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79건
- 선거 졌으니 종부세 완화? 우원식 “또 신뢰 무너뜨린다”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7재보선 패배 후 부동산 정책 방향 변화가 감지되는 당내 분위기에 우려를 표했다.사진=뉴시스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급한 백가쟁명식 부동산 처방, 또 다시 신뢰만 무너뜨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우 의원은 “집값 급등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놓고 여러 대안이 쏟아지고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공시지가 현실화, 대출 기준 완화 등 백가쟁명”이라며 규제, 세부담 완화책이 쏟아지는 상황을 경계했다.우 의원은 “큰 원칙은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며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방법은 섣부른 주장의 나열보다는 과도하게 오른 집값을 잡겠다는 원칙 속에서 예측가능한 정책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2.4대책에 대한 평가, 집값 상승 억제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고 종부세 세부담 기준을 높이거나 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만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집값 잡을 생각이 없으니 오른 세금 좀 더 깎아주는구나, 대출 더 내서 또 영끌하라는구나 하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시점에서 종부세 완화를 거론하는 것은 또다시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우 의원은 “실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의 3%다. 3%를 위해 나머지 국민들에게 집값잡기를 포기했다는 체념을 안겨드릴 순 없다”며 섣부른 종부세 기준 완화 논의를 거듭 비판했다.우 의원은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 질 좋은 평생주택 등 부담 없고 확실한 공급으로 다시 주거사다리를 놓는 문제,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적절한 대출 방법, 과도한 세부담 인상에 대한 평가 및 대안, 무엇보다 분명하고 강력한 투기 근절, 이 4가지가 종합적으로 평가되고 그 속에서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급등이지 이른바 ‘세금폭탄’이 아니다”며, 부동산 정책 재논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 與 지도부, 부동산 대책 `입단속` 속 `후퇴` 공개 반발도
- [이데일리 이성기 김정현 기자] 4·7 재보선 참패 이후 성난 부동산 민심 수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구난방식 대책이 쏟아지자 지도부가 `입단속`에 나섰다. 대출 규제 및 세부담 완화,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조절론 등에 대한 여러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부 정책과 엇박자 우려까지 나와 혼선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에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만큼 여러 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부동산 특위에 의견을 제출하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특위 논의 결과는 의총에 보고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책 의총을 통해서 당의 입장을 결정하겠다”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 동참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뒤 취재진에게 “부동산 민심 수렴은 부동산 특위 중심의 공개 일정을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며 “부동산 관련 입법 제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부동산 특위 중심으로 입법이 이뤄지게 해달라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당 지도부에서는 부동산 대책 `전환`이 아닌 `보완`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후퇴라는 공개 반발이 터져나왔다. 진성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째서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금부터 깎아주자는 이야기가 먼저 고개를 드느냐”며 “선거 패배의 원인 진단과 처방, 정책 우선 순위가 완전히 전도돼 있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최대 패인이라는 지적에는 이론이 없지만, 민심이 떠나간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야 다음 대선을 기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2·4 대책 시행, 반값 아파트 공급, 청약제도 개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거래 분석원 설치, 임대주택사업자 특혜 축소 등의 대안을 만들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날 종부세·재산세 인하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 `(종부세 과세 대상)3.5%가 민생이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론을 주도하는 층이 다 서울·수도권 위주로 돼 있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요소”라고 말했다.
- [e법안 프리즘]`로또 아파트` 그만…노웅래, 아파트 후분양법 발의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마포갑)은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후(後)분양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현행법은 주택의 분양 방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분양 보증, 대지 소유권 확보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선(先)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그간 건설 시장에서는 대부분 선분양제가 이뤄졌다. 그러나 부실 시공, 허위·과장 광고, 입주 지연, 불법 전매, `로또 아파트` 등이 지적되면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한해서는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자 또는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 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80에 도달한 이후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후분양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모델 하우스가 아닌 실제 거주할 아파트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게 돼 △청약시장 과열 방지로 `로또 아파트` 문제 해결 △누수·결로 등 하자보수 원천차단 △층간소음 사전 확인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아파트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노 의원은 전망했다. 노 의원은 “수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서도 꼼꼼히 따지는 시대에 정작 수십억원대 아파트는 보지도 않고 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서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로 전환해 가격 거품을 빼고 더 나은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아파트 후분양법은 `반값 아파트법` `원가 공개법`과 함께 이른바 `부동산 가격 안정화 3법` 으로 서민의 내집 마련을 실현시킬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개정안 발의에는 기동민, 김승원, 김영배, 박상혁, 오영환, 이원욱, 진성준, 홍기원, 홍성국 의원이 동참했다.
