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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여야정 ‘고준위법 내달 처리’ 사실상 합의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여야정 ‘고준위법 내달 처리’ 사실상 합의-공사하지도 않고 비용 청구 아파트 관리비 빼먹기 기승-총리 인선·민생 지원금…첫 영수회담 의제부터 기싸움-윤 대통령·이 대표 회동…경청과 양보로 협치 물꼬 트길-또 한 번 고비 앞둔 의료 갈등, 대화 말고 다른 해법 없다△출구 안 보이는 중동 분쟁-‘그림자 전쟁’ 끝, 직접 공격 급선회…“사태 장기화, 전면전 불씨 여전”-국익보다 복수 눈멀어 중동 전체 멸망 위기…이스라엘 ‘중동의 북한’ 될 것△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깜깜이 관리비’ 정부 조사로는 한계…민간 위탁 감독 추진한다-입찰서류 안 낸 업체와 공사계약 승강기 수리비 허위 청구하기도△종합-사실상 ‘수수료 0원’ 속속 등장…‘ETF 수수료’ 인하경쟁 후끈-보조금 노리고 승용차를 전기트럭으로…정부, 中꼼수 철퇴-연금개혁 토론 마무리…“더 내고 더 받자” VS “더 내고 그대로” 팽팽-“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 2030년 되면 발전 중단”△이번주 첫 영수회담-총리 인준·3개 개혁·민생…거야에 협치 손내민 尹, 李 화답 ‘주목’-중처법 유예 VS 특검법…여야 협치 ‘산넘어 산’-“尹·李 만남 자체는 긍정적…의미있는 합의 힘들 것”△EDAILY Strategy Forum-이스라엘 회사 면접 때 “애 있나요”…워킹맘 편의 봐주려는 질문이죠-“학벌주의 만연한 韓…성적 스트레스가 저출산 불러”△정치-‘李 대표와 강력한 투톱 나야 나’…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명심이 가른다-“대표에 권한 집중 안돼…與 ‘집단지도체제’ 목소리 커져”-조국혁신당 손들어준 ‘강남 좌파’ 개혁신당에 지지보낸 ‘화성 MZ’-‘G7 정상회의’ 초청 무산에…대통령실 “올해는 아프리카 국가만 초청”-김정은, 농업 책임자 러 파견…식량지원 논의할 듯△경제-주주환원 늘리면…기업 세액공제·주주 분리과세 혜택-“美 연준 영향 크지 않아 韓 독립적 금리결정 가능”-1분기 경제성장률 0.5%…상고하저 흐름 전망-바닷물에 누워 릴렉스…완도바다, 힐링투어 1번지로△금융-중동·강달러 쇼크에…은행들 실적도 ‘흔들’-홍콩 ELS 판매사 제재 ‘속도’-‘중앙회가 비상임 꽂아 경영 개입’ 의혹 농협금융지주 현미경 검증 나선 금감원-‘무료 환전 카드戰’ 후끈…KB도 뛰어들었다△글로벌-‘중립·비둘기 거장’도 돌아섰다…멀어지는 美금리인하-재고 산더미 테슬라 전기차값 또 낮췄네-엔비디아 760달러까지 와르르…“AI 반도체주 조정 불가피”-‘파묘’ 15분 매진 열기에도…한한령에 배급 계약은 그림의 떡△산업-파운드리 3사, 美남부서 ‘한판승부’ 예고…시장선점·인재확보에 사활-AI 뜨니…‘전력망 사업’ LS전선 질주-명품가구와 만난 삼성 AI 가전…깐깐한 ‘伊心’ 녹이다△ICT-BTS·에스파…‘아이돌 게임’ 팬심·겜심 잡을까-“신뢰성 높인 양질의 데이터 활용…AI에이전트 유니콘 도전”-오픈AI 챗GPT 1위…SKT 제휴 ‘퍼블렉시티AI’ 5위△중소기업-벤처 85곳 ‘투자조건부 대출’로 가뭄 벗어나-‘교원 2세 장동하, 상조사업 고삐 죈다’-전국 법원과 손잡고…中企 기술분쟁 해결 속도낸다△소비자생활-2위만 해도 대박…고물가에 비빔 이어 이번엔 짜장라면 전쟁-몽골 건너간 생크림빵… CU 문화정체성 담아 수출△증권-도로 7만전자…증권가는 “줍줍할 기회”-뜨거운 전력기기株 “피크아웃 멀었다”-美금리·중동 불안에 휘청이는 증시…‘M7’이 버킴목 될까-미·중 갈등 어부지리…조선ETF 한주새 두자릿수↑△부동산-“분양가 더 오른대”…고분양가 눈총 미분양 완판-수백억 환차익…대형건설사 ‘원화 약세’에 표정관리-전세사기 걱정 뚝…서울시, ‘클린 임대인 인증’ 도입 추진△문화-“10년 품은 용암 토해내듯 첫 음부터 심장 강타 원해”-돌아온 여행의 시간…이유있는 김영하 시느롬-명실상부 월드스타 세븐틴 10년차 공연노하우 터졌다△스포츠-‘연장 불패’ 고군택, 또 연장전서 이겼다-17번홀서 1타차 ‘짜릿한 뒤집기’ 최은우, 넥센·세인트나인 2연패-탁월한 신체조건·파워 갖춰…“목표는 세계 1등”-황선홍호, 日에 ‘2년전 굴욕’ 갚는다△오피니언-[한반도 24시]김일성·김정일 선대와 선그은 김정은-[생생확대경]방산기업 배려 없는 한 방산전시회-[기고]격변기 맞은 글로벌 해운물류△피플-‘고퀄 B급 감성’으로 정책 홍보…실버버튼 받는 게 목표-“프랑스 낭만주의 오르간 음악 진수 만끽하세요”-마이클 대신 ‘상우님’…카겜, 영어이름 없앤다△사회-“음료 틀려도, 늦게 나와도 괜찮아요” 치매 애기는 ‘조금 느린 카페’ 응원 물결-5월부터 진짜 엔데믹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정부, 의대 증원 자율 모집 수용…의사들은 반대 고수-고3 이과생 비율 3년 만에 줄었다…“수학·과학 학습 부담 탓”-반복되는 사고에…행안부 ‘스쿨존’ 전수 조사
