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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비즈니스 그리고 금융
  • 빈곤 비즈니스 그리고 금융[김유성의 금융CAST]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슬픈 현실이지만,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가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의 주머니를 노리는 경우가 많긴 하겠지만, 우리 사회내 ‘있는 자’들도 ‘없는 자’의 주머니를 털곤 합니다. 벼랑 끝에 놓인 사람들이다보니 ‘호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영등포 쪽방촌 일대 전경(사진=국토부)서울역이나 영등포역 쪽 쪽방촌을 보면 이런 사례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곳의 ‘단위 면적당 월세’가 고급 아파트보다 더 비싼 경우죠. 2019년 7월 뉴스에 따르면 1.5평 쪽방의 월세는 25만원 정도인데, 같은 면적 기준으로 월세는 타워팰리스가 더 저렴했습니다. 2018년 자료를 봤을 때 타워팰리스와 같은 고급 아파트의 월세는 15만원 정도였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같은 면적의 집이라도 쪼개고 쪼개 가난한 사람들에게 들어와 살게 하는 게 남는 장사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빈곤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지요. 물론 부자나 중산층보다 월세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고, 관리에 대한 비용도 들 수 있습니다. (쪽방촌 상황을 보면 과연 그 관리의 비용이 얼마 정도일지 의심이 들긴 합니다.) 대신 각 입주자에게 (그들의 생활 수준과 비교해) 비교적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과 빈곤 비즈니스 금융도 같은 맥락에서 쉽게, 많이 벌 수 있습니다. 1억원을 고신용자에게 빌려주고 5%의 이자를 받으면 1년 수익은 500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200만원씩 쪼개서 50명의 중저신용자에게 빌려주고 20%의 이자를 받는다면 어떨까요.수익은 연 최고 2000만원이 됩니다. 연체나 부실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해도 중저신용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카드사(카드론의 경우) 등이 이런 비즈니스를 통해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올립니다. 자산 규모 면에서 은행보다 적을지는 몰라도 수익률 면에서는 더 좋은 것이죠. 이는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시장과 중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시장이 달라서 생기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많은 대출을 해주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습니다. 이익률은 박할지 모르나 ‘규모의 경제’(대출을 많이 해줘서 수익을 많게 하는)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식입니다. 2금융권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높은 금리를 받고 잘게 쪼개서 대출을 내주는 식이 됩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보다 단기 신용대출이 많은 이유가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장기 대출인데, 중저신용자에게 장기 대출을 내주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최근 한국 금융 시장의 딜레마는 ‘저금리’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 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과 2금융권 사이 금리 간극이 줄어들었고 2020년 코로나19 위기는 이를 더 부추겼습니다. 카드사의 단기 신용대출이 같은 성격의 은행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게 형성된 경우마저 발생했으니까요. 정부가 인터넷은행을 출범한 것도 달리보면 이런 저금리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터넷은행들의 출범 목적 중 하나가 중저 신용자들에 대한 ‘1금융권 대출 집행’에 있는데, 이게 가능하게 된 점도 금리가 낮아진 게 크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다보니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게 되고 중저신용자들에게 요구하는 대출의 조건과 난이도도 낮아졌습니다. 시중은행이 하지 않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신생 인터넷 은행에 강요하는 게 바로 이런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고신용자는 물론 중저신용자들까지 ‘대출이 쉬워진 세상’이 살게 된 것입니다. 모바일 서비스까지 발달하면서 ‘단번에 뚝딱’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는 ‘대출이 쉬워진 세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만듭니다. 시장내 현금부족(정확히는 돈을 쓰는 사람들이 부족)을 우려한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푸는 재정 정책을 펼쳤습니다. 대출이 더 쉬워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코로나19에 시름을 겪는 게 아니었는지, 이렇게 풀린 돈은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산 가격 상승은 ‘부자가 된 미담’을 낳고 이 미담은 새로운 투자자들의 유입을 부추깁니다. 주식과 부동산 자산 가격이 더 비싸진 상황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자 입장에서 집값 상승으로 절대 대출액은 커졌을지 모르나,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당장의 부담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집값이나 주식 가격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당장 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쉬워진 세상은 1금융권 은행들에게는 ‘양날의 검’이 됩니다. 너도나도 대출을 쉽게 받아 ‘손님의 수’는 늘었을 수는 있으나, 이자율이 과거보다 다소 낮아져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나마 절대 대출액이 늘어 이를 상쇄합니다. 2021년 5월부터 진행된 시장금리의 상승, 8월부터 시작한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상승은 은행들의 ‘수익률 걱정’을 덜어줍니다. 대출액도 늘고 이자율도 올라가니 은행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대출자들은 곡소리를 냅니다. 이자 부담이 커진 것이죠. 저금리 때야 고신용자나 중저신용자나 큰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이 두 부류 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금리 상승,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미국과 비슷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불러왔던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도 말 그대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부실이 직접 원인이 됐습니다. 2000년 닷컴버블 붕괴 이후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낮게 유지할 때 잘 몰랐던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제가, 금리 상승기에 비로소 불거지게 됐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눈 먼 대출’까지 성행하면서 2000~2005년 이들에 대한 대출은 급증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브레드 피트가 출연한 영화 ‘빅쇼트’ 초반부에 잘 나옵니다. “집값이 왜 떨어져”라면서 대출에 혈안이 됐던 금융업자들의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헨리 폴슨 등 전 미국 재무장관이 공저로 쓴 ‘위기의 징조’라는 책을 보면, 왜 금융 엘리트들이 금융위기를 막지 못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나옵니다. 보다 정확히는 ‘왜 그들은 시장을 지나치게 낙관해 눈 먼 대출을 중저신용자에게 해줬는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금융 공학의 맹점은 사람의 심리가 불안하게 움직이는 점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꺾이거나 집단 패닉이 발생했을 때 투자 심리 계량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금융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금융 위기는 강물이 바위를 돌아서 흐르듯 규제 장벽을 피해가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어요. 금융 공황을 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다는 점입니다.여기에 금융이 갖고 있는 본질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금리가 싼 단기 자금을 빌려와서 금리가 높은 장기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게 금융, 보다 정확히는 은행 대출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금을 급히 찾으려고 하는 ‘뱅크런’과 같은 패닉 상황이 발생하면 은행은 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도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직접적 원인이지만, 사태를 키운 것은 ‘은행도 망할 수 있다’라는 불안 심리였습니다. 일종의 뱅크런이 각 금융사에 발생하면서 위기가 커질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기 직전에는 언제나 대출이 과도하게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금융 위기를 예견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대출의 급증 수치를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사 CEO 출신으로 ‘경제 위기는 반드시 온다’를 쓴 리처드 베이그는 “19세기는 물론 1920년대, 1980년대, 2000년대에도 대출 붐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거의 모든 금융위기에 앞서서 대출 붐이 일어났다”고 진단했습니다.베이그는 “2008년 경제위기는 2005년 주택 건설이 정점에 도달했고, 2006년 건설이 둔화되는 동시에 주택 가격이 하락했고, 주식 시장이 2007년 가을에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사의 파산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어요. 실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민간 부채, 특히 주택 대출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납니다. 주택 대출은 이 기간 5조3000억달러에서 10조6000억달러로 2배 급증합니다. 이중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은 1조7000억달러에 이릅니다. ◇엄청나게 커진 우리 가계대출 우리의 지금 모습이 2005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직전의 미국과 닮아 있다는 얘기도 곧잘 들립니다. 거진 10년째 들어왔던 걱정이라 둔감해진 면도 있지만, 가계대출의 폭증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분명 대출이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5대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가계대출 총액은 2018년 12월 576조9219억원이었는데, 지난 10월말 706조3258억원까지 늘었습니다. 약 3년간 22%가 늘어난 액수입니다. 같은 기간 주담대는 405조1167억원에서 501조2163억원으로 23.7%가 증가했습니다. 단위 : 억원 출처 : 5대 은행 여수신 계정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국이 200.7%로 일본(114.09%)이나 미국(104.6%)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여기서 전세자금대출 등이 빠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클 수가 있어요. 일종의 착시 현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경각심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 8월부터 ‘퍼펙스스톰’을 얘기하면서 시장에 경고를 줬습니다. 이대로 대출이 계속 늘다 보면 퍼펙트스톰이라고 부를 만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명백한’ 금리 상승기입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직전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상승(대출 이자 부담 증가로 연결)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자산 시장 상황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리 상승이 부동산 시장 하강을 초래하고 은행들의 대출 부실의 영향으로 직접 이어진다는 가정이기도 합니다. 한국도 2000년대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또한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자영업자 긴급 대출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시장은 다를 수 있다는 낙관적 희망은 있습니다. 국내 시중은행 직원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금융당국의 관치 금융 중 잘 된 게 있다면 LTV일 것이다. LTV를 적용하면서 주택 가격의 50%선까지만 대출이 돼 있다보니, 집값이 반값이 되는 쇼크가 있지 않는 한 은행 부실은 커지지 않을 것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 직전 미국의 대출 LTV가 90%에 육박했던 것을 고려하면 분명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심리’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당시 미국 경제 수뇌부들은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리먼브라더스와 연결된 금융 네트워크, 이에 따른 ’심리적 패닉‘을 계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계산할 수도 없었겠습니다만... 이 와중에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의 몫이 됩니다. 대출이 쉬운 시대 ‘고객님’이었던 당신은 안심할 수 있나요?
