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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 ""PF 대출금리 인하 절실"…1·10 대책 후속과제 34개 건의
  • 주건협 ""PF 대출금리 인하 절실"…1·10 대책 후속과제 34개 건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0 대책이 고사위기에 직면한 중소·지방주택업체의 정상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종합건의서를 대통령실,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주요 과제로는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미분양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주 및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보완, △기본형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를 제시했다.주건협은 정책효과의 따뜻한 온기가 지방 주택시장 및 중소주택업체에까지 전해져서 정부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거래량 회복 기미를 보이던 수도권 및 광역시 주택시장도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특히 기타 지방은 분양실적이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했음에도 미분양주택 적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구매심리 위축이 심각한 실정이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에 1만465가구로, 이 중 80%(8376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또한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지방의 상위권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확산도 가시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대책에 공급위축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깊은 고심이 담겨있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세부담 경감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건협은 설명했다. 다만,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수준을 감안하면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분양 해소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택사업자 유동성 애로 해소와 주택수요 진작방안 등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추가방안이 절실하다”면서 시급한 현안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2024.01.17 I 오희나 기자
자금조달 쉽지 않은 신세계건설, 만기 CP 연기 가닥
  • [마켓인]자금조달 쉽지 않은 신세계건설, 만기 CP 연기 가닥
  • 신세계건설 대구 빌리브 헤리티지 전경. (사진=신세계건설)[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신세계건설(034300)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어음(CP)에 대해 연장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50억원에 달하는 CP를 당장 상환하기에는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부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는 신용등급 전망 탓에 회사채 발행을 통한 차환도 녹록지 않다는 평가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현금창출 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단기차입금 관리에 대한 신세계건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 상환여력 부족에 연장 통한 시간벌기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건설은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CP 850억원에 대해 상환 및 차환보다는 만기 연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중 만기 예정인 신세계건설의 CP는 총 850억원이다. 이 중 오는 18일 300억원, 다음달 20~21일 300억원 등 총 600억원이 1분기 중 만기가 도래한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신세계건설에서 CP 연장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며 “당장 회사채 발행이나 현금 상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신세계건설이 단기차입금에 대한 만기 연장에 나선 것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시간벌기로 해석된다. 대구 등 지방 사업장에서 발생한 미분양 영향으로 현금창출능력이 저하된 상황에선 지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실제 신세계건설의 재무 체력은 단기차입금을 상환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불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동비율은 82%로 안정적이라고 판단하는 150%에 한참 못 미친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도 1468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외부 차입금 의존도를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467.9%에 달한다. 통상 부채비율 200%를 재무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세계건설의 상황은 위태롭다고 볼 수 있다.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대두에 따른 건설채 기피 현상을 고려하면 적합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지난해 공모채 발행에 나섰던 10곳의 건설사 중 절반에 달하는 5곳이 미매각을 기록한 바 있다. ◇ 건설채 투심 꽁꽁…작년 회사채 미매각신세계건설도 지난해 3월 진행한 8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700억원의 미매각을 기록하는 등 쓴 맛을 봤다. 공모 희망금리를 6.1~7.1%로 비교적 높게 제시했음에도 얼어붙은 건설채 투심을 녹이는 데 실패했다. 특히 신세계건설이 PF 위기론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회사채 발행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신용평가업계에서 신세계건설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자금조달 여건이 지난해보다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와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은 지난해 11월 대규모 미분양 발생에 따른 우발 채무 우려를 이유로 신세계건설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 신용평가 업계 관계자는 “PF 불확실성 확산으로 건설채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건설사들의 자금조달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좋지 못하다”며 “CP 만기 연장 과정에서 금리 상승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CP 만기 연장과 관련해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2024.01.16 I 이건엄 기자
尹대통령, 北 ‘적대적 두 국가’에 “반민족·반역사적 집단 자인”(종합)
  • 尹대통령, 北 ‘적대적 두 국가’에 “반민족·반역사적 집단 자인”(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수정을 선언한 데 이어 전날 시정연설에서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첫 공식 반응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낸 것이다.윤 대통령은 새해 들어 잇달아 진행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발사, NLL 불인정 발표를 우리나라를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응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의지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에도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 경제 회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속한 대책 추진도 주문했다.