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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조정훈 "安, 10년간 무얼 했나…'집권 안 해서'는 변명"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으로부터 받은 ‘제 3지대 단일화’ 제안에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나온 지 10년이 됐는데 국민에게 ‘새 정치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조 의원은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2012년부터 시작된 ‘제 3지대 정치’의 열매가 왜 없었는지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라며 “왜 세력이 쪼그라들고 이제는 존재 자체가 없어졌나 묻고 싶다. ‘집권을 안 해서’라는 것은 변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 3지대 단일화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으로 가는 중간 정거장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다. ‘완두콩이 아닌 새로운 자장면론’을 들고 나온 조 의원은 “새 정치를 위해선 새로운 인물과 함께 정책·담론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여야 양 대 진영이 던지는 의제에 대해 비판·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 자체를 주도해야 하는데 (안 대표는)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찍어주면 사회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청사진이 보여야 하는데 안 대표는 ‘찍어줘도 무엇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변하는 민주화·산업화 세력을 향해서도 “두 집단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개인의 시대’”라며 “2021년의 문제는 1970년대의 문제와 1987년의 문제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노력해서 이것도 해냈다. 네가 뭘 아느냐’는 그 경험이 오히려 미래 준비에 장애물”이라며 “민주화 세력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지만 민주주의에서 산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년은 생존 자체가 목표인데 선배들은 자꾸 공동체를 말한다”며 “사람들은 개인이 불편하지 않은 공동체를 원한다. 개인으로서 이력을 살아낸 사람만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버드 케네디스쿨을 졸업하고, 세계은행에서 15년을 근무했다. 실향민 2세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 주의자이며 주 4일제와 청약 가점제 폐지를 주장한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뒤 독립해 ‘범 여권’ 의원으로 분류되지만, 민주당의 핵심 정책과 법안에는 동참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공무원 임금 인상을 강하게 비판하고, 판사 탄핵에도 동참하지 않았다. 반면 ‘3%룰’을 완화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퇴색됐다”고 공개 비판했다. ‘여권이냐, 야권이냐’ 질문에 그는 “저는 전데요”라고 답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서울시장 공약으로 ‘1인 가구 역차별 철폐’를 주장했다. 어떤 정책을 준비했나.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이 42%라고 한다. 누군가 저에게 틈새 시장을 노린다고 했는데 1인 가구는 틈새가 아니라 주류다. 고대 로마에서는 미혼 여성이 26세를 넘기면 ‘싱글세’를 물렸다. 혼자 사는 남녀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결혼을 강제 하는 것은 중세도 아닌 고대의 정책이다. 이래선 안 된다. 먼저 1인 가구 주택 기준을 만들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주택 허가를 낼 때 10평 이하는 집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다. 84㎡를 국민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4인 가구 기준이다. 4인 가구는 총 가구의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국민 주택인가. 여기에 더해 1인 가구의 ‘코로나 블루’를 치료하는 사회적인 프로그램들, 반려동물 관련 정책, 부동산 정책도 선보일 것이다. -1인 가구 청약 제도 개편 주장을 둔촌 주공에서 발표 한 이유는.△둔촌주공은 단군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85㎡ 이상, 즉 1인 가구가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이 없다. 1인 가구로선 넘사벽, 불가능의 영역이다. 심지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차 결혼을 해야 할 수 있다. 이게 맞나.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인생이 시작되는 건가. -정부로선 결혼·출산을 장려해야 하니 그런 청약 제도를 만든 것 아니겠나. △저는 청약 한가지 기준, 무주택 기간으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득 기준이나 부양가족 가점은 모두 없애야 한다. 주택 정책에 출산 정책과 교육 정책까지 넣으려니 다 꼬이는 것이다. 그리고 평생 당첨 1회 또는 2회로 한정하는 것이다. 로또 분양을 막을 순 없기 때문이다. 분양가를 높이면 청약할 이유도 없다. 저희 세대가 한 번씩 돌려 먹었던 로또 분양을 후배 세대로부터 기회를 박탈할 순 없다. 전국민이 한 번씩은 당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점이든 추첨이든 청약 당첨은 한 번으로 끝내야 생애 주기로 보면 공평 한 것 아닌가. 저는 연말정산에서도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등은 다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1인 가구에는 아무 것도 없고 너무 역진적이다. -서울 집값 문제가 심각하다. 해결책이 있나△앞으로 발표할 정책중 하나다. 가장 무겁고 어려운건데 어느 정도 답을 찾았다. 설 전에 발표할 것이다. 주택은 공공성으 가진 시장이다. ‘시장이 아니어야 한다’고 하면 비현실적이다. 부동산 세미나에 몰려드는 국민들이 탐욕 가득한 나쁜 사람이 아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하향 안정화 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 -세계은행 출신으로 볼때, 정부·여당이 서울을 홍콩 대신할 금융허브로 만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 △기회이긴 하다. 