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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신축 주택 추가 구입 시 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A씨는 지난달 서울시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60㎡, 6억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1채)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조정대상지역 8%)를 부담하게 돼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으로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4200만원 감소된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고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의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대책으로 신규 취득하는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지난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 개인이 최초로 유상 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 취득해 60일 이내 임대 등록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적용 대상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또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 취득하는 경우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다.가령 기존 1주택자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오는 5월에 1채(3억원),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원 이하 1%),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 시점 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원 이하 1%)이 적용된다.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해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관계의 범위도 조정한다. 친족의 범위 중 혈족은 6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인척은 4촌 이내에서 3촌 이내로 축소한다.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 및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한다.영세 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 시 압류 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 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한다.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해약·만기환급금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을 높인다.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 대상(매수신청인)의 범위를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이와 함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 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담배소비세 신고 시 첨부 서류인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증명서도 종전에는 각 시·군에서 각각 발급받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통합 발급이 되도록 개선한다.
- 1분기 전국 아파트 청약자수, 작년보다 120% 증가
- 전국 분양시장 1∼2순위 청약자 수 추이. (자료=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1∼3월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 청약자 수가 지난해 동기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월 12일까지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의 1∼2순위 청약자 수는 총 18만1991명으로 작년 1∼3월 청약자 수(8만2558명)보다 120% 증가했다.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대우는 “작년 1분기는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기준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사태로 분양시장이 빠르게 냉각됐다”며 “올해에는 서울과 인천,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 작년에 비해 청약자가 크게 늘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다”고 분석했다.작년 1분기와 비교해 올해 1분기 청약자가 많이 늘어난 지역은 충남(3만6039명↑), 전북(3만4778명↑), 인천(2만7472명↑), 서울(2만1948명↑), 경북(8208명↑) 등지다. 반면 부산(8967명↓), 경남(2만6856명↓) 등은 청약자 수가 감소했다. 이들 지역은 작년보다 분양이 감소한 데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청약자 수가 줄어들었다. 지난해 1분기 분양사업지 중 1∼2순위 청약자 수가 1만명을 넘긴 사업지는 서울 영등포자이디그니티, 경남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 1, 2단지 등 3곳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서울 메이플자이, 인천 검단중흥S클래스에듀파크(AB20-2), 인천 제일풍경채검단Ⅲ(AB20-1), 전북 전주 서신더샵비발디, 충남 아산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A4) 등 총 5개 사업지가 1만명을 넘겼다. 