먼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주택법 개정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에 부담금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된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얼마 전 연탄 세 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1.16 I 박태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英 정부가 인허가 일괄대행…韓은 30개 절차에 발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英 정부가 인허가 일괄대행…韓은 30개 절차에 발목-‘평행선 논쟁’ 벗어나 작은 개혁부터 실천해야-빚 갚으려, M&A 하려고…개미 지갑 터는 유상증자-尹 “반도체 세액공제 연장…R&D 예산 대폭 늘릴 것”-국회에 발목 잡힌 30조 방산수출, 나태인가 무지인가-불협화음 커진 플랫폼법…규제·혁신 균형 잃지 말아야△다보스포럼 개막-50억명은 더 가난해졌는데…세계 5대 부자, 팬데믹 후 자산 2배 늘었다-IMF총재 “AI, 선진국 일자리 60%에 영향 미칠 것”-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세계경제리더 100인’ 선정△이제는 무탄소 경제-韓 해사웅력 시장, 유럽서 먼저 눈독…국내 산업생태계 조성 서둘러야-제도 인프라 부족…정부 차원 종합계획 절실-美 정부 해상풍력 드라이브…LS전선, 현지 공장 세워 공략△신년 특별 기고-3대 개혁 해법-연금개혁은 고차방정식,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자-저출산 극복 돕는 늘봄학교 반발하는 교사들과 소통해야-멈춰선 이중구조 개혁 ‘노사정 원팀’ 기대한다△개미 지갑 터는 유상증자 급등-한달새 상장사 6곳서 2조원 유증…공시 다음날 주가 급락하기 일쑤-테마주, 주가 급등을 자금조달 기회로…깜깜이 유증 주의보-성장에 투자한 LGD·삼성제약, 유증에도 주가회복△종합-반도체 투톱, 세계 최대 클러스터 조성…정부는 전력·용수 공급 지원사격-포스코 후추위 앞 허들 셋…포피아·최정우 측근·외부인사-저사고 10명 중 3명 ‘고액 사교육’ 월 150만원 이상 지출, 일반고의 4배-오리온, 5500억 들여 레고켐바이오 치대주주로…바이오 사업 확대△정치-“정책 주문받아 배송”…공약 택배 든 한동훈-민주, 전략 선거구 17곳 확정 설 연휴 전 공천 윤곽 나올 듯-한동훈 “비례대표제, 병립형해야”…민주당 “조만간 결정”-야권 탈당 릴레이…제3지대 ‘세 확장’ 경쟁-국방부 “홍해 항로, 보호위한 기여 방안 검토”…청해부대 투입하나△경제-13월의 월급 잘 받으려면…의료·교욱비 빠졌나 체크하세요-“여·야, 중대재해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달라”-“친미 총통 당선된 대만, 중 의존도 낮출 것…韓 이익 가능성”△금융-“코로나 여파 감안” VS “신용체계 왜곡”-홍콩 ELS 불완전 판매 가능성…줄소송 예고-김태오 회장 용퇴…“역동적 미래 이끌 새로운 리더십 필요”-4개월 만에 떨어진 코픽스…주담대 변동금리 0.2%P 하락△글로벌-이·팔 전쟁 100일째도 격전…하루 125명 사망 ‘여전히 생지옥’-트럼프 독주 속 북극 한파 변수로-“中 지방 선거에 간섭 말라”…中, 대만-미 친선 행보에 발끈-한파에 유정 얼어붙어…美, 천연가스 수급 차질△산업-핀테크기업에 또 투자한 삼성전자, LA한복판에 B2B 쇼룸 LG전자-사막서 24시간 지옥훈련…현대차·기아, 미 질주 이유-양극재 업황 반등 조짐에 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반색△산업-과일값이 너무해…축산물 선물세트로 방향튼 유통가-특정 한글 이름에 먹통되는 구글 AI ‘바드’-가상공간서 피팅…네이버 제페토, 버추얼 이커머스 강화△증권-엔저 맛좀 볼까…돈 몰리는 일 ETF-미·일 불장, 한국 확산할 것 국장 반등에 베팅하는 개미-펀드시장 1000조 돌파…작년 채권형에 12조 유입△증권-지정학적 리스크에…코스피 업종 희비-K팝 4대장 어닝 전망은 ‘약’ 주가는 ‘악’-잊을 만하니 또…초전도체 테마로 ‘우르르’-삼성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 1년만에 4배 이상 성장△부동산-“양주 옥정, GTX 연결돼도 집값 상승은 글쎄”-매매가 더 떨어진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로 부활할까-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법 개정 난항 예상-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3.3㎡=3394만원’…국평 12억 육박△문화-국립현대미술관 올해 키워드는 ‘소장품’-디아스포라의 기억 변방의 풍경에 담다△스포츠-제주를 원정팀의 무덤으로 만들겠다-장미란 차관 “미래 이끌 청소년, 새로운 경험 하길”-“우승 말고 만족할 감독 없다…승리 위해 나부터 변할 것”-안병훈 “아쉽지만, 자만하지 말라는 경고”△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IT 수출 회복 본격화…올해 대규모 무역흑자 가능-“대중 대미 수출 역전은 일시적…중 시장 포기하면 안돼”△피플-극단적 기상현상 ‘선제감시’…신뢰받는 기상청 될 것-구본욱 “보험 디지털 퍼스트 선구자 돼야”-정용진 “스타필드 수원, 신세계 유통역향 총집합”-이한준,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주택현장 점검-윤성훈 “치널별 맞춤전략으로 고객 접점 확대”-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독일 경영계 방문단 접견△오피니언-교통요금 할인이 걱정되는 이유-프로야구 중계 유료화 전 해야 할 일-CES 2024, 삼성전자 옆에 中 TCL△전국-기업유치가 살길, 일자리 늘릴 것-스마트팜 통해 괴산 경쟁력 강화-대전외국인학교 존폐위기…과학인 유치 문턱 낮춰야-오산도시공사 설립, 시의회 승인만 남아-“미군기지 반환 위해 시민들과 힘 모을 것”△사회-찬밥 신세 된 해상법…바다 위 분쟁 전문가 양성 비상-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 경찰, 방심위 압수수색-자녀 살해 잇따르는데…통계 파악조차 못한 정부-구급대 병원 중증환자 기준 통일…응급실 뺑뺑이 해소-원격수업 듣고 학점 취득…온라인수업 고교 내년 개교-檢 “변호사 품위 손상 이재명 징계해달라”
2024.01.15 I 김경은 기자
하나자산신탁, PF 위기 현실화에 부실자산 대폭 확대
  • [마켓인]하나자산신탁, PF 위기 현실화에 부실자산 대폭 확대
  • 경기도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하나자산신탁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면서 신탁계정대 규모도 커졌고,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이하자산과 요주의자산 비율이 대폭 확대됐다. 자금 시장의 유동성 둔화와 원자재값 상승 여파로 부동산 경기 회복이 요원한 만큼 부실채권에 따른 부담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3분의 1 이상이 고정이하자산15일 부동산 신탁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086790) 산하 하나자산신탁의 고정이하자산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5.7%로 전년 동기 8.5% 대비 37.2%포인트(p) 상승했다. 고정이하자산은 분양 개시 6개월 기준 20% 미만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자산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실상 부실자산으로 분류된다. 분양 개시 6개월 기준 분양률이 40% 미만 인요주의자산도 같은 기간 32.6%에서 66.4%로 33.8%p 올랐다. 이는 3분기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주요 신탁사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하나자산신탁 외에 요주의자산 비중이 확대된 곳은 코리아신탁(60.1%·22.5%p↑)과 한국자산신탁(67.1%·16.1%p↑) 등이다. 이처럼 하나자산신탁의 부실채권이 증가한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이 크다.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신탁사를 찾는 시행사가 늘었고, 개발형 신탁인 차입형토지신탁이 활발해지면서 신탁계정대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실제 하나자산신탁의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신탁계정대 규모는 2553억원으로 전년 동기 1086억원 대비 135.1% 급증했다. 신탁계정대는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자금을 뜻한다. 신탁계정대가 확대될수록 이자수익이 늘어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금회수에 실패할 경우 신탁사의 손실로 반영된다. 하나자산신탁의 고정이하자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실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특히 신탁사 주도의 개발형 신탁이 토지비가 저렴한 지방 사업장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금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물량은 총 5만927호로 전년 동기 4만7654호 대비 6.7% 증가했다.한 신탁업계 관계자는 “통상 개발형 신탁은 토지 비용이 저렴한 지방 사업장이 주를 이룬다”며 “현재 지방 사업장을 중심으로 미분양과 PF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건전성 지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지방 미분양 속출에 악화 가능성 높아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갈수록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태영건설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워크아웃) 신청 등 PF 부실이 현실화되면서 신탁사의 개발사업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신탁사들도 책임준공 관리형 사업으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상황을 고려하면 자산건전성 지표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이창원 한국기업평가 실장은 “지난해부터 신탁사들의 고정이하 및 요주의자산 비율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 최근의 부동산 경기 흐름을 고려했을 때 올해 역시 회복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자산 건전성 지표는 물론 자본 적정성 지표도 조금씩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탁계정대가 확대 추세에 있는 만큼 전체적인 재무 지표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와 관련 하나자산신탁 관계자는 “차입형 토지신탁 수주를 늘리면서 신탁계정대 규모가 확대됐다”며 “이 과정에서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장이 일부 나타나면서 고정이하자산 등 자산건전성 지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이어 “풍부한 유동성 등 안정적인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위험 발생 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부동산경기 회복 시 고정이하자산 비율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2024.01.15 I 이건엄 기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한다는데”…법 개정은 '글쎄'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한다는데”…법 개정은 '글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1·10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정책 상당수가 법 개정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작년 1·3대책에서 공언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 부동산 대책의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46개다. 