글로벌 금융사들이 중국 비즈니스를 하긴 해야 하는데 본토로 들어가긴 어렵다. 과거에도 서울을 동북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는 많았다. 하지만 규제가 너무 무거워서 안 됐다. 한국에선 아직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으로 나누는 이분법이 있다. 하지만 돈은 색깔이 없다. 경계가 있으면 돈은 도망간다. 국민 정서에 부담감이 있다. 아무리도 외국계 자본은 더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한국 금융은 부동산과 주식 버블 두 개가 받치고 있다. 불안한 활황이다. 연착륙이 시급하다.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화·산업화 세력을 모두 비판했다. △컨설턴트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은 자수성가한 회장이라고 한다. ‘내 식대로 해서 성공했다는데 니가 뭘 알아’ 이런 반응이라는 거다. 미래 준비에 장애물이다. 정치영역에서도 산업화 세력이 됐든 민주화 세력이 됐든 당시의 경험이 이것도 할 수 있냐 하면 아니다. 민주화 세력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지만 민주주의에서 살 진 않았다. 2021년 서울의 문제를 1970년대, 1987년의 문제로 풀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시대 정신은 생존이다. ‘서울을 세계 10대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 청년들은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할 것이다. 선배들은 자꾸 공동체와 국가 담론을 이야기한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몇번째 국가다, 이런 식이다. 후배 세대는 개인이 중요하다. 개인이 불편하지 않은 공동체를 원한다. -최근 공무원 연봉을 깎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졌다. 제가 공무원들을 괴롭혀서 무슨 쾌락을 얻겠나. 적대감은 없지만, 여전히 ‘세금 내는 사람보다 세금 쓰는 사람이 편한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다’고 생각한다. 이와중에 세금 쓰는 사람들이 임금을 1% 올렸다. 그것도 사기 진작을 이유로. 공무원은 과평가돼있다. 공무원 연봉을 5% 삭감한다고 치자. 노량진의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줄어들 것 같나. 아닐 것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올라가는 곳이 세종이다. 말 다 한 것 아니냐. 과평가 된 것은 정상 평가 되어야 한다. 그게 시장 논리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데. △불안하다. 이미 선례가 있다. 소련 무너질때 동부권 국가가 공공 일하는 사람 쏟아지니까 국가가 고용했는데 너무 힘들었다. 공무원을 뽑는 순간 평생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음 세대에게 짐이다. 그럴 바에 기본 소득을 주는 것이 낫다. -공무원의 정년 보장을 하지 않고 유연화 한다면.△하나의 방법이긴 하다. 정년 보장이 답인지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의 판사 탄핵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에 국회가 법관 탄핵 권한을 준 이유를 인정하긴 하지만, 시기와 방법이 지금이 최적인가 의문이 든다. 여야 관계를 급격히 냉각시켜 민생이 뒤로 밀리고 있는데 국회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맞나. -그럼 무엇이 최우선 순위인가. △기본소득이다. 지금 당장은 손실 보상이다. 영업제한 손실 보상을 너무 늦게 지급하면 장례식 부의금이 될 수도 있다. 빨리 지급하면 병원비가 되는 것이다. 빨리 국회 움직여서 응급실 병원비가 되고 (소상공인들이) 무사 퇴원했으면 좋겠다.
- ‘리첸시아파밀리에’ 분양가, 세종시 역대 최고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들어서는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의 3.3㎡당 분양가가 세종시 역대 최고가로 책정됐다.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투시도.(사진=금호건설)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세종리첸시아파밀리에는 3.3㎡당 분양가를 H2블록 1281만원, H3블록 1309만원으로 확정했다. 세종시에서 첫 분양이 이뤄진 이래 역대 최고 분양가다. 분양 관계자는 “세종시 집값이 많이 올라 기존 단지들보다 분양가가 높지만 인근 단지 시세와 비교하면 수 억원이 저렴하기 때문에 ‘로또청약’ 단지로 볼 수 있다”며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는 금호건설과 신동아건설, HMG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선보이는 주상복합아파트(아파트 1350가구, 오피스텔 217호)로 오는 27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으로 분양에 들어간다. 블록별로 H2는 지하3층, 최고 지상34층, 12개동, 전용면적 59~100㎡ 아파트 770가구와 전용면적 20~35㎡, 오피스텔 130호, H3는 지하3층, 최고 지상35층, 8개동, 전용면적 59~112㎡ 아파트 580가구, 전용면적 20~35㎡ 오피스텔 87호로 구성된다. 아파트 청약일정은 다음 달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를 진행한다. 9일 당첨자발표를 거쳐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계약을 진행한다. 청약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해 중복청약이 불가능하며 전매제한은 당첨일로부터 4년이다. 입주는 2024년 1월 예정이다. 오피스텔은 2월 분양할 예정이다. 중도금 40% 이자 후불제 대출 혜택도 제공한다.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는 2020년 디자인 설계공모 당선 아파트로 새로운 개념의 저층 클러스터 타입과 조망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탑상형의 배치가 어우러진 특화 단지로 조성된다. 블록별 랜드마크 디자인타워동은 커튼월과 돌출입면이 반영됐고, 2.6m 천장고로(일부세대) 특화하여 호텔에서 누리는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게 설계됐다. 단지는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한 설계와 4베이, 2면개방형, 판상형, 타워형, 벽체형, 문화공원변 2개층 높이의 복층형 세대, 오픈테라스, 펜트하우스 등 총 63개(아파트 59개, 오피스텔 4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수요자 라이프스타일과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평면 설계가 적용됐다. 모델하우스는 세종시 대평동에 있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오프라인 모델하우스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사전예약 신청은 단지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함께 운영한다.
