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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교수 사직 카드…정부 “최악의 상황 아니지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거보다 더 나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 중환자 의료시스템 안정적…교수 사직 발등의 불전날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빠른 전공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18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한 상태다. 다른 대학병원들도 자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을 교수와 전문의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까지 사표를 제출할 경우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야말로 ‘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의료진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집단행동 이후 평시 대비 3000명 내외로 큰 변동 없이 유지 중이다. 408개 응급실 중 398개소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병상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응급실의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 3~4일 대비 3월 10일 기준으로 10% 정도 감소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종합병원의 환자 수는 집단행동 이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집단행동 이전 대비 9%까지 증가했다.정부는 중환자 관점에서 이 사태가 있기 전 통계와 비교했을 때 크게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봤다. 다만 병원별로는, 병원별 또는 그 병원 안에 구체적인 세부 과목별로는 의료진의 잔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봤다. 실제로 특정 병원의 특정 과목은 전공의 공백에 업무량이 크게 늘어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교수들이 나서서 전공의들이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박민수 차관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등과 같은) 그러한 일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장관 전공의와 대화…비정상의 정상화 시스템 손질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와의 비공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대화하기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상황이고,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디의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대화 움직임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이들의 요구하는 전공의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우선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공의는 교육·수련을 해야 하는 학생 신분이지만, 현장에서는 의료인력으로 활용해왔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구조다. 정부는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한다.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행태와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 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1/2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하도록 한다. 대학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도 늘린다.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한다.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의료 분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박 차관은 “R&D 예산 감축 기조 하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증액했다”며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에는 올해만 1100억원 규모를 투자하고 2028년 이후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D 투자 강화와 함께 의료인력이 임상뿐 아니라 연구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R&D 인건비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원 확대와 더불어 연구 투자를 더욱 확대해 의학 발전은 물론, 임상현장과 연결된 연구를 통해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새로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청년들과 후 세대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 尹 “강원도 주력산업을 디지털·바이오 기반으로 재편·육성”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원도의 주력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재편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첨단산업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19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강원의 미래를 열어갈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등 발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강원도가 군사시설로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었고 울창한 산림, 댐, 호수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었지만 이에 따른 제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강원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옥죄는 규제를 혁신하고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소양강댐 심층의 차가운 물을 데이터센터의 냉방에 활용하고 데워진 물을 인근 스마트팜의 난방으로 재이용하는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춘천에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이를 통해 강원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만들 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 디지털 기업 3000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가 조기에 성공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윤 대통령은 “올해 강원이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 지역’으로 지정됐다”며 “기업이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강원을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에 토지 수용과 토지 개발권을 부여하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동해와 삼척을 미래 수소에너지의 거점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작년에 강릉이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됐는데, 금년 하반기에 예정된 예타가 통과되면 2600억원을 투입해 산단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강원도 1호 공약이자 40여 년의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가 작년에 착공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2026년에 본격 운영되면 13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로 지역에 큰 활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올림픽이 남긴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스키 경기장으로 활용됐던 정선 가리왕산을 산림형 정원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인제, 양구, 횡성 등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MRI, CT 등 정밀진료를 지역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물 부족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영동 지역에는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을 건설해 지역민의 가뭄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이밖에 “GTX B, D 노선을 각각 춘천과 원주까지 연결하고 동서 고속화 철도의 춘천~속초 구간, 여주~원주 복선 전철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도 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새로운 첨단 산업기지 강원 △고품격 산악관광의 메카 강원 △도민이 행복한 강원이라는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업인, 지역주민, 농업인, 국가유공자,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 했다.
