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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딘코퍼레이션 식품 브랜드 희자(heeja), 혁신성장형 벤처기업 인증 획득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헤이딘코퍼레이션의 식품 브랜드 희자(heeja)는 기술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혁신성장형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았다고 17일 밝혔다.(사진=헤이딘코퍼레이션)벤처기업 인증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해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경영 혁신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혁신성장형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경영성, 전문성, 성장혁신, 경쟁력 등 여러 가지 지표를 근거로 하여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대표자 심층 인터뷰 등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통과해야 한다. 벤처기업 인증 시 각종 조세감면과 자금조달, 금융 지원, 기술인력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희자는 독자적인 그래놀라 블렌딩 기술로 기존 그래놀라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여 발라먹는 그래놀라 오트데이(OATDAY) 개발해 제품력을 인정받아 혁신성장형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희자 관계자는 “오트데이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있는 재료(유제품, 밀가루, 난백류, 땅콩, 옥수수, 대두류, 갑각류, 어류) 8가지를 넣지 않은 알러지 프리 식품으로, 국제적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브이라벨 비건 인증을 받은 식품”이라며 “그래놀라를 잼 형태로 만들어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할 수 있고 영양성분이 좋아 20~40대 여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 [펀드어워즈]'주식보다 채권형 두각'…하이·미래운용 수상
- [이데일리 이은정 김보겸 기자] “국내 펀드 시장은 지난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운용을 담당한 자산운용사도 고전했고 투자자들도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플러스’ 수익률로 역량이 부각된 펀드를 주목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펀드들이 수상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KG제로인은 ‘2023 대한민국 펀드어워즈’를 개최하고 2022년 한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시현한 펀드와 투자자 보호에 노력을 기울인 판매사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6개 펀드와 1개 판매사를 선정하고 22일 시상을 마쳤다. 올해는 지난해 글로벌 긴축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펀드 성과가 부진했던 점을 감안해 운용사별 시상이 아닌 개별 펀드를 선정했다. 시장 분위기를 고려해 전체 시상식을 개최하지 않고, 각 운용사를 방문해 시상을 진행했다.한수혁 KG제로인 대표이사는 시상에 앞서 “KG제로인 펀드 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전통 있는 펀드 상”이라며 “자산운용사가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했지만, 투자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고 차원에서 ‘마이너스’ 펀드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하이 “금리 변동성에 채권 펀드 리스크 관리 주력”하이자산운용은 유형별상 국내채권과 해외주식 부문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국내채권 부문에는 △‘하이ALL바른ESG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이 선정됐다. 회사가 채권형으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내걸고 출시한 첫 펀드다. 해외주식형 부문은 △‘하이월드에너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이다. 이 펀드는 블랙록자산운용의 에너지 관련 역외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다.김여진 하이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이사는 “지난해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크레딧 스프레드 급변동에도 적절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한 점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본다”며 “올해도 높은 변동성에 따라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이지만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좋은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성호 하이자산운용 멀티에셋운용본부 이사는 “우크라이나 지정학 위험 속 에너지 공급·가격 변동성 국면에 블랙록의 운용 전략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사공경렬 하이자산운용 대표는 시상식에서 “ESG 경영, ESG 금융을 선도하는 DGB금융그룹의 방침을 실천하는 가운데 ESG 채권형 펀드의 수상은 더욱 의미가 크며, ESG 금융상품이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상품군을 확대하겠다”며 “국내 전통 펀드 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올해에는 대체부문과 퀀트, 채권형 상품에 집중해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사공경렬 하이자산운용 대표가 22일 KG제로인이 개최한 ‘2023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KG제로인)◇ 미래 “30년간 믿고 투자하도록 꾸준히 노력”유형별상 해외채권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미국달러채권증권자투자신탁 1(UH)(채권)종류F’이 수상했다.