- 200가구 안돼도 공공재건축…‘공급+세제강화’ 투트랙, 먹힐까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황현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심 주택 공급확대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를 올해 부동산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시장안정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단지까지 LH, SH 등 공공을 참여시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외에 200가구가 안되는 아파트단지나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한 ‘미니재건축’을 새로 도입한단 구상이다. 다만 당장의 대량 공급이 쉽지 않은데다 주택공급의 주요 방편으로 꼽혀온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는 없다고 못박아 설 전에 발표될 25번째 부동산대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文 “시장 예상 뛰어넘는 수준 공급”…정부, 공급안 총정리문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지 3시간만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수도권 주택공급과 관련한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새로운 내용을 발표하기보단 지금까지 나온 공급방안들을 총정리해 설명한 자리였다.공급 규모가 가장 큰 건 역시 3기 신도시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신도시가 지구지정을 마쳐, 올해 7월 인천계양부터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해 올해 하반기에만 3만호, 내년 3만20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작년 8월 이후 5개월 동안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가 290만명을 돌파할 만큼 국민 관심이 뜨겁다”며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신규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언제든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지속적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고 했다.공공재개발은 흑석2구역 등 서울시내 8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4700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3월 중엔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한다. 7개 단지에 사전컨설팅을 벌인 공공재건축은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을 추진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미니재건축인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새로 도입해 5800여가구 주택을 2023년까지 1만 가구로 늘릴 방침이다. 향후 SH가 공급할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2023년까지 일단 1150가구를 공급해 ‘로또분양’을 막겠단 구상이다.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무주택 가구주 등이 분양가격의 일부만 먼저 내고 그만큼의 지분을 가진 뒤 입주, 이후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이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여기에 역세권 고밀개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등 추가 방안을 ‘영끌’해서 다음달 11일 설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25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게 주택 공급을 특별히 늘려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저도 기대가 된다”고 했다.이외 금융감독원은 “당장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특히 청년층이나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한다”며 “현재 실수요자를 위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 등 혜택이 존재하나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실수요자에 한해서 LTV한도 상향 검토를 시사했다.◇시장선 “200만 가구는 공급돼야…양도세 완화 빠져 효과 제한”현재 나온 수준으로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은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딱히 새로운 ‘획기적’ 방안이 나오지 않은데다 3년 넘게 소요되는 주택공급 속도를 감안하면 당장 대량 물량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나올만한 대책은 이미 다 나왔고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대책은 많지 않다”며 “200만 가구에 이르는 1기 신도시 정도의 물량이 나와야만 시장에 효과가 있다”고 했다. 서원석 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 택지에서 1만 가구 이상 공급돼야 시장에서 조급하지 않아도 되겠단 시그널을 받는데 지금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여기에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를 강행키로 한 점도 주택공급 확대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오른다. 정부 시뮬레이션대로면 서울 2주택자가 10억원이 올라 시가 25억원이 된 아파트를 5월 안에 팔면 양도세 5억3100만원을 물지만, 6월1일 이후 팔면 양도세가 6억4100만원으로 1억1000만원 늘어난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일시적으로 거래세를 낮췄다면 다주택자 매물이 풀렸을 것”이라며 “차라리 6월 전에 증여하지, 그 정도로 오른 증여세 물고는 못팔겠다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했다.