함영진 부장대우는 “청약홈 시스템 개편과 총선 영향으로 앞으로 4월까지 분양물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겠지만, 청약 대기 수요가 밀집한 지역 중심의 청약열기는 1분기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AI 탑재한 메타버스, 연평균 36% 고속성장 시작-“교수마저 환자 볼모 삼아선 안돼…전공의들 돌아와달라”-석유 공급부족 경고 치솟는 국제 유가-[사설]판 커진 반도체 보조금 전쟁, 특혜 시비로 허송할 땐가-[사설]세계 첫 AI법 유럽의회 통과, 팔짱만 끼고 볼 일 아니다△종합-내국인에도 문 연다는 도시민박 집주인과 같이 묵어야 한다고?-띵동~“복지·여가부 차관입니다” 네쌍둥이 돌잔치 참석한 사연은△AI 만난 메타버스의 진화-게임 넘어 제조·의료 무한 확장…정부 ‘메타버스법’으로 융합 촉진-“車·항공·방산…모두 XR 고객이죠”-메타버스 키우려는 과기부, 규제하려는 문체부△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세금 줄이려 주가 낮게 유지…저평가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상속세-“상속세 정쟁화…헐값 매각 안타까운 사례 많아”△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獨 30%, 英 20%, 세율 높다는 美도 39.9%인데…한국은 무려 58.2%-“30년간 물가 상승 반영해 과세표준 현실화해야”-쏟아지는 상속세 개편 건의…정부, 세법 개정 나설지 ‘촉각’△종합-“2000명 증원 철회해야 대화”vs“의료계 집단행동 고리 끊을 것”-‘초단타로 시세조종 의혹’ 증권사 전수조사-오늘 서울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블링컨 방한-SK하이닉스, 中 상하이 판매법인 17년 만에 청산△제3지대 역습-‘제3지대 정당’ 고춧가루 효과…민주당에 더 맵다-‘정권심판론’ 조국신당 돌풍…개혁신당·새미래 고전△정치-공천 9부 능선서 터진 ‘막말 악재’…여야 ‘탈당’ ‘무소속 출마’ 비상-바짝 쫓는 원희룡, 갈 길 바쁜 이재명…흔들리는 계양을 표심-1번 서미화, 2번 위성락 민주엽합 비례순번 확정-“서울시장과 원팀으로 노원 재건축 속도”-“재건축 완화·세 혜택…신나는 분당 추진”△경제·금융-밥상 부담에 기름값까지…‘유류세 인하’ 연장되나-중국직구 70% 늘었다했더니 짝퉁 96% ‘메이드인차이나’-청년층 고용 최고 맞아?…열에 한명은 ‘배달 라이더’-하나은행, 중장년 문화공간 ‘하나 50+ 컬처뱅크’ 개점△글로벌-“물가·임금 충족”…日, 마이너스 금리 해제 임박-FOMC 바라보는 美증시-종신집권의 길…‘더 강한 푸틴’ 온다-TSMC “연말 대만 가오슝 2나노 공장 완공”△산업-“기술은 충분”…삼성전기 ‘전장용 렌즈’ 자신감-LG전자 올해부터 ‘열린 주총’-에코프로, 가족사 안전환경 컨트롤타워 신설-SK E&S, 메이저리그 구장에 EV 충전설비 공급-금호타이어, 전기차 전용 ‘이노뷔’ 앞세워 글로벌시장 공략 속도△ICT-“검증된 K 시큐리티 모델, 해외수출 나서야”-“크리에이터 생태계 키운다” 101억 투입하는 과기정통부-카카오 윤리위, 김정호 전 경영지원총괄 ‘해고’-유큐브 ‘범정부 초거대AI 구축’ 세부과제 짠다△산업‘K소스 맵부심’ 세계인 입맛 홀렸네-가볍고·편하고·키는 더 크게…봄나들이 운동화 ‘스케쳐스’로-“우유팩이 고급인쇄지 재탄생…분리수거 필수입니다”-생산능력 4배 키운 죽염공장…“복합문화공간 만들 것”△증권-엔진 달구는 로봇주-미·중 갈등 어부지리 뱃고동 울리는 조선주-엔비디아 AI콘퍼런스, 반도체 상승 촉매 기대-“韓증시 저평가 해소하려면 세제 개편이 필수”-조선주 태운 펀드, 두자릿수 수익률 순항△부동산-압구정·목동·여의도…‘토허제’ 이번엔 풀리나-실거래가지수 반등…집값 회복 조짐-‘분양가 계속 오른다’…강남 분양권 구매수요 쑥-SH공사 “후분양제 활성화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 서둘러야” △문화-인생은 막장이다-20대 여성들이 사랑한 문가영의 ‘파타’-고려 유신과 화전민의 동거 갈등 시대에 경종을 울리다△스포츠-‘만찢남’ 오타니 앓이-KLPGA 3관왕 저력 보여준 이예원, 막판 대역전승-카드놀이·뒷돈 의혹…어수선한 황선홍호-“꿈의 무대 하나 더 생긴 셈”…위상 달라진 LIV 골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족쇄 찬 K플랫폼, 中 공습에 속수무책…규제 풀고 역직구 길 터줘야”-“고물가 속 소비자 후생 키우려면…농축수산물 직거래·PB제품 확대해야”△오피니언-[이학용의 세계시민]‘고려인의 애환’ 160년-[법조 프리즘]비관과 낙관 사이…AI시대, 법의 역할-[생생확대경]붕괴한 지역의료…회생의 기회조차 뺏지 말라△오피니언-[목멱칼럼]부동산시장 D의 공포-[전문기자 칼럼]설익은 번호이동 지원금 정책-[e갤러리]황예랑 ‘실내에서 나무와 새를 기르는 방법’-[기자수첩]공천도 재공천도 흔드는 이心·윤心△피플-“獨에 전통주 갤러리 열어…지금이 세계화 적기”-고진 “국가간 디지털격차 심화 안돼”-LG유플 ‘로지텍’과 게이밍 팝업 열었다-육종암 이겨낸 야구소년, 시민 지키는 경찰관으로△사회-金사과 무서워 시장 세바퀴…못난이면 어때“-증원 논란 매듭이냐, 불씨 확대냐 ‘의료계 줄소송’ 사법부 판단은…-의대정원 대비 수학 1등급 학생 수도권은 6.3배…지방은 1.7배-경찰, 오늘부터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서울 사는 모든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 "집이 안팔려요" 2월 전국아파트 입주율 72%로 소폭 하락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거래절벽으로 기존 주택매각이 지연되는 경우가 늘면서 전국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하락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상품 효과로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 입주율은 소폭 증가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14일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2월 전국 입주율은 72.0%로, 1월 대비 0.1%p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81.1%에서 83.1%로 2.0%p,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70.4%에서 71.7%로 1.3%p 상승한 반면, 기타지역은 70.0%에서 68.2%로 1.