- 시민단체들이 본 부동산공약…"박영선-부실, 오세훈-과거회귀"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놓은 공급대책은 부실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정책은 다시 과거로 회귀하자는 무리한 공약이라고 봅니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왼쪽부터)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이수봉 민생당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50여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집 걱정없는 서울 만들기 선거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1일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 지난달 26일까지 공개한 5명 시장 후보자들의 주거공약을 분석한 결과가 이 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집 걱정 없는 서울은 우리가 꼭 만들어 가야 하는 미래인 만큼 집값 안정과 자산 불평등 완화, 세입자 보호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4가지 요구를 중심으로 평가했다”면서 “5명 후보자들의 공약 모두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총평했다. 우선 박영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현황과 문제점 제시도 없이 공약이 제시되고 있어 집권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라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대체적으로 부실하다”고 평가했다.최 소장은 “박 후보의 가장 중요한 공약은 30만호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이 중 공공자가라고 하는 분양 형태의 주택이 몇 호인지 또 공공임대주택은 몇 호인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또 30만호를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 지에 관한 구체적인 예산 계획 등도 전혀 제시돼 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계획이라는 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야 실천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이 공약이 실행될 것인가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오세훈 후보 측 공약에 대해서는 우선 “용산 참사와 관련한 인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약에도 용산 참사에 대한 성찰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면서 “전체적으로 과거 회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최 소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뉴타운 재지정, 특히 그 중에서도 뉴타운 재지정은 심각한 문제”라며 “주민들이 원해서 개발하지 않겠다며 해제한 것을 재지정하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무리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약 중 하나가 기존 시프트를 시프트2라고 해서 공생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예산이 한 70조원 정도는 들어간다”며 “그런데 이 예산을 100분의1 수준인 7000억원으로 잡아놓았다”고 지적했다.그나마 최 소장은 “박 후보의 경우 공공자가라는 방식을 내세우면서 반값 아파트로 평당 1000만원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이 있는데 시범사업이지만 우리 사회가 미래에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고, “오 후보도 연간 5000명에 대한 서울시 주거비 지원을 10배인 5만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한 것은 좋은 정책이며 다만 청년 이외로 확대하는 보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밖에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진보당 송명숙 후보, 무소속 신지예 후보에 대해서도 “집값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완화를 제시하지 않은 건 차별성이 있지만, 집값 안정이나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구체적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고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 하태경 "SH, 박원순 시절 분양 통해 가구당 1.1억 이익…吳 시절 2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SH공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기간 동안 아파트 분양을 통해 가구당 1억1000만원의 이익을 챙긴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에는 5000만원의 이익을 기록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노진환 기자)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경실련이 SH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이후 지구별·단지별 분양가 공개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SH공사가 스스로 공개한 수익을 이용하였으며, 수익공개가 사라진 2010년 이후부터는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를 토대로 분양수익을 추정했다.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오세훈 시장 시절에 분양한 2만2635세대의 분양수익은 1조 1971억원, 가구당 5000만원이다. 규모별로는 소형(전용 60㎡ 이하)은 가구당 280만원 손실이 발생했고, 중대형(60㎡ 초과)에서 가구당 6000만원 이익이 발생했다.2012년부터 2020년까지 박원순 시장 9년 동안 분양한 1만6582세대의 분양수익은 1조 8719억원, 가구당 1억1000만원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공급량은 줄었는데 수익규모는 훨씬 컸다. 규모별로는 소형(전용 60㎡ 이하)은 가구당 1억4000만원억원, 중대형(60㎡ 초과)에서 가구당 96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아파트 분양수익이 가장 많은 지구는 마곡지구로 4601억원. 가구당 평균 1억1000만원의 수익이 추정된다. 두 번째로는 위례신도시로 추정수익은 3708억원, 가구당 2억2000만원억원 수익이 추정된다. 가구당 수익이 가장 많은 지구는 위례 2억2000만원, 오금지구 순으로 호당 1억9000만원이 예상된다고 추정했다.SH는 이와 관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분양했기 때문에 토지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실은 이에 대해 관련 법령을 확인한 결과 이는 거짓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지침보다 상위법인 공공주택특별법 32조와 도시개발법 27조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시, 각각 ‘조성원가 이하’,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공기업이 소형주택에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법을 무시하고 억대의 바가지 폭리를 씌운 것이다.하 의원 “땅값 상승 핑계 대며 폭리를 정당화하는 현재의 공기업 분양 방식은 집값 폭등을 부추길 뿐”이라며, “집값 안정에 실패한 정부가 그 책임을 서민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분양 폭리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안심아파트 도입”을 촉구했다.
