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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곽잡힌 서울시장 선거…은마·잠실5 등 재건축 닻 올리나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보수 야권 단일 후보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3일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선출됐다. 이에 따라 오 후보는 범여권 단일후보로 나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본선에서 사실상 양자대결을 펼치게 됐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하지나 강신우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야권단일 후보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진표도 최종 확정됐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부동산 정책이다. 집값 폭등과 전세난 속에서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차기 서울시장, 정비사업 허용 불가피 전문가들은 차기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해 공급 확대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모두 공급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박 후보는 5년 내 공공주택 30만가구를, 오 후보는 민간과 공공 물량을 합쳐 36만가구를 각각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허용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고,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아예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36만 가구 중 18만5000가구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을 적극 활용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오 후보의 경우 2006년 서울시장 재직시절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50층’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재개발 가능 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2014년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을 통해 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면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지지부진한 상태가 됐다. 오 후보는 이 같은 계획을 재건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부동산정책 공약으로 한강변 35층 높이제한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7층 고도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오 후보 최근 발언 중 시장되면 100일내 정비사업을 완화하겠다고 했다”면서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대단지 재건축 단지 중 하나라도 가시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사진=뉴스1)◇집값 상승 부담·1년 임기 걸림돌현재 송파 잠실주공5단지, 여의도시범아파트, 대치 은마아파트 등 정비사업 계획 승인을 못받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기대감이 크다. 여의도시범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2017년 조합까지 설립했지만 3년이 넘도록 사업 진척이 없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의도를 통으로 개발하는 마스터플랜을 내놓겠다고 밝힌 뒤 올스톱 상태다. 대치 은마아파트는 지난 2018년 35층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이 미뤄지고 있으며,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지난 2017년 9월 50층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조건으로 내붙인 국제 공모를 통한 설계안을 마련했지만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다만 두 후보간 공급 방식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 후보의 경우 공공성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에서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6만 가구 공급 역시 국유지와 시유지를 활용해 토지임대부(토지는 시행사가 입주자에게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방식으로 3.3㎡당 1000만원대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박영선 후보의 경우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임대주택, 지분적립형주택 등 공공성이 강조된 결이 비슷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박 후보의 경우 공공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민간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공급대책도 공급량 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여당이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개발 자체를 지연시키지는 않겠지만, 2·4공급대책에서도 보듯이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민간이 얼마나 참여할 지가 미지수”라고 말했다. 