공급확대를 위해 도심 곳곳에서 진행할 개발이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있다. 공급 부족으로 빚어진 집값·전셋값 폭등세를 잡기 위해 꺼내 든 개발이 오히려 집값 상승 폭을 키우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 개발 때 서울의 저층 주거빌라 가격이 급등했듯이 개발이슈는 호재로 받아들여져 시장이 요동치게 된다”며 “준공업단지, 역세권 등 개발 지역은 물론 개발 영향을 받는 인근까지 집값이 뛸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서울시장 출사표 던진 후보들…"내가 주택 공급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이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부동산 문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판도를 좌우할 최대 이슈로 꼽히는 만큼 정책 홍보를 통한 지지율 확대를 노리는 모양새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부동산 정책 발표를 우선순위에 두고 지지층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판도를 좌우할 최대 이슈로 부동산 문제를 꼽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4~5일 서울 만 18세 이상 826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판도를 좌우할 이슈는 무엇인가’를 물은 결과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한 사람이 34.9%로 가장 많았다.(그밖에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 홈페이지 참조)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여권, 정부 공급확대 정책에 발맞춰 공급 확대 방안여권에서는 수요 억제 정책에서 공급 확대 방향으로 선회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힘을 더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과 투기 수요를 차단한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35층 층고제한의 유연한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공약을 6대 분야로 나눠 설계했다. 세부적으로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급 △속도감 있는 재개발 추진·투기수요차단 재건축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전환추진 △부분 재개발 허용 도시재생 2.0추진, △복합용도지역 지정 확대 △35층 층고제한 유연한 적용 등이다. 먼저 공급 확대의 가장 확실한 방안인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약’을 강조했다. 공공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가격이 안정돼야 민간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낙후지역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투기수요에 대한 행정적 제재방안을 마련해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우 의원은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 및 소형 주택(임대 주택)확보를 전제로 로또 분양 없는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특히 오래되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우 의원은 최근 전셋값 급등과 관련해 전월세상한제의 전면 도입에 대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그는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계약이 만료되는 75% 정도가 이 청구권을 행사해 5%의 낮은 인상률을 보는 게 성과”라며 “그러나 이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풍선 효과로 일부 신규 전세 입주자 등만 전셋값이 급등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분석했다.◇야권, 규제 철폐 등 정부 부동산정책 대전환 촉구야권에서는 먼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일시적인 양도세 완화 △대출규제 완화 △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 철폐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정 △주택청약 세대별 쿼터제 도입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부동산 규제 권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제시했다.출마의사를 밝힌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블라썸’, ‘허니스카이’ 등의 특색있는 공급정책을 밝혔다. 서울블라썸은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직장, 복지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다. 또 허니스카이는 한강변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정책이다. 재건축을 할 때 아파트 근처에 있는 올림픽대로 등에 에코브리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한강 공원으로 통하는 다리를 지어주는 대신 단지 안에 있는 조경 용지를 시유지로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확보한 용지에 무주택 부부를 위한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상이다.이밖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5년간 65만 가구 공급을 예고했으며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년간 1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인허가권, 신규 택지 지정, 서울 아파트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센터장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주택공급 실무는 서울시장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후보들 모두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단시일 내 공급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에서 해법을 고민하는 측면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서울시장 출마 우상호 “16만 공공주택 공급·유연한 재건축 검토”