이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18개다. 1·10 부동산 대책 상당수가 야당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리다.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5월 3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재개발사업 노후도 요건 완화 대책은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 법안은 노후도를 충족하는 주택의 비율을 현재 전체 정비구역의 3분의 2 이상에서 60%로 완화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 개정안도 다음달 발의 계획이다. 이외에도 △‘임대사업자 소형 기축 주택수 제외’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자율형 장기임대 도입’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등 주요 법안들이 상반기 발의 예정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도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정부가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 폐지를 공언했지만 법 개정사안이었던 실거주의무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정부의 발표만 믿고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소외된 리모델링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 “법개정이 필요한 것은 6월 이내 발의, 시행령 개정은 5월 이내 발의로 예정돼 있다”면서 “총선 이전에는 선거 준비로, 선거 이후에는 결과에 따라 법 개정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3대책은 수요 위주 정책이어서 실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이 컸다면, 이번 대책은 공급 위주여서 조합, 시공사 등에 영향이 크다”면서 “선거를 떠나 굵직한 사안들이라 여야 의견이 다를 수 있어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대표 변호사)은 “정부 발표가 나왔지만 실제 입법화가 되는 것을 보고 움직여야 한다”면서 “‘실거주의무폐지’ 법안 미통과 사례가 있었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어서 정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4.01.15 I 오희나 기자
지난해 아파트 청약자 59%, 수도권 선택
  • 지난해 아파트 청약자 59%, 수도권 선택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해 아파트 총 청약자 중 과반이상이 수도권에 청약통장을 사용했다. 미분양 적체와 함께 수요 대비 공급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보다는, 차익기대와 청약 대기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에 청약통장 사용 쏠림이 컸다. 직방이 2023년 아파트 분양을 위해 청약통장을 사용한 전국 청약접수 건수(청약접수 건은 청약통장 구좌 건 수를 뜻함)를 분석해 지역별 청약선호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2023년 수도권 순위내 청약접수 많은 지역 TOP 102023년은 전국 269개 분양사업지에 순위 내 청약 통장을 사용한 총 청약건 수가 112만8540건이었다. 2022년 429개 사업지에 102만1502건보다 10.48% 상승한 수치다.특히 권역별 청약통장의 사용 흐름이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수도권 위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2023년은 전체 청약자의 59%(66만3068건)가 수도권에 청약통장을 사용해 2022년 41%(41만4652건)보다 18%p 수도권 집중현상이 강해졌다. 2023년 전국 아파트 순위 내 청약자 10명 중 약 6명은 수도권 분양사업지를 선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지방은 2022년 59%(60만6850건)에서 2023년 41%(46만5472건)로 청약수요가 급감했고 1년 만에 청약수요의 주도권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옮겨갔다.2023년 2~3분기 수도권 위주의 매매시장 회복이 일시적으로 발현된데다 1·3대책으로 수도권 주요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진 영향이 컸다. 미분양 적체로 공급 부담이 큰 지방과 달리 서울 등지는 공급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고 경기도 일대는 GTX-A 노선에 대한 개통 기대감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주변 청약지에 수요자가 몰렸다.2023년 권역별 청약접수 건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30%, 서울특별시 24%로 과반이상의 압도적 규모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순위 내 총 청약자는 무려 60만8552명을 기록했고 2022년 대비 30만6471명이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전국 순위 내 청약경쟁률 10위 이내의 상위 단지는 모두 수도권에 입지한 사업지들이 싹쓸이했다. 1위는 지난 10월 화성시 장지동에서 분양한 ‘동탄레이크파크자앤앤e편한세상(민영)’으로 376.99대 1의 청약경쟁을 기록하며 순위내 마감했다. 2위는 파주시 동패동 ‘운정3제일풍경채(A46BL)’로 371.64대 1, 3위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가 242.3 대 1의 뜨거운 청약열기를 나타냈다.반면 인천광역시는 5%(5만4516건)로 2022년 11%의 절반에 머물었다. 2023년 4만호를 넘긴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발목을 잡으며 청약 수요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수도권과 지방 간의 청약 양극화 외에도 수도권 내의 청약쏠림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수도권 청약 건수(66만3068건) 중 무려 80.4%가 10개 지자체에 몰렸다. 경기 화성시(15만1499건), 서울 동대문구(9만1744건), 경기 파주시(8만2243건), 인천 서구(5만73건), 서울 광진구(4만1344건), 성동구(2만8710건), 송파구(2만5783건), 경기 평택시(2만4730건), 서울 영등포구(1만9478건), 경기 광명시(1만7230건) 순으로, 총 53만2834건의 청약접수가 몰렸다. 다만 일부 지방은 지역내 호재나 청약 모객 분투를 통해 분양에 성료한 지역이 있다. 충청북도는 청주시 일대에 많은 청약자가 몰리며 2023년 총청약자 중 17만5258명을 가져갔다. 2023년 청약수요 중 16%로 2022년 5%에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청주시 흥덕구 일대 분양한 4개 사업장이 48.27 대 1에서 98.61 대 1로 순위 내 청약마감에 성공하며 테크노폴리스 주변에 청약인파가 집중됐다.그다음으로 충청남도(5%), 강원특별자치도(5%), 대전광역시(5%), 부산광역시(4%), 광주광역시(3%) 등이 3%~5%의 청약통장 사용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전라북도(1%), 전라남도(1%), 경상북도(1%),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지는 비교적 낮은 청약수요에 그쳐 시행 및 시공사 들의 애를 태웠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지역내 쌓인 미분양(2023년 11월 기준 1만328가구) 우려로 신규 공급이 씨가 마르며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블루핀34’ 1개 사업장 분양에 그쳤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 아예 신규 분양에 나서는 공급자가 없어 청약수요 파악이 쉽지 않았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지난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역전된 청약수요의 흐름은 2024년 분양시장으로 이어져 수도권 중심의 청약선호가 지속될 전망이다. 고분양가 부담은 여전하겠지만 지방에 비해 미분양 우려가 덜하고 서울 강남권역과 부도심, 수도권 택지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양호한 입지의 청약대기 수요는 여전할 전망”이라며 “다만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의 적정성을 잘 살피고, 지역 호재, 역세권 및 건설사 브랜드에 따라 차별화 되고 있는 청약수요의 양극화에 주목해 현명한 청약통장 사용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2024.01.15 I 김아름 기자
"공실 넘쳐"…'공급 과잉' 지식산업센터, 마피에 계약금도 포기