2021.12.18 I 김유성 기자
"文정부 공급규제에 아파트값 급등..토지임대부 효과 제한적"
  • "文정부 공급규제에 아파트값 급등..토지임대부 효과 제한적"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 이유가 부동산 규제에 따른 장기 공급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도입해 장기간 표류한 시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도록 주택정책 기조를 확정했다. 반면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초기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시장 안정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5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시-서울정책연구원 주택정책 토론회’에서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한 원인과 향후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논의됐다.좌장을 맡은 유경준 국민의힘 서울정책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2배 이상 뛴 이유는 각종 부동산 규제로 정비사업을 막아 공급이 막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뒤를 이어 김선수 서울시 주택정책과장과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서울시 주택정책 방향’과 ‘신속통합기획을 중심으로 한 민간주택개발 활성화’에 대해 발제했다. 김선수 과장은 “그간 주요 재건축 단지들 경우 정비계획 단계에서 사실상 중단돼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은마, 잠실5,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간담회를 시작하는 등 그간 중단됐던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비사업 진행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현재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 안정성,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등을 각각 0.3으로 동일 배점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을 요청한 상태”라며 “이외에도 분양가격 및 이중 절차 등으로 분양 시기 결정이 어려워 공급이 지연되고 있어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2030년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약 56%가 정비시기가 도래한다”며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도입해 장기간 표류한 시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사하는 김헌동 SH 신임 사장 (사진=연합뉴스)이밖에도 토론회에선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실효성 문제도 집중 논의됐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지난달 취임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역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 형태다.지규현 한국주택학회장(한양사이버대 교수)은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프랑스, 싱가폴, 홍콩 등 앞서 토지임대부 주택을 도입한 국가들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초기 분양자에 대한 저렴한 주택공급은 대체로 긍정적이나,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토지임대부 주택을 비교하면서 “주택대출 제약이 크지 않다는 전제 하에 대출이자율과 토지임대료율이 동일하다면 토지임대부 주택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김진유 경기대 스마트시티공학부 교수는 “최초 수분양자에 과도한 이익이 귀속되며 2번째 이용자부터 시장임대료 부담이 커진다”며 “토지비축을 통해 저렴한 택지를 확보한 뒤 대량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상영 교수도 “토지임대료가 소유주와 분양자간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고, 이를 감내할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고, 공급 규모가 작을 경우 혜택을 본 계층과 보지 못한 계층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김선수 과장은 토지임대부 주택에 적용하는 의무거주 기간 10년, LH 전매 의무화 등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야 실제 공급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의견을 냈다.
2021.12.15 I 신수정 기자
“달랑 집 계약만 해주고 ‘수수료’ 받을 순 없죠”
  • [인터뷰]“달랑 집 계약만 해주고 ‘수수료’ 받을 순 없죠”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부동산중개업도 결국은 ‘현장’에 답이 있어요.”(이재윤 집토스 대표)일명 ‘반값 중개업소’가 속속 생기는 이때 수수료 인하보다는 중개 과정에서의 서비스 향상에 무게를 둔 업체가 있다. 프롭테크 스타트업인 집토스다. 집토스는 2015년 청년층의 원·투룸 임대차 거래 시장을 중심으로 중개업을 시작해 아파트로 영역을 넓혔다. 사업초기 205억원이었던 총 거래금액(GTV)이 지난 5월까지 누적 1조원을 넘었다. 집토스의 성장 배경에는 ‘고객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이 있다.이재윤(31) 집토스 대표.(사진=집토스)이재윤(31) 집토스 대표 9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에 있는 집토스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빠른 사업 성장 비결과 부동산중개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대표는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에는 온라인상으로 원·투룸 매물정보 서비스만 했다. 그러나 이는 원·투룸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와 닿지 않는 서비스였다”며 “그들은 누군가가 함께 현장에서 자신의 좋은 거처를 마련해주길 기대했고 집을 구하는 모든 과정에서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 집토스가 단순 매물정보만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기존 중개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중개서비스에 접목한 건 2017년부터다. 집토스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상담 예약을 하면 담당 공인중개사(매니저)가 배정되고 고객에게 자금충당 요령부터 생활패턴을 반영한 내 집 마련 방법 등을 공유하고 함께 임장(현장방문)에 나선다. 이 대표는 “기존 업체들은 현장에서 플레이하지 않는다. 집토스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믿는다. 고객을 직접 만나고 현장에서 함께 발품을 팔아야 만이 결국 좋은 매물을 구할 수 있고 공공데이터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매물 외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집토스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등 개별 물건 개수뿐만 아니라 건물주의 임대성향 등 공공데이터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담당 매니저가 고객의 니즈에 맞는 최적의 집을 중개할 수 있는 배경이다. 이 대표는 “지금은 원·투룸뿐만 아니라 아파트로도 영역을 넓혔다. 고객이 생애주기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을 위해 동행하자는 의미”라며 “실제로 사회초년생 때 원룸을 구했던 고객에게 아파트를 중개한 사례도 다수 있다”고 말했다. 집토스는 이 같은 차별화 전략에 2018년 30여명 수준이던 소속 공인중개사는 올해 155명으로 늘었고 지난 7월에는 누적 136억원의 벤처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중개사가 고객에게 맞는 매물이나 임대차 물건을 찾아가는 과정을 자동화하고자 한다”며 “중개과정 자체를 디지털화 한다면 고객과 중개사 모두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최적의 매물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2021년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졸업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2015년 집토스공인중개사사무소 개업 △2016년~ 현재 주식회사 집토스 대표 이사
2021.12.09 I 강신우 기자
오늘부터 3차 사전청약…2017년 분양가라고?