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해서 이자수익 등의 투자 수익을 추구한다.김진하 글로벌 Fixed Income 운용본부 본부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당시부터 발빠르게 연금시장에 집중하며 자산 배분을 통한 운용 역량 등 경쟁력을 키워왔다”며 “성공적인 장기투자 경험으로 급변하는 시장, 경제 환경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10년, 20년, 30년, 저희를 믿고 고객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부터 개최된 대한민국 펀드어워즈는 KG제로인 고유의 방법론과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해 최고의 성과를 거둔 운용사와 펀드 매니저, 판매사에 상을 수여하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펀드 분야 상이다. 국내 주식형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가 없어 올해 시상에서 제외했다.김진하 미래에셋자산운용 GlobalFixedIncome운용본부 본부장이 22일 KG제로인이 개최한 ‘2023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KG제로인)
- ‘더 글로리’ 염혜란, 붉은 립스틱 바른 '이모님' 화보 공개
- 사진=엘르[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붉은 립스틱을 바른 배우 염혜란이 ‘더 글로리‘ 강현남의 행복을 화보를 통해 만끽했다.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의 강현남 역으로 글로벌 시청자를 울리고, 미소 짓게 하며 ’이모님 신드롬‘을 이끈 염혜란이 시청자가 바라온 강현남의 완전한 행복을 화보로 전했다. 패션 매거진 ‘엘르(ELLE)’ 4월 호를 통해 공개된 화보 속 염혜란은 해사한 미소로 본연의 밝은 에너지와 명랑함을 뽐냈다. ‘강현남의 휴가’를 콘셉트로 촬영된 화보인 만큼 극의 결말 이후, 행복한 삶을 살아갈 강현남의 모습을 새롭게 그리며 이모님을 응원해 온 ‘더 글로리‘ 시청자에게 선물 같은 화보를 완성했다.‘더 글로리’ 파트2 공개 이후 연기 찬사를 받은 염혜란은 화보와 함께 진행된 인터뷰에서 “웃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었던 터라 이 기획이 반가웠다. 우리 딸 선아(최수인 분)도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며 현남의 가장 큰 ‘기쁨’인 딸을 언급했다. 이어 “극 중 처음으로 딸과 차에 올랐을 때에 선아가 ‘엄마, 개 멋있어. 우리 오빠들 노래 듣자!’라고 한다. 함께 바다에 가는 그 장면이 아마 둘이 실컷 웃는 유일한 장면이었던 것 같다. 촬영 날씨도 참 좋았다. 엄마가 운전하는 것을 처음 본 선아는 깜짝 놀랐을 법도 한데, 그 속 깊고 철든 딸이 갑자기 아기 같고 해맑게 그려진다. 그렇게 예상 범위를 벗어나 인물을 묘사하는 게 김은숙 작가님 글의 매력 같다. 나는 명랑함을 잊고 살지만 이 아이의 명랑함을 지켜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절로 들게 하는 장면이다”라며 작품에 온전히 녹아든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어떤 마음으로 강현남을 상상하며 연기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어두움보다는 행복했던 시절, 명랑함을 타고난 이 여자의 밝음에 대해 생각했다. 현남이는 파트 2에서 엄청난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기 시작한다. 성장기처럼 엄청난 변화를 겪어낸 이 여자가 이 이후에 어디를 향하게 갈까, 인물의 이전보다는 그 이후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됐던 캐릭터다”라고 답했다. 또, 현남의 모성애에 대해서는 “신화적인 모성애에 대한 지긋지긋함이 다들 있지 않나. 그런데 우리 작품에는 쓰레기 같은 엄마, 왜곡된 사랑을 보내는 엄마 등 다양한 어머니가 있다. 현남은 무조건적인 모성애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직 딸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남이 우뚝 서면서 딸까지 구하는, 딸과 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다”라고 말하며 파트 1에 이어 2까지 이어진 강현남의 성장과 그 미래를 함께 그려보게 했다.마지막으로 ‘아줌마‘의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배우인 만큼 평소 애정 하는 아줌마를 묻자 “한 명만 고르면 다른 아줌마들이 실망할 것 같다. 일상 속에서 용기 있는 아줌마들이 좋다. 내가 옳다고 믿는 일에 목소리 낼 줄 알고, 혹은 조용히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게 투사냐 싶기도 하다”라며 현실에서 빛나는 아줌마들에 대한 찬사를 전했다.가정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미래를 꿈꾸며 웃어 보이던 아픈 미소, 모든 일의 끝에 보인 환희와 슬픔이 뒤 섞인 오열의 희로애락 열연으로 강현남이라는 인물의 삶을 근거리에서 함께 바라보게 만든 염혜란의 열연은 계속해서 새로운 작품으로 이어진다. 오는 3분기 넷플릭스 ‘마스크 걸’ 공개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 tvN ‘경이로운 소문 2’ 촬영에 한창이다. 