  • "공실 넘쳐"…'공급 과잉' 지식산업센터, 마피에 계약금도 포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식산업센터가 고금리와 시장침체 속에서 외면받고 있다. 부동산 호황기 인기 투자처였던 탓에 공급 과잉을 낳았고, 입주하려는 사업장이나 공장을 찾지 못해 공실이 늘고 있다. 이에 현재 짓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개발 사업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크다.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 태영건설 역시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시설 PF대출을 연장하지 못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오피스 빌딩 전경. (사진=연합뉴스)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건축 예정인 곳을 포함해 모두 1528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단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20년 4월 1167곳에 비해 360여곳 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중 미착공 상태인 곳은 300곳으로 인허가 완료 후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못했다.‘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 사업장과 그 지원시설, 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3층 이상의 복합건물이다. 지식산업센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게 된 이유는 주택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매제한, 대출규제가 없고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등의 세제 혜택까지 있어 상업용 부동산 투자 호황기이던 2~3년 전부터 각광 받는 투자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문제는 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 상황에서 경기 하락, 고금리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발생했다. 미분양 물량이 늘고 거래는 점차 줄게 된 것이다. 부동산플래닛이 최근 발표한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매매거래는 860건에 그쳐 2분기(1012건) 대비 1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65%가량 줄었다. 분양가 역시 낮아졌다. 3.3㎡당 가격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635만원으로 2분기보다 2.5% 하락했다. 경기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현대테라타워광명 지식산업센터는 준공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30% 넘는 공실이 남아 있다. 현대테라타워광명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15~20평 내외로는 월 임대료가 50만원선으로 내렸다”면서 “매매의 경우에도 평수 가리지 않고 마피(마이너스피) 매물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한 사람들은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분양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도 늘고 있다. 임대차전문 변호사 A씨는 “미래 전망이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믿고 분양 체결을 했다가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상담 문의가 점점 늘고 있다”면서 “분양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중도금을 납부한 뒤로는 일방적인 포기나 취소가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1~2년 동안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적체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알이파트너 ‘지식산업센터114’ 관계자는 “단기간 투자 수요의 폭발로 분양가격이나 매매가격이 급등했던 2022년 가격 수준으로의 회복은 어려울 것이며 장기간 공실 사태를 피할 수 없어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면서 “매수심리는 위축되어 있지만 올 하반기 금리가 조정된다면 시장이 다소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1.15 I 이윤화 기자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감정가’ 현실화 추진
  •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감정가’ 현실화 추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감정가’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현재 ‘원가 이하’ 수준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매입임대사업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주거복지제도이다. L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을 임차인에게 싼 임대료로 임대하는 것이다.앞서 LH가 준공 후 미분양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매입임대사업 일환으로 사들였다가 고가 매입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작년 4월 제도를 개선해 매입 조건을 ‘원가 이하’로 강화했다.기준이 강화하자 매입임대사업 실적이 저조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매입임대사업 실적은 1만 가구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연간 목표 물량 3만5000가구의 30% 수준에도 못미쳤다.애초 준공주택을 원가 이하로 사들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일었다. 매도자에게 손해를 보고 팔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축매입 약정 실적도 부진한 점을 고려해 기준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매입임대사업의 매입가 현실화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국토부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을 감정가 수준에 협의 매수해 보증금 반환 금액과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보고한 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LH가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을 매수하려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입찰을 거쳐야 한다. 앞으로 특별법을 개정해 감정가 수준에서 LH가 임대인 및 채권자들과 협의해 매수하겠다는 것이다.LH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금액을 늘릴 수 있고, 반환 속도도 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려면 LH 매입임대 주택 매입 단가를 감정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2024.01.14 I 전재욱 기자
태영건설 내주 실사 본격 돌입…PF 옥석가리기 ‘시작’
  • 태영건설 내주 실사 본격 돌입…PF 옥석가리기 ‘시작’
  • 지난 3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 관련 안내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태영건설 채권단이 회사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실사 절차에 돌입한다.실사 과정의 핵심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채권단과 PF 대주단이 자금 지원 주체를 두고 분쟁 가능성이 커 이견 조정 장치도 가동될 계획이다.14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11일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직후 회계업계 등에 실사 법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RFP)를 발송했다. 실사 법인으로는 삼일회계법인이 유력하다. 태영건설과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 현 감사인 및 자문 제공 회계법인을 제외해야 하는 상황 등이 반영됐다. 실사 회계법인은 태영건설의 자산부채 실사 및 존속능력평가 등을 진행한다.현재 태영건설은 총 9조5000억원가량의 보증채무 중 2조5000억원만이 우발채무라 불리는 ‘유위험 보증채무’란 입장이다. 브릿지론 보증(1조2000억원)과 분양률 75% 미만의 본 PF 보증(1조3000억원)만 계산했다.그러나 태영건설이 무위험보증(분양률 75% 이상 본 PF 보증·사회간접자본 사업 보증·책임준공 확약)으로 분류한 ‘무위험 보증채무’ 중에서도 회계법인 실사에 따라 우발채무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사를 통해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PF 사업장 60곳에 대한 처리 방안도 결정해야 한다. 이 중 개발 사업 초기인 브릿지론 사업장 18곳은 일부를 제외하고 시공사 교체나 경·공매 등 정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사가 일부 진척되거나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된 사업장들도 난관이 많다. PF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부동산·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PF 시장 유동성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결국 워크아웃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신규 자금 지원과 관련해 원칙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자금 투입 주체를 두고 이견이 나타날 경우 조율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워크아웃 중 신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경우 주채권은행은 PF 대주단이, PF 대주단은 주채권단이 지원해야 한다며 서로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과거 워크아웃 절차를 밟던 풍림산업과 우림산업은 PF 미지급 공사비 지원과 관련한 채권단과 대주단 간 이견 등으로 자금을 제때 지원받지 못해 법정관리로 넘어갔다. 금호산업 역시 주채권단과 대주단 간 갈등으로 워크아웃 절차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이에 금융당국과 산은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 2012년 제정돼 2014년 개정 작업을 거친 ‘워크아웃 건설사 MOU 지침(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워크아웃 개시까지 발생한 부족 자금과 워크아웃 이후 PF 사업장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족 자금은 주채권단이, PF 사업장 처리 방안에 따른 필요 자금은 대주단이 대야 한다. 자금 부족이 불분명한 경우 양측이 절반씩 지원 후 회계법인 등 제3자 실사를 거쳐 사후 정산하도록 했다.가이드라인은 주채권단과 PF 대주단 간 이견 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태영건설 주채권단·PF 대주단 공동 위원회’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산은은 자금관리단을 구성해 태영건설에 파견할 계획이다.