  • [복덕방기자들]오늘부터 3차 사전청약…2017년 분양가라고?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놀라지 마세요. 2017년 수준 분양가입니다. 현재 시세 대비 반값 아파트가 맞습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청약 전문가인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와 지난달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만나 3차 사전청약과 관련한 분석을 들어봤다.3차 사전청약은 오늘(1일)부터 시작된다. 1~3일에는 특별공급(전체), 6~7일에는 해당지역 일반공급, 8~9일에는 수도권 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된다.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1~3일 해당 지역, 6~9일 수도권에서 접수를 받는다.서울 강남권과 가까운 입지로 인해 준강남으로 평가받는 경기도 과천주암(1535가구)과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1056가구)을 비롯해 시흥하중(751가구), 양주회천(825가구) 등 4개 지구에서 4100여가구가 공급된다. 전체 물량의 절반 수준인 2000여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 우선공급된다. 시흥하중의 경우 100% 신혼희망타운으로만 공급된다.이들 지구 추정 분양가는 2~8억원선이다. 하남교산·시흥하중 등은 2~4억원대지만, 지가가 높고 전용 84㎡가 포함된 과천주암 지구는 5~8억원대로 분양가가 산출됐다. 특히 과천주암의 경우 최고 8억8460만원 분양가가 공개되면서 일각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분양가가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에 육박하는데다 인근인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공급된 민간아파트(과천지식정보타운린파밀리에) 동일면적 가격보다 더 비싸다는 등의 이유에서다.그러나 박 대표는 “과천주암 인근에 있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와 과천 래미안 센트럴스위트 등이 84㎡ 기준 18억~19억선”이라며 “입지를 봤을 때 적어도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값 아파트가 맞다. 과천 뿐만 아니라 하남교산도 마찬가지로 주변 시세와 비교해선 적정한 가격”이라고 강조했다.분양가가 저렴한 만큼 경쟁률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공급의 경우 “하남교산은 예치금으로 따지면 25년 이상 된 통장이 당첨될 가능성이 크다”며 “예치금은 2800~3000만원선이 안정권”으로 내다봤다. 과천주암에 대해서는 “과천 주민만 일반공급 청약이 가능한데 물량이 24가구밖에 안된다”며 “경쟁률이 치열해 2000만원 후반대가 예상된다”고 판단했다.특별공급에 대해서는 “다자녀 특공의 경우 실거주성을 판단한다면 과천주암에 청약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1㎡이 포함된 하남교산 당해 다자녀 특공은 60~70선에서도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며 “생애최초는 조건만 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특공에서는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생애최초 순으로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3차 사전청약에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집값 고점 우려와 상관없이 도전할 것을 추천했다. 박 대표는 “금융위기 등 정말 예상치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값이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거주기간 등 주의할 점을 살펴 이번 기회에 내집 마련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밖에 박 대표가 예측한 3차 사전청약 지구 당첨 가점 등 자세한 내용은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12.01 I 김나리 기자
동탄2신도시에 5억원대 아파트 분양..청약 전략은?
  • 동탄2신도시에 5억원대 아파트 분양..청약 전략은?
  • [이데일리 칼럼리스트=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제일건설이 지난 24일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 조성되는 ‘화성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이곳은 수도권 전역 청약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곳이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101㎡(39평)의 단일 면적, A/B 2개 타입으로 구성된 총 308가구의 소형 단지다. 분양가는 5억 1010만 원부터 5억 6400만 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와 에어컨 등 각종 옵션을 더하여도 총 분양가 6억 원 안쪽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동탄역 부근의 광역교통망을 곁에 두고 있는 주거지나 동탄 호수공원과 상권을 겸비하고 있는 단지보다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입지에 있지만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인근 단지의 전용 59㎡(24평)의 시세와 비슷하니 예상할 수 있는 프리미엄 금액도 상당하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초과 면적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를 적용하고 있다. 추첨제 50% 중 4분의 1 물량에 대해선 기존주택 처분조건 1주택자에게도 당첨 기회를 제공한다. 즉, 가점이 낮아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추첨제를 제외한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당해(화성 2년 이상 거주) 청약자는 66점 이상, 경기/기타지역 청약자는 69점 이상 되어야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반 값에 가까운 분양가에 비해 일반공급 물량이 270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2만7000명 청약 시 평균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이 경우 최소 당첨 커트라인은 60점 후반이 예상된다. 만일 5만 명 이상 청약 시 경쟁률은 200대 1에 근접해진다. 특별공급은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만 가능하며, 총 배정세대는 각각 30명, 8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자녀 특별공급은 80점 이상(100점 만점), 노부모 특별공급은 64점 이상(84점 만점) 되어야 당첨을 노려볼 만하다. 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트어 청약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이 있다. 우선 전용면적 85㎡ 초과 대상, 6억 원 이하 취득세는 1.3%(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6억 원 초과 취득세는 최대 2.4%까지 높아진다.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비용이 취득 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총 취득 가액 6억 원 이하 선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거주의무도 고려해야 한다. 이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다. 시세보다 80%미만 가격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 함께 전매제한도 강력하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1.12.17.)부터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최근 파주 운정 신도시, 오산 세교2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 청약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분양이 연기되면서 내 집 마련 시기에 관한 불안감이 증폭되어 수도권 내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울 청약자가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송도 자이 더 스타, GTX 운정 금강 펜테리움과 입지 대비 저렴하면서 서울 출퇴근 가능 범위에 속한 청약지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동탄2신도시는 광역철도망과 대규모 일자리의 배후 주거지로써 그 동안 수도권 남부권의 황금 청약라인을 이어왔던 과천, 광교, 위례의 명백을 이어 가장 큰 주거 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신도시다. 올 11월을 기점으로 동탄2신도시에서 1 만여 세대 분양이 기다리고 있다.
2021.11.28 I 이승현 기자
아파트 중개 플랫폼 집현전앱, '제로중개'로 서비스명 바꿔 전국 진출
  • 아파트 중개 플랫폼 집현전앱, '제로중개'로 서비스명 바꿔 전국 진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AI 집찾기와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앱 출시 5개월 만에 서울, 경기 남부에서 아파트 거래 1600여 건을 매칭시킨 ‘집현전앱’이 서비스명을 ‘제로중개’로 변경하고 서비스 지역을 확장한다고 23일 밝혔다.(사진제공=제로중개)집현전앱은 스마트 중개사 전용 앱으로 중개효율을 높여 매수, 임차 고객들에게 최저가 중개수수료를 고수해 서울,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4만 명의 유저를 확보했다. 이번에 서비스명을 바꾸면서 매도, 임대 고객들에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정책을 진행 중이다.서울대 출신 데이터 엔지니어들과 공인중개사들이 창업한 제로중개는 실제 아파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들을 단순화하고, 최저가 중개수수료와 0원 중개를 모토로 고객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와 회사가 모두 이익이 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임장혁 제로중개 COO는 “시리즈A 단계의 투자를 통해 대규모 중개사 모집과 더 많은 고객들에게 중개수수료 할인 혜택을 드리면서 중개 플랫폼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제로중개는 오는 12월부터 서비스를 확대하여 부산, 대구, 광주, 세종의 고객에게도 찾아갈 예정이다.