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1월 85.6%→2월 87.7%)과 인천·경기권(1월 78.9%→2월 80.7%) 모두 지난달에 이어 연속 상승했다. 전년 대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신생아 특례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상품 출시와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증가하면서 수도권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방 중 광주·전라권은 75.1%로 전월 대비 5.7%p(69.4%→75.1%) 대폭 상승했다. 이는 2022년 7월(81.0%) 이래 최고치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현 상황에서도 광주·전라권은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미분양 물량과 높은 청약 경쟁률이 입주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미입주 원인으로 기존 주택매각 지연(46.8%→50.0%), 세입자 미확보(14.9%→16.1%) 요인은 증가한 반면, 잔금대출 미확보(25.5%→23.2%), 분양권 매도 지연(4.3%→3.6%) 요인은 감소했다. 고금리 기조,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인해 아파트 매매시장 위축되면서 재고주택 거래가 침체되고 있으며, 주택공급 감소로 인한 전셋값 상승으로 세입자 확보 역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해석했다.2월 대비 3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1.3p(77.7→79.0) 소폭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7.7p(73.0→80.7), 광역시는 0.6p(78.6→79.2) 상승한 반면, 도 지역은 0.7p(78.9→78.2) 소폭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인 서울은 5.4p(79.4→84.8), 인천은 7.4(64.0→71.4), 경기는 10.4(75.7→86.1) 모두 대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공급부족과 대도시지역 의무거주기간 폐지로 인한 임대 가능, 전세물량 부족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겹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주산연은 “신생아 특례 대출과 보금자리론, 청약 시 부부간 중복 청약 가능, 소득 기준 완화 등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출산, 혼인 가구 대상 핀셋 정책이 입주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어 넣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혜 대상 가구가 한정적이며, 스트레스 DSR로 인한 대출 규제 강화, 미분양 주택 수 증가, 공사비 상승 등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불안 요소가 남아 있어 입주전망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 미분양 해결한 '30년 주택통'…'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새해 벽두부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개시하면서 건설업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사 유동성 위기론이 이어지고 미분양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국토교통부 차관은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 그 어느 때보다 ‘주택시장 연착륙’ 동력을 확보할 적임자가 필요한 상황이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월 30일 열린 주택공급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지난해 말 임명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주택정책과에서 사무관, 서기관을 거쳐 과장까지 6년을 재직한 그야말로 명실상부 ‘주택통’이다.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대인 16만 가구에 달해 주택 경기침체가 극에 달했던 2009년 주택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진 차관은 재임 기간 중 미분양 세제지원, 환매조건부 매입 등 다양한 정책을 기획했다. 그 결과 미분양 주택을 7만 가구까지 감축하는 등 침체된 시장을 견인하는 데 일조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30년 정통관료인 진 차관이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되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스마트한 판단, 정확한 지시로 일 줄여주는 리더국토부 내부에서 진 차관은 스마트한 판단과 정확하고 깔끔한 지시로 직원들이 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로 통한다. 주택정책, 도시계획, 교통정책 등 국민의 모든 일상과 맞닿은 국토부는 현안이 많아 늘 바쁘다. 진 차관은 문제가 발생할 때 정확한 판단으로 조직에서 일을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 성과를 내게 하는 모범적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 때 진 차관이 임명된 이유일 것이다. 