- 첨단산업 기지 재편·산악관광 활성화...'강원의 힘' 키운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를 디지털·바이오 첨단산업 기지로 재편하고, 산악관광을 활성화한다. 또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인정 기준을 개정해 의료 취약 지역 의료접근성도 제고한다.정부는 11일 오전 11시 강원도청에서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강원도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양강댐 심층수 활용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춘천, 데이터산업 메카 육성먼저 정부는 강원도를 새로운 첨단산업 기지로 키울 계획이다. 환경부는 춘천시 동면 일대에 국내 첫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81만6000㎡)를 조성한다.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냉방과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의 난방을 지원하는 일거양득 격의 사업으로 총 36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춘천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면서 출발한 것으로 지난 2020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오는 2027년까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열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산업단지 조성을 기점으로 강원이 명실상부한 데이터센터 거점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내에 데이터센터 외에 데이터산업 테스트베드와 물 에너지 산업 시설도 조성해 강원을 세계적인 데이터산업의 메카로 육성함으로써 향후 30년 간 7300여 명의 고품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고 개발해 산업·연구·주거·문화 등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지자체의 속도감 있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위해 이달 말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춘천 기업혁신파크의 기업 입주 수요 분석 및 그에 따른 개발 면적 설정 등 효율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혁신파크 조성으로 4만 명 이상의 일자리 등 6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경남 거제, 충남 당진에 이어 춘천이 세 번째다.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해 유니콘 기업도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특구 계획서 공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한 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진행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올해 상반기 내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기준 정비,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실증, 해외 인증,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R&D) 등을 적극 지원하고, 강원에서 바이오 분야 혁신 산업 생태계를 근간으로 하는 딥 테크(deep-tech·근본적인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유니콘기업을 키울 계획이다.강원을 미래 수소에너지의 거점으로도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의 전 단계에서 지역별 특화된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강원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가속화하는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올해부터 5년 간 민관 공동으로 총 3177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토해 강원 동해·삼척 일원에 액화수소 기자재 산업 육성 지원 시설과 액화수소 생산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그래픽=환경부.◇각종 규제 완화해 강원을 산악관광 메카로…보훈 시설도 조성또 정부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뤄진 강원도의 특성을 살려 강원도를 고품격 산악관광의 메카로 만듦으로써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산악관광 활성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편리한 관광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림을 활용하고 각종 산지 규제를 완화하며 보호지역 내 행위 제한을 완화한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의 종류를 재구분하고, 매각 또는 교환 처분이 가능케 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을 산악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대부·매각 등이 가능한 준보전국유림으로 전환할 수 있다.‘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당시 알파인 스키장으로 활용했던 정선의 가리왕산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산림청은 오는 7월까지 한국산림과학회, 한국정책학회 등과 함께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존과 효과적 활용 등 산림 효용 극대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산림형 정원 등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11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에서 “올림픽 유산인 정선 가리왕산 곤돌라는 정선군의 존치 바람과 동시에 환경적인 측면도 있어 저희가 타당성 평가를 거치기로 했다”며 “연말까지 사전 타당성 평가를 하고 내년에 본 평가를 거친 후 의견 수렴해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원도가 6.25 전쟁 당시 주요 전투지였던 점을 감안해 보훈 기념시설도 조성한다. 현재 강원권 최초의 국립묘지인 횡성호국원이 2만기 규모로 조성 중이며, 춘천시 6·25 참전유공자기념탑도 건립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춘천에 보훈 기념시설을 건립해 도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거점으로 삼을 예정이다.◇CT·MRI 설치 기준 완화…폐기물 규제 혁신정부는 “도민이 행복한 강원”을 위해 의료접근성 제고, 물부족 문제 해결, 폐기물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먼저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을 혁신해 의료 취약 지역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현재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위해 일정 병상수 이상의 의료기관이 컴퓨터단층촬영(CT)와 자기공명영상(MR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군 지역 등 병상수가 적은 지역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 기관에는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현행 규칙이 갖는 한계와 특수의료장비의 의학적 필요성과 지역별 장비 접근성 등을 검토해, 특수의료장비가 적절히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 인정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설치 인정 기준 충족이 어려운 의료기관에는 시설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강원 영동지역 물 부족 해결을 위해 강릉시 연곡면에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 설치를 추진한다. 