2021.11.23 I 이윤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산업 변화 대응, SK가 가장 적극적”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다음은 11월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산업 변화 대응, SK가 가장 적극적”-“대출 옥죄기에 서민만 피해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외면”-국책 연구소도 쓴소리 “이재명표 ‘기본소득 탄소세’ 효과 없다”-“이미 月24만원 더 내…금리인상에 막막”-[사설]달아오른 2030 표심잡기, 퍼주기 경쟁이 전부인가-[사설]위드 코로나 벌써 위기, 일상 회복 불씨 꺼트리면 안 돼△줌인&-“종묘의 오얏꽃향, 먹 장인의 송연먹향, 메타버스에 접목해 세계로 퍼뜨려야죠”-‘한국의 닥터둠’ 김영익 교수 “내년 증시 큰 폭 조정온다”△코픽스 1년8개월 만에 최고치-“한 달 새 금리 0.13%p나 올랐는데 또 오른대요”…잠 못 드는 대출자들-“내년 중반께 금리 인상” 조기 인상 선그은 파월-금리인상 속도조절론 부상…한은에 제동 걸까△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위드 코로나에 ‘항공’ 뜨고, 中규제에 ‘게임’ 지고…뒤집힌 ‘업황 전망’-거세지는 OTT들의 공습에 CJ CGV 워스트레이팅 1위-신평사 신뢰도 ‘역대 최고’…한신평 1위 탈환-줄하향 우려 깨고, 신용등급 상향 더 많았다△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포스트 코로나 대비…대기업들 ‘공격적 M&A’로 사업구조 재편 나서-올해 역대급 M&A 열기…내년에도 지속될까-크레디트업계 절반가량 “ESG 실체 불분명”△종합-중환자 열흘째 400명대…수도권 중증병상 가동률 ‘마지노선’ 코앞-올해 보금자리론 중단-탄소배출 되레 늘어날 수도…소득 불평등 개선에 도움안돼-‘억’ 소리 나는 종부세에…사택·기숙사 내놓는 대학들-경기 일산대교, 19일 만에 다시 유료화△정치-윤석열 45.6% vs 이재명 32.4%…지지율 격차 더 벌어졌다-文대통령 축하난 받은 尹 “선거중립 지켜달라” 당부-尹·李, 러브콜에…김종인 “계기 있으면 도와줄 것”-최재해 감사원장 “정치적 중립성 확보할 것”-방역지원금 합의 불발…與 “초과세수 돌려주자” vs 野 “위법, 고발 준비”△경제·금융-연료비 급등 떠안은 한전 1.1조 적자…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금감원, 내달 중순 우리금융 종합검사 착수-가맹 분쟁 신속처리 중요…공정위, 지자체에 권한 넘겨야-10월분 카드캐시백 810만명 혜택…평균 4만8000원 받아△Global-신규 상장 10개사 모두 100% 급등 베이징거래소, 거래 첫날부터 대박-美기업들 “쌩큐, 인플레”-바이든-시진핑, 오늘 ‘세기의 대화’…최대 쟁점은 ‘대만’-‘삼바에 도전장’ 日후지필름, 위탁생산에 6兆 투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출 규제해 집값 잡겠다’는 오판…경제 ‘퍼펙트스톰’ 방아쇠 될 수도-“이재명표 기본대출보다…MZ세대는 공정한 일자리를 원한다”△산업-연식 6년 이하 매물 끊겨, 고객 뚝…매장 썰렁-반도체·원자재·물류비 충격에…맥 못추는 타이어-지방세까지…시멘트 업계 아우성-‘룸앤TV’ 역주행 인기에…LG전자도 놀랐다-‘요소수’ 필요 없는 수소전기트럭 물류 투입△제약·바이오-“美 특허 우선권 인정…글로벌 원천기술 유일무이”-티움바이오, SK플라즈마 업고 CDO 순항 예고-삼성바이오로직스, 메타버스로 입사 1주년 직원 400명 축하-“휴젤의 제품 안전성 이슈 아닌…유통 이슈일 뿐”△기승전 ESG…어떻게 <27>SK텔레콤-어르신 154명 구조한 AI 돌봄 서비스…사회안전망 역할 톡톡-“참여기업 역할분담해 사업 영속성 보장”△증권-대주주 ‘양도세 회피’ 시작됐나 이달 들어 개인 2.7조 내다팔아-“디지털콘텐츠株 내년이 더 밝다”-미래에셋證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 10년 연속 선정△증권-“미래 먹거리 NFT·메타버스 잡자”…기업들 투자 러시-하이브 40만원 훌쩍 공격 행보에 ‘신고가’-연말 M&A 의지 불태우는 MBK-국민연금 운용역, 퇴사 한 달 전 통보해야△부동산-SH 김헌동 사장 취임…“반값 아파트로 주택가격 안정화”-신입·경력 대규모 공개 채용 호반그룹, 이달 말까지 접수-양도세 완화 움직임에…술렁이는 주택시장-현대건설 ‘디에이치자이 개포’ 디자인진흥원장상 수상△문화-검푸른듯 연푸른듯…긴 밤 버티고 만난 ‘온통 푸름뿐인 새벽’-晩秋, 궁궐에서 단풍놀이 즐겨볼까△스포츠-올해의 선수·상금왕·세계1위 다 걸고 ‘마지막 승부’-우승에 버디퀸까지…유해란 ‘겹경사’-3주 휴식 후 돌아온 임성재…성공적인 PGA 투어 복귀전-사람마다 체형 제각각 편한 퍼트자세 찾아야-벤투호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 이번에 굳힌다”△피플-“최고·최초 전통 위에…초일류 물류 시스템 만들어가자”-문승욱 장관“요소수 가격동결 고맙다”-“이웃 어려울때 달려가는 새마을회가 ‘홍반장’이죠”-코리아나 화장품, 창립 33주년…“재도약 위해 나아가자”-본지 강민구 기자 ‘올해의 과학취재상’ 수상-전기안전공사 상임감사에 권재홍△오피니언-[목멱칼럼]원격의료, 글로벌 의료산업 시각에서 보자-[기자수첩]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남발 자제해야-[생생확대경] 스벅의 ‘에코매장’ 실험을 응원하며△전국文정부 ‘혁신도시 시즌2’ 물거품…대전·충남 지자체들 ‘전전긍긍’-“헐값 토지 보상 철회”…남양주 왕숙 3기신도시 주민들 반발-수도권 빼고 다 묶는다 ‘6곳 특별자치제’ 추진
2021.11.15 I 김나리 기자
SH사장에 김헌동…취임 일성은 ‘강남5억 아파트’ 공급
  • SH사장에 김헌동…취임 일성은 ‘강남5억 아파트’ 공급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정책을 추진하겠다.”(김헌동 SH신임 사장 취임사)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15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명 ‘토지임대부주택’의 추진 의지를 공식화한 것인데 시장에서는 ‘수익성’이나 ‘자산가치’ 면에서 벌써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김헌동 SH공사 신임 사장이 15일 서울 개포동 SH공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SH공사)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의 반대에도 이날 김 후보자(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를 SH사장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김세용 전 사장이 물러난 지난 4월 7일 이후 비어 있던 SH 사장 자리를 약 7개월 만에 메우게 됐다. 시 관계자는 “김 신임 사장이 그간 쌓아온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정책 추진”김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 시장이 추진하는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시 주택정책에 발맞춰 가겠다고 했다. 특히 시프트와 함께 토지임대부주택과 비슷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김 사장은 “1000만 서울시민이 주인인 우리 SH공사는 무주택 시민께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특히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정책 추진을 통해 초기 분양 대금 부담을 덜어 드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 주택가격 안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분양가와 도입 시기도 언급했다. 김 사장은 “이르면 내년 초 예약제를 도입해 시행 준비를 하겠다”며 “SH공사 이윤을 포함해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강남권은 5억원, 기타 지역은 3억원 정도를 적정 가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꼽은 후보지로는 △서울의료원 △세텍(SETEC) △수서역 공영주차장 등이다.현행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LH를 통해 정부에 남겨두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주변 시세 대비 ‘반값’ 가량으로 낮추는 제도이다. 토지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만 내면 된다. 이는 앞서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됐지만 ‘로또 아파트’를 양산한다는 비판에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이를테면 2011년 서초구 우면동과 강남구 자곡동에서 각각 ‘LH서초5단지’와 ‘LH강남브리즈힐’이 2억원 대에 분양됐지만 현재는 시세가 16억원까지 치솟았다. 