진 차관은 국토부 내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됐던 2018년 초대 주거복지정책관을 역임하며 임대주택 ‘소셜믹스’ 강화,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등 주거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보금자리 주택 공급정책을 마련해 사전청약 최초 도입,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우수입지 발굴,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디자인 다변화 등 모범적인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미국 주택도시부 파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읽는 미국 주택정책’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는데 이 책에서도 진 차관은 미국 주택정책과 시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양질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진 차관의 뚜렷하고 한결같은 주택 철학을 엿볼 수 있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2월 8일 설 특별교통대책 현장점검 차 대전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역 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방수 자처하며 분야를 넘나드는 열정맨진 차관은 분야를 넘나들며 문제를 해결하는 ‘소방수’를 자처하는 열정맨이기도 하다. 청와대 행정관, 기획담당관, 장관비서실장, 대변인 등 국토부 전체를 아우르는 보직을 두루 맡으며, 까다로운 정책 조정과 기획업무의 경험을 쌓았다. 워낙 소방수 이미지로 유명하다 보니 진에어 면허취소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항공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항공정책관으로 부임해 사태를 해결했다. 당시 ‘삽(국토)’과 ‘바퀴(교통)’를 바꾸는 파격 인사라는 평을 들었으나 문제가 됐던 ‘칼피아’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항공 소비자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청문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항공사 경영 문화 혁신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UN이 설립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까지 진출해 우리나라의 항공 분야의 영역을 넓혔다. 이러한 행보는 주택에만 머물지 않고 항공이라는 새로운 분야도 거침없이 자신만의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진 차관의 개척자다운 면모도 뽐냈다는 평이다.2017년 말에는 노후청사 복합개발에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려 국회의사당을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눈길에 넘어져 꼬리뼈가 골절된 적도 있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진 차관은 도넛 모양 방석에 의지하며 쉬지 않고 업무를 살펴 직원들이 모두 혀를 내둘렀다고 전해진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통 강화로 주택 정책 전파 ‘앞장’최근 진 차관은 언론 기고와 경제시사 유튜브 채널 출연을 통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을 설파하고 있다. “안전진단이라는 이름까지 바꾸겠다”, “재건축 사업 기간을 4~5년 정도 단축시키고 사업 비용도 크게 줄여줄 것” 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명쾌하면서도 시원하게 전파하고 있다. 정책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서 정부 입장과 정책 철학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처럼 언론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은 기존의 관료적 마인드를 벗어던지고 정부 정책을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는 진 차관의 의지가 담긴 행보이기도 하다.진 차관이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에게 강조하는 첫번째가 바로 소통과 협력이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의 실현이 완성된다는 것이 진 차관의 신념이다. 진 차관은 “모든 정책은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바꾸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진 차관은… △1965년 경북 김천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국토부 항공정책관 △국토부 대변인 △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파견 △국토부 토지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제1차관
- [미리보는 이데일리]"0~100% 차등배상 자의적…혼란만 가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0~100% 차등배상 자의적…혼란만 가중”-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서울대 의대 교수진 집단사직 결의 -비트코인 사상 첫 1억 돌파 전 세계 銀 시총 뛰어넘었다-AI 시대 한·베 경제협력의 미래를 찾는다 △종합-[차관열전] 미분양 풀었던 ‘30년 주택통’ ‘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사설] 고개든 막말·흑색선전, 언제까지 이럴건가-[사설] 오히려 후퇴한 의제숙의단의 연금개혁안△홍콩 ELS 배상안 공개-예금 들러 왔다가 가입한 80대 75% 배상…62회 투자한 50대는 0%-“라임사태와 다른데 배상안은 비슷”…은행들 한숨-증권사는 불완전판매 확인 때만 배상 절차 도입△종합-구광모의 ‘ABC’ 가시화…LG, 알츠하이머·암 비밀 풀어낼 AI 만든다-尹 “춘천에 데이터밸리 육성…3600억 