이 지하수저류댐은 주민 3만6000명이 함께 사용가능한 1만8000㎥/일 규모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며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에 착수한다.폐기물 규제를 혁신해 지역재생과 석탄 경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한다. 태백시 등 폐광 지역에는 석탄을 채굴하거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 광물찌꺼기 등 ‘경석’이 다량 적치돼 있다. 대한석탄공사에 따르면 국내 경석 총부존량은 2억톤 이상이며, 그 중 약 80%가 강원 지역 내 폐광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태백시는 그간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버려졌던 석탄 경석을 경량골재, 투수블럭, 세라믹 원료 등 신소재로 활용해 대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시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석탄 경석의 적정 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환경부는 석탄 경석을 재활용하기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폐광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정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면서도 폐기물 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사전브리핑에서 “경석을 순환 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코스피 2700선 돌파 눈앞…'저PBR·AI·금리'에 달렸다[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2600선에 올라선 후 박스권 장세에 돌입한 코스피가 2700선을 돌파할지 여부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의 ‘사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저PBR(주가순자산비율)업종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코스피 상승세를 점치는 긍정적인 요소로 손꼽고 있다. 그러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코스피를 지탱할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하는 만큼, 이번 주 발표를 앞둔 물가 등 경제지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코스피와 코스닥이 8일 나란히 1%대 상승 마감했다.(사진=연합뉴스)◇ 저PBR·AI 반도체 훈풍 속 2680선…외인 ‘사자’ 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한 주(3월 4~8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1.44%(37.99포인트) 상승한 2680.3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2680선에 진입한 것은 지난 2월19일(2680.26) 이후 약 3주 만이다. 코스피가 1%대 일일 등락을 이어가며 변동성을 보이는 동안 ‘기업 밸류업’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저PBR 관련주와 인공지능(AI) 반도체주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이 기간 KB금융(105560)은 11.65% 신한지주(055550)는 5.63%, 동양생명(082640), 삼성생명(032830)도 8~9%대 올랐다. SK하이닉스(000660)는 10.05%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한미반도체(042700)는 18.04% 급등했다. 이들 테마에 대한 외국인의 ‘사자’가 두드러진다. 주간 외국인은 SK하이닉스(4490억원)과 현대차(005380), KB금융(105560), 우리금융지주(316140) 등을 가장 많이 사들였다. 방산주인 LIG넥스원(079550)이 순매수 4위에 올라 눈길을 끈다. 집단 안보 원칙을 부정하는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로 확정되면서 방산주가 들썩였다.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이 순매수 지속이 코스피의 방향을 결정하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은 지난 6일 9거래일 만에 순매도 전환해 연일 팔아치웠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기대를 충족하는 정책이 나온다면, 한국 비중을 줄여왔던 일부 외국계 자금의 추가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18일부터 열리는 엔비디아의 ‘GTC 2024’을 앞두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는 2분기에 H200 출시하고 연말 B100 출시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이들 차세대 제품에 대한 언급이 예상된다”면서도 “미국 증시 상승이 AI 특정 종목에 지나치게 편중돼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버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불안 해소 관건…물가 지표 등 주목”무엇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증시의 상승세를 지탱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주 코스피의 상승세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금리 인하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발언한 데 따른 금리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연준의 방향키를 좌우할 이번 주 미국 소비자물가·생산자물가 지표에 눈길이 쏠리는 배경이다. 미국 2월 비농업 고용지표는 고용은 늘고 실업률은 예상치를 웃도는 등 뒤섞인 방향성을 나타내며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고점 부담 속 차익실현 매물과 함께 일제히 하락했다. 소재용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대선 경쟁은 양자 간 정책 간극이 큰 데다 오는 11월까지 긴 시간이 남아 있는 가운데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먼저 완화할지가 관건”이라며 “2월 물가는 더딘 둔화세가 예상되지만 국제유가 상승 영향에 FOMC 전까지 치열한 눈치 싸움을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연준의 금리 향방에 따른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차전지·바이오의 상승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신승진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코스피 상승을 위해선 금리 하락에 우호적 영향을 받는 2차전지·바이오 등 성장주 상승 역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3월 후반부 흐름은 오는 18일 예정된 중국 2월 실물지표 발표와 3월 FOMC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라며 “일단 3월 중순까지 순환매 대응에 집중하고, 이후에는 리스크 관리, 저PBR, 배당주 매매전략을 통해 방어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조언했다.이번 주 주요 이벤트로는 △11일 일본 4분기 국내총생산(GDP) △12일 미국 2월 소비자물가 △14일 미국 2월 생산자물가 △14일 미국 2월 소매판매 △15일 미국 2월 산업생산, 3월 미시간대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중국 2월 주택가격 등이다.