2024.01.14 I 정두리 기자
급한 불 끈 태영…PF사업장부터 구조개선까지 ‘첩첩산중’
  • 급한 불 끈 태영…PF사업장부터 구조개선까지 ‘첩첩산중’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작년 말부터 국내 경제를 떠들썩하게 만든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개시됐다. 태영그룹이 우선 급한 불은 껐지만, 워크아웃이 성공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채권단이 태영건설 실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채무가 얼마나 더 있을지가 관건이다.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서 워크아웃 관련 추가자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워크아웃 개시로 급한 불 끈 태영…PF사업장 정리 관건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에 대한 결의서를 11일 자정까지 접수한 결과,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이 결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태영건설은 오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의 상황이 유예되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비용절감안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자산부채 실사를 통해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할 계획이다. 이 기간 채권단이 선정한 외부전문기관이 태영건설의 존속능력과 정상화 가능성도 평가하게 될 전망이다. 강도 높은 자구계획 등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이 4월 11일 제2차 채권단 협의회에서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워크아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4월 11일까지 진행될 실사에서 가장 큰 고비는 우발채무의 규모다. 태영그룹이 밝힌 태영건설의 보증채무는 약 10조원이다. 이 가운데 2조5259억원을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머지 6조9785억원은 위험도가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책임준공 확약(3조5570억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예정준공일까지 건축물을 짓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책임준공 확약은 자본금이 부족한 시행사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형태로 많이 체결한다. 대출금리 급등, 미분양 증가 등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빚을 갚지 못해 우발채무가 될 가능성이 높다.이에 태영건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 문제가 다음 채권단 협의회 전까지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서 PF 대주단이 사업장별로 대주단 협의회를 구성해 태영건설과 협의해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장 중 분양이 완료된 주택 사업장이나 비주택 사업장은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분양 진행 중인 주택 사업장은 분양률을 제고해 사업장을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또 아직 공사를 개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성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기 착공 추진, 시공사 교체, 사업 철수 등 처리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하여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재무구조 개선도 진통 예상…“부족 시 SBS 주식도 담보”태영건설의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개선방안에는 주주들의 감자, 채권단 출자 전환, 이자 감면 등 고통 분담 방안을 포함해 논의할 전망이다. 기업개선계획을 도출할 때까지 상거래채권 결제 등 자금 수요는 태영건설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워크아웃 개시에도 인건비와 공사비 지급 등 일반 상거래 채권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소송 채무나 창구(소매)에서 판매된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도 유예되지 않는다. 채권단은 실사 기간 상거래 채권 변제와 일부 금융채권 이자 등에 필요한 자금 규모를 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중 잔여금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하고, 보유 골프장 유동화로 인한 1000억~2000억원 유입도 예상돼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채권단은 보고 있다. 태영건설이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외담대(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한도도 2500억원가량 된다.특히 태영건설은 이러한 방법으로도 유동성 부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너가가 보유한 티와이홀딩스(363280) 지분과 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한 SBS(034120)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채권단은 태영 측에 자금 보충을 요청했을 때 티와이홀딩스나 SBS 지분 담보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2024.01.12 I 최정훈 기자
尹 재건축 규제 완화에…건설주 반등할까
  • 尹 재건축 규제 완화에…건설주 반등할까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로 연초 부진한 건설주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반등의 계기를 만들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PF대출 유동성 지원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증권가에선 이번 정책이 부동산 하강이 아닌 상승 국면에서 효과가 본격화할 수 있는 만큼, 단기적인 모멘텀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KRX건설지수는 658.14로 마감해 전월 말(678.07) 대비 2.94%(19.9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KRX건설지수 내림폭이 1.12%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낙폭이 더 커졌다. 연초 KRX건설지수가 부진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태영건설(009410) 부동산 PF 리스크가 다른 건설사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 태영건설이 부동산PF 만기 연장 실패로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을 신청하면서, 미착공PF 규모가 큰 다른 건설사들도 태영건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브릿지PF 상태에서 착공 후 본PF 전환에 실패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사업성이 나오기 어려워 분양가를 싸게 책정하지 못하는 현장은 미분양을 피할 수 없다”며 “미분양은 곧 시공사에 미청구공사 및 미수금이라는 유동성 문제로 이어지고, 시공사의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주가 PF 리스크에 신음하는 가운데,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책을 꺼내면서 분위기가 반전할지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전날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보완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준공 30년을 초과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고, 조합 설립 시기까지 앞당길 수 있도록 하면서 재건축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해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대안을 꺼냈다. 이외에 건설 사업자의 고금리 PF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발급하고, 사업자의 자구노력을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매입해주기로 했다.증권가에선 이번 정책의 효과가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는 국면에서 본격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 모멘텀은 약할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PF 사태가 일단락되고 금리 인하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장이 늘어나야만 주가 반등이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자가 부동산 하강 국면보다는 상승 국면에서 더 빠르게 업황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크다”며 “안전진단 통과 시점 완화는 재건축 사업 전반적인 타임라인에서 초장기에 해당해 당장 재건축 일반분양, 착공 단계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부동산PF 여진을 고려해 이익이 증가하면서도 우발부채 부담이 작은 종목 위주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우발부채가 적다는 것은 다음 사이클 반등 시점에 경쟁사 대비 민첩한 사업 움직임을 보여주는 요소”라며 “증익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동시에 우발부채가 적은 기업으로는 HDC현대산업개발(294870), DL이앤씨(375500) 등이 있다”고 말했다.