- ‘미분양 무덤’ 대구도 청약 경쟁중…인기 치열한 단지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미분양 무덤’ 대구에서도 두 자리수 청약 경쟁률이 나오며 ‘학세권’ 단지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학세권은 학교나 학원이 가까운 단지로 분양 시장에서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수요가 끊이지 않으며 부동산 침체기에도 선호도가 지속 되고 있다. 특히 학세권 단지는 인근에 유해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워 어린 자녀가 있는 3040세대 수요자들이 선호하고 있단 분석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30~60세 청약 당첨자(11만148명) 중 30~40세 당첨자는 약 79.54%(8만7617명)으로 50~60세 당첨자(25.72%, 2만2531명)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당첨자 10명 중 8명은 3040세대인 셈이다.이들은 학령기 자녀를 둔 주요 세대로 실제로 분양 시장은 3040세대가 주도하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1순위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모두 학교가 도보권 내에 있는 단지로 나타났다. 상위 1위를 차지한 ‘메이플자이’의 경우 인근에 원촌초, 원촌중 등이 가까이에 있으며, 대구에서는 이례적으로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대구 범어 아이파크(15.3대 1)’의 경우 동산초, 동도초, 황금중 등 학교가 가까웠다.인기는 매매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강원 춘천시 일원에 위치한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올해 2월 8억원에 거래돼 입주 직후인 2022년 6월 동일 면적이 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1년 8개월 만에 2억원이 올랐다. 이 단지는 지역 명문인 춘천고를 비롯하여 춘천초·중, 남춘천 초·중, 남춘천여중, 춘천교대부설초 등이 밀집돼 있다.앞으로도 학세권 단지의 인기는 지속 될 전망이다. 지난 부동산R114가 발표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수요자들은 거주지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교육 환경 △교통 △주거 쾌적성 △편의시설 △직장과의 거리를 뽑았다. 이중 ‘교육환경’의 경우 29.73%로 1위를 차지했다.이러한 가운데 학세권 입지를 갖춘 신규 단지가 눈길을 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원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총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총 1502가구 규모이며 이중 전용면적 59~108㎡ 1273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300m 내에 일산초 병설유치원, 일산초교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여기에 원주여중, 학성중, 평원중, 원주고 등 학교가 밀집돼 있고 원주시청소년수련관, 보물섬장난감도서관, 원주복합문화교육센터, 그림책도서관, 학원가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원도심 최대규모인 1500가구 이상 단지로 조성되며, 타입별로 안방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적용된다.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투시도현대건설은 지난 12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죽림1지구 A2, A4블록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A2블록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5개 동, 전용면적 74~106㎡ 931가구 △A4블록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341가구 총 12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도보권에 유치원,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위치해 있어 어린 자녀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여수삼일중 등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또한 여수시 최초의 어린이도서관인 ’여수꿈바다어린이도서관‘이 2025년 개관할 예정이며, 독서문화체험시설과 시설 내 공동육아나눔터 등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GS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은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를 분양 중이며 롯데건설은 4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일원에서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들 모두 도보 거리에 학교들이 배치돼 있다.