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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文대통령 '부동산 죽비' 토로에 "관료들 미션 수행했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발언과 관련해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며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고, 해결책은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무수한 정책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대다수”라며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크기 마련이니 정해진 방향에 따라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고위 관료들의 국민중심 사고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누군가는 책임 정치의 차원에서 관료를 비판하는 것에 부정적이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의도적 파괴행위)에 번번이 좌절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임권력을 존중하는 관료 즉 고위 직업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2017년 4월 7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을 껴안고 있다 (사진=뉴스1)이 지사는 이날 “여당과 야당이 국가경영의 방향을 다룬다면 현실적으로 직접 현장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직업공무원 즉 관료이고, 세부적인 실행계획 역시 관료의 손에서 만들어진다”고 했다.그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1조)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주권 의지에 따라 국민을 위해 무한봉사해야 하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욕망과 이기를 추구하는 인간 속성상 자기 이익을 좇는 측면이 있게 마련”이라고 적었다.아울러 “직업공무원제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 관료는 정치권력의 교체와 관계없이 영속되며, 외관상으로 위임권력에 복종하는 임명 권력이지만 실질에서는 ‘관피아’, ‘모피아’ 등의 이름으로 위임권력과 또 다른 독자적 권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중에서 오래전부터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회자되어 온 이유”라고 지적했다.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면서 “각종 금융제도와 조세제도의 정비, 거래 규제를 통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부동산을 취득 보유하게 하고, 국민 토지를 강제수용해 만든 공공택지상 주택을 ‘로또분양’하여 투기 광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라 중산층 무주택자도 좋은 위치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평생주택)을 저렴하게 대량 공급하며, 전국의 부동산 보유와 거래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투기나 부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력 시행하면 시대적 과제인 부동산 투기와 주거불안은 상당 정도 제거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목표를 이루지 못한 점이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더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보선을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털어놨다.또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남은 1년 동안 새롭게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인데, 이 기조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부동산 투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당·정·청 사이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남은 1년 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女임원 확대’ 허울뿐 열중 아홉은 비상임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女임원 확대’허울뿐 열 중 아홉은 비상임-K배터리 들고나온 文 “온실가스 더 줄일 것”-1분기 깜짝실적에도…반도체 부족에 웃지 못하는 현대차-“암호화폐 거래소 지금까지 등록 0개 9월 줄폐쇄 우려”-[사설]대출금리 내리라고 압박하는 여당, 시대착오 아닌가-[사설]연금개혁, 말풍선만 날리는 정부와 국회 모두 문제다△줌인&-암호화폐 혹한기에도 생태계 키웠지만…‘투자자 보호’는 숙제-기혼여성에 더 가혹한 코로나…일 그만둘 확률 ‘남성의 3배’△세계기후정상회의-산업계와 충분히 협의한다지만…고용감소 대책, 中企 연착륙 방안 어쩌나-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땐…철강·정유·화학 직격탄-내년부터 수조원 규모 기후대응기금 신설…증세 불가피△비상장 바이오 주식 투자 열풍 -같은 방식 쓴 AZ·얀센처럼 ‘혈전’가능성…안전성 자료 더 확보해야-선 그은 정부 “자료수집 단계…허가 진행 아니다”-바이든 “코로나 백신, 다른 나라 줄 만큼 충분치 않아”△공공기관 대해부 ④여전한 유리천장 -업무 결정권 가진 女상임임원 비율 고작 5.3%…공기업 갈 길 멀어-“상임임원배출은 결국 기관장 의지에 달렸죠”-공기관 128곳 지난해 남녀 평균 임금차 1432만원△정치-부동산 손질 놓고…민주 갑론을박 사면론 부상…국민의힘 자중지란-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통과…29일 본회의만 남았다-“친문 핵심인사가 與원내대표 거여에 맞설 강한 파이터 필요” 김태흠 의원-與초선들 “박·오 피해자에 사과해야”-北도발이 사소하다는 외교부 장관△경제-중국산 비숑이 국산으로 둔갑…‘반려동물 이력제’도입 속도 내야-외국인 김범석 쿠팡 총수 되나…고민 빠진 공정위-경제·환경 두토끼…가스 公 ‘LNG벙커링’ 사업 순항△금융-암호화폐 제휴은행 가입자 쑥…경고장 날린 당국-하나금융 2030년까지 ESG 60兆 지원-KB금융 1분기 순이익 1조 2701억원 ‘역대 최대’-기안기금, 연말까지 운영 연장…지원조건은 유지△산업&기업-1분기 신나게 달린 현대차·기아…車반도체 보릿고개, 2분기 질주 ‘복병’-삼성·SK, 해외 반도체기업 인수설 솔솔…기술보호주의 확산 변수-실적발표 앞당긴 두산重, 흑자전환 주목-대세가 된 전기차…더 뜨거워진 배터리 투자 경쟁-금호타이어, 사계절용 ‘솔루스 TA51’ 출시△산업-“백번 말보단 한 번 체험이…”가전, 체험형 매장으로 ‘승부’-SK E&S, 중소기업 ESG ‘도우미’로 선다-삼성 SDS, 1분기 영업익 전년보다 27%↑-“장비 선정때 ESG기업 가점”△Auto&Life-스피드·실용성 다 담은 다재다능한 Car~-쌍용차 픽업트럭 ‘신형 스포츠&칸’…차박족에게 딱△과학카페-온난화로 상록 침엽수 고사 늘어…한국산 ‘잣’사라지나-여수보다 따뜻했던 서울…봄꽃 먼저 ‘활짝’-어디서나 잘 자라는 고구마, 카자흐스탄 먹여살린다△손태호의 그림&스토리-장한종 ‘어해도’로 본 실사구시 정신△증권&마켓-꿈쩍 않던 경기방어 株, 코로나 재확산에 놀라 ‘꿈틀’-하이브·SKC·HMM…MSCI 편입 예상종목 담아볼까-개인연금 DC·IRP 수익 미래에셋證, 대형사 1위△증권-실적 기대·투자 호재에 물오른 증권 株이젠 꽃 피우려나-“배터리 분리막 기술, 경쟁사가 넘볼 수 없는 유연성”-일반 주식형 공모펀드에도 신한운용, ESG 등급 적용-툭하면 전산장애…증권사, 역대급 IPO 앞두고 ‘만반 준비’△부동산-쪼그라든 GTX-D…기대감에 집값 뛴 김포·하남 어쩌나-“집값 상승 원인은 재건축 아닌 공급 부족 吳시장, 압구정 허가구역 지정 성급했다”-토지거래 묶인 여의도·목동 매물 거둬들이며 호가 껑충-올해 공공분양주택 1만2300가구 나온다△여행-국내 최초 도심형 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지중해 숲길로, 하와이 정글로…엇! 여기가 동화속 원더랜드네△스포츠-우승에 목마른 손흥민 “팬들 위해…이기겠다”-K골퍼들 “PGA 투어 진출 도전”-정세빈·홍정민 “슈퍼 루키 계보 잇겠다”-‘사격황제’진종오 도쿄올림픽 나간다-고진영, LA 오픈 첫날 공동 9위로 스타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인력개발은 양극화 해소 수단…국가자격시험 공정성에 만전기할 것-“직원들이 직업컨설팅 등 창의적 업무할 수 있도록 돕겠다”△오피니언-‘외부적 관점’살펴야 투자 손실 피한다-하다하다 ‘은행 빚 탕감법’까지…도 넘은 與-장애인·비장애인 모두 건강한 사회△피플-김성균 SFC 바이오 대표 “천연소재 정향 추출물로 헬리코박터균 잡을 것”-장류진 “주인공에게 로또맞는 꿈 선물하고 싶었다”-뮤지컬 산업 발전 위해 배우 유준상, 1억 기부-SK에너지, 제주유나이티드와 고령 해녀 돕기-한컴그룹, 노숙인·소외계층 의료지원사업 후원-NH투자증권, 상생채권신탁시스템 개발△사회-허위사실 유포혐의 檢조사까지…공수레 ‘공수처’-기소 목전 이성윤, 수사자문단·심의위 동시 신청했지만…-인터넷전화 앞번호 070→010 변조 젊은층까지 노리는 ‘그놈 전화번호’-수사권 조정 3개월…檢송치 사건 22% 감소-코로나로 유예했던 교원평가, 올해는 강행