투자해 기업 유치”-더 내고 더 받기 vs 더 내고 그대로 받기 국민연금 개혁안, 두 가지로 압축 논의-尹정부 감세·비과세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 △말라가는 ‘영화발전기금’-제2 봉준호·박찬욱 절실한데…바닥 드러낸 K무비 마중물-영발기금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한국 ‘미래 위한 투자’ 법으로 정한 프랑스 -“영발기금 해결, OTT도 함께 노력해야”△정치-김부겸 합류에 한시름 놓은 민주…‘종북·반미’ 비례 논란은 고심-해외 항공사 갑질에…‘공중조기경보기 2차 사업’ 파행 위기-김영호 “尹 3·1절 기념사, 역대 대통령 중 최고”△정치-민주 공천 갈등에 줄줄이 제3지대로…“국민의힘 반사 이익 전망”-“진짜 서민정책 내놓은 후보 뽑아야쥬”…들끓는 청주 민심-“서울 편입·경기분도 ‘원샷법’으로 한번에 추진”-[총선人] “국회-해양수산분야 잇는 가교 될 것”-[총선人] “의료계 불합리한 현실 바로 잡을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상상 못할 초저출산…미래세대 위해 新연금으로 ‘완전개혁’ 해야”-“4050세대 수령 연령되면 절대 개혁 불가능”△경제-“농·축협 중심으로 혁신”…지배구조 개편 속도-20대·40대 확 줄어든 고용시장 고령층·외국인 근로자는 늘어-환율 상승은 수출 호재?…대기업엔 악재-‘사과 수입’에 선그은 정부…“병충해 유입땐 더 피해”△금융-5년새 반토막…‘비대면’에 밀려난 카드 모집인-조용병 “홍콩ELS 배상안, 소통 출발점”-‘혁신적 외화서비스’ 선보인다…손잡은 카뱅·트래블월렛-신한은행·인천시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천에서”-금감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안착”-삼성화재 장기보험 상병심사시스템 특허△글로벌-美작가 “엔비디아가 AI학습에 소설 무단 도용”-바이든, 하루 만에 후원금 1000만달러 국정연설 흥행에…‘고령 리스크’ 불식-‘5% 성장률’ 숙제 남긴 ‘양회’ 막 내렸다-트럼프, 우크라이나에 한 푼도 안 줄 것-포르투갈 총선, 중도우파 승리△산업-‘한종희號’ 삼성AI가전, ‘LG주도’ 시장 판도 바꾼다-나일론 전쟁 이후 28년만에…효성-코오롱, 정면충돌 하나-‘너도 나도 투자’ 車업계, 브라질行-“정기선 부회장 승계와 무관…신성장 투자”-LG전자, 유럽서 고효율 히트펌프 기술 선봬△산업-코인 열풍에 쑥쑥 크는 두나무·빗썸 상장 기대감 솔솔-쏘카族은 밤벚꽃 보러 ‘ ’ 갔다 -Q. 기저귀 사이즈 뭐가 맞죠? 이유식은 어떻게 만들죠? 하기스 AI가 답해드립니다-관광지 자동심장충격기 특수…에스원 판매량 38% 쑥△제약·바이오-분초가 급한 패혈증…맞춤 항생제 처방 30~50시간 단축-美 처방 예상 목록에 HLB 간암신약 등재 -‘차원’이 다른 의료기술…3D 영상판독 시대 선도-루닛 ‘암진단 AI솔루션’ 대만·싱가포르 진출△증권-엔비디아 상투 잡느니…日반도체로 눈돌린 개미들-미래에셋 타이거ETF 순자산 50조원 돌파 -NH투자증권 대표에 ‘30년 증권맨’ 윤병윤△증권-신기술 새내기주 불쏘시개로…다시 뜬 로봇株-“코앞 다가온 ESG 공시 ‘셀프진단’부터 하세요”-“추가 수주 기대감”…방산株 하이킥-월가 애널리스트의 ‘픽’…한투증권 ‘美 주식 리포트’ 제공△부동산-‘신통’ 여의도 시범, 재건축 앞두고 외벽 도색…왜-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다시 주춤-“30평대 아파트, 5000만원에 샀다”-현대건설, 6782억원 규모 성남 중2구역 재개발 수주-트리플 역세권 ‘디지털 엠파이어 평촌 비즈밸리’ 분양△문화-캔버스 안팎서 말거는 강아지 “우리 진지한 얘기 좀 해볼까”-던지고 밟아 구겨진 구리…이 또한 ‘진화’의 과정△스포츠-이강인은 사과 원했고, 손흥민은 보듬자고 했다-15세 오수민, 260야드 펑 눈도장 쾅-트럼프와 끈끈한 UFC…트럼프 등장에 ‘정치적 쇼룸’ 되나-최신 클럽 1000여종 갖추고 국내 최다 7개 시타실 보유△오피니언-[목멱칼럼] ‘톨레랑스 정신’을 잊은 사회-[생생확대경] KPGA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려면-[e갤러리] 이들닙 ‘바다의 표피ⅰ’-[기자수첩] 더 절실해진 ‘총선 졸속 공약’ 방지법△피플-지루할 틈 없는 음악, 엉망진창 캐릭터로 잘 놀아볼게요 -韓연구자 주도 美연구팀, 난소암 치료 실마리 찾았다-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황영기-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 모집-제11대 금융연구원장에 이항용 한양대 교수△사회-감기 한번에 약값 5만원, 어린이집 100만원…낯선 땅의 ‘유령아동들’ -이주호, 의대생들에 대화 제안 군의관·공보의 추가 투입 계획-순직 소방관 예우·유가족 지원‘ 강화한다-’K-패스‘ 서울 가입자 41만명…기후동행카드에 도전장
- '亞 실리콘밸리' 용산나진상가 대출만기 코앞, 연장될까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서울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대출 만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달 말 해당 사업 관련 2800억원 한도 담보대출이 만기도래하는 가운데 리파이낸싱이나 만기연장 관련 확정된 내용은 아직 없다. 라이프스타일 디벨로퍼 네오밸류가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나진상가 3개동 매각도 추진하고 있어서 매각 구조에 따라 리파이낸싱, 또는 대출만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나진상가 부지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신축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에는 서울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2800억원 한도의 담보대출이 만기 도래한다.용산전자상가~국제업무지구~용산역 간 통합적 입체보행 네트워크 조성 (자료=서울시)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3-23일원에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등을 신축하는 건이다. 용산라이프시티피에프브이(PFV)가 시행사를 맡고 있다. 용산라이프시티PFV의 대주주는 지분 95%를 보유한 네오밸류다.용산 전자상가는 원효대교 쪽부터 순서대로 전자랜드(1~3동), 원효상가(4~7동), 나진상가(10~20동), 선인상가(21~22동)로 구성됐다. 