다만 재건축 계획 승인시 집값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면서 “정비사업을 무조건 풀어주면 집값이 오를 것이고, 이는 정책 추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밑줄 쫙!] 문 대통령 “일본과 대화할 준비 돼 있어”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첫 번째/ 문 대통령 3.1절 기념사...“일본과 대화할 준비 돼 있어” 3.1절 기념사 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어요. 한일 사이의 불행했던 역사를 잊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이어 “과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어요. 과거사 문제와 현실적 협력을 분리해 다루자는 ‘투트랙’ 접근법을 강조한 것입니다.문 대통령은 도쿄 올림픽이 “한일, 남북, 북일, 그리고 북미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 약속하며 “한일 양국이 코로나로 타격받은 경제를 회복하고, 더 굳건한 협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도 했어요.◆ 변화된 대외 여건...미국은 한미일 협력 강조해이날 문 대통령의 기념사는 앞선 세 차례 3.1절 기념사와는 다른 기조인데요. 유화적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입니다.취임 이듬해인 2018년 3.1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 가해자인 일본이 끝났다고 말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2019년 기념사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할 때 한, 일이 진정한 친구가 된다”며 과거사 문제 해결을 요구했어요. 작년 3.1절에도 “일본은 과거를 직시해야 미래로 갈 수 있다”고 짧게 언급한 것에 그쳤습니다.이러한 변화 기조에는 미국이 한미일 연대를 강조하기 때문으로 보여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동북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동맹인 한미일 3국 공조의 역할을 중요시하는데요.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려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해석입니다.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 1일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 관한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의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 특히 동북아의 핵심 동맹인 미국, 일본과 관계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또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의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이라며 “삼국 간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 걸쳐 평화와 안보라는 공동 목표를 증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일본 “역사 문제에선 한국이 구체적 해결책 제시해야”일본은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현안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지만 새로운 제안은 하지 않았다는 반응이에요.일본 언론은 양국 간 현안이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이날 주요 기념사 내용을 속보로 보도한 교도통신은 문 대통령이 한일 갈등의 타개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도 한일 간 현안인 징용 소송이나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일본 정부도 한국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어요.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이 책임지고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4.7 보궐선거 본격화...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 박영선, 제3지대 안철수 확정 [포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최종후보 선출 (사진=이데일리)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정됐어요. 박 후보는 최종득표율 69.56%를 얻으며 우상호 후보(30.44%)의 두 배가 넘는 예상보다 큰 격차로 제쳤습니다.박 후보의 높은 대중적 인지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문 여파로 치러지는 데다 정권 심판론이 부각되는 상황이라 보다 경쟁력 있는 ‘인물론’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요.제3지대 후보는 안철수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일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제3지대 경선’에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에 승리했어요.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일과 3일 여론조사를 통해 4일 결정되는데요. 국민의힘과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영선 주요 공약은? ‘21분 콤팩트 서울’박 후보는 지난 1일 오후 민주당 경선 당선자 발표 후 수락 연설에서 “이제 서울이 강해진다. 서울시민과 일 잘하는 시장이 강한 서울을 만든다”며 “장관 시절 검증된 행정력과 입증된 성과 그리고 추진력으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어요.