일반적으로 토지가격은 올라도 건물은 감가싱각돼 가격이 하락한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건물가격도 밀어 올린 셈이다. 이 때문에 분양자가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부작용을 낳았다. ◇실패한 ‘토지임대부 주택’ 답습?결국 토지임대부 주택은 2009년 만들어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5년 폐지되면서 유명무실한 정책이 됐다.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도입한 제도가 ‘환매조건부 주택’이다. 이는 토지임대부와 비슷하지만 매각시 LH 등 공공기관이 되사는 조건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수분양자의 시세 차익을 최소화했다. 이익공유 비율을 보면 시세의 60%에 분양받아 10년 이상 15년 미만 거주했다면 팔 때는 LH와 수분양자가 수익을 5대5로 나눠 갖는다. 애초 시세의 80%에 분양 받았다면 이익공유 비율은 7대3으로 수분양자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 SH관계자는 “김 신임 사장이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시세 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환매조건부 형식을 SH도 도입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형식의 ‘반값 아파트’ 공급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그만큼 충당돼야 하는데 단순도급 형태로 최저가 입찰을 한다면 고급 브랜드의 1군 건설사들은 대부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도 LH의 최저가 입찰을 받고 실제 공사비와 비교해보면 사실상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국공유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인데 서울에는 가용토지가 없어 대량의 주택공급이 어려워 집값 안정화에는 한계가 있다”며 “주택이 자산의 기능을 하는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토지임대부 주택에 관심이 적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11.15 I 강신우 기자
서울시의장 "'김어준 뉴스공장' 자랑으로 여기고 예산 더 줘야"
  • 서울시의장 "'김어준 뉴스공장' 자랑으로 여기고 예산 더 줘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TBS(교통방송) 출연금을 늘리도록 서울시와 합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왜 (TBS 출연금 예산을) 삭감했는지 시 집행부에 물어보고 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사진=TBS방송화면 캡처)앞서 서울시는 2022년도 예산안에서 TBS 출연금을 올해 375억 원에서 123억 원 삭감한 252억 원으로 책정했다.이는 TBS가 서울시에 요청한 381억 원보다 129억 원 적은 금액으로 특히 TBS 라디오 본부 예산의 경우 62억 5574만 원에서 96.1% 삭감된 2억 4498만 원으로 깎였다.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는 독립 언론이기에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함께 독립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재정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김어준 씨는 “예산부터 먼저 삭감하면 어떻게 독립하느냐”라며 “폐활량을 늘려주기 위해 산소공급부터 중단하겠다는 논리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에 대해 김 의장은 다음주부터 시작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 서울시가 삭감한 TBS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김 의장은 “엄동설한에 난방 끊은 셈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청취율 1위 아닌가. 애청자가 많은 건 자랑으로 여기고 예산을 더 줘야하는 거다”라며 “재단 설립 2년 만에 예산 지원을 끊는다는 건 시대착오 적이며, 왜 이렇게 삭감했는지 집행부에 물어보고 조정할 것이다. 시의회는 삭감도 하지만 시와 협의해서 증액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연합뉴스)한편 이날 김 의장은 지난 11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서 김헌동 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이유에 대해 “경실련에서 25년 넘게 이론과 주장을 해 온 분인데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갖춰져 있지 않다. 공급규모나 공급시기 재원조달 방안 등 고민이 빠져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경과보고서를)어제 늦게 결제해 오 시장에게 넘겼고, 오늘 시장이 받아보실 것 같다”면서 “최종 임명하실 거 같다고 하는데, 최종 임명하게 되면 좀 더 지켜보고 따져보겠다. 서울시 주택문제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김 의장은 강남에 5억 원, 나머지 지역에 3억 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후보자의 구상에 대해서도 “공급시기가 내년 초라고 하는데 과연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올 수 있겠냐”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도 보궐에서 당선되고 일주일 안에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했는데 7개월이 지났다. 그런 주장할 때마다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1.11.12 I 김민정 기자
김헌동 SH사장 후보 ‘부적격’…市 “가능한 빨리 임명”
  • 김헌동 SH사장 후보 ‘부적격’…市 “가능한 빨리 임명”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가 김헌동 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의회가 ‘부적격’ 판단을 내렸지만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임명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헌동 SH공사 사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11일 서울시의회는 전날 김 SH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토지임대부 주택 등 부동산 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정책 부작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운동을 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비판한 반면 사장 후보자 지명 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비사업에 지지 의견을 보이는 등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신념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청문특위는 또 “반값아파트 공급이 자칫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보다는 이벤트로 귀결될 경우 SH에 미치는 부담이 클 수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개선 대책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부적격 판단을 내렸지만 서울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사장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부적격 보고서가 시에 도착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쌍용건설을 거쳐 2000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활동하며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등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했다며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등을 촉구해왔다.