이 곳은 과거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산업의 메카였지만 지금은 산업구조 변화 및 시설노후화로 상권이 쇠퇴했다.하지만 서울시가 작년 6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발표한 데 따라 이 일대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등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것.용산라이프시티PFV는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2년 3월 말 복수의 대주들과 총 원금 280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 대출금은 △트랜치A 2000억원(일시 1700억원, 한도 300억원) △트랜치B 570억원(B-1 200억원, B-2 50억원, B-3 220억원, B-4 100억원) △트랜치C 230억원으로 나뉜다.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는 트랜치A 대출, 트랜치B 대출, 트랜치C 대출 순이다. 트랜치A 대주는 신한캐피탈, 롯데카드, 하나캐피탈, 키움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우리종합금융, IBK캐피탈, 산은캐피탈, 다올저축은행, DB캐피탈이다.트랜치B 대주는 알피용산제일차, 알피용산제이차, 오케이캐피탈, 하나캐피탈이며 트랜치C 대주는 오케이캐피탈이다. 트랜치 B-1, B-2, B-3, B-4는 담보 및 상환 순위에서는 모두 같은 순위지만, 이자기간 및 대출이자율이 각 트랜치별로 다르다.(자료=감사보고서)◇ 2800억 담보대출, 리파이낸싱·만기연장 내용 미확정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특수목적회사(SPC) 알피용산제일차, 알피용산제이차는 유동화증권인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트랜치B-1의 대주인 SPC 알피용산제일차는 지난 2022년 3월 제1회차 유동화증권 발행대금 등을 재원으로 최초 2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해당 대출의 만기는 다음달 1일 돌아온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공여기관은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은 해당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위험을 막기 위해 대출채권 매입확약, 사모사채 인수확약 및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유동화증권 발행 중단사유(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등 포함)가 발생해서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삼성증권은 200억원 한도 이내에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에 대한 자금보충을 실행해야 한다.이달 말 만기도래하는 2800억원 한도 담보대출의 리파이낸싱이나 만기연장 관련 확정된 내용은 없다. 네오밸류가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나진상가 3개동 매각도 추진하고 있어서 매각 구조에 따라 리파이낸싱, 또는 대출만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앞서 네오밸류는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작년에 나진상가 15·17·18동 지분을 매물로 내놓았었다. 매각주간사는 딜로이트다. 이를 두고 네오밸류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땅을 파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네오밸류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네오밸류 관계자는 “자산가치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시행사의 재무적 특징 때문”이라며 “향후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를 보유 중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착공 및 분양을 시작하는 시점에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라이프시티PFV, 세부 개발계획 제안서 제출해야용산 전자상가 개발 관련 인허가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앞서 용산구청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지난 1월 17일 실시했다. 대상지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5번지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있는 총 14만8844㎡ 규모 전자상가지구다.한강로2가 15 용산전자상가 일대 전자상가지구 (자료=용산구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지난 1월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했다. 이제 개발주체인 용산라이프시티PFV가 세부 개발계획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세부개발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으로 주민들 제안이 들어오는 것. 특별히 기간 제한은 없다. 제안이 들어오면 이를 용산구청이 검토한 다음 다시 열람공고 하는 순서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11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이 특별계획구역은 사업주체 여건에 따라 사업방식(특별계획구역 건축허가 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향후 구역별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유도한다.모든 구역에는 ‘신산업용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이 정해졌다. 만약 건물면적이 1000㎡면 이 중 300㎡ 이상은 반드시 신산업 업종과 관련된 시설로 써야 한다는 의미다.신산업용도 가능 업종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장치, 통신 및 방송장비,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등이다. 미래 산업구조가 AI·가상현실(VR)·확장현실(XR)과 빅데이터 기반의 메타버스 시대로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서다.개방형 녹지도 2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개방형 녹지’란 민간대지 내 지상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을 말한다.