-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하는 우상호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안정과 한정적인 재건축·재개발 허용 등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우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안정 정책을 발표했다.그는 6대 분야로 나눠 부동산 공약을 설계했다.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급 △속도감 있는 재개발 추진·투기수요차단 재건축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전환추진 △부분 재개발 허용 도시재생 2.0추진, △복합용도지역 지정 확대 △35층 층고제한 유연한 적용 등이다. 먼저 우 의원은 싱가포르 75%, 오스트리아 빈 40% 등 공공주택 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주택 안정화 정도가 높다는 점을 들며 기존에 공개했던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공공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가격이 안정돼야 민간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우 의원은 “국민의 힘 후보들은 강남 아파트 등의 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 아파트를 대량 공급방안만이 부동산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재건축을 통해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집값이 잡힌다는 논리는 허구일 뿐이다”며 “공급확대 효과 면에서 민간 주도형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은 입증됐고 집값 안정면에서도 고분양가, 주변 집값 상승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낙후지역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투기수요에 대한 행정적 재제방안을 마련해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또 우 의원은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 및 소형 주택(임대 주택)확보를 전제로 로또 분양 없는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특히 오래되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과거 뉴타운 정책으로 재개발 지역이 과다 지정돼 주민 갈등이 심화한 문제를 언급하며 부분 재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2.0 추진 구상을 전했다.우 의원은 “기존에 추진해오던 경제, 문화, 역사, 산업 도시재생은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전보다 많은 공공지원을 추진하겠다”며 “다만 주거지 재생은 전체지역의 일정 부분인 20~30%에 재개발을 허용해 이익의 일부를 잔여 재생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도시계획에서는 “그동안 도시계획은 주거지역에는 아파트만, 상업지역에는 상업시설, 공업지역에는 공업시설만이 들어설 수 있도록 획일적인 용도지역 제도를 적용했다”며 “이제는 융합용도를 통한 복합개발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고 진단했다.이와 함께 우 의원은 “도시 계획상의 핵심이슈라 할 수 있는 35층 층고 제한은 좀 더 유연하게 다루겠다”며 “층고 제한을 푸는 대신에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사전협상 제도 등을 쉽 분 활용해 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사업 지원방식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 의원은 “공급자 중심의 주택사업 지원방식을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전환, 추진하고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는 다양한 방식의 금융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우 의원은 최근 전셋값 급등과 관련해 전월세상한제의 전면 도입에 대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그는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계약이 만료되는 75% 정도가 이 청구권을 행사해 5%의 낮은 인상률을 보는 게 성과”라며 “그러나 이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풍선 효과로 일부 신규 전세 입주자 등만 전셋값이 급등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분석다.그러면서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왔지만, 전월세상한제의 전면시행이 필요하다는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는 문제라 서울시장 권한은 아니나 동료 의원과 상의해 관련 법안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우 의원은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 공약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 "둔촌주공 기다렸는데…'대출' 안 나오면 어쩌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둔촌주공아파트, 방배5구역, 방배6구역 등 올해 분양 예정인 서울 강남권 아파트 분양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래미안원베일리)의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면서다. 특히 분양가가 9억원이 넘을 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탓에 예비 청약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보수적으로 잡아도”…둔촌주공 분양가 3.3㎡ 당 3600만원 넘을 듯정비업계와 조합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시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가는 최소 365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실시한 조합 용역 결과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총 1만2032가구를 짓는 이 사업으로 4786가구를 일반분양한다.심지어 해당 가격은 20% 가량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조합관계자는 “둔촌주공아파트는 다른 아파트보다 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은 상징성을 고려해 용역업체에서 보수적으로 잡은 분양가”라고 말했다.