박 후보는 21분 교통거리 내에서 직장, 교육, 의료, 쇼핑 등을 누릴 수 있는 ‘21분 콤팩트 도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외에도 △그린서울 독립선언(2025년까지 서울 녹지 비율 40%) △평당 1000만원대 반값아파트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유치원 무상급식 등의 공약을 내걸었어요.◆ 국민의힘?안철수의 단일화 신경전 주목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단일화 신경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국민의힘에 빠른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안 후보가 야권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만큼 빨리 단일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제1야당 후보 쪽으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면 단일화 승산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의 막판 결집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요.단일화 후 '기호 2번'으로 갈 것이냐, '기호 4번'으로 갈 것이냐도 쟁점이에요. 안 후보는 국민의당 소속을 고수해 '기호 4번'으로 출마하길 원하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단일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기호 2번(국민의힘)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세 번째/ 미얀마 '피의 일요일'...쿠데타로 유혈사태 이어져 양곤 방송국 구내 진입한 미얀마 군(사진=EPA) 미얀마에서는 28일 반(反)쿠데타 시위대에 대한 미얀마 군경의 무력 사용으로 최소 18명이 숨졌어요. 유엔인권사무소가 "28일 하루 동안 미얀마 여러 지역에서 경찰과 군의 무력 사용으로 최소 18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 미얀마 군부의 무차별 총격 SNS서 화제미얀마 시민들은 28일을 '피의 일요일'로 칭하고, SNS에 총 맞은 시민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피해자들의 사연도 공개됐습니다.양곤 시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군경이 쏜 총에 가슴을 맞고 숨진 20대 남성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엔이 행동에 나서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체가 필요합니까"라는 해시태그()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총에 맞아 쓰러진 뒤 엄마에게 전화해 "엄마, 나 총 맞았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숨진 사람 중에는 임신부와 청소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동료 교사들과 함께 거리 행진을 하려던 중학교 교사도 총에 맞아 숨졌는데요. SNS 사진을 보면 그는 만삭에 가까운 임신부였습니다.◆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추가 기소돼..."전기통신법 위반 혐의 더해져"한편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을 1일 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했어요. 불안이나 공포를 야기하는 정보 발표 또는 게재를 금지하는 법을 어긴 혐의인데요.수치 고문은 앞서 지난달 3일 불법 워키토키를 사용한 혐의(수출입법 위반)로 기소됐고, 16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지키지 않은 혐의(자연재해관리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미얀마 군부가 기소를 거듭하는 이유는 수치 고문에 징역형을 선고해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에요.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되면 수치 고문은 최장 징역 9년 형을 받게 됩니다./스냅타임 권보경 기자
- 박영선 "김어준도 고생 많았지만 나도 BBK 때문에 분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선출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전 장관이 첫 일정으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다.박 후보는 2일 ‘뉴스공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신 것 같아서 오늘 아침부터 부담이 콱 생긴다”고 소감을 밝혔다.권리당원 투표 50%, 일반시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 이번 경선에서 박 후보는 최종 득표율 69.56%를 얻어 30.44%에 그친 우상호 후보를 크게 앞섰다.박 후보는 자신의 경쟁력으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국회의원으로서의 추진력과 성과,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행정력 그리고 검증된 성과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보여주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4선 국회의원으로서 성과 가운데 박 후보는 “BBK 진실이 13년 만에 밝혀졌다. (김어준) 공장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저도 그것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고 했다.박 후보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맹공을 퍼부으며 ‘MB 저격수’로 활약했다.방송인 김어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박영선 페이스북)그는 자신의 약점을 언급하면서도 BBK 사건을 언급했다.