- "박영선, 울음 터질까봐 조마조마" vs "오세훈, 한숨 푹푹"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첫 TV토론회 만큼이나 양당 의원들의 관전평이 뜨거웠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1차 토론 전쟁은 시청자들도 느꼈다시피 박영선 압승에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 “박영선의 똑똑함. 디테일에 강하다. 행정능력 전문성이 돋보였다. 정직함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박영선의 예리하게 허점 찌르기 신공에 오세훈은 커버링을 올리고 뒷걸음치기에 바빴다”고 표현했다.정 의원은 또 내곡동 땅 투기 의혹 관련 오 후보의 ‘땅의 존재와 위치를 모른다’,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발언을 되새기며 “너 자신을 알라는 ‘테스형’도 울고 갈 철학적 명언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어 박 후보가 전날 오 후보를 향해 ‘양심에 찔리지 않는가’, ‘땅 측량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갔느냐, 안 갔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 “간담이 서늘하고 동공지진이 있을 법한 순간은 이뿐이 아니었다”고 했다.정 의원은 오 후보가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박 후보의 질문에 “어버버했다”고도 꼬집었다.단일화로 박 후보에 힘을 보탠 김진애 열린민주당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후보, 왜 그리 한숨을 푹푹 쉬며, 내리깐 시선 처리가 불안했다”고 평했다.김 전 의원은 “박영선 후보, 오세훈의 거듭되는 거짓말에 분노하는 모습이 역력했다”고도 했다.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9일 밤에 열린 TV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반면 오 후보 캠프의 이준석 뉴미디어본부장은 페이스북에 “오늘 토론 보고 난 느낌은 어떤 후보에게는 물건 팔기 위해 인공지능(AI), 4차 산업, 저탄소 같은 단어만 붙이면 뭐든 팔 수 있을 것 같다”며 “진심으로 유튜브 영상 하나만 만들면 모기 저격 머신 이런 거 다 사줄 것 같다. 국민 세금으로”라고 비꼬았다.그러면서 “AI랑 삼투압의 결합이 가능한 용어인지도 처음 알았다”며 “이거 진짜 원적외선 바이오 맥반석 오징어 파는 느낌인데 이게 토론에서 나왔다니…”라고 한탄했다.이는 박 후보가 자신의 ‘수직정원’ 공약을 두고 오 후보와 벌인 설전을 지적한 것이다. 오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추진했다 실패로 끝난 ‘식물 아파트’ 사례와 비교하며 “여름에 모기가 들끓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는 “(청두 아파트는) 잘못 지어서 실패한 것”이라며 “빗물을 받아 삼투압 방식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을 쓸 수 있다. 10년간 쉬셔서 요즘 스타트업의 발전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박 후보는 이어 “코로나19 이후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기후변화”라며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수직정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오 후보는 “수직정원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며 “140개의 봉우리가 있는 서울에서는 사치스럽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고 맞받았다.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서울시장 후보 TV토론 기대하고 봤는데 박 후보 캠프는 반성 좀 하셔야겠다”고 했다.배 원내대변인은 “상대 후보 네거티브에 치중하느라 박 후보에게 공약 공부하실 시간도 안 드렸나 보다”라며 “울음이라도 터트리실까 봐 조마조마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그는 또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의 장은 국무회의에도 참석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장관급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다. 그만큼 막중한 자리”라며 “본인이 내건 공약의 예산 정도는 계산 가능한 분이 하셔야 맞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오 후보가 박 후보가 밝힌 공약 예산 추계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한 데 목소리를 보탠 것이다.오 후보는 이번 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과 반값 아파트 등 해서 연간 15조 원이 들어간다”며 “공약 100여 개 중에 10개 이하로 뽑아도 박 후보가 예상하는 예산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 홈페이지에 보면 고정지출이 있어서 아무리 마른수건 쥐어 짜듯 해도 서울시장이 쓸 수 있는 돈(약 2조5000억 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만약 제 계산이 맞다면 박 후보는 빚을 내야 한다”고 했다.박 후보는 이에 대해 “오 후보가 마음대로 계산을 해서 그런 것이다. 계산이 엉터리다”라며 “저는 오 후보가 시장할 때처럼 빚을 내서 시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 [전문]박영선 "당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투명 공개"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당과 정부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문재인 정부를 향한 불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갈수록 정권 심판론이 거세지자 민심을 다독이고 이탈하는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박영선(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4·7 재보궐 선거를 열흘 앞둔 28일 서울 종로구 동덕빌딩에서 열린 후원회 개소식에서 문희상(왼쪽 두 번째) 후원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손가락 하트 포즈를 취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14일 당과 정부에 건의한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실시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동산거래법 즉시 통과 △대통령 직속 `토지주택 개혁위원회`(가칭) 설치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또 “우리나라 부동산 시가총액은 1경 3300조원에 달하지만 토지 기준 상위 10%의 인구가 면적 기준 96%를 갖고 있고, 가구수 대비 주택보급률은 105%에 이르지만 자가 보유율은 56%에 불과하다”면서 “`토지주택 개혁위원회`를 통해 토지와 주택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고 땅이 아니라 땀이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당을 향해서도 소속 국회의원과 직계존비속 부동산 소유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기나 이상거래일 경우 즉시 매각 후 이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토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서울시민들께 세 가지 약속을 드린바 있다”면서 △시장 취임 직후 서울시 소속 전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 △모든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 △서울시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 약속 실천을 거듭 다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영선입니다.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긴급하게 소집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저의 견해와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저는 지난 3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과 정부에 세 가지 건의를 드리고, 서울시민께는 세 가지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당과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합니다.첫째, 현재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소유자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투기세력의 전모를 드러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들을 모두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해 모두 89건, 398명을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에는 국회의원 3명, 시도의원 19명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합니다.하지만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조사와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을 즉시 통과시켜 주시고, 모든 공무원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재산 일체를 신고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셋째, `토지주택 개혁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토지개발과 주택공급 정책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고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가총액은 1경 3300조원에 달하며, 개별 가계자산의 76%에 이릅니다. 토지 기준으로 상위 10%의 인구가 가액 기준으로 79%, 면적 기준으로 96%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구수 대비 주택보급률은 105%에 이르지만, 자가보유율은 56%에 불과합니다. 극심한 부동산 양극화와 부동산 불패신화가 부동산투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민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이 절망과 분노를 토해 내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경제는 미래가 없습니다. 땅이 아니라 땀이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토지주택 개혁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 토지와 주택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LH의 혁신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고,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제가 만일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지역은 물론 그 외의 지역까지도 맡아서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다.끝으로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 충정 어린 건의를 드립니다.우리 당은 1가구 1주택 원칙 하에 소속 국회의원들은 거주하고 있지 않은 모든 주택을 매각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LH 투기의혹사건이 발발한 직후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소유실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 투기 혹은 이상거래로 판단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즉시 매각하고 이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토록 해 주십시오.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필요시 의원총회 등의 결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제가 발표한 주택공급 약속은 책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평당 천만원의 ‘반값 아파트’ 20만호와 중산층도 살 수 있는 ‘백년주택’ 10만호를 포함해 30만호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제가 서울시민의 신임을 얻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이미 말씀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첫째, 시장 취임 직후, 서울시 소속 전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변동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둘째, 서울시 소속 전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거래 자체를 차단하겠습니다.셋째, 서울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당과 정부에서 저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