2021.11.11 I 강신우 기자
아파트 유리창에 태양전지가 쏙…바깥 시선 차단은 '덤'
  • 아파트 유리창에 태양전지가 쏙…바깥 시선 차단은 '덤'
  •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1(BIXPO)[광주=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부피가 크고 외관을 망치는 태양열 패널은 가라, 그 자리를 유리창이 대신한다.”이달 10~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1(BIXPO)’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지능화 시대를 앞당길 신기술이 대거 선보였다.가장 눈에 띄는 기술은 한국전력(015760)이 유니테스트와 공동 개발 중인 유리창호형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다.이는 유리창 사이에 종이만큼 얇은 태양전지가 들어간 형태로, 건물 유리창에 부착하면 창문에 조사된 빛에 의해 생산된 전력으로 건물 내 전기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친환경 기술이다.고효율 광흡수물질인 페로브스카이트를 적용해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더 투명하면서도 발전 효율은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구진은 5㎝×5㎝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모듈 개발을 완료했다. 발전 효율은 16.3%로, 세계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무색·투명한 태양전지 중 가장 높다.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의 광전변환효율이 10%에 못 미치는 것과 비교하면 효율을 상당히 끌어올린 것이다.한국전력이 유니테스트와 공동 개발 중인 유리창호형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사진=임애신 기자)한전은 2025년까지 15㎝×15㎝의 단위모듈로 이뤄진 130㎝×130㎝의 대형 패널 시제품을 개발한 뒤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면적이 늘어날수록 균일하게 만들기 어렵다”며 “15㎝X15㎝ 단위의 모듈 투과율을 10%로 유지한 상태에서 효율을 18%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유리창과 유리창 사이에 패널을 끼워 넣은 형태이지만 육안으로 보기에 반투명 유리와 다를 바 없다. 뒤에 댄 종이의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를 아파트와 같은 가정집에 적용했을 때는 일정 부문 보안에도 도움이 된다. 이 관계자는 “밖에서 봤을 때는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며 “1층 같은 경우에는 투과도를 낮춘 대신 효율을 높인 셀을 적용하거나, 높은 층은 조망을 위해 투과가 많이 되게 하는 대신 효율을 조금 낮추는 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격은 기존 태양전지의 반값이다. 한전 관계자는 “일반 유리보다 유리창형 태양전지가 조금 비싸기는 하겠지만 일반 유리 사이에 패널을 얹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태양전지를 자동차 선루프 대신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투과율이 높아지면 효율이 떨어지는데 선루프는 높은 추가율을 요구하지 않아서다. 유리창형 태양전지가 진입하기에 가장 좋은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전 자체 실험 결과, 유리창형 태양전지의 효율 70% 이상을 기준으로 15년 정도로 추산됐다. 실리콘 태양전지의 수명은 통상 20~25년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2025년까지 시제품을 개발하는 계획에는 KS인증이 포함돼 있다”며 “KS인증을 받게 되면 실리콘 태양전지와 비슷한 수준의 실험을 통과를 한 거니까 태양전지를 20년 정도의 수명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생에너지를 가스로 전환해 대용량으로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그린수소 생산 및 메탄화 공정(P2G)(사진=임애신 기자)한전은 해상풍력 설치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0일로 단축한 해상풍력 일괄설치시스템(MMB)도 선보였다. 기존 해상풍력은 바다에서 조립이 이뤄진다. 반면 이 시스템은 항구에서 하부 지지 구조물과 상부 발전기를 모두 조립한 후 전체 해상풍력터빈을 한 번에 들어 올려 바다로 운송해 설치하는 방식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5㎿급 해상풍력 발전기의 해상 공사 기간을 80일 단축하고 설치비 37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현재 상용터빈(4.2㎿·유니슨)을 대상으로 실증을 완료했으며 추후 다른 해상풍력단지에도 투입될 예정이다.재생에너지를 가스로 전환해 대용량으로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그린수소 생산 및 메탄화 공정(P2G)도 공개됐다. 이 기술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물을 전기 분해해 그린수소를 생산·저장하거나 생산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메탄으로 전환해 발전 및 도시가스 등의 연료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한전은 전남 나주에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로 바꾸는 1MW급 수전해 장치를 테스트 중이다. 한전은 2024년 2㎿, 2030년 10㎿급까지 규모를 확대하고 상용화를 준비할 계획이다.스팟이 방탄소년단(BTS)의 ’퍼미션 투 댄스‘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사진=임애신 기자)BIXPO 2021 현장에서 가장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노란색 순시로봇 ‘스팟’이다. 스팟은 방탄소년단(BTS)의 ‘퍼미션 투 댄스’에 맞춰 현란한 움직임을 선보였다. 한전이 보스톤 다이나믹스사로부터 구매한 이 로봇 개는 사족 보행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21 로보월드’에서 뒤엎었던 사족보행 로봇보다 높은 사양이다. 한전 관계자는 “주위에 레이저를 쏴서 거리를 측정하면 가는 거리와 장애물을 파악할 수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이동 가능한 경로를 지도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족보행 로봇을 변전소 등 위험 지역 순시 점검을 맡길 수 있는지 현장 적용성 평가 중이다.
2021.11.11 I 임애신 기자
광명2구역 3.3㎡당 2000만원…조합, 시세 ‘반값’에 반발
  • 광명2구역 3.3㎡당 2000만원…조합, 시세 ‘반값’에 반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광명뉴타운 첫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인 ‘광명2구역’ 분양가가 시세의 반값 수준이어서 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광명2구역 ‘베르몬테르광명’ 재개발 사업 조감도.(사진=대우건설)10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광명2구역 재개발 조합에 분양가상한제 심의 결과 분양가 상한을 3.3㎡당 2000만 6112원으로 결정해 통보했다. 당초 조합이 택지 감정평가 등을 거쳐 제출한 금액 2300만 원보다 10% 이상 낮은 금액이다. 최종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되면서 조합 측은 반발하고 있다. 인근 아파트 시세가 3.3㎡당 3700만~4500만 원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상황이 이렇자 광명2구역 조합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광명2구역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조합원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가격이 결정돼 애석하다”며 “통보받은 분양가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을 비교해 재심의에 대한 유불리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다만 분양가 재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손해만 커질 수 있어 조합도 신중한 입장이다.당초 광명2구역은 올 7~8월 일반분양을 목표로 4월 착공에 돌입해 이미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또 조합원 중도금대출 문제가 걸려 있어 분양가가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을 경우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 등 조합 손실만 커질 수도 있다.광명 첫 분상제 단지의 분양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자 타 정비사업 조합들도 비상이 걸렸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에서는 광명2구역 외에도 내년부터 광명뉴타운과 인근 철산 주공 재건축 단지에서 일반분양이 이뤄질 단지는 광명 1·4·5·9·10·11·12구역 재개발과 철산동 주공8·9, 주공 10·11단지 재건축 등 9개 사업지 2만2963가구에 달한다.