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4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에 적용되는 특례를 그대로 받는다.충남 공주시 구시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 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 사항이 포함됐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1건당 재산세액 작년 比 1.2%↑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지난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췄다.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도 올해 첫 시행한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 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 같은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인구감소 83개 지역 4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1주택 특례 유지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 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돼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 발표일부터 2년 간(2024.3.28.~20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다음 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나갔다 올게” 한마디에 TV 끄고 커튼 닫고…‘빅스비’ 똑똑해진다-‘거수기 이사회’ 견제 첫발…아직 갈 길 먼 집중투표제-월 100만원 ‘필리핀 가정부’ 8월부터 일한다-[사설]지하철 범죄 역대 최다…솜방망이 대책으론 못 막는다-[사설]치솟는 원·달려 환율, 과도한 불안심리 가라앉혀야△종합-1인 가구·딩크족 껑충…청년 절반 “결혼 생각 無”-월 544만원 벌어야 ‘보통 가구’…고물가에 직장인 17%는 N잡러△갈 길 먼 집중투표제-소액주주 목소리 대변 순기능에도…집중투표제 도입률 3.5%에 그쳐-‘밸류업’ 계기로 집중투표제 활성화 기대-단순투표제 폐해에…대만, 10년 만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4-애플 이길 무기 꺼낸 삼성…“AI로 집안 모든 기기 연결해 편리함 극대화”-“LG, 3년내 빌트인 가전 1조 매출”-中 AI 가전 약진…하이얼 ‘바이오닉쿡’에 북적△시급한 선거제 개편-1위만 당선, 나머지는 ‘사표’…민심 다양히 담으려면 ‘중대선거구제’ 제격-‘승자독식’ 취해 대선서 쓴맛…“민주당, 독주 땐 역풍”-‘꼼수 위성정당’ 편법 난무…‘비례제’ 개편 목소리△종합-‘끈적한 물가’ 확인한 파월·이창용…“금리 내릴 때 아냐” 한목소리-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투입…360억 규모 방산펀드도 신설-‘파트타임 외국인 가사관리사’ 많이 원해…가구당 月 100만원 이내 들듯-IPEF 공급망 협정 발효…요소·희토류 대란 막는다△정치-“경쟁자가 없다”…李 ‘당대표 연임’ 고심-‘적임자가 없다’ 尹, 투톱 인선 장고-민주 의원 꿔 오거나 소수정당 연대…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 밑그림-태양절 이름 바꾸고 행사 불참…김정은, 선대 지우기 행보 ‘본격화’-“尹에 직언할 수 있는 총리 필요”△경제-中 알테쉬, 韓 시장 빠르게 잠식…효과적인 온플법 서둘러야-상속·증여 체납액 1兆 육박…4년 만에 3배 늘어-강도형 “수산물 1억 달러 수출 달성…부자되는 어촌 만들기 최선”-“외환시장 변동성 공동대응” 한·일 재무장관 한목소리△금융-빚 못 갚는 사회…7대 카드사 떼인 돈 4조 훌쩍-케뱅 ‘전세금 반환보증’ 나온다-‘메뚜기 보험사기’ AI로 91% 잡아내죠-‘쏠트래블 체크’ 日 편의점서 가장 많이 긁었다△글로벌-‘이란 자금줄 차단’ 벼르는 美·EU…“며칠내 추가 제재 나설 것”-‘큰손’ 중국인 루이비통 안 사니…LVMH 1분기 매출 뚝-IMF “美 과잉 재정지출, 인플레 다시 불붙일 우려”-바이든, 대선 앞두고 ‘中 때리기’…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올린다-“큰 충격 없으면 곧 금리 인하”△산업-올 들어 살아나는 수요…철강사 실적 반등 준비-외관부터 내부까지 프랑스 감성 물씬-풀HD급 