- [e법안 프리즘]`로또 아파트` 그만…노웅래, 아파트 후분양법 발의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마포갑)은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후(後)분양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현행법은 주택의 분양 방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분양 보증, 대지 소유권 확보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선(先)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그간 건설 시장에서는 대부분 선분양제가 이뤄졌다. 그러나 부실 시공, 허위·과장 광고, 입주 지연, 불법 전매, `로또 아파트` 등이 지적되면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한해서는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자 또는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 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80에 도달한 이후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후분양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모델 하우스가 아닌 실제 거주할 아파트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게 돼 △청약시장 과열 방지로 `로또 아파트` 문제 해결 △누수·결로 등 하자보수 원천차단 △층간소음 사전 확인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아파트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노 의원은 전망했다. 노 의원은 “수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서도 꼼꼼히 따지는 시대에 정작 수십억원대 아파트는 보지도 않고 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서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로 전환해 가격 거품을 빼고 더 나은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아파트 후분양법은 `반값 아파트법` `원가 공개법`과 함께 이른바 `부동산 가격 안정화 3법` 으로 서민의 내집 마련을 실현시킬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개정안 발의에는 기동민, 김승원, 김영배, 박상혁, 오영환, 이원욱, 진성준, 홍기원, 홍성국 의원이 동참했다.
- 'LH 사태' 40여일…“3기신도시 공공성 강화, 투기이익 환수해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행위가 드러난 ‘LH 사태’가 불거진 지 40여일이 지난 가운데 시민단체가 3기 신도시의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고 신도시 지역의 투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투기이익 환수를 촉구했다.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가 13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3기 신도시 공공성 강화 및 투기 이익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국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두배로연대)는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비리 행위 처벌 강화 등을 촉구했다.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국민이 LH 사건에 분노하는 것은 정부가 약속했던 바와 달리 집값이 계속 오르고 주거 불안이 심해지는 와중에 주택공급의 공적 책임을 지고 있는 LH 직원들이 자신들의 사적이해만을 추구했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지금의 주택 공급 문제는 강제 수용을 통해 마련한 토지를 개인과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LH공사, 민간 건설사, 최초 분양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국가가 민간에 택지를 매각해 그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두배로연대는 3기 신도시의 분양을 ‘로또분양’으로 규정하고, 민간 개발로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3기 신도시가 주거 안정을 꾀하는 곳이 아니라 ‘갭투기’를 부추기는 곳이 되고 있다”며 “이제 투기를 권하는 분양방식의 공급보다 서민들의 주거비를 낮추고 주거 안정을 꾀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두배로연대는 LH 땅 투기 사태 이후에 3기 신도시를 전면 취소하고 민간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지 위원장은 “민간 건설사가 신도시 개발에 뛰어들어 서로 경쟁하면 토지 가격이 상승해 투기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있다”며 민간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가 13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3기 신도시 공공성 강화 및 투기 이익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배로연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고시원, 고시텔, 여관, 여인숙 등 19만가구가 ‘집이 아닌 집’에 거주하는 데 반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김윤영 빈곤사회연대 국장은 “3기 신도시 공급 주택 가운데 주거 취약계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15%에 불과하다”며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에서 취약 계층을 최우선할 것과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어도 높은 임대료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임대료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문제점도 비판했다.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의 40% 이상이 민간건설사에 매각돼 분양되며, 창릉과 하남 신도시에서만 민간건설사가 3조5000억원, 개인분양자가 7조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택지개발사업은 토지 강제 수용권을 발동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모든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한다”며 “개발이익이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는 토지임대부와 주택 매각 시 공공에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공재판매 제도를 도입해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두배로연대는 LH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직원들의 투기 행위 사전 예방과 비리 행위 적발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한편, 정부합동수사특별본부는 현재 LH 직원 등 600명에 대해 약 150건 투기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다.