- 서울대, 내년 의대 15명 증원 신청…`의과학과` 신설도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대는 7일 의과대학 정원 신청과 관련해 “우리 대학은 2025학년도 의예과 정원 15명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의약분업 당시 감축된 정원 15명을 회복하여 필수공공의료·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증원이 반영될 경우 서울대 의예과 정원은 현재 135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나아가 서울대는 기초보건 및 첨단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가칭)‘의과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서울대는 임상의사가 아닌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다양한 교육ㆍ연구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면서, 의과학과가 신설될 경우 서울대의 바이오ㆍ헬스 관련 학과 및 첨단융합학부와 연계하는 교육ㆍ연구를 통하여 우수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는 2025학년도에 의과학과 신설을 전제로, 학부 정원 50명을 별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이번 신청 과정에서 학내·외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료계의 현실과 국가적·국민적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우리 대학이 시대적·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을 숙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신청이 현재 우리나라와 국민이 직면한 어려움 해결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 의과대학 학생ㆍ교수, 병원 구성원, 의료계에서 염려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증원이 필수공공의료 강화 및 의사과학자 양성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대학 차원의 정책적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대는 “지금의 어려움은 정부와 대학, 그리고 모든 국민이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며 “특히 의과대학 학생·교수, 병원 구성원, 의료계에서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총리 "의료개혁 국민생명과 직결…결단력 있게 완수"(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법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의료개혁에는 열린자세로, 그러나 결단력 있게 완수해나가겠다”고 6일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개원 2주년 기념 대담회’에 참석해 “첨단산업 육성의 성패는 인재 양성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개원 2주년 기념 대담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그는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인재를 보다 전략적으로 양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모두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의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로 2000명의 의대증원을 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도 향후 우리에게 닥쳐올 많은 첨단산업에 대해서 이를 담당할 확실한 인재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도 대단히 큰 목적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열린자세로, 그러나 결단력 있게 완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올해 수출은 역대최대인 70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570억 달러를 각각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작년부터 이어진 수출 회복세와 원전, 방산 등 해외 수주에서 거둔 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수출 7000억 달러, 해외 수주 570억 달러를 이룩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올해에는 약 570억 달러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예정”이라며 “이는 작년의 350억 불의 흑자보다 훨씬 더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한 총리는 한국경제 복합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선진국의 중심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 △경제안보 강화 및 경제영토 확장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과 민주주의, 경제, 군사,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쌓아온 대단한 국력이 있다”며 “정부는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데 더욱 힘쓰겠다.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하는 일에 많은 지혜를 보태달라”고 말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고 이에 따른 전략·정책 연구 및 해법 모색을 위해 2022년 개원했다.
- 대통령실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임박…이달 하순 발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국경을 넓혀 실익 있는 글로벌 연구·개발(R&D)을 추진하기 위해 ‘호라이즌 유럽’ 가입을 협상 중으로 타결이 임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내년도 R&D 예산을 혁신선도형 R&D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혁신선도형 R&D 협의체를 구성, 내주에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R&D 중장기 계획과 투자 방향, 중점 투자 분야 등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특히 개혁안으로 △대규모 국가난제 해결 프로젝트 △정부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및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 △글로벌 R&D △스타이펜드(Stipend, 국가 연구개발 참여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등 젊은 연구자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박 수석은 먼저 글로벌 R&D 협력을 위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이 눈앞이라고 했다. 호라이즌 유럽은 1984년부터 시작된 유럽연합(EU) 다자 연구혁신 재정 지원 사업으로, 개별 회원국이 추진하기 어려운 연구혁신 사업을 EU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박 수석은 “오는 3월 하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에 가서 협상 타결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일정 기여금을 내고 우리 연구자들이 EU 연구비를 직접 따서 연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또 내년도 R&D 예산 증액 방향과 관련해 “혁신 선도형 R&D는 3개 부처에서 5개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혁신 선도형 R&D 사업의 협의체를 구성해 이쪽에 예산을 대폭 증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표 사업들을 엮어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제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협의체를 내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혁신 선도형 사업에 내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과기수석실 인공지능비서관실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도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고대역폭 메모리(HBM), 지능형 반도체(PIM), 인공지능을 위한 한국형 그래픽처리장치(GPU), 저전력 AI 반도체 등을 다 엮어 ‘AI 반도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첨단바이오비서관실에서는 여러부처 및 기관에 분산돼 있는 기존 바이오헬스 사업에 신규 R&D를 엮어 AI 기반 신약설계 등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전략기술비서관실은 양자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우주산업과 차세대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 등을 구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과 투자 방향 안건은 다음주에 대통령에 보고하고, 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박 수석은 R&D 예산 투자시스템개혁과 관련해 “정부 R&D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선도형 R&D, 즉 ‘퍼스트무버형’ R&D로 바꿔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대통령실은 내년도 R&D예산은 늘어난다는 대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대략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각 부처 연구개발 수요를 조사하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야하는 단계를 거쳐야 해서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이다. 그는 ‘올해 예산 삭감에 따른 반발이 있어 추가 예산 편성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검토되고 있는 바는 없다”고 답했다.