염혜란의 더 많은 화보와 인터뷰는 ‘엘르’ 4월 호와 웹사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성인 10명 중 4명 "사내 육아제도 불만"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성인 10명 중 4명꼴로 회사의 육아휴직 제도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인크루트)인크루트는 국내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요즘 사람들의 결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성인남녀 11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영유아 식품 전문기업 아이배냇과 함께 했다.먼저 응답자의 결혼 여부에 따라 미혼과 기혼으로 그룹을 나누고 현재 자녀가 있는지, 또 향후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다.그 결과, 미혼자 그룹에서는 ‘계획 있다’(42.6%)보다 ‘계획 없다’(57.4%)는 답변이 많았다. 계획 없다는 이들의 성별을 나누어 본 결과, 남성(48.4%)보다 여성(65.9%)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기혼자 그룹에서는 ‘현재 자녀가 있지만, 추가 계획은 없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많았고, ‘현재도 없고 미래에도 계획 없다’(18.3%)는 응답이 다음으로 많았다.자녀계획을 세우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1순위는 무엇인지 꼽아달라고 했다. 응답자들은 1순위로 ‘양육하는 데 경제적 부담’(6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2순위로는 ‘바르게 키울 수 있을지 걱정’(28.1%)을 들었다.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해진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응답자에게 물었다. 이 질문에서도 1순위는 ‘경제적 부담’(54.1%)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27.3%)였다.현재 미혼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결혼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다. ‘있다’는 사람은 64.6%, ‘없다’는 사람은 35.4%였다. ‘없다’고 응답한 이들의 이유를 들어봤다. ‘결혼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다’(48.7%)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아직 경제적인 준비가 안 됐다’(40.0%)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혹시 육아 관련 정책과 제도에 불만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알아봤다.먼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출산 장려 정책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약 30% 정도는 긍정적이었고, 약 40% 정도는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불만족인 이유를 물었는데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는 좋으나 강제성이 없어 회사에 눈치 보이고 경력에 악영향이 있을 것 같다’(37.0%)는 우려가 가장 컸다.기업에서 운영 중인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불만이라고 밝힌 418명(36.7%)에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으로 실제 본인 또는 주변인이 불리한 처우(해고, 발령, 중책에서 제외, 연봉 삭감 등)를 받거나 본 적이 있었는지 물어봤는데 응답자의 약 65%가 ‘있었다’라고 답했다.현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에 가장 빨리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인지 1, 2순위를 꼽아달라고 했다. 1순위는 ‘육아휴직 자동등록 제도의 법제화’(30.0%)를 꼽았고, 2순위는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 도입’(27.2%)을 들었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2.82%포인트이다.
- "미래세대 부담 낮추는 게 개혁 1순위…총선 전 합의 기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연금개혁 수레바퀴는 헛돌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1월부터는 민간자문위원회에 연금 개혁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4개월이 지났음에도 합의안 마련은 요원한 상태다.국민연금 기금 성적표는 역대 최악이다. 지난해 기금손실은 80조원, 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8.22%나 된다. 2021년 기준으로 산출된 재정 추계에 따르면 1990년생이 국민연금을 받을 65세가 되는 2055년에는 연금 기금이 한 푼도 남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반영한다면 기금 소진 시점은 더 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오건호(오른쪽부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연금개혁 좌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통일로 이데일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성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국회 연금특위 산하 자문위원회에 참여 중인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이, 학계를 대표해선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시민사회 대표로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함께했다. 전문가들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기금 소진 전 완전부과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완전부과방식은 연금급여를 줘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그것에 맞게 급여액을 조달하는 재정방식이다. 