- [뉴스+]세종시 특공은 ‘국가균형발전’ 아니죠~‘재테크 꿀팁’이죠
-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전국·전방위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고위 공직자들이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이하 공무원 특공)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특히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공무원 특공을 통해 취득한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해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세종에서 수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뒀고, 기존에 갖고 있던 서울 등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결국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건설한 세종시가 투기꾼들은 물론 공직자들의 재산 증식의 아지트가 된 셈입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인사처장·국토부 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 세종서 수억대 시세 차익 거둬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1 고위공무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의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 아파트를 지켰습니다. 우선 이번 LH 사태의 주무부처이자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윤성원 제1차관과 손명수 제2차관이 나란히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윤 차관은 지난해 세종시 소담동 새샘마을 6단지 아파트(59.97㎡)를 4억 23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종전 보유가액은 1억 9400만원이었습니다.반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경남논현아파트(83.72㎡)는 남겼습니다. 부인과 지분을 절반(41.86㎡)씩 소유한 이 아파트의 현재가액은 지난해 공시가격의 절반(6억 5300만원)인 3억 2650만원으로 신고됐습니다. 윤 차관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8억원대입니다. 이 아파트 현재 시세는 13억~18억원선으로 추정됩니다. 손 차관은 2019년 말 국토부 2차관 임명을 앞두고, 세종 반곡동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아파트(84.45㎡)를 매도했습니다. 당시 거래 시세는 6억원 수준이지만 손 차관은 급매로 이보다 더 낮은 금액에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손 차관 역시 서울의 아파트는 팔지 않았습니다.손 차관의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 현대2-4차 아파트(84.98㎡)로 현재가액은 9억 1700만원으로 장·차관 중 가장 높습니다. 이 아파트 올해 공시가격은 10억원선이며, 현재 같은 평형대 아파트들은 17억원 중·후반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김상도 항공정책실장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를 택했습니다. 공무원 특공으로 취득한 세종 도담동 도램마을 10단지(84.76㎡)는 7억 45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종전 보유가액은 2억 9800만원으로 수억원대의 이익을 실현했습니다.황성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종전가액 3억 4800만원의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 15단지(84.99㎡) 아파트를 7억 3000만원에 매도했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임광아파트(136.38㎡)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도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124.10㎡)를 지키는 대신 2011년 분양받은 세종시 한뜰마을 아파트 1채를 팔았습니다. 이를 통해 6억원 이상의 재산이 늘었습니다.황서종 전 인사혁신처장은 세종 반곡 아파트를 8억 5000만원에 팔고,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용산 아파트를 남겼습니다. 세종 아파트의 종전 가액은 3억 6634만원이었습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지난해까지 보유하던 종전가액 2억 2200만원의 세종 아름동 아파트(85㎡)를 3억 5000만원에 매도했습니다.이춘희 세종시장(가운데)이 2020년 9월 28일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방문한 국회의원들에게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전국 15개 시·도지사 중 재산 1위 이춘희 세종시장도 막판 특공열차행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주거난 해소와 보상 차원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다 직장을 이유로 멀리 이사 온 공직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양질의 주택을 낮은 경쟁률과 취득세 감면·면제, 이주 지원금 등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201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로 공무원들은 지난 10년간 세종시에 지어진 아파트 10만여가구 중 약 2만 5000가구를 가져갔습니다.제도 도입 초기 특별공급은 일반분양보다 경쟁률이 대폭 낮을 뿐 아니라 기존 다주택자들에게도 청약을 허용했습니다. 여기에 이사비 지원과 함께 취득세 감면·면제, 특별공급 탈락 시 일반공급으로 재지원이 가능한 특전까지 제공했습니다. 이후 세종시는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44.9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폭등하면서 ‘당첨만 되면 로또’로 통하는 것이 바로 세종시 아파트였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수백대 1의 비좁은 청약 경쟁을 뚫어야 하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은 상대적으로 쉽고 저렴한 신규 아파트를 속속 챙겼습니다. 여기에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를 실제 거주하지 않고, 팔아 수억원의 시세 차익만 거둔 공직자들도 적지 않아 공무원 특공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이에 정부는 장·차관이나 선출직 등 정무직 공무원은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 등의 정무직 고위 공무원들은 막차 특공을 신청해 분양권을 챙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중 이춘희 세종시장은 분양 자격 제한 반년 전인 2019년 6월 시장 재임 중 특공 분양을 신청해 124㎡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올해 공개된 고위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시장의 재산은 배우자와 모친 등이 보유한 부동산 등을 합해 모두 32억 5510만원으로 전국 15개 시·도지사 중 1위에 올랐습니다. 세종시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모두 13차례에 걸쳐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특혜 시비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 분양 시장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 물량이 40%로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일반 공급은 뒷전으로 밀리고, 특공 주택에 취득세까지 감면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을 대폭 줄인 반면 의무 보유 기간을 늘리는 등 관련 규정을 이미 개정했고, 앞으로 국토부 등과 협의해 관련 규정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이에 대해 세종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아파트 청약을 매번 넣고 있지만 아직 단 한차례도 당첨된 적이 없다. 