- 스마트팜 2세대 진화에 240억 투입…농촌 '빈집 민박' 활성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온실·축산 등 스마트팜을 2세대로 한 단계 진화하는데 240억원 가량 투입한다. 그간 스마트팜이 ICT 기술을 활용해 시설을 원격제어 하는데 그쳤다면, 농가 단위로 정밀하게 생육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고품질·다수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농촌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빈집을 활용한 민박을 활성화 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경기도 포천시 가농바이오를 방문해 계란을 자동으로 양계장에서 세척장소로 이동시키는 스마트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실에 서면보고 했다. 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디지털·농촌공간·세대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미래성장산업화 등 5대 힉샘과제 성과 창출 및 현장문제 해결에 주력한다.우선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꾼다. 1세대 스마트팜은 원격 시설제어를 통해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면, 2세대 스마트팜은 정밀 생육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데 방점이 찍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온실·축산·노지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솔루션 보급에 62억원, 축종별 사육모델 보급에 180억원을 지원한다. 또 수직농장의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현재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 허용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농업 및 관련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의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입대에서 후매도 등 농지 공급을 지난해(8577억원) 보다 45% 늘린 1조 2413억원으로 확대한다. 영농창업지원대상도 4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를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농가 소득 안정망 구축을 통해 식량안보도 강화한다. 다양한 선택직불제 확대 등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도 현재 7개에서 10개 내외로 확대한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 피해복구 단가를 현실화하고 농업재해에 대응한 복구지원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또 가루쌀 등 주료 곡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제 단가를 인상하고 품목 확대를 추진한다. 쌀의 경우 모내기전부터 수확 후까지 3단계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원조 및 공공비축 물량을 40만톤에서 45만톤으로 확대한다.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도 나선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배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방상팬, 영양제 등 사전 조치한다.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3월 내에 마련한다.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기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에 겨울무도 추가한다. 또 농산물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및 물량 확대를 통해 연간 거래 규모를 5000억원 수준으로 키우고, 유통비용도 10% 가량 줄인다.농촌을 살고 ,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실증특례를 연장하고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하반기 중에는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빈집 숙박’도 운영한다.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을 통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설정한다. 올해 시행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맞춰 농촌 미래상, 재구조화 및 재생목표 등을 담은 10년 단위의 기본 방침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개 식용 종식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에 나선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2027년까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9월 중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사육농가 등 지원방안을 구체한다. 이외에도 동물확대 처벌 확대, 영업 관리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 동물복지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도 만든다.
- 올해 K푸드+ 이끌 100대 기업은…라면·햇반 등 성장세 기대[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액 135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라면·쌀가공식품·김치 등 유망한 100대 기업을 선정하고, 수출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강화한다.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목표 금액은 135억 달러다. 지난해(120억 5000만 달러)보다 11.2% 늘어난 수치다.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열악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2.5% 성장한 바 있다. 올해도 이같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기준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액 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K-푸드 플러스 100대 유망 수출기업’을 선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경우 전체 수출액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며 “투자 유치부터 상장, 수출 등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강화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망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맞춤형 집중 지원을 통해 전략적으로 수출을 육성한다.윤동진 기자 = 농심은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라이프워크와 함께 오는 31일 명동에 농심 브랜드존을 연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신선·가공식품 맞춤형 지원도…라면, 올해도 성장세 주도 기대올해도 가장 성장세가 주목되는 품목은 단연 라면이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7억 6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3.5%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단일 품목으로만 전체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에 달한다. 올해 1~2월 수출액도 1억 3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1억 9100만 달러) △미국(1억 2000만 달러) △일본(6800만 달러) 순으로 많았다.쌀 가공식품도 올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 가공식품류에서는 쌀가공식품·음료·과자·등도 유망 품목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떡볶이·햇반·냉동김밥 등 쌀 가공식품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특히 냉동김밥은 출시한지 몇년 안 됐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음료 역시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는데,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혜·수정과·인삼음료 등 한국 음료가 관심을 받고 있다.신선식품 품목 중에서는 김치·인삼·딸기·포도·유자 등이 올해도 꾸준히 수출 효자 상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신선식품은 지난해의 경우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부족하면서 수출에도 영향을 미친바 있다. 이에 올해는 농가가 신선식품을 수출할 때 수출 비중 계약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 등도 검토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경기도 포천시 가농바이오를 방문해 계란을 자동으로 양계장에서 세척장소로 이동시키는 스마트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동에 시범온실 구축…농기계, 新시장 개척으로 ‘반등’ 노려전후방 산업들도 집중 육성한다. 특히 스마트팜·농기계·펫푸드 등 유망분야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스마트팜은 중동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수출액은 2억96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2배 늘었다. 이에 올해는 수출 유망국에 시범온실, 중점지원 무역관을 확대하고 컨소시업 수주 지원도 추진한다.농기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지난해 수출액은 15억2990만 달러다. 농식품부는 올해는 농기계 수출액을 더 늘리기 위해 인기를 끌었던 북미 외에도 유럽·아프리카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예정이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K-라이스벨트’ 사업과 연계도 기대된다. 또 대형 트렉터 위주 품목 다변화에 집중하고, 정책자금·해외실증·수출상담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펫푸드의 경우 중국·호주 등 유망국가 시장조사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규격 인증부터 연구개발(R&D), 바이어 발굴 등 펫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전주기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