내가 현재 내는 보험료가 내 몫으로 적립되지 않고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지급 재원으로 쓰인다. 젊은 세대가 내는 보험료를 고령세대가 연금으로 받아 가는 형식이다. 현재 계산에 따르면 2055년에 고갈 시 보험료율은 28%에서 최고 35%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석재은 교수는 “연금개혁을 미룰수록 부담이 수용 가능하지 않은 수준으로 갈 가능성 크고 위기 현실화될 가능성이 분명하다”며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연금개혁은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진행상황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응방식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연금요율이 현재 9%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연금특위 산하 전문가위원회 공동위원장들까지 나서서 부인하며 연금개혁에 오점을 남겼다고 봤다. 석 교수는 “15%에 대한 해석을 적극적으로 방어했어야 한다”며 “노동인구가 많을 때 고통을 분담하자고 정치적으로 해석해줬어야 한다. 개개인 유불리로 보면 ‘내가 왜 손해보냐’라고 해석되지만, ‘내 자녀가 감당 못 하고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관계적인 논리로 해석해주면 다르다. 이게 정치의 몫인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시간을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한번에 호랑이라도 크게 잡을 것처럼 나서면 안 된다”며 “정년연장 합의 과정을 지키면서 해야 한다. 아직 시간이 남은 문제로 논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내년 4월 총선도 걸림돌이다. 난방비 등 각종 물가 인상 폭탄에 연금 인상까지 더해질 경우 총선에서 표 이탈이 생길 것을 우려한 정치권이 연금개혁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남재우 연구위원은 선거전인 현재가 개혁의 적기라고 봤다. 남 위원은 “연금개혁을 두 번이나 한 진보가 현재 큰 야당이라는 정치구도가 오히려 연금개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정부가 큰 야당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연금개혁 그림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총선전 합의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연금개혁 좌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 평가는.△오건호=(국민연금 납부) 핵심 집단인 베이비부머가 올해 기준으로 (모두 은퇴하며) 다 빠져나간다. 이들이 빠져나간 이후 보험료율 인상 효과가 떨어진다. 무작정 개혁을 미루면 안 되는 이유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국민도 정치권도 전문가그룹도 개혁 의지와 열의가 높다.△남재우=전 정부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연금개혁을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것은 팩트다. 연금을 개혁하면 표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개혁을) 실패하고 마는데, 지금은 연금개혁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상태까지 온 게 아닌가 싶다. 윤 정부가 제대로 짚었고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만약에 안 한다면 연금개혁을 지체한 것 자체가 총선에서 유리하지 않을 거다.△정용건=박근혜 정부 당시 공무원 개혁은 국회에서 사회적합의를 통해 만들어 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정부가 경사노위로 보내버렸다. 노사가 다수안과 소수안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안을 보내지 않으면서 우리만의 논의로 끝났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개혁이) 쉽지 않겠다고 판단이 든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처음엔 자문위원회에 ‘모수개혁’ 중심으로 개혁하라더니 최근 발표 땐 ‘구조개혁’으로 얼굴을 확 바꿨다.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느끼면서 방향을 틀라고 지시한 것 같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번에도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연금 고갈론은 공포마케팅일까.△남재우=연금개혁의 동력으로 고갈론을 계속 써왔는데 부적절한 것 같다. 연금이 고갈되면 못 받는다는 건 팩트가 아니다. 어떤 이들은 ‘고갈=완전부과방식(pay-as-you-go·PAYG)으로의 이전’으로 해석하는데 그걸 전제로 해서 합의를 낼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완전부과방식이란 게 작동할 수 없는 구조다. 현재는 부과방식으로 갈 수 없단 게 결론이고 부과방식으로 가면 문제가 크다. △오건호=고갈이라는 걸 연금에선 부과방식이라고 한다. 부과방식은 그해 지출해야 하는 걸 그해 납부자가 감당하는 거다. 기금의 많고 적음은 그 나라 역사와 관련 있다. 연금 제도를 일찍 시작한 나라들은 일찍 소진되고 짧게 시작한 나라는 기금이 남아 있는 거다. 그런데 기금의 있고 없음의 문제보단 그 시점의 수지를 봐야 한다. 서구는 지금이나 70년 후나 수입과 지출이 같다.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개혁하는 것도 10년 후 수지 적자가 조금 생길 거 같으니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나라도 해보니 수지적자가 생길 것 같으니 개혁안을 낸 거다. 우린 2055년 그 이후부터 수지적자가 급격하게 생기는 구조다. (올해는 나오지 않았지만) 4차 재정계산 때만 해도 가장 많아질 땐 GDP 대비 6.6%까지 나왔다. 다른 나라는 수지 균형을 계속 유지하는 제도를 만들어놨고 우린 소진 이후에 엄격히 적자인 구조다. 