2021.11.10 I 강신우 기자
김헌동 SH사장 후보자 “반값아파트 넉넉히 공급”
  • 김헌동 SH사장 후보자 “반값아파트 넉넉히 공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10일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인 ‘반값아파트’를 넉넉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양원가를 모든 시민이 볼 수 있게끔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했다.김헌동SH 사장 후보자에 지원했다. (사진=연합뉴스)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과 정책소견을 밝히면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 우선 양질의 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꾸준히 공급돼야 시민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며 ‘주택용지 확보’와 ‘공공주택 확대’ 방침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정책소견 발표에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해 노력 △주택공급 전담기관으로서 역량 강화 △신기술발굴과 기술 표준화에 앞장 △지속 발전을 위해 중장기 재정 및 조직혁신 추진 △기관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제고 △투명한 정보공개로 열린 경영 등 6가지를 제시했다.김 후보는 택지 확보와 관련해 “서울 전 지역에 빈 땅을 찾아 토지를 비축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주택 공급에 대해선 “교통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등에 양질의 주택을 꾸준하게 공급하겠다”며 “반값아파트도 넉넉하게 공급해 주택 매입 초기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부터 줄곧 주장했던 분양원가 공개 필요성도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과거 2007년부터 약 5년 동안 SH공사가 공개한 분양원가와 분양가는 다른 공기업과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영향을 주었고, 서울지역의 아파트값 거품이 제거될 수 있었다”며 “과거 10년간 아파트 건설 원가 등 시민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인터넷 등 열린 공간에 상시 공개하겠다. 현재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의 유형별, 소재지별, 평형별 실태를 시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정리하여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됐다.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장상기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시의원 14명과 국민의힘 시의원 1명 등 모두 15명의 특위 위원들이 후보 검증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H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에서 한번 탈락했던 김 후보자를 지난달 SH 사장 후보로 낙점했다. 시의회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지만, 부적합 의견을 내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2021.11.10 I 신수정 기자
SH공사 부패와의 전쟁 선포…‘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 SH공사 부패와의 전쟁 선포…‘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임직원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투기자의 부당이득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한다고 9일 밝혔다.서울시와 SH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5대 혁신방안은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1센터 설립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쇄신 △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시민편의 제고다.SH공사는 먼저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해 1자치구 1센터 체계를 갖춘다.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 화재 등 갑작스러운 사고로 살 곳을 잃은 시민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고시원 등 비(非)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 등 서비스를 주거복지종합센터에서 제공한다. 또 임직원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예방-감시-처벌’을 강화한다. 부동산 투기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재산등록 의무화도 추진 중이다.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 의무화’도 시행 중이다.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최우선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스피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전담부서도 신설한다.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공급모델도 도입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SH공사 등 시행사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빠져 분양가가 반값 수준으로 저렴해질 수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할 때 토지나 건물 지분의 일부(20~25%)를 내고 20~30년 거주하며 나머지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시 본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사전예약제도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사전예약을 사유지 보상 완료 시점에 실시해 사전예약~본청약 기간 중 입주자 이탈을 방지하고, 주택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공공주택 품질관리를 개혁한다. 공공주택을 기피 시설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품질과 건축디자인의 지역거점으로 바로 세우고, 사는 사람에 집중하는 품질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에 대한 개념과 용어부터 대전환한다. 공공주택을 시민의 세금으로 짓고 관리되는 ‘시민의 집’으로, 공공주택의 주인을 ‘시민’으로 재정립한다.용어도 그동안 공급자 관점에서 불렸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을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와 같이 수요자 관점으로 바꾼다. 서울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공공주택 소유자는 시민이고, SH공사는 시민 재산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공공주택 거주자는 임차인이 아닌 사용자로서 임대료가 아닌 사용료를 납부하는 개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 낡고 고립된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하계5단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공공주택 단지가 더 이상 지역에서 반대하고 기피하는 시설이 아닌, 지역의 생활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또 공공주택 입주자가 출산, 이직 등으로 주거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 원하는 평형,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제한 규정을 손질하고,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사용료 체계도 도입한다. 기존 시세 연동형 방식을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한 소득 연계형으로 전환 추진한다.정보공개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의 분양 원가를 공개항목을 61개에서 71개로 확대하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의 분양 원가까지 순차 공개한다. 민간아파트처럼 평균 관리비, 예비입주자 대기 현황, 주변 학군 등 다양한 입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혁신안은 SH공사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건설공기업이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6개월간 공석이었던 사장이 임명되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에게 기존과 차원이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SH공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09 I 신수정 기자
다윈중개, 소프트뱅크벤처스 등서 30억원 투자 유치
