀드렸는데 DSR도 적정하게 생애 최초구입자에 한 해 당연히 완화돼야 한다.- 경인선 지하화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경인선과 1호선은 과거에는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부동산 가격 매우 많이 오른 상태라서 비용 대비 투자 효율이 훨씬 개선됐다. 이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첫째, 도시의 단절을 극복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지상의 택지를 활용해 추가 주택 공급할 수 있다. 재정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걸로 판단됐어.- 1호선을 지하화하면 시민들이 일정 기간 교통 불편함을 겪게 △요즘 공법 발달해서 지하화 공사를 하면서 지상철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완공 시 전환하면 된다. - 김포공항 주변에 20만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이 문제로 아주 오래 고민했다. 지금 현재 있는 주변의 녹지와 유휴 부지를 통해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도 20만호 정도를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원래는 30만호까지 가능하다는 내부 논쟁 있었는데 ‘너무 과밀해진다’는 의견으로 20만호로 줄였다.-김포공항 부지 결정과 관련해선 어떤 배경이 있는지. 지금도 소음 문제 제기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김포공항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국내 단거리 항공 노선을 폐지하고 육상 노선으로 전부 대체하는 중이다. KTX 같은 고속철도가 워낙 효율이 높아져 비행기를 타고 내릴 필요성이 사라졌다. 또한 탄소 제로 사회로 가야 하는데 비행기의 화석연료 사용이 너무 많다. 물론 소음문제에는 완벽히 청정 지역은 아니지만 충분히 주거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로 설계해본 결과가 20만호 정도다. △또한 국내 최대 항공 수요는 제주도다. 장기적으로 검토사항인데 전국을 KTX로 연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중에 송영길 대표가 주장하고, 여론조사에서 찬성 대답이 많이 나오는데 ‘제주도로 해저터널 연결하자’(라는 의견도 있다.) 비용도 크게 들지 않고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2시간 30분이면 간다. 비행기 타러 가는데 1시간, 내려서 이것저것 하는 시간까지 추가하면 훨씬 빠르다. 저는 ‘섬은 섬으로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있어 내부 논쟁이 치열하다. 이건 시간을 두고 검토할 생각이다. - 양재~한남지역 경부고속도로 지화화를 추진하겠다 했는데.△고속도로를 지하화 한다고 하면서 ‘왜 언급없냐’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이재명 정부의 차이다. 검토해본 결과 안정성에 문제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철도는 폭이 좁은데 도로는 폭이 넓어서 자칫 그 위에 지상 구축물을 만들 경우,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고속도로는) 지하화하되 그 위에 주택 공급하는 것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 105만 호 중 임기 내 입주 달성 가능 여부는.△당연히 쉽지 않다. 그렇지만 현재 실제 객관적 가치보다 훨씬 높은, 주식으로 말하면 오버슈팅 상태. 과매수 상태다. 국민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올라간 상태이기에 이를 해소·완화하려면 충분히 ‘물량이 공급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 2년~3년 안 공급도 중요하지만 이미 현 정부도 계획한 것조차 지금 임기 내에 안 될 가능성 높다. 전임 정부가 정해놓은 것도 안 끝나고 있는 것도 많은데 임기 내에 해야 된다는 생각은 바꿔야 한다. 정부의 계획에 의해 ‘물량이 확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되리라 생각한다.- 지화화 시, 지하수 유출, 싱크홀 등의 안전 문제가 있다. 지화화하지 않고 용적률을 넓히는 방법 등이 있는데.△우리가 판단했을 때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했다. 그렇다고 그린벨트를 계속 훼손해 도시 연담화를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전 지하화를 통한 도시 단절 복구를 선택했다. ‘기존 택지의 용적률을 올리는 것이 빠르지 않느냐’라는 의견은 분명 맞다. △3가지 공급대책이 있다. 첫째,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양도세 유예 중과를 발표한 것이다. 한시적으로, 압축적으로 완화해주면 다주택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것이 사실 제일 빠르다. 둘째는 기존 택지의 용적률 완화, 안전기준 완화, 층수 규제를 완화해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것은 신규 택지를 늘리는 것이다. 전혀 걱정 안 할 수 있는 공급방안 있다면 왜 망설였겠으나 없어서 고민한 것이다.-청년 주택 공급을 30%로 하겠다고 했다. 원래 50% 검토하지 않았나.△생애 최초 구입자인 청년과 나이가 많이 들어 평생을 세 살다가 (분양에) 성공한 것을 다르지 않나. (청년에게) 우선권이나 인센티브를 줘 혼자 부담하는 것에 대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었으며 ‘득표에 도움되니 과감하게 하자’는 말도 있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 (공급 물량의) 30% 정도를 청년에 배정해도 (기존) 추첨제에도 참여할 수 있다. 확률상 무주택자 추첨제 30%안에 청년이 될 가능성이 12%정도 된다. 가점제에서도 청년들이 완전 배제되지는 않는다. 결국 30%만 공급해도 실질적으로 50%정도 되는데 이 정도가 적정하다. 50%로 과하게 설정할 시, 수십년 청약을 대기한 사람들이 억울할 수도 있다.