“차갑다, 차도녀(차가운 도시의 여자), 도시의 차가운 느낌”으로 보인다는 게 약점이라는 박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에는 BBK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어떤 분노, 억울함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가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러자 진행자 김어준은 “가족도 곤욕을 치렀으니까”라고 말했다.박 후보는 2019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으로부터 ‘도쿄 아파트’ 공세를 받자, “(남편이) MB 정권 시절 BBK 관련 사찰을 받아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일본으로 쫓겨가게 됐다”며 “처음에는 몇 개월간 렌트비를 내고 살다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그는 이날 방송에서 “항상 마음 속에 분노가 있어서 오죽하면 남편이 참으라고 해서 어떻게 참아야 하나 그래 갖고 거울 앞에다가 내공, 이렇게 써 붙이고 그다음에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고 써 붙이고 매일 봤다”고 말했다.한편, 박 후보는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 등 상대 후보군에 대한 전략에 대해 “(지금까지는 단일화 후보가 누가 되든) 신경 안 썼다. 이번 주 안으로 대략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잘 생각해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내심 가장 어려운 상대’에 대해선 “어느 분이 되든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며 “모두 쉽지 않은 상대”라고 했다.박 후보는 공약의 핵심 키워드로 ‘디지털’과 ‘생태’를 꼽았다. 서울의 녹지 비율을 4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다.또 “서울시 대전환, 21분 컴팩트 도시의 꿈을 이루겠다”면서 “평당 1000만 원대 반값아파트로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기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업이 일자리 원천, 규제 풀어 뛰게 하라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업이 일자리 원천, 규제 풀어 뛰게 하라-자영업자 최대 650만원 지원-예술이 된 낙서 ‘스트리트 아트’… 세계적 작가들 ‘갤러리선’ 나들이-서울시장 대진표, 박영선·안철수 먼저 확정-[사설]최악 한·일관계, 화해 메시지 넘어 큰 결단 있어야 푼다-[사설]3월 국회, 선거용 입법 폭주와 담합 국민 심판 부를 것△줌인&-‘국산 전투기’ 美 기술이전 거부 딛고 20년 만에 결실… 내년 7월 첫 비행-정세균 총리, 오늘 정의선·최태원 회장과 회동… 수소경제 힘합친다△4차 재난지원금 20조 푼다-與, 재난지원금·손실보상법 속도… 올해 나랏빚 1000조원 넘을 수도-소상공인 “소급적용 안되는 손실보상, 무슨 의미있나”-與 홍익표 “사각지대 최소화”… 野 주호영 “포퓰리즘” 반발△4·7 재보선 레이스 본격화-제3지대 서울시장 후보 된 안철수… 국민의힘과 ‘야권 단일화’ 샅바싸움-경선 승리 박영선… “반값 아파트 실현할 것”-야권 우위 부산시장 선거…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변수되나△임기 말 文정부, 이건 꼭 챙겨라 <1>-규제샌드박스 5법, 투포원룰 도입… ‘기업 활력 제고’ 입법에 힘 쏟아야-2년간 1.4조 성과 낸 규제샌드박스, 2년후엔 중단?-전문가 “기업과 소통창구 마련… 기업규제3법 등 보완 나서야”△갤러리선 개관전 ‘스트리트 아트’-평화·환경 외치는 거리의 붓… 낙서로 세상을 꼬집다△정치-“한·일 협력하자, 언제든 대화 준비”… 文대통령, 日에 화해 손짓-文 손짓에도… 日 “새로운 대안 제시하라” 기존입장 되풀이-이재명 대선주자 1위 질주… 이낙연·윤석열 공동 2위-“일제강점기 개인 재산권 피해 보상해야”-오세훈 “김종인 체제 중단해야” VS 나경원 “지속해야”△국제-美국채금리 급등에 요동치는 글로벌 금융시장-코로나가 뒤흔든 세계 부자지형도 ‘슈퍼리치 탄생’ 진원지 中서 최다-미얀마 ‘피로 얼룩진 일요일’ 실탄 사격에 최소 18명 숨져△경제-반도체·車 끌고 석유화학 밀고… 2월 일평균수출 26% 뛰었다-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대비… 농식품부 방역·검역 인력 확충-한은 “코로나發 일자리 미스매치 2배 커졌다”-달걀 가격 고공행진△금융-車 사고로 다쳐도…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서비스 개발도 전에 미리 상표등록 ‘헬스케어 보험시장’ 선점경쟁 치열-온라인 소액대출 규제에… 벌벌 떠는 ‘中 핀테크’-권준혁 농협은행장, 구내식당 소통△산업&기업-금호家 ‘삼촌의 반격’… 내일, 조카에 맞설 주주가치 제고案 내놓나-정몽구→정의선, 조석래→조현준 현대차·효성그룹 ‘총수’ 바뀐다-젊을수록 ‘안전’ 더 민감… ‘불안’ 해소에 전기차 미래 달려-삼성전자 네오 QLED 호평… “미래지향적 TV”-LG전자 2021년형 올레드TV… “역대급 라인업”-“역동적 창업생태계 위해 법 개선·인센티브 늘려야”△산업·바이오-亞빅테크 ‘A홀딩스’ 출범… 알리바바와 한판승부-연임이냐 교체냐… 제약·바이오 CEO 줄줄이 임기 만료-새 수장 뽑고, 신사업 추가하고… IT서비스 주총시즌 열기 속으로-김민현 “반도체 장비 주문 폭주… 올해도 최대실적 자신”△소비자생활-본사는 회복하는데… ‘한국스타벅스’ 하향곡선, 왜?