전세로 세종을 돌고 있지만 최근에는 전세값도 폭등해 계약 만료일이 다가올 수록 앞이 막막하다”며 공무원 특공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세종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로 알려진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조립식 주택이 촘촘히 들어서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절반이 무주택자인데…"3기신도시, '로또분양' 파티 될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후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창릉과 하남 신도시 개발이익으로 민간건설사에는 최대 3조5000억원, 개인분양자에는 최대 7조원이 돌아간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국민 절반이 무주택자인데 창릉과 하남에서만 약 2만8000호가 ‘로또 분양’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기 신도시 등 유형별 주택 공급 추정 물량(자료=참여연대)참여연대는 3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현행 공공 택지 매각 제도를 비판하며,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현행 구조가 택지 매각을 통한 ‘로또 분양’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현행 공공주택법상 3기 신도시 등에 공급될 주택 37만호 중 약 14만8000호(공공택지의 40%)가 택지 매각을 통해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되는 반면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은 25%(9만2500호)로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그중 창릉·하남 신도시 전체 7만2000호 중 2만8800호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한다고 가정해 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최소 1조 5839억원에서 최대 3조5710억원으로 추정, 최대 16% 이상의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또 창릉·하남 신도시 인근 30평형대 신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 최소 6조2000억에서 최대 7조원의 수익을 추정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3기 신도시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도록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창릉·하남 신도시 민간건설사 예상 수익(자료=참여연대)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 방식 개선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반대 △장기공공임대주택 50%이상 공급 △공공분양주택 전매시 공공에 매각 등을 요구했다.박현근 변호사(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10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물량(10%)을 포함하면 장기공공임대 물량은 35%인데 이를 50% 이상으로 높여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전체 물량 자체가 국가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공공택지 조성한 것이고 공익 위해 수용했다면, 사용하는 것도 공공을 위해서 사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제기 이후 3기 신도시를 전면 취소하고 민간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 변호사는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해서 경비도 없애고, 문을 아예 열어주자는 이야기”라고 일축하며 공공성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공공임대·분양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짚었다. 실제 198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주택 304만호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6%(111만호, 2019년 기준)에 불과하다. 단기 임대 후에 분양전환하는 주택이 많고, 신도시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수도권 지역 택지의 상당수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택지가 민간건설사와 일부 개인 수분양자에게 엄청난 개발 이익을 주는 방식을 구조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다.김남근 변호사(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택지개발사업이 공익성을 우선해야 하지만, LH가 택지매각을 통해 적정 개발 이익이 발생해야 택지개발이 가능한 구조적 문제도 있다”며 “대규모 택지 조성과 민간 매각이 반복되면 토지와 주택가격이 오르고, 시세 차익을 보려는 투기 행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최근 3기 신도시에서 LH직원들을 비롯한 광범위한 투기 행위에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 집값 상승에 이은 전셋값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것과 연관성이 크다”며 “택지개발사업에서 정부의 재정지출 없이 추진하는 ‘교차보조’ 방식을 바꾸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강조했다.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윤리 낙제에도 성과급…‘제2 LH’ 수두룩
- [이데일리 임정우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윤리 낙제에도 성과급…‘제2 LH’ 수두룩-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부당이익, 소급해 몰수-라면의 辛…‘품질 경영’ 남기고 떠나다-미얀마 ‘피의 토요일’ 5세 아이까지 희생-[사설]‘속전속결’ 부동산대책, 확고한 투기척결 의지 보여야-[사설]백신 확보 ‘흔들’ 방역 둑 위험 ‘여전’ 낙관할 때 아니다△줌인&-‘K바이오 신화’ 이어 벤처 새 출발…‘청년’ 서정전의 도전은 계속된다-내달부터 ‘백신 휴가제’ 도입…접종 후 이상반응 땐 최장 이틀 쉰다△부동산 관련 고위 당·정·청 회의-150만명 검증능력 한계, 재산권 침해 우려까지…“보여주기 행정” 지적-수술대 오른 LH…주거복지·주택건설 업무 떼낼 듯-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가능할까△공공기관 대해부①윤리경영 성적 뜯어보니-100점 중 윤리경영 3점뿐…“중대위반 땐 종합등급 상관없이 성과급 막아야”-땅 투기 논란 LH, 1인당 ‘1851만원’ 성과급 잔치-“LH 내부감사 시스템이 공공기관 표준” 치켜세운 경평단△공공기관 대해부①윤리경영 성적 뜯어보니-부패방지시스템 지속 개선한 건보…공익제보자 보호 강화한 남동발전-박춘섭·최현선 경영평가단장 “공공기관 윤리경영 견인하려면 배점 높이고 현장실사 강화해야”-유명무실 권익위 청렴도 평가…“페널티 강화해 실효성 높여야”△역사로 남은 ‘라면왕 신춘호’-밀가루 반죽과 반세기 씨름한 ‘라면장인’…매운 맛으로 세계를 울리다-[농심 지분 정리 영향은]장남 신동원 부회장 중심 승계작업 끝내, 신 회장 지분 정리해도 지배구조 ‘그대로’-농심·롯데 화해할까…범롯데家 추도 행렬△정치-“쓰레기 분리수거” “중증치매 환자”…정책 대신 온갖 막말 난무-朴 “재개발·재건축 속도낼 것” vs 吳 “공정·상생 사다리 만들 것”-허경영, 출산수당 3000만원…신지혜, 무상 생리대 도입-‘지지율 역대 최저’ 文,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 메시지에 주목-태양절 등 내달 한반도 정세 주요 변수△국제-中, 쿼드 제재 예고…美와 대만 두고 무력충돌 우려도 커져-미얀마, 내전으로 확산 조짐…미·중 힘겨루기 격전장 되나-수에즈 운하 폐쇄 길어지나…만조 때 