2022.01.23 I 이상원 기자
일반분양 15억인데 조합원 18억?..'분상제의 역설'
  • 일반분양 15억인데 조합원 18억?..'분상제의 역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원이 일반 청약자보다 비싼 값을 주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 일반 분양가를 원가에 가까이 묶어놓은 분양가 상한제 탓이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1차 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자료=정비사업몽땅)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 1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달 초 조합원 총회를 열어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사업시행계획에서 조합이 추산한 일반분양가는 전용면적 59㎡형 기준 14억8000만원. 사업시행계획에서 제시한 같은 면적 조합원 분양가(18억2000만원)보다 3억원 넘게 낮다.통상 정비사업에선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은 게 일반적이다. 일반 분양에서 사업비를 조달하고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대치우성 1차에서 이런 통례가 깨진 건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 원가(택지비+건축비)에서 일정 수준 이상 마진을 붙여 일반 분양가를 매기지 못하도록 한다. 이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건축비는 계속 올라가는 데 분양가 상한제로 묶어놓으니 조합원 분양가보다도 낮아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사업시행계획은 일단 계산해 본 것이다. 분양 시점에선 달라질 것”이면서도 “우리만 이런 게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일반 분양가가 역전되면서 다들 후분양(80% 이상 공정을 마친 상태에서 건물을 분양하는 것)하자고 아우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분양을 하면 그 사이 건축비와 택지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를 높일 수 있지만 그만큼 주택 공급이 늦어진다. 조합원들이 후분양 얘기까지 꺼낸 것은 그만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서다. 대치우성 1차 조합 관계자 말처럼 최근 서울 강남권 등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선 분양가 역전 현상이 심심찮게 일어난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분양한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는 3.3㎡당 평균 5273만원에 일반 분양가를 승인받았다. 조합원 분양가(3.3㎡당 약 5560만원)보다 약 5% 낮다. 전용 59㎡형 기준으로 약 7000만원 차이 난다. 일반 분양가 책정을 둘러싸고 조합과 인허가권자인 구청간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배경이다.여기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의 최대 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까지 맞물리면서 재건축 조합원 사이에선 ‘로또 청약’을 받은 일반 분양자만 좋은 일을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분양을 받을 경우 당첨과 동시에 수억원의 차익을 올릴 수 있어 ‘로또 청약이란 말이 생겼다.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진 3월 대선 결과가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익 환수에 관해선 뜻이 엇갈린다. 이 후보는 현재 민간 아파트에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분양 가격을 어느 정도 자율화하는 게 맞지 않나 본다”고 밝혔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과 일반분양 수요자 간 희비가 갈릴 수 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로 혜택을 본 건 수분양자(분양을 받을 사람) 몇 명에 불과하다”며 “확대 여부는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2.01.19 I 박종화 기자
작년말부터 꺾인 지방 청약시장, 올해도 위기감 속 출발
  • 작년말부터 꺾인 지방 청약시장, 올해도 위기감 속 출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비수도권 청약 시장은 올해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열기가 가라앉고 있는 데다 공급 물량도 지난해보다 늘어나기 때문이다. 개발호재와 규제 여부가 청약 옥석을 가릴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대구 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4분기 비수도권 아파트 네 채 중 한 채 미달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1만4094가구다. 이 가운데 1만3514가구(95.8%)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시·도별로는 대구(2177가구)와 전남(1954가구), 경북(1598가구), 경남(1346가구) 순으로 미분양 주택이 많았다.지난해 말부턴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4분기 분양한 아파트 단지 707개 단지 중 117곳이 미분양됐는데 모두 비수도권 단지였다. 이 기간 분양한 비수도권 단지(439곳) 네 곳 중 한 곳에선 청약 미달이 일어났다는 뜻이다. 지난달 대구 달서구 본동에서 분양한 ‘빌리브 라디체’는 2순위까지 받았지만 일반분양 물량 520가구 중 481가구(92.5%)가 미분양됐다.이렇게 청약 심리가 가라앉은 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이고 있어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96.1로 2019년 6월 이후 2년 반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100을 밑돌면 상승론보다 하락론이 우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낮으면 낮을수록 하락론이 강하다는 뜻이다. 집값 상승 가능성이 작아지면 ‘로또 분양’ 즉 분양 차익을 노린 청약 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분양 물량 증가에 올해 전망도 ‘흐림’건설사 사이에서도 비관론이 우세하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전국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난달 비수도권 분양경기 실사지수(HSSI)는 87.4로 기준값인 100에 못 미쳤다. HSSI가 100을 밑돌면 분양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응답자가 우세를 점치는 응답자보다 많다는 뜻이다.공급 증가도 내년 비수도권 청약 시장을 흐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부동산R114가 조사한 올해 비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21만4126가구다. 지난해(16만6965가구)보다 28% 늘어난 양이다. 부산(6715가구→ 3만3485가구)과 광주(3263가구→1만6637가구)에서 1년새 분양 물량이 다섯 배 늘어난다. 기존 분양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량만 늘어나면 청약 시장 부담은 가중된다.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같은 비수도권이라도 공급 물량이 적은 지역은 분양경기가 반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공급이 많은 곳에선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가격 상승 기대감-공급 물량-개발 호재’가 옥석 가른다전문가들은 내년 비수도권 청약시장에서 희비가 극명히 엇갈릴 것으로 본다.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분양 시장과 재고 주택 시장 가격 흐름이 따로 갈 수 없다. 기존 아파트 시장 상승세 둔화와 그에 따른 기대감 저하가 분양시장에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 팀장은 “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적었던 지역은 앞으로도 분양 수요가 몰릴 것”이라면서 “새 아파트가 꾸준히 공급된 지역이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단지는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거나 미분양 사태가 날 수 있다. 현재 대구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올해 비수도권 청약 시장에선 잘 되는 곳만 잘 되고 나머지는 미분양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지역 수요와 분양 단지 인근 개발 호재를 옥석을 가를 변수로 꼽았다.정부 규제 향방 역시 비수도권 청약 시장을 좌우할 변수가 될 수 있다. 최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선 주택 경기 침체를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이나 분양권 전매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청약 시장엔 호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구나 광주 등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갖췄으나 국토부는 투기수요 잔존 등을 이유로 해제를 보류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해제 여부를 다시 정할 계획이다.
2022.01.17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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