소진 이후에 재정 상태가 너무나도 다름에도 “너무 걱정마세요. 서구는 걱정 없이 연금을 받아요”라고 하는 건 연금 재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시점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데, 정부가 대안을 못 주는 게 문제다. 신뢰할만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게 핵심이다. △석재은= 기금소진을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시그널로 이해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기금소진=연금지급 불능’으로 이해하는 언론의 기사도 기금소진을 앞서 보여주는 것을 위협징표로 삼기보다, 소진 이후 감당해야 하는 보험료율의 크기가 수용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사인으로 삼아야 한다. 기금이 소진돼도, 부과방식으로 전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선진국도 다 준다’는 식의 낙관론으로 가선 안 된다. 부과방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지급불능은 아니나 부과방식으로 가기 전에 연금보험료를 최대한 미리 부담을 시켜서 수지균형상태로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한다. -부과방식으로 한다면 납부자 부담은 어느 정도.△남재호·석재은·오건호=현재 계산에 따르면 2055년에 고갈 시 보험료율은 28%에서 최고 35%까지 올라갈 거다.△정용건=부과방식으로 가면 아무런 문제 없다고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인구구조가 급속히 나빠지면 이후 청년 부담이 너무 과도할 거다. 사전에 보험료 인상을 좀 하자는 거고, 평탄화되면 장기채를 발행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 거다. 재정도 자본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연금개혁 좌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활동 평가는.△석재은=연금특위에서 처음엔 모수개혁 중심으로 하다가 나중에 구조개혁으로 논의를 넘기면서 모수개혁의 힘이 빠지고 폄하되는 모양새가 돼서 유감스럽다. 이번 개혁은 청년으로부터 정치적 신호탄 나왔다. 연금보험료 인상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어도 청년을 위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단 논리에서 지지를 받았다.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본다. 청년세대 부담을 낮추는 게 1순위다. 그 판단에선 단일안을 내는 게 더 중요한 목표이고 그래야 정치권이 압박을 느껴서 했을 것이다. 그 부분이 아쉽다. 전문가의 에고(ego)가 너무 셌다. 연금개혁 논리를 더 크게 봤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고 이를 위한 약간의 양보가 필요했다.△남재우=(특위 전문가자문위에) 몸담고 있고 아직 (활동이) 안 끝나 현재 평가가 부적절하다. 모수에서 구조로 바뀐 건 논의 범위를 구조개혁까지 확대했다고 이해하는 게 맞을 듯하다. 모수개혁 폄하보다는 애초 (개혁) 방향을 어디까지 범위로 잡을 거냐를 논의했어야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 한정하자 했던 게 실책이 아닌가 싶다. 숫자는 협상하듯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당연히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었다. 논의가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다. △오건호=연금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문위가 디딤돌을 내길 바라는 기대가 컸던 것 같다. 기대에 부응 못한 건 송구하게 생각한다. 자문위원들의 자기 역할 규정이 다 달랐다. 단일안을 내는 게 효과적일 순 있으나 소진에 대한 것부터 이렇게 인식이 다른 데 무엇이 논점인지를 정확히 제시하는 것도 전문가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꼭 단일안을 내는 것만이 위원회에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1단계 모수개혁을 하고 다음에 구조개혁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선 계속 1단계 모수개혁만 하기보단 구조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모수개혁도 나쁘지 않다고 본 것이다. 큰 틀 구조개혁 시야 속에서 모수개혁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 △석재은=아쉬운 게 모수개혁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0년간 연평균 0.6%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15%로 하자는 이야기 나온 이후 정치권과 정부 반응이다. 화들짝 놀라 방어하기 바빴다. 나름의 합의안인데 ‘우리가 힘들지만, 이 정도는 같이 가보자’고 비전으로 전환해서 해석해주는 게 정치의 몫이었다. 그런데 여야위원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도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줬다. 연금개혁 의지가 없는 걸로 느껴졌다. 15%에 대한 해석을 적극적으로 방어했어야 한다. 이건 실패한 4차 연금개혁의 반복이다. 4차개혁 시기를 놓치면서 결과적으로 미래세대 부담이 올랐다. 미룰수록 부담이 수용가능하지 않은 수준으로 갈 가능성 크고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분명하다. 5차를 4차와 비교해 보여준 명확한 팩트다. 우리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인구가 많을 때 고통 분담하자고 정치적으로 해석해줬어야 한다. 개개인 유불리로 보면 ‘내가 왜 손해보냐’라고 해석되지만, ‘내 자녀가 감당 못 하고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관계적인 논리로 해석해주면 다르다. 이게 정치의 몫이다.