영환 20편 1초 만에 전송…삼성전자 저전력·고성능 D램 개발-삼성 비상경영…전 임원 주6일 근무-GS칼텍스·한국화학연구원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 협력-“전기차는 예정된 미래…SK온 투자 지속할 것”△ICT-‘위기 불끄러 직접 나섰다’…IT업계 창업자들 속속 ‘컴백’-유럽서 ‘인앱결제’ 꼬리내린 애플, 한국선 ‘배짱’-쇄신 발판삼아 글로벌 공략 시동 건 카카오게임즈-KT, 업무·개인 영역 분리한 스마트폰 앱 제어 플랫폼 개발△과학카페-금배지 단 위성·미사일 개발자…‘우주·과학 강국’ 든든한 대변자 기대-우주 신약개발 시대 성큼…韓 플랫폼 5월 준궤도 비행△증권-2600선 내준 코스피…증권가 “셀 코리아 오래 안 간다”-증권범죄 과징금 걷어 피해자 주자는 野…금융당국은 난색-환노출 ETF 강달러에 방긋△증권-중동발 충격에 PF 만기 공포…살 떨리는 건설주-상속 분쟁 줄이고 집토끼 잡고…유언대용신탁 힘주는 증권사들-“먹는 비만치료제 앞세워 글로벌 바이오텍 도약”-코스피 상장사 70% 현금배당, 올해 27.5조 풀렸다△부동산-“투기 차단 위해”…‘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악성 미분양 늘고 공급 대기”…대구 부동산, 봄은 멀었다-‘교통 정체’ 삼각지 고가차로 헐어 지하화-‘이혼 후 청약되자 다시 혼인’…공급 교란 154건 수사의뢰△엔터테인먼트-OTT시대 ‘귀한 몸’ 된 시리즈물…K무비도 국제 영화제서 러브콜-광고 도입에도 고객 이탈 無…OTT 프라임 비디오, 월 2억명 넘게 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출소자 자립 지원하니 재범 감소…법무보호사업 중요성 더 커질 것-작년 보호서비스 받은 출소자 14만명…취업률 82%·재범률 0.2%△피플-부커상 최종후보 황석영 “상 받아야겠다, 다음은 노벨상”-‘6월 항쟁’ 박종철 열사 母 정차순씨 별세-계촌클래식축제 10년…“조성진·임윤찬도 찾는 예술마을 만들었죠”△오피니언-세상을 바꾼 자, 표적이 되다-[생생확대경] 청소년도 비웃는 정치판△전국-용인·평택 ‘45년 상수원보호구역 갈등’…반도체가 풀었다-산불 감시 주민에 임산물 채취 허용…상생하는 숲-인천시 뉴홍콩시티 사업 변경…‘공약 폐기’ 논란-충남도, 수출 활성화 위해 재외동포 기업인과 ‘맞손’-버스 자동결제 ‘태그리스’…의정부·용인 시내버스서 첫도입△사회-안마사 자격증 독점인데…맹인 안보이는 안마소-서울시, 장애인 예산 1.6조원 투입 ‘역대 최대’-좁은 골목까지 구석구석…112 신고 20% 줄었다-액화수소충전호 첫선 수소버스 120대 충전-[현장에서] ‘의료개혁’ 직진 외친 정부…일주일째 브리핑은 ‘멈춤’
- “이혼 후 청약되자 다시 혼인?”…부정청약 154건 “수사의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울산에서 근무하는 L씨는 배우자 및 어린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본인만 서울소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한 후, 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가 부정청약으로 적발이 됐다. 주소지 허위 이전 위장 전입 사례(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조사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가구)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12월 동안 점검을 실시했다. 부정청약으로 수사기관에 넘겨진 당사자들은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으로 크게 나뉜다. 우선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으로 총 142건 적발됐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많았다. 위장이혼의 경우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으로 7건 적발됐다.적발 사례로 S씨(남편)는 P씨(부인·주택소유)와 이혼 후에도 2자녀와 함께 같은 거주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산에서 공급하는 일반공급 주택에 청약가점제(무주택기간점수 만점)로 청약해 당첨이 됐다. 당첨 2개월 후엔 다시 혼인신고를 해 부정청약으로 적발됐다. 위장이혼 부정청약 사례(사진=국토교통부)불법공급은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로,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1건)한 사례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총 5건 적발됐다.