2024.01.12 I 김응태 기자
박상우 장관 “안전진단, 향상된 삶의 질 반영한 새 기준 필요”
  • 박상우 장관 “안전진단, 향상된 삶의 질 반영한 새 기준 필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안전진단도 이젠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과거에는 콘크리트가 단단한지 등 집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안전진단 기준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행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주거 공간인지를 보는 척도가 되게 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전날 국토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당장 이를 적용한 사례로 오는 2030년엔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첫 입주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선도단지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후 일각에서 ‘안전진단 면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박 장관이 부연설명을 한 것이다. 박 장관은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가구 수에 맞는 주차 공간 확보 여부 △배관 노후도 정도 △층간 소음 문제 △과도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방문한 아파트는 786가구 단지인데 주차 가능 자리가 455가구뿐이었다. 1가구에 2대 이상 차가 있는 것이 현실인데, 가구당 0.5 주차 자리에 주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 배관이 부실하거나 여러 가지 수선할 곳이 많은 아파트들은 콘크리트가 아무리 단단하다 해도 삶의 질이 떨어지고 수선 비용이 억 단위로 들어 관리비가 비싸지는 경향도 있다”며 현장을 느낀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층간소음 역시 30년 전 아파트를 지을 때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된 만큼 생활 제반 요소를 충족하는 지가 안전진단 구성 요소에 포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 부분은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수렴돼야 할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안전진단기준) 개편 방안은 추후 발표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고금리발 부동산 한파에 대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온기가 돌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를 정상화하는 정책 방향을 고수하지만, 모든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되려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국회나 지자체 등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정책 방향의 결을 맞춰야 함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과한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미분양에 대해 일일이 정부가 다 개입할 순 없지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여름엔 여름옷을 겨울엔 겨울옷을 준비는 해야한다”며 “겨울에 옷을 준비 안 하면 다 얼어 죽어 오히려 ‘정부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국회도 민생을 고려해 적시에 국회가 할 일을 해 ‘국회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맞는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특히 최근 논란이 되는 태영건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부실 관련 정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모든 사업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개별 기업의 흥망이 아닌,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라고 선을 그으며 “업계가 무너져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면 공적 자금으로 선제대응을 하도록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부동산 시장 한파를 피해 많은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로 먹거리를 찾아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인구가 현재 75억명인데 2050년까지 100억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대부분 개발도상국을 나가보면 집이 없어 난리인데,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 건설사들에게는 큰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정부도 길을 터주기 위해 적극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1.11 I 박지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0년 넘은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30년 넘은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방산 지원 미루다…한·폴란드 장갑차사업도 적신호-JY 새해 첫 경영행보 ‘R&D’-5조로 묶였던 대기업 기준, GDP 연동해 높인다△종합-‘장애극복 판사’ 유철환, 신임권익위원장 ‘글로벌 전문가’ 왕윤종, 안보 3차장 임명-백복인 KT&G 사장 용퇴 “새로운 리더십 필요할 때”△1·10 주택공급대책-규제 확 풀어 공급 확대…“방향은 맞지만 당장 영향 제한적”-안전진단 면제에도… 수혜지역 주민 반응 ‘미지근’-지방 미분양, 주택 수에서 제외…공적 PF 대출 보증 25조 공급△CES 2024-시속 200㎞로 하늘 나는 자동차…4년 뒤 韓·美 도심 누빈다-삼성 반도체 품는 ‘현대차 SDV’ 더 끈끈해진 이재용·정의선 동맹-KG모빌리티, ‘무선충전’ 토레스 EVX 선봬△CES 2024-최태원 “AI 미래 아무도 예측 못해…SK그룹, 원팀 솔루션으로 대응”-“대형 M&A 희망…삼성, 과감한 투자 추진”-팻 겔싱어 “AI 컴퓨터, 와이파이처럼 확산될 것”△신년기획-전자정부 새판짜기-툭하면 고장, 행정망 먹통 두달간 8차례 반복…낯뜨거운 디지털 강국-美·英, 과업량·일정 변경 유연한 ‘변동형 계약’ 허용-“공공SW 발주방식 확 바꿔야…BTO 도입도 의미있어”△종합-수은법 미적대는 사이…K방산, 폴란드 수출 ‘흔들’-LG엔솔, IRA 세액공제 매각 추진-태영건설 워크아웃 사실상 개시-금융위, 자사주 손본다…‘소각 의무화’ 검토△정치-이재명 퇴원한 날, 비명계 3인방 탈당…민주당 결국 분열-한동훈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선거는 구도 아닌 변화의 싸움 혁신·쇄신 폭 크면 원내 1당 가능”-“北, 코로나 방역 위반 주민 공개 처형…식량난 만성화”△경제-BGF·반도홀딩스 대기업집단 제외 가능성-“수출이 곧 민생…민관 원팀으로 힘써야”-제조업 일자리 뚝뚝…역대 최고 고용률에도 못 웃는다-갈길 먼 규제혁파…대통령이 전략회의부터 직접 챙겨야△금융-주담대 금리 가장 낮은 곳은 ‘대구은행’-‘갈아타기’ 보험사는 달랑 2곳-보험사기방지법, 핵심 ‘가중처벌’ 빠질 듯-작년 은행 주담대 51조 증가…금융당국 “DSR 적용 확대”△글로벌-샘 올트먼 축출때 MS 개입…실질적 지배 의심-‘솥뚜껑’ 보고 놀란 대만 中위성에 “미사일 발사”-美 작년 새내기株 30% 점프…“IPO시장 부활 신호탄”-세계은행 “올해 세계성장률 2.4%”…3년 연속 ↓△산업“어려울 때 선제 투자”…JY, AI·로봇사업 힘준다-일단 열린 SAF 생산 길… “美·日처럼 세액공제로 산업 키워야”-홍해發 물류난에 운임 폭등 해운업계 실적 개선 기대감-권영수,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군에 포함-6일간 2.8조 규모 건조 계약…HD한국조선해양, 연초부터 수주 행진-CES 찾은 허태수 “신기술 기반 사업 속도내야”△산업-신약개발 눈앞, 기술 수출 전망 밝아…탄탄한 재정도 강점-이상철 “제4이동통신, AI 고려한 새 통신망 설계해야”-“티빙의 KBO 중계, 돈내고 봐야하나요?” 유료전환 여부 주목△Auto&Life-LPG·전기차 이어 밴까지 무한변신…다채롭게 즐기는 ‘SUV 역작’-탄탄한 주행 성능에 공간을 더하다…패밀리카 제격이네△증권-개미들 ‘레버리지 ETF’ 베팅…“코스피 더 오른다”-국민연금, 中수혜주 덜고…화장품株 담았다-상생 금융에 얼어붙은 은행주-비트코인 현물ETF 승인 임박…삼성운용 선물ETF 수익률 122%△부동산-“HUG보증 가입되는 안전한 빌라 찾기 힘들어요”-망우본동 461 일대 신통기획 확정 최고 37층·1200가구 대단지 재탄생-특례대출 영향…서울 작년 6억 미만 거래 역대 최저-‘중대재해 제로’…금호건설, 올 최우선 과제-부영그룹, 하자보수 ‘당일처리’ 원칙 적용△제11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발대식-더 매력적인 공연예술 발굴…새로운 10년 첫 출항-세대 아우르고 지역 한계 넘어선 작품 높이 평가할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 보조금 일본은 4조, 한국은 0원…최소 경쟁국만큼은 지원해야-“규제, 원칙 제대로 세우자…법에 의원 실명 넣어 책임 강화해야”△피플-양육비 미지급자 공개가 유죄라니…피해자 위축될 것-신한금융 후원 선수에 루키 프로골퍼 장유빈-올해도 이어진 이웃사랑…LS그룹, 20억 기부-뇌물혐의 무죄 김태호 회장 “명예회복 노력”-경희대 17대 총장에 김진상 전자공학과 교수△오피니언-美 금리인하, 과도한 기대는 금물-더 확대해야 할 재계 ‘3세 동맹’△전국-현실 외면한 법·제도에 발목…대전교도소 이전사업 난항-김태흠 지사 “농업·농촌 구조 개혁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서희건설 잇단 추가분담금 요구에 조합원들 ‘몸살’-용인에 소부장 29곳 입주협약-부실감사 논란 경기교육청 고발전 확산에 시끌△사회-수능·일타강사 ‘판박이 지문’ 논란에…교육부 “사설 모의고사도 점검”-9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들, 국가 상대 손배소-70대 이상 노인, 사상 첫 20대 인구 추월-법원행정처장 교체되자…김명수 핵심인사 사직서 제출-“범행 동기는 주관적 정치신년 작년 4월부터 치밀하게 준비”-‘46억원 횡령’ 건보직원 필리핀서 검거