△오건호=안타깝고 뼈아픈 게 보험료율 수치 얘기를 한 후 우리가 낸 거라고 방어했어야 했는데, 자문위가 공식안도 안 낸 상태에서 무슨 방어를 할 수 있겠나. 여러 논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못하게 됐다.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연금개혁 좌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연금 수급개시 연령 연장 논의는.△남재우=자문위 내에서 수급개시 연령 연장에 대해선 이견이 없이 합의된 부분이다. 문제는 노동정책 중 정년연장과 맞물려 있단 점이다. 그래서 답이 없이 끝났다. △정용건=정년이 끝나면 바로 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빈곤의 터널이 너무 길다. 4차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도 수급연령을 67세까지 연장하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수급연령 기준이 65세로 늦춰지는 2033년까진 아직 시간이 있다. 정년연장 논의를 보면서 해도 늦지 않다. △석재은=이번에는 수급연령 말고 가입연령을 높이겠다는 것을 살펴야 한다. 가입연령 상향은 가입의 기회를 주는 거다.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수급액도 높아질 수 있다. 소득활동을 안 하면 당연히 가입연령을 상향하지 않아도 된다. 연금 가입기간을 길게 하는 페이버를 주는 거다. 메시지가 항상 상향한다고 하면 패널티고 마이너스적인 것으로 전달된다. 사용자가 같이 부담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급여수급자에겐 유리한 개혁인데 그것도 오해하게 된다. 그래서 누구나 상식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그랜드 비전’이 나와야 한다. 청년 세대 연금 수익비가 절대로 1.0 이하로 내려가는 식으로 되지 않도록 하겠다, 연금 수급연령은 노동시장 정비와 같이 연동해서 하도록 하겠다, 연금을 통해 노인에게 기본적인 급여 수준을 보장하겠다 등의 모든 세대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대원칙에 대한 합의가 담겼으면 좋겠다. 그래야 공동체 이슈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을 거다. 자문위에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부정할 수 없는 방향에 대한 추상적인 목표로 세울 수 있는 걸 먼저 이야기하고 그 이후 방법론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검토해달라고 거꾸로 요청해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연금개혁 좌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내년 총선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 여야 합의 가능할까.△석재은=(지난해 4월) 모수개혁 중심으로 보험료율이라도 인상하려 했던 건 모든 대선 후보의 의지였다. 그걸 정치적 자산으로 해서 (개혁을) 빨리해보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 현재는 그 스케줄이 미뤄져 총선 전에 이 모든 게 (합의) 되긴 어렵지 않을까 싶다. 특히 10월에 정부안이 나오더라도 구조개혁의 경우 노동계와 사용자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협의가 더 복잡해져 이젠 모수개혁만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 됐다. 정치 일정에선 (연금 개혁) 동력이 잘 안 보이는 측면이 있다.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데 물 건너간 느낌이 든다. △오건호=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연금개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생길 수 있다. 확실한 건 오는 10월까지 정부는 정부안을 내야 한다. 정부안은 결국 여당안으로 읽을 수 있다. 야당으로서도 개혁안을 내지 않을 수 없을 거다. 그러면 선거 전에 연금개혁의 방향이 나올 수 있다. 총선 국면이 연금개혁을 실종시키는 계기일 수 있지만, 정책 경쟁의 공간이 열리는 계기일 수 있다. 남은 6개월 동안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집단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 여야가 이를 담아 치열한 정책논쟁을 하면서 연금개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거다. △정용건=당장은 연금개혁 논의가 실종돼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희망은 있다. 1993년 이후 보험료 인상은 한 번도 이뤄지지 못해 ‘용돈연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험료율 인상의 경우) 정부안이든, 여야국회 합의 방식이든 합의를 해야 한다. 한번에 다 끝낼 순 없을 거다. 개혁의 깃발을 올렸다는 거에 만족하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잘 맞춰서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정치적 손해는 없을 거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원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상시 위원회도 만들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를 이어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남재우=연금개혁을 두 번이나 한 진보가 현재 큰 야당이라는 정치구도가 오히려 연금개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여소야대 상황이 비용이 많은 작업을 하기엔 좋은 구도일 수도 있다. 야당도 지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정부가 큰 야당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연금개혁 그림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총선전 합의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