적발 사례 중 하나로 C시행사는 로열층 계약포기 물량이 발생하자 부적격당첨자인 H씨와 공모하여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공급 물량에서 제외시킨 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 불법공급 부정청약 사례(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 부동산 봄은 멀었다…"악성 미분양 늘고, 추가 물량 대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미분양 무덤’이라 불리던 대구에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온기가 돌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회복을 단언하기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올 5월 이후 예정된 아파트 입주 물량은 8300여 세대가 예정돼 있고, 대구시의 신축 아파트 인허가 불허 이전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 분양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7일 이데일리가 직방에 요청해 받은 ‘대구 분양 및 입주단지 리스트’에 따르면 올해 대구 지역 입주가 계획된 곳은 총 1만8827세대다. 이중 입주시기가 5월 이후인 곳은 8318세대로, 절반에 가까운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 예정 물량 이외에도 올해 신규 분양을 앞둔 아파트 역시 1만5000세대가 넘는다. 지난 2월, 3월 분양을 시작한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반고개역푸르지오(240세대), 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이파크(418세대)를 제외하고 1만5208세대가 올해 안에 분양할 계획이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런 가운데 미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속도도 줄었다. 대구시가 지난달 말 발표한 올 2월 말 기준 미분양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분양 아파트는 9927세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지난해 2월 1만3987세대에서 8월 1만779세대로 줄어들면서 미분양 물량 소진에 속도가 붙나 싶었지만, 그 이후 올해 1월까지 1만 세대가 유지됐고 2월 들어 겨우 1만 세대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악성 미분양 물량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연초 대비 오히려 더 증가했다. 대구 시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지난 1월말 1065세대에서 2월말 기준 1088세대로 23세대가 늘었다. 이 때문에 현재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활기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송원배 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지난해 대구 입주 물량이 3만6000세대였고, 올해도 분양 한 물량과 분양 할 물량을 모두 합쳐 2만5000~2만6000세대 가량 된다”면서 “또 대구시에 사업승인이 나 있는 물량이 3만9000세대나 되기 때문에 아직 대구시의 건축 인허가 불허 기조가 바뀌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 이사는 이어 “다만 인허가된 물량이 모두 완공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인허가 불허 기조가 무한정 길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미분양 물량이 5000세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공급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대구에서 긍정적인 청약 결과나 빠른 입주를 보이고 있는 단지는 극히 일부다. 교통과 교육 등 입지적 강점과 함께 합리적인 가격이 뒷받침된 단지들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11일 진행된 ‘대구 범어 아이파크’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총 82가구 모집에 1256건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5.3 대 1을 기록했다. 