예인작업에 쏠린 눈△경제·금융-묻지마 신재생발전 후폭풍…제주 이어 신안 태양광 ‘셧다운’-은행 대출규제 풍선효과…카드사 몰리는 고신용자-SC제일銀 “자녀사랑통장 기압하면 응원금 1만원”△산업&기업-소식 없는 HAAH…쌍용차, 추가자구안 내놓나-[현장에서]‘명분’ 부족했던 박철완의 패배…‘금호석화 분쟁’ 불씨는 여전-최태원, 130개국 상의에 “협력 강화하자”-TSMC 달아나고 인텔에 쫓기는데…삼성, 총수 부재 리스크 지속-SK이노, 폴란드 분리막 공장에 1.1조원 투자△산업·바이오-고위공직자도 바이오주 주목…셀트리온·삼바 인기-갤21 판매 호조…삼성, 2월에 애플 제쳤다-“환경사업 비중 50%로”…친환경 기업 ‘쌍용C&E’ 출범-2030엔 아반떼, 4050엔 제네시스…가구별 맞춤 TV광고 보낸다△특금법 시행…‘코인개미’ 생존법-암호화폐 투자자 60%가 2030…보호장치 미흡해 소액으로 장기투자 권고-비트코인으로 전기차 사고…편의점·극장서 암호화폐 결제시대 성큼-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벌면 내년부터 세금 165만원 내야△소비자생활-코로나 장기화에…구이용 삼겹살 값만 껑충-일상복처럼 편안한 코오롱 ‘뉴 아웃도어 룩’-“햇김치가 묵은지 될 판”…수출 선박 확보 총력전-K-품종 프로젝트 본격 가동…롯데마트, 매출 1000억 목표△증권&마켓-‘너무 올랐거나 불안하거나’…조선·화학株 투자주의-美 인프라 투자 주목 코스피 ‘2940~3080’-삼성전자 영업익 추정치 상향…‘9만전자’ 다시 갈까△증권-코로나 끝이 보인다…큰손 사모펀드, 항공·호텔에 ‘뭉칫돈’-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 15개 펀드판매사에서 판매-“자기자본 1兆 넘는 중형증권사로 도약”-“배당만으론 배고프다”…지주사 新행보 ‘투자회사처럼’△문화-‘꿈수저’ 품은 ‘모델’이 ‘길을 걷다’…예술이 별건가, 우리 삶이지-‘수녀복, 기도와 치유가 되다’ 展-AR·VR 만난 전시…‘온택트 시대’ 눈앞서 작품 보는 듯△스포츠-박인비 “올림픽 덕분에 동기부여 확실히 됐다”-‘진통제 투혼’ 차준환, 세계 톱10 기록 “곧바로 베이징올림픽 준비 들어갈 것”-김주형 “가지 않으면 몰랐겠죠…美진출 도전은 계속할 것”-배선우, JLPGA 투어 AXA 레이디스 공동 3위△피플-작곡가 김형석 “미술과의 협업, 스펙트럼 확장 도와주죠”-한국계 美 하원의원 4인방 ‘전쟁영웅’ 故 김영옥 대령에 ‘의회 금메달’ 수여 법안 발의-박종관 문화예술위원장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예술인들 일자리 확대에 주력할 것”-한국무역보험공사 ‘반부패 어워드’ 수상△오피니언-[목멱칼럼]에너지 대전환기 일자리 정책도 변해야-[생생확대경]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유감-[기자수첩]의약품 제조법 변경, 방치해선 안 된다△부동산-고분양가 심사방식 바꿔도…‘로또 청약’ 이어져-상승, 하락 롤러코스터 탄 ‘대치은마’ 전용면적 77m2가 23.4억 또 신고가-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바람’ 뜨겁다-서울역 북부역세권에 ‘최고 40층·5개동 복합단지’ 건설△사회-젊은이들, 밤 10시 가게 문 닫자 ‘길거리 술판’…영업제한·거리두기 무색-1150만명 접종에 805만명분 확보…백신 공급난 심해지나-‘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칼끝은 임종헌 재판으로-‘민주야 좋아해’ 버스광고 檢 수사의뢰-“이재용 수사중단” 권고에…고심하는 檢
- 3월 분양 5만576가구…작년대비 4배 늘었다(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달 전국에 아파트 5만여 가구가 분양시장을 노크한다. 물량으로 따지면 작년 대비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북수원 자이렉스비아’ ‘평택지제역자이’ 등 1000가구 넘는 대단지가 대기중이고,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최근 청약열기가 뜨거운 지방 광역시에도 신규 물량이 나온다. 3월 청약예정자들의 관심은 ‘5년 거주의무’ 규제를 비껴간 단지가 어디냐 하는 것이다. 다만 ‘로또’라고 할 만큼 관심이 큰 랜드마크 단지는 눈에 띄지 않는다. ◇ 전년동월 대비 일반분양 317% 증가2일 직방에 따르면 3월 전국에 51개 단지, 총 5만576가구(일반분양 3만8534가구)가 분양시장에 나온다. 작년 3월과 비교해 전체 가구 수는 무려 318%(3만8469가구), 일반분양은 317%(2만9288가구) 증가한 수치다. 2월 분양 예정이던 물량 상당수가 3월로 연기된데다, 작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분양물량이 급감한 기저효과가 겹쳤다. 실제로 지난달 분양물량은 예정물량 대비 30% 수준에 그쳤다. 지난 1월에 조사한 2월 분양예정 단지는 41개 단지, 총 3만9943가구, 일반분양 3만2824가구였다.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18개 단지, 총 1만1881가구(공급실적률 30%), 일반분양 1만775가구(공급실적률 33%)로 나타났다. 분양가를 시세의 90%까지 인정해주기로 한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정부가 분양가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주면서 사업자들이 미뤘던 분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달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해 분양가 등락에 따른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개선을 통해 결국 분양가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분양일정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전국에서 공급하는 총 5만576가구 중 2만899가구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 서울에서는 1개 단지 96가구가 전부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재개발·재건축 환경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비사업장들이 분양시기를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에서는 14개 단지 1만7477가구가 분양을 준비중이다. ‘북수원자이렉스비아’, ‘평택지제역자이‘ 등 1000가구 이상 대단지 공급이 많다. 지방은 경남(8288가구) 대구(5409가구) 부산(4821가구) 중심으로 비교적 많은 신규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수원·평택·용인 등 대단지 주목주목할 만한 단지는 어디일까. 먼저 GS건설이 경기 수원시 정자동 정자지구를 재개발하는 ‘북수원자이 렉스비아’가 이달 분양한다. 총 2607가구 중 전용면적 48~99㎡ 159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수원은 투기과열지구이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아니어서 거주 의무기간이 없다.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고, 천천초·중·고등학교와 수원 유명 학원가인 정자동 학원가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현대엔지니어링도 용인시 고림동에서 ‘용인고림지구 힐스테이트’ 전용 59~84㎡ 2718가구를 내놓는다. 고림초·중·고교가 인근에 있다. 용인경전철 고진역, 영동고속도로 용인IC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 19일 입주자 모집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는 민간과 공공을 구분하지 않고 수도권의 모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2~5년간 거주의무 기간이 부여된다”면서 “청약대기자들은 실거주를 고려해 거주의무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 단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로또청약’ 세종…대전에서 이주해도 공무원 특별분양권 남발