2024.01.10 I 김국배 기자
30년 이상 노후아파트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허용
  • 30년 이상 노후아파트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허용
  • [이데일리 박경훈 권오석 기자] 앞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기간은 최대 5~6년 단축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은 이번 정부 임기 내 첫 삽을 뜬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아람누리에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면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개념이 확 바뀔 전망이다. 앞으로 정비사업은 안전진단 필요 없이 바로 착수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이 경우 안전기준도 건물 노후도에서 환경 설비 노후도·생활 여건 불편 정도 등으로 초점을 바꿔 재건축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도 빨라진다. 정부는 올 하반기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모두 95만 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소형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수요·공급 촉진책도 펼친다. 당장 향후 2년간 준공되는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세 산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한다. 즉,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정상과세)만을 적용한다.이와 함께 내년 12월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공급측면에서는 현재 300세대 미만으로 돼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폐지한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단일 공동주택)로도 건축을 허용한다.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한다. 다만 확장은 불가하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준공된 고층 단지들이 재건축에 나설 것”이라며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가 얼마나 이뤄질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1.10 I 박경훈 기자
지방 미분양 아파트 주택수 제외… PF대출 보증 25조 공급
  • 지방 미분양 아파트 주택수 제외… PF대출 보증 25조 공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번 대책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촉발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자 및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 건설사들의 공적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도 시정한다. 신설되는 미래도시펀드 개요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주택 건설사업자 원시취득(신축건물)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다. 법 개정을 전제로 1년간 시행되는 이 감면은 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 가운데 올해 연말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이다.앞으로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6억 원 이하)을 최초로 취득하는 구입자에게도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 수에서 제외돼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돼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도 추진한다. LH는 이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매각할 방침이다. 사업성이 저하된 사업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PF 정상화 펀드(2조2000억원 규모)를 통한 재구조화로 정상화를 지원한다.또 정상 PF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없이 공급한다. 먼저 보증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보증을 발급한다. 비보증부 금융기관의 고금리 PF 대출을 HUG 보증을 받아 낮은 금리의 대출로 대환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준공기한을 도과한 시공사는 책임 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하고 PF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사가 보증한 PF-ABCP의 대출 전환 규모도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PF 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도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고 비주택 PF 보증 도입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린다. 특히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신도시 정비 사업장에 대한 보증상품을 신설해 자금을 지원한다.국토부 관계자는 “PF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리스크를 선별해 지원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도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다”라며 “자금 조달도 안정적으로 되고 조달 비용도 떨어뜨릴 수 있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1.10 I 김아름 기자
주택 공급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시장영향 제한적"
  • 주택 공급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시장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유동성 지원 대책을 내놓고 국민 수요 회복에도 초점을 맞췄다. 다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대책은 지방 소형 주택에 국한된데다 재건축 규제완화는 당장은 체감하기 어려워 실제 시장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부동산 시장 수요 회복 시킨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주민들의 동의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준공 30년이 지났으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절차는 현재는 안전진단(1년)→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신청→조합설립→사업인가 →관리처분→착공 등의 절차를 순서대로 거치고 있다. 앞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으면 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사업인가 →관리처분→착공 순서로 진행된다. 안전진단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시에 이뤄지게 된다. 이를 통해 3년 정도 재건축 사업 기간을 앞당길 수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신통기획 등을 통해 최대 6년의 기간을 줄일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선도지구에서 첫 착공을 하고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자금 조달도 지원한다.특히 세제혜택 등 수요 촉진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이 핵심이다. 전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돼 2020년 폐지됐던 ‘단기 등록임대’가 재도입되는데다 임대인에게 가입이 의무화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기준을 완화해 투자 불씨를 살렸다.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의 반영률을 기존 150%에서 140%로,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낮췄다. 이를 통해 소형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민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임대 시장을 안정화 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또 60㎡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신축 비아파트에 한해서 올해 중 여러 채 구입해도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배제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9·16 대책에서는 애로 요인을 여러 가지 규제보정, 자금 지원을 통해 공급 사이드에서 다뤘다면 이번에는 수요를 정상화하는 부분을 세제당국과 논의해 포함했다”라며 “시장에서는 현재 여건 속에서 아무리 정부가 규제를 풀고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정상적인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는 누가 (공급에) 뛰어드느냐 하는 의견이 있다. 