대구 지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21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한양이 공급한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도 입주 개시 2주 만에 입주율 50%(잔금납부 기준)를 초과 달성하는 결과도 보였다. 3월 대구·부산·경상권 아파트 입주율이 64.6%인 점을 고려했을 때, 2주 만에 입주율 50%를 돌파한 것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대구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1년 전과 비교하면 상황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많아 시장 전반적인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중동긴장 고조에 유가 출렁…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제2금융권 PF 손실 눈덩이 “채산성 낮으면 주인 바꿔라”-“금리론 물가 못 잡아 감세로 생산성 높여야”-[사설]법안 처리 고작 35%…21대 국회, 이대로 숙제 뭉갤 건가-연내 공석 공공기관장 160여곳, 논공행상 자제해야△종합-마약사범 재활·의사 처벌 면제 국민 체감 정책 지휘환 기획통-사실상 민정수석 부활 만지작 인사 검증권 되찾아오나 촉각△현실화하는 PF 부실-미수금 불어난 건설사, 충당금 더 쌓는 증권사…계속되는 4월 위기설-빌려준 돈 40조 넘는데…건설사 부도에 떠는 은행-해외 눈돌린 현대건설 선방…국내주택 비중 큰 GS건설 부진△22대 국회에 바란다 – 사회정책부문-30년 앞으로 다가온 국민연금 고갈…22대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수사·재판 하세월…판·검사 증원 법개정 시급-경찰 출신 의원 10명 최다…흉악범죄 방지법안 논의 속도 기대△금값된 금값-금ETF, ISA 활용하면 절세 혜택…환헤지 상품은 강달러땐 조심-“금만 있나…은·구리도 담아볼 만”-소액으로 금투자 가능한 골드뱅킹 주목△종합-美선 파운드리, 국내선 최선단·R&D 집중…반도체 1위 탈환 노린다-2000명 증원 재논의 기대하는 의료계…오늘 尹 메시지 촉각-바이든 만류에 막힌 네타냐후 재보복 나서도 전면전 피할 듯-수도권 7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나왔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부자증세로 실업자 돕는 바이든 정책 최악…달러가치 안정 최우선해야-“트럼프, 자육무역 신봉자 관세는 협상 지렛대일 뿐”△정치-“尹 거부권은 총선 불복”…채 상병 특검법 5월 처리 밀어붙이는 巨野-조국, 文 만나고 봉화마을행 속내 복잡해지는 민주당-與, 관리형 비대위 띄운 후 전당대회 개최 가닥-이준석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우선 추진”△경제-1주택자, 인구감소 시골에 별장 사도 稅혜택은 그대로-워싱턴 가는 이창용 총재 G20재무장관 회의 참석-“외벽 1.2m, 아파트 6배…규모 7 지진도 이상無”-중대재해 줄인다더니…안전보건 인증 없애려는 정부△금융-환율 1400원 초읽기…수입기업·유학생 울상-환율 치솟자 무료화전 서비스 관심 쑥-부동산PF 경공매 압박…고심 커지는 저축銀-“금융사고 막자” 국민은행 소비자 보호 컨트롤타워 구축△글로벌-중동 불안에 날개단 킹달러…신흥국 통화는 와르르-경제사절단 이끌고 중국 찾은 獨총리 “전분야 새 수준 협력”-삼성전자, 1분기 만에 애플 제치고 스마트폰 1위 탈환-비트코인·이더리움 홍콩 현물 ETF 승인-대세는 무알코올·저도주…아사히 “2040년 매출 비중 절반”△산업-2500도 견디고, 100분1mm 정밀 가공…첨단기술 총집약-건강한 노사관계 만들자 대한항공 합동 걷기대회-KAI, 1조원 eVTOL 부품 공급계약-컨테이너 84→130척 벌크 36→110척 확대-완전히 갈라선 고려아연·영풍-국내 전기차 수입액, 獨 제치고 저가 공세 中 1위△산업-“와우 멤버십 인상은 기회” 脫쿠팡족 쟁탈전 후끈-中 알테쉬 습격에 머리 맞댄 유통 中企-미래 보고 NPU 탑재 AP 미리 적용 3년 전 단말기도 AI폰 변신시킨 삼성-서울우유, 배앓이 없는 A2 단백질 우유로 1등 굳힌다△제약·바이오-마이너스의 손?…제넥신, 타법인 투자 손실 1800억 달해-동구바이오, 100억 투자 큐리언트 최대주주 된다-바이어 특허등록, 빠른 게 능사 아냐-셀트리온 “美 3대 PBM에 유플라이마 등재 완료”△증권-금리인하 멀어진다…美장기채 개미의 한숨-중동 전운에 들썩이는 방산주-“선박 全생애주기 솔루션 제공 고평가 논란? 해외선 납득”△부동산-중처법 유예 깜깜…한계 몰린 중소건설사 캄캄-수도권 집값 상승률 1위 과천-또 오른 분양가…서울 아파트 평당 3800만원 시대-위험하면 작업 스톱…삼성물산, 잠재적 중대재해 30만건 넘게 예방△문화-“드로잉은 나의 힘”…6m 대작 채운 맥시멀리스트-저마다 다른 삶의 속도 편견 끌어안은 미술관△스포츠-2년 만에 그린재킷 탈환…셰플러, 새 골프황제 탄생 알렸다-우승땐 그린재킷·트로피·금메달…준우승은 은메달-감동의 꼴찌 우즈-김시우 “마지막 날 언더파…기분 좋게 마무리”-6오버파 150타…7년 만에 최대 타수 컷오프△피플-아내 손 만든 3D 의수족 기술…다친 마음도 위로하고파-나이키 신발 마니아가 시작한 무신사 파트너십 맺어 20년 만에 덕업일치-GIST에 전달된 할머니의 손주사랑-이주인 이사장,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KB손보·화재보험협 AI 기반 위험예측 모델 개발-하나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이전 오픈-법무법인 지평 “함께 달리며 소외계층 후원해요”-뮤지컬 더 리틀 빅 띵스 영국서 여우조연상 영예△오피니언-떼쓰는 어른들의 나라-90만 수산인의 새 도전-쿠팡의 요금 인상이 아쉬운 이유△전국-상암 소각장 반대…분리수거 강화해 쓰레기 줄여야-더 넓어진 지역 배움터…경기공유학교 시동-미군 떠나자 동두천 경제 뒷걸음질 “평택 특별법처럼 지원책 마련 절실”-“출입국·이민관리청 최적지는 천안·아산”△사회-km당 10원…탄소 배출 줄인 당신, 따릉이 타면 7만원 드립니다-자차 출퇴근족 2만명, 기후동행카드로 갈아탔다-무심코 받은 젤 리가 대마라니…축제 앞둔 대학가 초비상-2030 공무원, 악성 미원 대책 촉구-“직장내 욕설·괴롭힘 대화 제3자가 녹음했어도 합법”