-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세종시에서 중앙행정·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제공되는 주택 특별공급과 관련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논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우선 기존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규 공급분에 대해 특별 분양 물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입니다.지난해까지 특별공급은 전체 분양 물량의 50%에 달했고, 올해부터는 4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또 중소벤처기업부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까지 특별 공급을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것이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최근 4년새 세종시 아파트 값 104%↑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의 주택 가격 누적 상승률은 37%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세종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무려 104% 폭등했습니다. 이 기간 중 세종시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979만원에서 2002만원으로 104.5% 올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 상승률인 42.7%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의 차이입니다.문제는 무주택 서민들이 주로 찾고 있는 전셋값도 폭등했다는 점입니다.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도 세종시입니다.2017년 1월 세종시 아파트의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654만 9000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932만 7000원으로 42.4% 상승했습니다. 그간 세종시에서 자금 부족을 이유로 전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은 기존 주택을 살 수도 전세로 얻을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세종시 전경. (사진=박진환 기자)◇특별공급 분양가 평당 1300만원…최대 10억 이익반면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새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을 수 있는 일명 특공을 통해 상대적으로 손쉽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신규 공급 가격도 매년 오르고는 있지만 물가 상승률에 인건비 인상분 정도로 최근 분양한 세종시 아파트의 3.3㎡당 평균 공급가격은 1300만원대에 불과했습니다.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만 하면 최소 수억원에서 최대 10억원의 시세 차익까지 거둘 수 있습니다.지난 1일 특별공급 청약을 접수한 세종시 6-3생활권의 ‘세종리첸시아파밀리에’ H2블록과 H3블록의 경우 세종에서 역대 최고 분양가로 책정됐지만 분양과 동시에 시세 차익이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청약 당첨은 로또라는 인식이 확산했고, 지난 2일 진행된 일반분양에서는 전국에서 7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습니다.평균 경쟁률은 190.1대 1로 배정 물량이 13가구에 불과한 90㎡A형의 경우 2만 7298명이 청약에 몰리면서 경쟁률은 무려 2099.9대 1로 집계됐습니다.그러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이전기관 대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공급에는 수많은 통장들이 몰렸지만 경쟁률은 한자릿수에 불과했습니다.H2블록의 경쟁률은 5.8대 1, H3블록은 4.6대 1에 그쳤습니다.나머지 60% 물량에서도 별도의 특별 공급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중앙행정·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을 책정했다면 세종시는 별도의 특별공급 기준을 책정했기 때문입니다.신혼부부 20%, 생애최초 15%, 다자녀 10%, 기관 추천 10% 등으로 전체 분양 물량의 98%가 특별공급으로 채워졌습니다.결국 이 조건에 들지 못하는 서민들은 바늘 구멍보다 작은 2%의 가능성에 도전해야 하지만 이는 사실상 로또가 당첨되는 수준의 경쟁률입니다.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방침이 확정되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중기부는 지난달 협약을 통해 내년 7월부터 5년간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 취지에서 마련된 조치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현재 중기부가 있는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와의 거리가 불과 30~40분이라는 점에서 지역에서 지역으로의 이전이 국가균형발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점이고, 중기부 직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지나친 특혜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여론의 눈총이 따가워지자 행복청은 최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일단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비율을 기존 50%에서 올해부터 40%로 낮췄고, 내년에는 30%, 2023년부터 20%로 각각 줄인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세종시에 분양되는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청약 예정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충청권 국·공립대 교직원에도 특공...특혜 논란 재점화그러나 세종시 공동캠퍼스에 충청권 국·공립대 입주가 예정되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수도권 대학이 아닌 충청권 대학 교직원들에게도 주택 특별공급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세종시 4-2생활권에 조성 중인 ‘공동캠퍼스’에 서울대와 KDI국제정책대학원, 공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등 6개 대학이 입주할 예정입니다.이 중 충청권에서는 대전의 충남대와 한밭대, 충북의 충북대, 충남의 공주대 등 모두 4개 국립대가 포함됐습니다.향후 충청권 국립대에서 수백여명의 교직원이 세종시로 이전, 근무할 것으로 보입니다.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소속기관 또는 사무소만 이전하거나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종사자 외에도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등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이에 대해 세종시민들은 물론 대전시민들까지도 “아직도 세종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세종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대학에 근무하는 것만으로 아파트 특별분양 우선권을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지역으로의 이전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되묻길 바란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반면 행복청 측은 “여러 논란을 고려해 주택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안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2012년 출범한 세종시에는 현재 22개 중앙행정기관과 21개 소속기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로의 이전이 확정된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하면 오는 8월에는 모두 23개 중앙행정기관(2실 13부 3처 3청 2위원회)과 우정사업본부 등 22개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세종에 근무하게 됩니다.2011년부터 이달까지 세종시에서 특별공급으로 2만 5000세대의 신규 아파트가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세종시에 분양되는 한 아파트 견본주택 앞에 입장을 기다리는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전월세방지법' 아슬아슬 피한, 이 아파트…수요 몰릴까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전용 84㎡ 분양가가 3억원대다. 