여기에 더해 해당 분양가는 지난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크게 오를 공시지가를 적용할 시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율(현실화율)을 올리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분양가는 공시지가에 기본건축비와 가산비를 더해 매겨진다.둔촌주공아파트 분양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이유는 최근 발표된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이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약 5668만원이다. 택지감정평가액 4204만원, 건축비 798만원, 가산비 660만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 아래서는 4891만원으로 책정됐으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서 높은 공시지가와 가산비 등의 영향으로 15% 증액된 것이다. 당초 조합이 요구했던 5500만원보다도 높은 가격이다. 물론 둔촌주공이 들어서는 둔촌동은 반포동의 비해 공시지가가 60%에 불과하고, 가산비도 적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내년 인상될 택지비(약 2600만원·추정), 고정 건축비(798만원), 가산비 최소액(약 200만원)을 감안해도 3600만원을 넘게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분양가가 높다고 하지만, 주변 시세나 땅값 등을 고려하면 이 조차도 낮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조합관계자도 “이미 주변 아파트의 시세가 3.3㎡ 당 5000만원을 넘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낮은 시세는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중도금 대출 안 나오고 전세 못 놓는다주목해야할 점은 만약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가가 3000만원 중반대를 넘을 시 전용 84㎡의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3700만원을 상회할 시 전용 59㎡도 9억원을 초과할 수 있다. 현행법 상 9억원이 넘을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사실상 청약이 막혔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힘들게 중도금을 치르고 난 뒤, 남은 잔금을 전세금으로 충당하기도 쉽지 않다. 2월 19일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부터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분양가에 따라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동안 반드시 입주해 살아야 한다. 입주 때 전세 세입자를 들이는 방식으로 잔금을 치를 수 없다는 의미다. 말 그대로 현금을 보유한 무주택자만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대규모 물량이 쏟아지는 둔촌주공아파트 청약이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무주택자들의 실망도 커지고 있다. 신혼부부 박모(44)씨는 “나름 높은 가점을 쌓았기 때문에 둔촌주공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아마 높은 분양가가 나온다면 지원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올해는 둔촌주공 외에도 강남권의 분양이 예정돼있는 만큼 높은 분양가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초구 방배동 방배6구역(1131가구) △방배동 방배5구역 재건축(2796가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641가구) 등이 올해 분양에 나선다.여경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높은 분양가라고하더라고 시세 대비 ‘로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중도금 대출이 안나오는 데다가 과거 세입자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는 수요 등이 빠질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파트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흥행은 이어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 로또가 된 분양시장…'청약가점 만점자' 또 등장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서울의 마지막 로또라고 불리며 큰 관심을 끌었던 강동구 강일동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청약에서 청약 가점 만점자(84점)가 나왔다. 당첨 안정권은 60점대 후반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이데일리 DB]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전용면적 101㎡D형 기타지역에서 84점 만점자가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청약 만점자가 나온 것은 지난해 9월 양천구 ‘신목동파라곤’ 이후 4개월만이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을 따져 다득점자(84점 만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만점을 받으려면 본인을 포함해 7인 이상의 가족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모두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밖에도 전용 84㎡A(해당지역, 기타지역), 전용 84㎡B(해당지역, 기타지역), 전용 84㎡E(기타지역), 전용 84㎡H(해당지역), 전용 84㎡I(해당지역, 기타지역), 전용 84㎡J(해당지역, 기타지역), 101㎡A(해당지역, 기타지역), 101㎡C(해당지역, 기타지역) 101㎡D(해당지역)에서 당첨 최고 가점은 모두 70점 이상을 기록했다. 당첨 가점 커트라인은 64점으로 84㎡G형 해당지역에서 나타났다. 앞서 이 단지는 지난 12월30일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458가구 모집에 11만7035명이 청약해 평균 25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7개동, 809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별로 84㎡ 562가구, 101㎡ 247가구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평균 분양가는 3.3㎡당 2230만원으로, 전용 84㎡ 일반 분양가는 6억9830만~7억9520만원, 전용 102㎡는 8억3000만~8억9990만원에 공급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76.97대 1로 집계됐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매매를 통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데다 7월말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가 공급된 탓이다.