-세계서 맞붙는 ‘한국식 핫도그’-화장품값 줄줄이 인상 SK-II도 면세가 9.7%↑-화장품 업계, ‘가짜리뷰’ 걸러내 고객 편의성 높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법인·소득세 핀셋증세는 마녀사냥… 술·담뱃세부터 올려야-“국가부채 증가속도 너무 빨라… 제2 외환위기 우려”△증권&마켓-美금리가 흔든 증시, 곧 안정될 것… 많이 빠졌던 성장株 비중 늘릴 때-서학개미, 증시 통해 가상화폐 투자할까-유가 회복에 원유펀드 1주일 수익률 8%△증권-“기술력 신뢰 결과” VS “자금마련 목적” 의견 분분-“임상 2상 프로젝트 올해만 3건 진행 계획”-옵티머스 가교운용사 뜬다… NH투자증권, 설립 본격화-사모펀드 결성 ‘활활’… 코로나 불황도 몰랐다△엔터테인먼트-미국 땅에 심은 잡초 같은 꿈… 골든글로브 넘어 오스카 앞으로-亞여성 최초 감독상 수상… ‘노매드랜드’ 2관왕-“브레이브걸스 역주행 1위, ‘군인픽’이 만든 힘 느껴져”△스포츠-고진영 “부족함 채워… 다음주 과감하게 경기”-김시우 “웨지 헤드 페이스가 몸 향해야”-19세 김주형, PGA 첫 ‘톱20’-24세 모리카와 벌써 4승… 우즈 계보 잇나-삼일절 챙긴 손흥민, 이번엔 ‘K 세리머니’-김하성, MLB 시범경기 첫 출전… 평가 긍정적△피플-“미래 꿈꾸며 재능 키워 나가길”… 재단법인 선현, 장학금 전달-SK ‘한끼 나눔 溫택트’는 계속됩니다-강은경 서울시향 대표 퇴임-아산복지재단, UNIST 대학원생 3명에 장학금-과기부, 젊은 과학자 311명에 5년간 연구비 지원-알뜰폰 6개사, 융합서비스 협력위해 ‘맞손’△오피니언-[목멱칼럼] 어른거리는 ‘자산 인플레’ 그림자-[생생확대경] 재난지원금은 공짜가 아니다-[기자수첩] 공수처를 피난처 삼는 검사 피의자들-[e갤러리] 정영호 ‘넘버N’△부동산-원주민 “생활터전 뺏겨” 투자자 “시세차익”… 광명시흥지구 ‘동상이몽’-“호가 또 내렸는데”… 쌓이기 시작한 전세 매물-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한 3.3㎡당 5만 9000원 인상△사회-중수청 신설 속도에 ‘껍데기 검찰’ 될라… 尹 총장직 걸고 저항 나서나-장대비에 ‘3·1절 집회’ 소규모·차량 위주 진행… 무력충돌 없었다-사흘간 2만여명 백신 접종… 중증 이상반응 아직 없어-한국필립모리스, 98억원 관세 소송 승소-‘김명수 사표 반려’ 이제야 법복 벗은 임성근-태극기 거리를 걸어요
- 나경원, 4인 합동 토론마저 승리…4전 전승 '독주'(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6일 주최한 ‘서울을 바꾸는 힘, 비전토론’ 4인 합동토론에서 나경원 후보가 토론평가단의 선택을 받았다. 나 후보는 앞서 1대1 맞수토론에서 3전 전승을 기록한 데 이어 4번째 토론마저 승리를 가져가게 됐다. 이날 토론의 대결 구도는 크게 오세훈 대 나경원, 오신환 대 조은희로 진행됐다.오신환(왼쪽부터), 조은희, 나경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DDMC에서 열린 채널A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후보 4인 합동 토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나경원 “오세훈 도망간 장수” vs 오세훈 “본인이 보수본색 언급”나경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중도 확장성’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나 후보는 자신을 강경 보수라고 저격하는 오 후보에 자제를 요청했고, 오 후보는 “본인이 직접 보수 본색이라 하지 않았느냐”며 반박했다.나 후보는 “많은 국민이 꼭 단일화를 해서 (여당을) 이겨달라고 한다”며 “오 후보의 인터뷰를 보니, 나로 (최종후보가) 되면 단일화가 어렵다고 했다. 어떤 의미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오 후보에 물었다.앞서 오 후보는 전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안 대표와 단일화도 쉽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이에 대해 오 후보는 “나 후보의 주장처럼 본인이 짜장·짬뽕론을 얘기하며 보수 본색이라 하지 않았느냐”고 답했고, 나 후보는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내가 강경보수라고 이분법적으로 말하고 있다”며 “난 보수 정치인이다. 정치인은 자기 신념과 철학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낡은 이분법으로 묶고 있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이를 들은 오 후보는 1분 반박 토론을 신청하고 “본인이 ‘나는 보수다’ ‘중도는 허황된 이미지다’ ‘무엇이 실체가 있는지 모르겠다’ ‘중도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수도권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층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 힘들다는 의미였다”고 재차 반박했다.끝난 줄 알았던 강경보수 논쟁은 토론 후반부에 다시 벌어졌다. 오 후보의 주도권 토론 중간에 반박 토론을 신청한 나 후보는 “오 후보가 줄곧 나를 강경보수라 말하면서 이유가 계속 바뀌었다. 첫 번째는 내게 장외·장내를 불문하고 광화문 투쟁을 해서 문제라 했다”면서 “지난번 토론에서는 원내대표 시절 얻은 게 없다는 이유라고 하더라. 원내대표는 쉬운 자리가 아니다. 내가 100% 잘한 원내대표라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 많은 분이 2011년 도망간 장수가 싸우는 장수를 나무라는 것이라고 한다”고 오 후보를 공격했다. 2011년 무상급식 파동 당시 시장직에서 중도사퇴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토론 중간 ‘사회자 공통질문’ 시간에는 웃지 못할 헤프닝도 벌어졌다. 사회자가 열띤 토론 분위기를 식히기 위해 ‘경쟁 후보들에 대한 칭찬을 해달라’며 1분의 시간을 부여했고 각 후보들은 빠짐없이 경쟁 후보의 칭찬을 이어나갔다. 다만 나 후보가 시간을 잘못 본 탓에 오 후보에 대한 칭찬만 하지 못한 채 1분 발언 시간을 소요해버렸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오신환 “희망고문 말아야” vs 조은희 “소극적으론 文정권 심판 불가”오신환·조은희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각자 대표 공약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오 후보는 조 후보의 일부 공약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공격했고, 조 후보는 그런 오 후보에 “소극적이다”고 반박했다.오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들을 거론하며 “우리 당 후보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박영선 후보조차도 허황되고 부실한 공약이라는 지적이 있다. 내 이름만 거론되지 않았다”며 “주택공급 숫자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공격했다.