수도권에서 구경하기 힘든 저렴한 가격인데다 의무거주 기간도 없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요가 어느 정도 몰릴 거라고 본다.” (인천 영종도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e편한세상 영종 센텀베뉴한때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렸던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e편한세상 영종 센텀베뉴’가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반면 최대 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하는 ‘전월세금지법’은 아슬아슬하게 피해 간 덕에 적은 투자금으로도 실거주 없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오늘 1순위 청약 시작…의무 거주 적용 피했다16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인천 영종국제도시 A28 블록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1순위 청약 접수가 이날부터 시작된다.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은 만 19세 이상 또는 만 19세 미만 세대주(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만 해당)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무주택자(거주자)는 가점제로, 1주택 세대주는 추첨제로 선별한다.총 1409가구 규모인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총 16개동, 전용면적 84㎡ 862가구, 98㎡ 547가구로 구성된다. 공급세대수의 50%를 인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서울, 경기 등 기타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한다.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금지법’ 이전 분양 승인을 받아 의무 거주기간 적용을 피한 게 특징이다. 전월세금지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한 주택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전월세금지법 적용 대상 단지들이 전월세를 통해 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된 것과는 달리 실거주 의무가 없어 분양을 받은 후 여전히 전월세를 놓을 수 있다. 관련법에 따라 전매 기간은 3년이지만 공사기간이 짧아 입주시기가 빠르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전매도 가능하다. 영종도 B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분양가도 시세 대비 쌀 뿐만 아니라 입주할 때 전세를 놓으면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돼 종잣돈이 많지 않은 투자자들이 눈여겨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실제 분양가는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편이다. 이 단지 분양가는 3.3㎡당 평균 1050만원대로 84㎡가 3억원대다. 인근에 있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오션하임 아파트 같은 평형은 지난달 5억원대에 거래됐다.현재는 교통이 다소 불편하지만 교통 호재도 있다. 인근 하늘대로를 통해 2025년 완공 예정인 제3연륙교(영종~청라)를 이용하면 강남까지 약 45분대, 여의도까지는 약 30분대 통행이 가능할 수 있다.또 9호선 연장과 GTX D노선 경유 실현 여부도 관심사다. 인천시는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연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하남에서 출발하는 GTX D노선을 인천국제공항(청라·영종 경유)과 경기 김포(검단 경유)로 이어지는 Y자 노선으로 동시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영종도 A공인 관계자는 “지금은 GTX가 불확실하지만 추후 확정만 된다면 로또나 마찬가지”라며 “상반기에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 중”이라고 말했다.◇특공은 마무리…규제 피한 ‘풍선효과’ 나타날까다만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청약 경쟁률이 크게 높진 않을 것으로 봤다. GTX와 같은 큰 호재들이 아직 미정인데다 입지가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의 경우 84A㎡타입은 신혼부부 86가구 모집에 397명이, 생애최초 65가구 모집에 245명이 신청하는 등 두 자리수 경쟁률을 보였으나 일부 평형은 미달됐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영종도에서 분양된 단지들은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다”며 “특히 실수요자들은 입지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인 특공에서 반응이 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엄청난 경쟁률을 기대하긴 어려워도 규제를 피했다는 점에서는 풍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영종 센텀베뉴 분양 관계자도 “전월세금지법을 피한 데다 다양한 호재가 있어 특공에서 일부 미달이 나오더라도 1·2순위 청약을 통해 모두 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 분양가 현실화 논란…"무주택자 사다리 걷어차기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급을 늘리려 분양가를 올린단 역발상은 상상도 못해본 부끄러운 정책입니다.”, “분양가 상승은 현금부자만을 위한 방안으로 무주택자 서민들이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들이다. 닷새 동안 600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앞으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시세의 최대 90%까지 매기겠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새 방침에 터져 나온 무주택자들의 반발이다. 천정부지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그나마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원성이 커지고 있다.15일 HUG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심사받는 사업장엔 새로운 고분양가 규정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분양가 산정 시 주변에서 입지와 단지규모, 브랜드 중 2개 항목 이상이 유사한 단지를 골라 비교사업장 분양가의 105%까지 분양가격을 매겼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인근 분양가의 105%’ 기준은 현 시세와의 괴리라 커 ‘로또분양’ 논란을 낳았다.이에 HUG는 평가 기준을 △입지 △단지 특성(단지규모 75%+건폐율 25%) △사업 안정성(HUG 신용평가등급 75%+시공능력평가순위 25%)으로 하고, 주변 사업장을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아파트와 준공아파트 각 1곳씩 비교사업장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 비교사업장의 분양가에 매매가격변동률을 곱해 분양가를 정한다. 시세를 일정 부분 반영하겠단 취지로, 대신 주변 아파트 시세의 85~90%를 상한으로 둔다.이러한 새 방침을 내놓은 HUG에도 분노의 화살이 쏟아지는 중이다. “대구의 힐스테이트 달성공원 특별공급을 연기해버렸다. 대구는 분양가도 높은데, 왜 무주택자의 꿈을 빼앗아 가나”, “높은 가격에 분양해 건설사들의 이득만 챙겨주시지 말고 서민들의 삶도 챙겨달라” 등의 글이 HUG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HUG 관계자는 “항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했다.