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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우위원장, 양도세중과 예정대로 추진
- [edaily 최현석기자]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건설규제의 추가적인 완화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또 "국민들과 노사정 모두 단기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참여정부가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임기말에 국정지지도를 50%를 끌어올리며 후반전에 강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3일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주최한 강연에 참석, "우리 기업들은 주주이익을 우선시해 단기에 기업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경영자를 가차없이 교체하는 영미형 모델을 택하고 있다"며 "독일이나 일본처럼 장기적으로 투자할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뿐 아니라 노조도 단기적 시야를 갖고 있어 올해 어느정도 투쟁으로 얼마나 임금을 올렸는가로 평가 받고 있다"며 "이에따라 무리한 요구가 유행처럼 돼 버렸고,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와 수익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임금이 곧바로 비용이 되고 국제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에서는 과거처럼 임금상승율이 두자리일 경우 경제가 살아남을 수 없다"며 "상생하는 네델란드 모델로 가는 길외에는 방법이 없고, 시간도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국민의 단기주의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단기주의가 심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장관 수명이 평균 1년밖에 되지 않아 단기에 뭔가 승부를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지기 쉽다"며 "장관 수명이 미국 등 다른 나라처럼 평균 2~3년 정도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대표적인 경기대책인 부동산 정책의 경우 온갖 규제로 하루아침에 투기를 잡은 뒤 1년 뒤 집이 안팔린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면 다시 푸는 정책을 반복해 투기를 장려해 왔다"며 "이에따라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믿지 않고 부동산 신화를 신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해방후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4만배 올랐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땅값은 캐나다의 6배에 달하며 프랑스 전체 땅을 8번 살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지금처럼 불경기가 오래간 것을 본 적 없는 국민들도 단기적 부양책을 원하고 있다"며 "건설규제를 풀면 경기가 좋아지고 고용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나, 과거의 시행착오를 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 위원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유예시한이 올 연말까지인데 조금만 버티면 과거처럼 풀릴 것이라는 인식으로 아직까지 팔지 않고 있다"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으나, 국민이 정부 말을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임을 알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1가구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부터 강행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유예검토 발언과 배치된다.
이어 "내년 하반기 건설경기 둔화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냉탕, 온탕식 규제완화로 투기를 부추기기 보다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 턱없이 부족한 도서관이나 요양시설 건립 등으로 메워야 한다"며 "여러 모로 뉴딜정책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는 골프장이 2만개, 일본에는 2000개 가량 있으나, 우리나라는 200개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관광수입 등을 목적으로 한 골프장 추가건립에 찬성하나, 200개를 더 짓겠다는 것은 과욕이며, 환경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현재 12개 국정과제위원회가 100대 장기국가발전전략을 추진중이며, 3분의 1이 실행단계에 있다"며 "참여정부 말기에는 대부분 실행돼 결과가 나올 것이라 몰디브전 축구경기처럼 후반전에 강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도덕성이 이전 정권들에 비해 우수한 점도 국정지지도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