이를 반영해서 정상적인 수요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당장 집값에 영향 없어…소형주택 혜택 집중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한파가 워낙 짙어서 침체된 주택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사업소요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침체됐을 때는 바로 가격급등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시장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 제도적 정비를 해두는 것이 올바를 방향”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재개발이 늘어난다고 해서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가 얼마나 이뤄질지 의문이고 수요자들 반응 역시 정책의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안전진단을 완화하는건 정비사업 기간이 만3~5년 줄어드는 효과지만 당장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어서 수요자들에게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를 제외하면 아파트는 배제하고 소형주택과 오피스텔에만 혜택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외 실수요자들이 체감하기 힘든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 연구위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발코니 허용은 아파트처럼 결국 확장형 발코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렇다면 사실상 아파트와 동일한 주택이 되는데 그럼 굳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유형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가령 1동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을 장려하기보다는 1동짜리 아파트(주택) 형태가 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24.01.10 I 김아름 기자
주택협회·주택건설협회, 정부 공급대책 "환영"
  • 주택협회·주택건설협회, 정부 공급대책 "환영"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양 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등 방안에 대해 “국민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은 대책”이라고 말했다.먼저 주민 선택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유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요건을 대폭 완화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대폭 걷어내고 수요 진작 방안까지 포함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환보증 신설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방안에 관해선 “건설사들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고 안도감을 표했다.특히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 조치를 취한 것은 지방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 가능한 대목이라는 설명이다.협회 관계자는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야 강대강 대치 속 필요한 법률 개정사항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2024.01.10 I 박경훈 기자
GS건설, 한숨 돌리니 발목잡는 부동산PF 리스크-NH
  • GS건설, 한숨 돌리니 발목잡는 부동산PF 리스크-NH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NH투자증권은 GS건설(006360)에 대해 “업종 전반적으로 번지는 우려가 GS건설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낮지만, 수익성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분석했다. 투자의견은 ‘홀드’, 목표가는 1만5500원을 ‘유지’했다.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보고서에서 “충분한 회복기를 가질 필요가 있는 상황이며 관련 우려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투자의견 ‘홀드’를 유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NH투자증권은 GS건설의 연결기준 4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15% 줄어든 3조3000억원, 영업이익은 60% 줄어든 453억원으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이라 전망했다. 주택부문 원가율은 95%로 추정되며 당분간 90%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난해 분양은 2만2000세대 이상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이후 2만세대 이상 분양실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부문 매출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그럼에도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유지하는 이유는 업종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미착공 PF에 대한 우려와 인천 검단 붕괴사고 수습 과정 등으로 당분간 수익성 개선 및 외형 확대 등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이 연구원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인해 번지기 시작한 미착공 PF에 대한 우려가 수도권 정비사업 중심의 GS건설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업종 전반적으로 확산된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로 인한 밸류에이션 축소에서 특정 업체만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GS건설은 작년 인천 검단 붕괴사고 이후 건설 중인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추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신규 사업 매출 비중이 확대되는 내년까지 주택부문의 원가율 부진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인건비·재료비 등 공사비 상승 부담 역시 대부분 사업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2024.01.10 I 이정현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되면 PF사업장 어떻게 정리되나
  •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되면 PF사업장 어떻게 정리되나
  •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에서 워크아웃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가 최우선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9일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기자회견에서 “PF 사업장 중 정리할 곳은 과감히 정리하고, 건실한 사업장들은 살려서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한 달 안에 사업장 처리 문제를 확정하게 돼 있다. 한 달 이내에 미착공 사업장의 진행 또는 중단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기간 동안 매각할지 남길지 여부에 관한 의사 결정이 발 빠르게 이뤄지게 된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이 익스포저(대출·채무보증 등)를 보유한 태영건설 참여 PF 사업장은 60개로, 브릿지론 사업장이 18개, 본PF 단계는 42개다. 사업성과 공사 진행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 사업장은 기존 계획대로 태영건설이 시공을 지속해 완공할 방침이다. 정상적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장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 경우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재구조화와 경매·공매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윤 창업회장은 “반드시 태영건설을 정상화해서 채권단과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 모든 분들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경제에도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일부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임금 체불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나 이에대한 변제의지가 강한데다 정부에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윤 창업회장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결제 과정에서 노임 지급 문제가 발생했는데 상거래 채권은 반드시 변제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며 “노임은 외주비와 노무비로 나뉘는데 노무비는 최우선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상황의 빠른 대처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건설공제조합 내부에 애로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통해 불안한 수분양자들과 협력업체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태영건설 관련 일일동향을 파악하는 애로센터를 태영 관련 사업장에 분양보증을 진행하고 있는 HUG, 건설공제조합 내부에 만들어서 빠르게 동향을 포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9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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