특히 항의 민원은 대구와 부산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단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두 지역에 분양 임박한 물량이 꽤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분양가격이 오를 거란 걱정들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대구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대구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등이 지난달 예정했던 분양을 돌연 연기했는데, 예비 청약자들은 HUG 고분양가 기준이 바뀐 뒤 분양가를 올리려 한단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대건설 측은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 연기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실제로 일부 건설사들은 HUG의 새 심사규정이 시행되길 기다려 분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특별공급은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지만 통상 특별공급 뒤 일반공급으로 분양절차가 이뤄져 왔다”며 “HUG 분양보증을 이미 받은 사업장이라도 2개월 내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22일 이후 다시 보증신청을 해 분양가 인상을 노릴 수 있다”고 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 변경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진통이 크더라도 분양가 ‘현실화’는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로또분양으로 가점이 높은 극히 일부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나머지 모두는 당첨 기회를 잃었다”며 “청약과열을 가라앉히고 시세와의 괴리를 지금보다 좁히는 게 맞다”고 했다. HUG 다른 관계자는 “시세의 90%는 말 그대로 상한선으로, 개별 사업장마다 심사 결과는 다를 것”이라며 “시세 90%에 달하는 단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성평가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심사 내용을 투명히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현재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과 인천·경기지역, 부산 전 지역(중구·기장군 제외), 대구 전 지역(달성군 일부 제외), 광주와 대전, 울산 남구와 중구, 세종,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창원, 포항,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이다. 서울 강남 4구를 비롯한 13개구 전 지역과 37개동, 광명과 하남, 과천 일부 등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고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는다.
- 설 연휴 이후 분양시장 ‘큰 장’ 열린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설 연휴가 끝난 뒤 전국 부동산시장에 8만 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정부가 2·4대책에서 2025년까지 전국 83만 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약 열기는 지난해 못지않게 높으리란 전망이 많다.◇전국 8만 가구 공급…신규 청약단지에 관심 집중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2~3월 전국에서 7만 9819가구(임대 제외)가 분양에 나선다. 지난해 설 연휴 이후 같은 시기의 분양물량(2만 2256가구)과 비교하면 3.6배 늘어난 물량이다. 입주 물량 폭탄 우려를 낳았던 지난 2016년 4만 2603가구보다 2배가량 많고, 앞서 20년간 설 이후 공급된 물량들과 비교해도 가장 많은 수준이다.지역별로 나눠 보면 수도권에서만 총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인 4만 916가구가 새로 선보인다. 다만 경기도가 3만 1768가구로 77.6%를 차지하고 인천 5690가구, 서울은 3458가구다.공사중인 래미안원베일리. (사진=연합뉴스)서울 내 가장 주목받고 있는 단지는 삼성물산이 공급할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다.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이며 2990가구 대단지다. 일반 분양은 전용면적 46㎡ 2가구, 59㎡ 197가구, 74㎡ 25가구 등 총 224가구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이 단지는 평균분양가가 3.3㎡당 5668만원이다. 작년 HUG에서 통지받았던 가격보다 3.3㎡당 700만원정도 올랐지만 여전히 주변 시세의 60% 수준이어서 ‘로또 분양’ 기대감이 크다. 단지는 고속터미널역, 신반포역이 가까워 지하철 3·7·9호선 트리플 역세권 입지다. 계성초·잠원초등학교, 신반포중학교, 세화여중고등학교를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가까워 인프라가 상당히 좋다. 분양 관계자는 “이르면 3월 분양 예정이나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경기도에서는 GS건설이 이달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A3블록에서 분양예정인 ‘평택지제역자이’가 주목 받고 있다. 지하 2층~지상 27층, 10개 동(1052가구) 규모다. 전용 59~113㎡로 조성된다. 수서발고속철도(SRT)와 수도권지하철 1호선 이용이 가능한 평택지제역이 도보권이다. 지난달 착공에 들어간 수원발 KTX 직결사업(2024년 공사완료 목표) 호재까지 누리게 될 예정이다. 이외 ㈜한라는 이달 중 경기 양평군에 양평 최대규모 아파트단지인 ‘양평역 한라비발디’(1602가구)를, HDC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건설은 3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시티오씨엘 3단지’(1879가구)를 각각 분양한다.지방에선 △경남 1만 559가구 △대구 6078가구 △부산 5588가구 △충북 5074가구 △충남 3069가구 등이 분양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단기 공급 부진…청약경쟁률은 더욱 치열역대급 물량이 쏟아지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청약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4대책에 따른 새 아파트 공급은 단시일 내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아파트값 상승이 계속되리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청약 경쟁률은 올해 들어서도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청약을 진행한 ‘위례자이 더시티’는 61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난해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의 최고 경쟁률(537.1대 1)을 뛰어넘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2019년 32대 1에서 지난해 77대 1로 2배 이상 올랐는데, 올해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인기단지에선 더 높게 나올 것”이라고 했다.특히 정부가 공공분양에 이어 민간분양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기준도 완화함에 따라 특공 물량을 둘러싼 경쟁은 더 치열해질 공산이 크다. 이달부터는 민간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에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이하까지 청약할 수 있다. 3인 가구라면 부부 합산 연봉이 1억원이라도 특공에 신청할 수 있게 길이 열렸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주택 청약은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이 덜하고 새 주택이라는 점에서 경쟁이 치열하다”며 “소득 기준을 완화하면 대상 저변이 넓어져 경쟁이 더 세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