이에 조 후보는 “(오 후보의) 반반아파트(환매조건부) 방법은 좋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따라서 태릉 그린벨트, 캠프킹 부지에 짓겠다는 것”이라며 “숫자는 거짓이라고 하는데, 집은 일머리로 짓는다. 규제가 있다면 규제를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으로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이어 조 후보는 자신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재산세 반값’을 예로 들며 “정부도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법 개정을 했다. 내 주장을 따라온 것이다”며 “민주당 후보들이 내 반값 재산세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오 후보는 “이 정부에서 과하게 재산세가 오른 것에 대해 비판적 의식이 있지만 그 방법에 있어 권한을 넘어선다”고 답했다.이에 조 후보는 “권한이 넘는 게 아니다.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은 1년에 재해가 있을 때 한 해 재산세를 반값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다”며 “민주당이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기에, 정책적 지향이 다른 얘기(재산세 반값)만 하면 싸울 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이에 오 후보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그래서 재산세를 내려줬느냐. 희망고문 하지 말아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장만 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야 할텐데, 민주당 시의원이 101명이다.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니 답답한 마음에 말하는 것이다”고 강하게 반격했다. 지난해 9월 서초구가 재산세 환급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서울시와 대립, 결국 대법원의 집행정지로 계획이 무산된 것을 꼬집은 셈이다.이에 조 후보는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 장담하며 “시의원이 반대해서 못 하고 정책적 지향이 달라서 못 한다는 소극적 태도로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수 없다”고 했다.
- 오신환 "희망고문 말아야" vs 조은희 "소극적이면 文정권 심판 못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오신환·조은희 후보가 26일 합동 토론회에서 각자 대표 공약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오 후보는 조 후보의 일부 공약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공격했고, 조 후보는 그런 오 후보에 “소극적이다”고 반박했다.오신환(왼쪽부터), 조은희, 나경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DDMC에서 열린 채널A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후보 4인 합동 토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들을 거론하며 “우리 당 후보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박영선 후보조차도 허황되고 부실한 공약이라는 지적이 있다. 내 이름만 거론되지 않았다”며 “주택공급 숫자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공격했다.이에 조 후보는 “(오 후보의) 반반아파트(환매조건부) 방법은 좋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따라서 태릉 그린벨트, 캠프킹 부지에 짓겠다는 것”이라며 “숫자는 거짓이라고 하는데, 집은 일머리로 짓는다. 규제가 있다면 규제를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으로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이어 조 후보는 자신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재산세 반값’을 예로 들며 “정부도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법 개정을 했다. 내 주장을 따라온 것이다”며 “민주당 후보들이 내 반값 재산세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오 후보는 “이 정부에서 과하게 재산세가 오른 것에 대해 비판적 의식이 있지만 그 방법에 있어 권한을 넘어선다”고 답했다.이에 조 후보는 “권한이 넘는 게 아니다.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은 1년에 재해가 있을 때 한 해 재산세를 반값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다”며 “민주당이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기에, 정책적 지향이 다른 얘기(재산세 반값)만 하면 싸울 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이에 오 후보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그래서 재산세를 내려줬느냐. 희망고문 하지 말아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장만 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야 할텐데, 민주당 시의원이 101명이다.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니 답답한 마음에 말하는 것이다”고 강하게 반격했다. 지난해 9월 서초구가 재산세 환급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서울시와 대립, 결국 대법원의 집행정지로 계획이 무산된 것을 꼬집은 셈이다.