- "어두운 건설경기"…고금리·원자잿값 상승 둔화로 연말부터 개선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고금리, 원자잿값 급등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한계기업 및 부실위험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브릿지론의 상당수가 올해 만기도래 예정으로 향후 1년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손실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수주, 건축허가, 착공, 분양 등 건설 선행지표 대부분이 역대급 부진을 기록하고 있지만 연말을 저점으로 회복세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다.(이데일리DB)서울시는 7일 서울시청에서 건설업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을 출범하고 ‘2024년 건설경기 전망’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지난해 건설수주는 190억원 수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7.4% 감소하면서 5년만에 감소세를 보였다”면서 “공공이 양호한 가운데 민간이 부진했으며 토목에 비해 건축부문 부진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건설업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건설수주의 감소는 향후 건설경기 부진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건축허가는 최근 10년 평균의 84.8% 수준, 착공은 63.2%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건축허가는 미실현 물량이 상당한 데 비해 착공은 실현 물량으로 중요도가 높다. 이 착공 물량이 2022년부터 평균치를 하회해 최소 2년간 건설경기는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건축허가는 최근 10년 평균의 81.7% 수준이며, 착공은 69.7%로 감소폭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주택 인허가 실적 또한 감소추세에 있어 향후 건설경기에 부정적일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38만8891호로 전년동기대비 25.5% 감소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와 인천은 증가했지만 서울은 40.2% 줄어 감소폭이 큰 상황이다. 박 실장은 “최근 건설시장은 역대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동성 증가, 환율 급등, 러·우 전쟁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이는 건설자재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공사비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건설시장의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팬데믹 이후 건설자재가격은 3년간 35.6% 올랐으며, 건설공사비 지수는 26.1% 상승했다. 정부의 빠른 대응으로 부동산 PF시장 개선이 이뤄졌지만 일부 부실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브릿지론의 상당수가 올해 만기도래 예정으로 향후 1년간 PF 손실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박 실장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따라 중소건설사 및 전문건설업 연쇄부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며 심리가 크게 악화됐다”면서 “건설비용, 자금조달 악화, 건설경기 둔화 등에 따라 지방을 중심으로 중소건설사 부도위험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며 한계기업 및 부실위험기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또 “건설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PF부실화는 건설시장을 더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지난해 6월 기준 부동산PF는 133조원이 넘어섰으며 증권사의 연체율은 17.3%까지 올랐다. 특히 브릿지론의 상당수가 올해 만기도래 예정으로 향후 1년간 PF 손실 부담이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건설경기는 앞으로 둔화되겠지만 올해말을 저점으로 회복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실장은 “향후 건설경기 둔화는 불가피하겠지만 2024년~2025년 사이 저점에서 회복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물량의 시차 효과로 선행 공종은 2024년 저점, 후행 공종은 2025년이 저점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건설투자는 2.2% 증가해 263조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올해 건설투자는 2023년 대비 2.4% 감소한 257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실장은 또 “건설경기 