올해도 청약 열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약 대기 수요는 여전하지만 내년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4만 가구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 당첨만되면 5억 번다…1월 로또 청약 어디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억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로또 청약’이 새해에도 이어진다. 1월 ‘판교밸리 자이’를 시작으로 ‘위례 자이 더 시티’ 등이 인근 아파트보다 5억원 가량 싼 가격에 분양에 나선다. 또 올해 상반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도 로또 청약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면서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서는 래미안 원베일리와 5000가구가 넘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가 그 주인공이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신혼부부 유리한 ‘판교 아파트’ 청약 나온다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판교밸리자이 1·2·3단지가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에 나선다. 공공택지인 성남 고등지구에서 선보이는 아파트로, 공급 대상은 1단지 130가구·2단지 130가구·3단지 90가구다. 타입별로 보면 1단지는 전용 60㎡ 116가구, 84㎡14가구로 구성됐다. 2·3단지는 전용 60㎡ 단일 평형으로 이뤄졌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분양가다. 공공택지인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데, 전용 84㎡ 기준 약 7억 7000만~8억 5000만원이다. 인근 고등호반써밋판교밸리 아파트(전용 84㎡)가 13억 450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해 약 5억원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전매제한이 8년이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바로 입주 해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모두 전용 85㎡ 미만 타입으로 가점제로 당첨자가 결정된다.신혼부부 물량이 많은 공공분양도 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들어서는 ‘위례 자이 더 시티’다. 이 아파트는 총 800가구 규모로 이 중 360가구가 공공분양한다. 나머지는 희망희망타운이다. 공공분양 물량 중 일반공급은 74가구뿐이고, 나머지는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으로 이뤄진다. 특히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 공급이 각각 104가구, 86가구로 가장 많다. 타입별로는 74㎡A에서 84㎡로 구성돼 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도 인근 아파트 시세에 비해 약 5억원 가량 낮다. 공급가액(발코니 확장 별도)은 전용 74㎡ 5억 4000만~6억 1200만원, 전용 84㎡6억 9000만~7억원 수준으로 인근 위례롯데캐슬 아파트 전용 85㎡(12억 5000만원)의 반값 수준이다. 단 전매제한은 10년, 거주의무기간 5년이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연합뉴스)◇‘평당 1억’ 동네서도 ‘로또 청약’서울에서도 올 상반기 로또 분양이 쏟아진다.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대표적이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조합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진행, 분양가 협상을 진행했다. 이르면 1월 둘째주 2차 심의를 진행한 후 분양가를 결정한다. 앞서 래미안원베일리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3.3㎡당 4200만원의 택지비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에 건축비 등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한다.조합 측은 3.3㎡당 약 5500만원 수준의 분양가를 요구 중인데, 만약 이 가격으로 시장에 나온다 해도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의 ‘로또 청약’이다. 인근 아크로리버파크가 전용 3.3㎡ 당 1억원선에 매매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원베일리 일반 분양 물량이 224가구에 그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만점에 가까운 청약 통장만이 당첨될 것으로 예상된다.‘최대 대어’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분양도 상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당초 후분양이 점쳐졌지만 공사비 등의 부담이 커 올해 안에 선분양을 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관측이다. 이 단지 또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데, 조합 측은 올해 초 공시지가가 발표된 이후 분양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둔촌주공 조합원은 “가파른 공시지가 상승률의 영향으로 조합 측이 원하는 3000만원 초중반대에 근접한 분양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이 분양가를 적용할 시 전용 84㎡의 분양가는 10억원 안팎에 형성,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약 3억원 저렴하다. 특히 이 단지 규모는 1만2032가구로, 이 중 4700여 가구를 일반분양으로 나올 정도로 규모가 크다. 선주희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2021년 분양 시장도 로또 청약 광풍이 불 것으로 예견된다”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되면서 시세차익 기대감이 커졌고 정부가 정비사업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데 따른 서울 공급물량 축소 우려가 영향으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