이에 조 후보는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 장담하며 “시의원이 반대해서 못 하고 정책적 지향이 달라서 못 한다는 소극적 태도로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수 없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미국發 인플레이션 우려…글로벌 증시 먹구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미국發 인플레이션 우려…글로벌 증시 먹구름-정부·현대차 ‘반값 전기차’ 손잡았다-배재고·세화고 자사고 유지…교육정책 도마에-현금 충전 안 해도 네이버 페이 이용 4월 후불결제 도입-[사설]임기 말 나온 ‘4년 후 고교학점제 도입’, 꼭 서두를 일인가-[사설]인사 ‘패싱’ 논란 민정수석 사의, 대통령 조기 결단해야◇줌인&-김범수 다음은 김봉진…‘흙수저 신화’ 닮은꼴 ‘기부신화’ 함께 쓴다.-경총 “산안법 양형기준 강화는 기업 과잉처벌”◇그린 모빌리티 손잡은 정세균·정의선-차값 1000만원↓, 기업이 살 때 보조금 우선 배정…친환경차 보급 총력-‘아이오닉 5’ 탄 丁총리 “친환경차 혁신 주인공 기대”-“잘 풀어가야 하지 않겠냐”…정부, 쌍용차 지원 나서나◇‘자사고 시대’ 저무나-“자사고는 끝물”…소송 이겼지만 학생 충원난에 ‘일반고 출구전략’ 고심-법원, 자사고 손 들어줬지만…교육부 ‘폐지’ 유지-“고교 서열화 없앤다며…영재학교·과학고는 왜 제외했나”◇미국發 인플레이션 우려-“국채금리 더 오르면 위험 수위”vs“인플레 와도 감당 가능한 수준”-인플레 대표 헤지자산…이젠 금 아닌 비트코인?-中 인민은행 유동성 흡수 소식까지…국내 증시도 주춤◇정치-휴가 간 신현수…돌아와도 떠나도 文 리더십 타격-‘文 정권 심판’ 앞세운 安…‘安 불통’ 견제구 날린 琴-‘가덕신공항특별법’ 난항에…김태년 생방송 중 “또 부산 가야겠네”-MB정부 사찰 의혹 불똥 튄 부산시장 선호도 1위 박형준-文 대통령 딸 ‘진료특혜 주장’ 곽상도 고소-이인영 장관 “北 올해 식량 130만t 부족”◇국제-원유·가스 끊겨 전력생산 차질…에너지·車부터 물류까지 피해 확산-“美, 中 견제 심해질 것…韓 기업 신흥시장으로 눈 돌려야”-나토·쿼드·G7·MSC 등 속속 개최…바이든 ‘동맹규합→반중전선’ 시동?◇경제·금융-코로나에 줄어든 고용…더 심해진 ‘소득 양극화’-밖에 못 나가니 집에서 마시자…술 소비 1년 전보다 22% 껑충-카카오페이도 준비 중…후불결제 페이업체 더 늘 듯◇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文정권 경제성적 낙제점…나랏빚 빠르게 늘고 재정건정성 빨간불 켜져-“주택 공급 확대만으론 역부족…거래 묶은 세부담 풀어줘야”◇산업&기업-발빠른 삼성電, 피해 최소화·재가동 채비-한화 김승연 회장 복귀 임박…신사업·경영승계 빨라질 듯-금호석화 ‘조카의 난’ 국민연금 표에 달렸다-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 신설…포스코 ‘책임 경영’ 속도-LG이노텍 구미공장 일부, 이르면 내달 파주 이전 유력◇산업·바이오-김해련 “2025년까지 그린뉴딜 신소재 33개 개발…세계 50개국 공략”-삼성 작년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 65%-서정진 “코로나 백신 개발 준비…치료제도 개선 중”-오늘부터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적는다◇소비자생활-덜 달고 덜 짜게…식품업계는 지금 ‘로 스펙’ 열풍-KT&G, ESG AA 획득-“비싼 돈 내고 굳이”…홍대 떠나는 프랜차이즈-제품 라이브 커머스 넘어 리뷰도 동영상으로◇손태호의 그림&스토리-英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가 본 ‘의지의 한국인’◇증권&마켓-“네이버 48만원 돼야”…쿠팡, 뉴욕행에 이커머스 주가 ‘쑥’-코로나 백신 접종 늘자 면세점·카지노株 꿈틀-M&A 시장 불씨 지피는 ‘페이스메이커’가 사라졌다◇2021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미래에셋운용 ‘4관왕’…퇴직연금·글로벌주식 운용 성과 빛나-“초보자, 분산 투자 필수…성장테마 찾아내야”-신설 ESG부문 첫 수상 에셋플러스 “죄악株 배제”◇여행-고즈넉한 숲길서 속세 때 씻고 코로나로 지친 마음병 치료해볼까-꼬부랑 고갯길을…천년 역사따라 열두굽이 오르다-강경록의 미식로드◇스포츠-월요일마다 ATM 찾아 돈 부치는 이유호 “기부는 행복이죠”-女 골퍼들 ‘우승 위해서라면’…이름까지 싹 바꾼다-유해란 “웨지 샷 할 때 머리는 절대 고정”-오사카, 윌리엄스에 완승…호주오픈 테니스 여자단식 결승행-총상금 12억, 우승 상금 3억…더 커진 한국여자오픈◇‘K-뉴딜 선봉장’ 공기업이 뛴다-‘상생 경영’ 공기업, K-뉴딜 성장 동력 찾는 등대 역할-12GW 풍력단지 조성…5대 해상풍력 강국 도약할 것-2050년까지 16조 투자…그린일자리 14만 6000개 창출-수소 담당 조직 확대·개편…생산기지 구축 나서-그린·디지털 해외진출 금융 지원…기업 수주 뒷받침-2025년까지 7조 투입…일자리 3만 8000개 창출 ‘총력’-수상태양광·연료전지 사업…신재생에너지 보급 앞장◇피플-‘넥슨 김정주 스승’ 이광형 교수, 카이스트 신임 총장-“고객 경험 관리가 기업 성장 격차 벌려”-“일본 훈장 받는 교수가 한국인 상처에 또 소금 뿌려”-BTS 곡 만든 ‘피독’, 3년 연속 저작권 대상-제이엘케이, 팜어스와 AI 기반 신약 개발 연구 업무협약-고 서세옥 화백 금관문화훈장◇오피니언-정치인의 나라, 기업인의 나라-ESG시대, 위기 속 기회 잡으려면-공무원 과도한 특혜…세종시 특별공급 손 봐야◇부동산-흑석2·강북5 “공공재개발 할래”…광명·구로 “공공주도재건축 NO”-올해 첫 서울 분양 아파트에 쏠린 눈◇사회-고환 파열되게 때려놓고 “철없던 시절”…학폭 가해자 사과문 왜 뻔할까-새 거리두기 ‘영업금지 최소화하되 시간·인원규제 유지’할 듯-윤석열 이어 신현수까지 패싱 의혹…‘秋 불통’ 따라가는 박범계-플라스틱 용기 사용 식당 부담 늘어난다-‘1.6兆 적자’ 서울지하철, 역사 리모델링 중단
- 첫 TV 토론회 격돌…민주당 `우·박 남매` 전략은