회복세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완화, 금융환경 개선 등 거시경제환경이 중요하다”면서 “건설경기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는 고금리 상황은 소폭 개선되고 건설자재 가격 상승폭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면서 원자재가격 불안정 등이 재차 우려되고,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과정 등에서 발생할수 있는 비용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건설자재 가격의 급격한 하락세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은 올해 3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월 1회 개최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지정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中 양회 개막, 화웨이 지원 의지 돋보여"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국 양회가 개막된 가운데 화웨이에 대한 지원과 인공지능(AI)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6일 박수현 KB증권 연구원은 “정부업무보고에는 화웨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상 화웨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구들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리창 총리가 처음으로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하는 전인대가 개막됐다. 박 연구원은 “눈에 띄었던 부분은 과거 리커창 총리 대비 발표 분량이 크게 감소했고, 31년간 지속해온 내외신 기자회견도 폐지했다”면서 “시장이 주목하던 올해 경제 지표 목표치는 전반적으로 시장 기대치와 유사하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내외, 재정적자율 3%, 지방특수채 3조9000위안 등으로 발표돼 서프라이즈는 없었다”고 분석했다.다만 미중갈등이 격화될 것을 대비해, 적극적인 국채 발행을 통한 경기 하방 압력 방어 의지를 드러낸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박 연구원은 “정부는 향후 일정기간 초장기 특별국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올해는 우선 1조 위안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국채 발행을 통한 인프라 투자는 주로 재해지원 복구나 대도시 낙후지역 개발 같은 전통 인프라로 투입될 것이며, 공급과잉을 방어하기 위해 신규 투자가 아닌 재개발 수요에 연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연구원은 정부업무보고에는 화웨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상 화웨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구들이 여러 곳에서 확인된 점에 주목할 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항목들은 데이터 경제 및 소비시장 지원 방안”이라며 “데이터 경제에서는 AI 플러스 정책, 소비시장 지원 부문은 스마트 커넥티드카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AI 플러스는 지난 2015년 리커창 총리가 인터넷 플러스를 도입해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플랫폼 기업의 전성기를 만들어냈던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AI의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AI 사업을 영위하거나, 진출할 예정인 기업들에 대한 감세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는 “AI 플러스 정책에는 스마트 커넥티드카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두 가지 아이디어 모두 화웨이 밸류체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화웨이 주도의 AI 생태계 형성이 보다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박 연구원은 “올해 정부업무보고에는 유독 부동산 시장 및 정책에 대한 분량이 적었는데 이는 올해 정부가 부동산 구조조정을 더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며 “또한 지난해와 달리 정부의 부동산 규제 슬로건인 방주불초(房住不炒·부동산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구조조정의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올해 들어 정부는 1선도시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했고, 정부업무보고에서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언급한 것에서도 단서를 얻을 수 있다”면서 “중국의 부동산 디벨로퍼 리스크는 선분양 시스템, 건설대금 수탁기관 부재 등 문제가 있었는데, 수분양자에게 건설대금을 이미 수령한 프로젝트는 최대한 빠르게 준공을 마무리하고, 이후 진행되는 착공건들은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박 연구원은 “중국 증시에 대한 단기 반등을 예상한다”면서 “양회에 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실망감으로 인한 증시 하방 압력이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며 단기적으로는 화웨이 밸류체인 비중이 높은 인공지능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나 은행 등 고배당 ETF의 순환매 장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14기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