- 수도권인데 '미분양 관리지역' 재지정 안성…꼬리표 뗀 충남 아산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에서 7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이 나왔다. 일자리 호재가 있는 충남 아산은 4개월 만에, 대구 중구는 15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을 탈출했다. 미분양 관리 지역 9개 중 45%(4개)는 영남지역이 차지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달 ‘미분양 관리지역’에 경기도 안성시가 추가됐다. HUG가 지난해 2월 제도를 개편한 이후 수도권 내 미분양 관리지역은 2023년 3월(인천 중구), 2023년 7~9월(경기도 안성시)가 마지막 이었는데 7개월 만에 다시 추가된 것이다.지난달 말 기준 안성시 미분양 아파트는 1581가구다. 경기도 전체 미분양이 약 8000가구(2월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약 20%를 안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안성 미분양 규모는 지난해 5월 1679가구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말 499가구, 올 1월 말 459가구로 급감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다시 1689가구로 폭증했다.HUG는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한다. 안성은 지난 2월부터 미분양가구가 1000가구 이상을 나타내며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된 것이다.안성 미분양은 올해 초 970가구를 청약했으나 58명만 접수해 대거 미달을 기록한 △안성당왕 경남아너스빌 하이스트와 지난해 말 468가구 모집 중 14명만 접수한 △안성 하우스토리 퍼스트시티가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안성의 미분양 원인으로 업계에서는 열악한 교통편을 든다. 실제 안성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교통이 없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경강선 연장과 수도권내륙선 연장이 주요 이슈가 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연장 연구용역을 추가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다.일자리 역시 안성테크노밸리(2024년 예정),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2025년 예정), 스마트코어폴리스(2027년 예정) 등 대규모 산업단지도 조성될 예정이지만 일부 지역은 보상 문제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반면 대구 중구와 충남 아산시는 이달에 미분양 관리지역을 탈출했다. 대구 중구는 특히 제도 개편(2023년 2월) 이후 줄곧 미분양 관리지역이었는데 15개월 만에 불명예를 뗀 것이다. 실제 미분양 통계를 보면 대구 중구 미분양은 1034가구(지난해 12월), 1031가구(올 1월), 997가구(올 2월) 등 1000가구 아래로 내려왔다.하지만 중구와 함께 제도 개편 이후 계속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중인 대구 남구는 이달에도 불명예를 이어가게 됐다. 특히 이달 전국 미분양 관리지역 9곳 중 4곳(대구 남구·울산 울주군·경북 포항시·경북 경주시)이나 영남이 차지해 지역 부동산 불황을 반영했다.충남 아산은 4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꼬리표를 뗐다. 충남 아산은 그간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산은 삼성전자 계열사들이 줄지어 입주하면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됐고 철도 교통(고속철도, 수도권 1호선)도 우수한 편이었지만, 그만큼 공급 또한 많았다.다만 최근 분위기는 다르다. 이달 청약에 나선 △아산 탕정 삼성트라팰리스가 44가구 모집에 1만 7929명(407.48대 1)이나 몰렸다. 