- [이데일리 이성기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우·박 남매`(우상호 의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 출마 선언 후 첫 TV 공개토론에서 격돌한다. 두 후보는 15일 밤 10시 40분 MBC `100분 토론 - 2021 서울시장 선거, 당신의 선택은`에 출연해 정책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박 전 장관은 자신의 `21분 콤팩트 도시` 구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개발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선 우 의원은 민주당 정신 계승의 정통성을 내세우면서, 지지율에서 앞서는 박 전 장관의 공약 허점을 파고드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엑스포 in 서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전 장관 측은 MBC 첫 여성 특파원, 경제부장, 첫 여성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지낸 탄탄한 경험과 안정감을 바탕으로 서울시를 이끌어 갈 최적임자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번 선거는 서울시민의 살림을 확실히 챙기는 민생시장을 뽑는 선거”라며 “그동안 쌓은 업적과 정책 비전으로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각오를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서울 미래 100년을 위한 `서울시 대전환-21분 도시` 구상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 제시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 핵심 공약인 `서울시 5년 내 공공분양주택 30만호 공급`과 관련해, 부지 확보와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을 위한 `구독 경제` 구축, 청년 일자리 창출, 안전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기관 주 4.5일제 시행 등 핵심 공약 실천 방안도 밝힌다.`날카로운 정책 검증`을 예고한 우 의원은 박 전 장관의 공약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경선이 보름밖에 남지 않는 지금까지 21분 도시, 수직 정원 등 한정된 분야 외에 이렇다 할 방안들이 없다”면서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시장에 나선 후보라면 시정 전반에 걸친 구상을 발표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지적했다.특히 우 의원은 “`무쟁점 무공약` 전략으로 쟁점을 만들지 않는 선거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디펜딩 챔피언` 자세”라고 겨냥하기도 했다.구체적으로 박 전 장관이 최근 서울역을 방문해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생각이 확고해졌다’고 밝힌 것과 관련, “주 52시간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하신 분이 느닷없이 5일도 아닌 4.5일제를 주장하고 나섰다”면서 “과거의 발언을 수시로 바꾸는 일관성 없는 행보로는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초 창동 차량기지를 방문해 ‘1000만원 공공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비판에 다음날 철회한 사례를 언급한 뒤, “서울시 행정은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등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데 협력과 소통의 도시 정책을 펼치기에 부족한 후보가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오는 17일 연합뉴스TV, 25일 KBS까지 총 3차례에 걸쳐 TV 토론을 할 예정이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나흘 간 경선 투표를 실시한 뒤, 같은 날 결과를 발표한다.
- [e법안프리즘]토지 두고 건물만 분양…'반값아파트법' 발의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분양하는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같은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건축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해 해당 주택의 입주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만 지급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만 지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또 토지분리형 분양주택법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 △1세대 1주택에 한정하여 공급 △10년 이내 전매금지 △용적률 250% 이상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규정하는 등 반값 아파트의 정의를 ‘환매형’과 ‘분양형’으로 나누어 주택공급을 확대하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수요가 몰리는 도심지역은 시세차익을 볼 수 없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역은 환매 없이 시세차익 취득이 가능하도록 재산권 제한을 풀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웅래 의원은 “전국적 부동산 광풍 앞에서 이제는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방법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토지 없이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를 공급하면 반값 아파트가 실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2014년에 강남에서 건축문화대상까지 수상한 20평대 아파트가 2억 원에 분양된 적이 있는데, 이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분양했기에 가능했다”라고 덧붙였다.노 의원은 “반값 아파트는 단순히 값 싼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꿈이자 청년세대의 희망사다리가 될 것”라고 강조하며, “반값 아파트를 통해 한순간 ‘벼락거지’가 되어버린 무주택자도,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전세난민’도 내 집 마련을 실현해서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노웅래 의원을 포함해 기동민, 강득구, 김경만, 김병주, 박상혁, 양기대, 윤준병, 이해식, 한준호, 허영 의원 등 총 11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