지난해 청약을 진행한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가 540가구 모집에 1만 83명(18.67대 1) △아산 탕정지구 2-A12BL 대광로제비앙이 84가구 공급에 5899명(70.23대 1)이 지원하는 등 지역 내 핵심지 열기도 뜨거웠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안성 자체는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망이 나쁘지는 않다. 수요에 비해 공급 속도가 빠르다 보니 미분양이 나왔다고 본다”면서 “아산은 현재 토지가 부족할 정도로 호재가 많지만, 이곳 역시 주택 공급 속도가 빨랐다. 최근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사자’라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고 분석했다.
- 수도권서 7개월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나왔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7개월 만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이 나왔다.4월 HUG 미분양 관리지역15일 HUG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경기 안성과 대구 남구, 울산 울주, 강원 강릉, 충북 음성, 전북 군산, 전남 광양, 경북 포항·경주 9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적용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다.수도권에서 미분양관리지역이 지정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다. 안성은 지난해 7∼9월 3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10월 해제된 바 있다.HUG는 미분양 세대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한다.미분양 증가 속도가 빠르거나,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는 지역, 신규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 대상이다.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되면 분양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신규 분양 잣대가 까다로워진다.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제한한 상태에서 미분양을 털어내라는 취지다.안성의 미분양은 지난해 5월 1679가구에서 서서히 해소돼 올해 1월 459가구까지 줄었으나 최근 다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미분양 규모는 1689가구다. 경기도 전체 미분양(8095가구)의 21%를 안성이 차지한다.올해 1월 청약을 진행한 안성 죽산면 죽산리 ‘안성 하우스토리 퍼스트시티’는 468가구를 모집했으나 14가구가 신청하는 데 그쳤다. 작년 말 청약 신청을 받은 안성당왕 경남아너스빌 하이스트 역시 970가구 모집에 58가구가 신청해 대거 미분양이 났다.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는 조짐이지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의 호재가 부족한 경기 외곽 지역에선 찬바람이 여전한 셈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 국면으로 가고 있으나 외곽지까지 온기가 전달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안성의 경우 수요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초과 공급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달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9개 지역 중 미분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포항(3447가구)이다.포항, 경주와 대구 남구, 울주, 음성, 광양 6곳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건이 강화된 지난해 2월부터 15개월 연속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대구 남구의 올해 2월 말 기준 미분양 가구는 2232가구, 울주 1748가구, 음성 1603가구, 광양 1604가구, 경주는 1449가구다.대구에서는 남구와 함께 중구가 지난해 2월 이후 쭉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나 미분양이 일부 해소되면서 이번 달부터는 관리지역에서 빠졌다. 올해 2월 말 기준 대구 중구의 미분양 규모는 997가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