  • 다윈중개, 소프트뱅크벤처스 등서 30억원 투자 유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윈중개가 소프트뱅크벤처스, 패스트벤처스 등으로부터 3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다윈중개)다윈중개는 ‘집 내놓을때 중개수수료 0원, 집 구할때 중개수수료 반값’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으로 부동산 중개시장을 혁신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소비자에게는 낮은 수수료 혜택을 공인중개사에게는 비싼 1층 사무실과 광고비가 없어도 부동산 중개가 가능한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다윈중개는 서비스 시작 6개월만에 MAU(월간 활성 이용자수) 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올 하반기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위주의 사업 영역을 원룸, 빌라 등 주택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내년 초에는 상가 및 사무실에 대한 서비스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30만원으로 부동산 창업 아카데미’라는 신입 중개사 양성 프로그램을 론칭하여 시장에 양질의 신입중개사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투자를 이끈 강동석 소프트뱅크벤처스 부사장은 “부동산 중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윈윈한다는 비전에 공감하고 있다”며 “다윈중개가 연간 10조원 규모의 국내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하여 주요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석환 다윈중개 대표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대부분의 중개업무를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처리할 수 있는 IT 기반 중개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며 “또한 재건축 사업성 분석, 개발호재 분석 등 어려운 부동산 정보를 보다 쉽게 제공하여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부동산 재테크에 뒤쳐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윈중개는 최근 공인중개사협회가 제기한 고발사건의 재항고심에서 불기소 처분이 확정되어 법적 리스크의 부담도 덜어냈다. 다윈중개는 지금까지 오프라인 중심인 부동산 중개 관행을 온라인 중심으로 혁신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중개사에게는 높은 수익성을 소비자에게는 낮은 중개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는 프롭테크 스타트업이다.
2021.11.02 I 강신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불붙은 기름값, 열받은 서민…유류세 내리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10월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불붙은 기름값, 열받은 서민…유류세 내리나-CJ ENM ‘어쩌면 해피엔딩’, 2년 만의 대상 주인공-“가계부채 이대로 가면 카드대란급 위기 온다”-공정위에 소송 건 구글…제재 지연작전 쓰나-사설: 우리 힘 우리 기술의 누리호, 우주강국의 도약대 되길-사설: 커지는 글로벌 인플레 공포, 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종합-뉴스 포커스: 甲甲한 건 싫어요…희비 갈린 레깅스 양강-핫 피플: 정년퇴직 후 다시 돌아온 ‘40년 KFC맨’…“글로벌브랜드 매장 운영 노하우 쌓았죠”△글로벌 에너지 쇼크-트리플 악재 국제유가 “내년 2배 넘게 오른다”-생계형 운전자들 직격 “기름값 벌기도 벅차”-유류세 인하, 기재부 “탄소중립 정책과 모순” vs 산업부 “기업·가계부담 낮춰야”△종합-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에…월가 “현물도 멀지 않았다” 기대감-잇따라 연매출 1000억원 훌쩍…K신약 ‘블록버스터 시대’-코로나에 얼어붙은 도·소매업 고용…매장 판매원 10만명 일자리 잃었다-한미일 회동 날…北, 보란듯 SLBM 발사-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첫날△‘대장동 진실’ 미궁속으로-실체 없는 ‘대장동 그분’, 정쟁만 난무…여야 ‘프레임 싸움’에 몰두-법조계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가능성 의문”-수사 속도 못내는 檢…남욱 신병 확보에 전력△정치-오늘 ‘대장동 국감’ 2라운드…반격카드 준비 與 vs 다시 칼가는 野-윤석열 또 舌禍…“전두환, 쿠데타와 5·18 빼면 정치 잘해”-이르면 이번주…안철수 등판 임박-文·李, 늦어도 다음주 회동 전망-K방산 미래 청사진 제시 ‘현대로템’…수소 기반한 무인 무기체계 첫 공개△Global-LA 모인 월가 거물들 “美 성장세 강력…스태그플레이션 오지 않을 것”-굿바이, 파월-시진핑, 마오쩌둥·덩샤오핑 반열 오르나-토요타, 美에 첫 전기차 배터리공장 짓는다-인텔 “韓·대만 의존 벗어나려면 반도체 보조금 늘려야”-막오른 일본 총선 레이스△경제-밥상물가 고공행진 이끌던 농축산물…쌀·채소는 공급과잉 ‘신호’-“30bp가 아니고 13bp 맞나요?”…외신기자도 놀란 韓 외평채 흥행-반발 부딪힌 풍력발전법…수협회장 “어민 보호책 내야”-총알 음식배달 독촉했나…정부, 28개 플랫폼 점검△금융-주담대 금리 올려 서민 대출 막겠다는 은행들-시중은행 이어 농협 단위조합 전세대출 재개-“대출·투자 하나의 앱으로…원앱 전략 고도화해 온투업 선도”-주담대 받고 신용대출까지…2중채무 영끌족 역대 최다△제8회 이데일리문화대상-참여형 연극 ‘생활풍경’, 소리꾼 안숙선…예술혼 시공을 잇다-CJ ENM “전세계 아우르는 대표 뮤지컬 될 것”-정명훈·프랑켄슈타인부터 BTS까지 장르 허문…순수+대중문화 통합 賞-최우수작 수상자 소감△제8회 이데일리문화대상-신명나는 춤으로, 열정가득 노래로…음악으로 전하는 위로와 희망-황희 장관 “오스카상 못지 않은 큰 시상식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모저모: 트와이스 보러 울산서 한걸음…온라인 중계도 뜨거운 열기-곽재선 이데일리 회장 환영사 “코로나19, 문화예술인 열정 못 꺾었다”△산업-삼성SDI도 스텔란티스와 맞손…K배터리 북미 공략 속도-라면·과자 봉지 태운지 네댓시간 만에, 열분해油 주르륵-“트래블버블 기대했는데”…항공업계 다시 울상-LGD 투명 OLED, 러시아 지하철에 탑재-현대글로비스-에어프로덕츠 ‘수소 공급망’ 구축 MOU△ICT-‘갑질방지법’에도 꿈쩍 않는 구글·애플…방통위 “강경 대응”-애플, 고성능 칩셋 업그레이드…‘脫인텔’ 속도-카카오게임즈 ‘오딘’ 3개월째 모바일게임 매출 1위 유지-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대출 10개월 만에 1000억 기록△소비자생활-‘뽀글이’ 플리스의 계절이 왔다-‘환골탈태’ 삼성물산 패션부문, 역대 최대 실적 예고-‘원조 간편식’ 오뚜기 3분 요리, 누적 판매량 18억개 돌파-하이트진로, 청년자립 지원사업 ‘빵그레’ 2호점 오픈△증권-조정 끝 반등?…애매할 땐 NAVER·효성첨단소재 사라-빅4 회계법인, 올 신입 회계사 1100여명 싹쓸이-아이패밀리SC 흥행 부진…채시라·김태욱 효과 없네△증권-국제유가 고공행진 중인데…신흥국 펀드 온도차 ‘극과 극’-母회사 넘어 증시 등장하는 스틱…기대 반, 우려 반-“위드 코로나 대비”…국내외 기업, 헬스케어 M&A ‘속도’-신한마음편한TDF, 순자산 6000억 달성△부동산-착공 차일피일·회계감사 ‘깜깜’…임창정 가족도 지역주택조합 소송-‘아파트값 주춤’ 무색…9월 누적상승률 ‘역대급’-두산건설, 3기 신도시 수혜 ‘반월역 두산위브 더센트럴’ 공급-김헌동 SH사장 임명 강향 의지…오세훈 “시장 안정 위해 필요”△건강-뇌졸중 골든타임 3시간 내 막힌 혈관 뚫고…‘치료~재활’ 포괄적 서비스도-‘달고나 열풍’이 달갑지 않은 당뇨병 환자-전문의 칼럼: 피부 레이저 시술, 맹신은 금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송의영 국제경제학회장 “비용계산 없이 탄소감축 목표만 올린 정부…美 이행 압박 견딜지 의문”-“인플레發 성장 둔화 빨라질 것…한은, 더 단호히 긴축 나서야”△오피니언-목멱칼럼: 미래담론 제시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때--기고: 천리안위성 5호, 기후위기 막아줄 기대주-기자수첩: 서울 집값 폭등이 오세훈 시장 때문이라고요-e갤러리: 김호준 ‘푸른 모과나무’△피플-“여자는 10개 중 9개 잘해도 스스로 의심…생각 바꿔야”-“하나의 SW로 진단·치료…복약 순응도 높이기 자신”-“고전 발레보다 더 자유로운 춤 보여줄 것”-숲 조성하고 수중 정화활동…KT&G 친환경 경영 앞장-SK텔레콤, 장애인 출근 돕는 ‘착한셔틀’ 지원-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장기형보다 무기형이 유리한 가석방-민주노총 오늘 총파업 강행…학교급식·아동돌봄 공백 비상-코로나 확진자 한달새 3분의 1로…“위드코로나 전 거리두기 완화는 없을 것”-서울시 국감서도 정책감사는 없었다-코로나 자가격리·확진자도 별도 시험장서 수능-바빠진 연탄 보급소
2021.10.19 I 김범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출 옥죄자..이주비 대출 편법 등장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대출 옥죄자..이주비 대출 편법 등장-‘어정쩡’ 국민연금 상근 전문위원-‘50억 퇴직금’ 보다 ‘금수저’ 입사에 더 화 나△종합-얀센 접종자는 모더나가 가장 효과적화이자.모더나 맞았다면 동일백신으로-나도 ‘달고나 뽑기’ 해볼래~‘오겜’ 기반 게임 1000개 훌쩍△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 역할 논란-회의 직전 수백쪽 자료 쏟아지는데...3명 돌려막기론 전문성 기대 못해-인원구성 대동소이 ‘실평위 패싱’ 잡음도-“전문위에 기금본부 위원 배치...결정권 명확히 해줘야”△종합-文정부 탄소중립 초안보다 더 세져...산업계, ‘과속정책’ 우려 커져-‘트리플 펀치’로 中 성장률 5% 무너져 글로벌 경제 ‘퍼펙트 스톰’ 경고등 켜져△‘아빠찬스’에 분노한 청년들-이력서 백통 넣고도 못 뚫은 벽 그 집 아빠 전화 한 통에 뚫렸다-‘부모 잘만난 것도 능력’ ‘우리 애 한 명쯤이야’ 사회지도층의 일그러진 의식이 불공정 대물림-‘친인척 소개’ 용납 안돼...인턴 뽑을 때도 공채 진행해야△종합-대장동 핵심은 못 짚고...이재명 정책홍보의 장 돼버린 국감장-재건축 이주비 우회대출 논란...“사업촉진비를 이주비로 활용”-“불법 파업”vs“약자 대변”...내일 예정 민주노총 총파업 놓고 갑론을박-반도체 패권 경쟁.공급망 문제 우려에 홍남기 “경제.안보 이슈 치밀한 대응”△정치-후보 간 날카로운 견제구...‘깐부’는 없었다-文대통령 지지율 40% 아래로...이재명, 尹.洪에 모두 뒤져-美 전 대북특사 “北핵보유 인정땐...한.일 핵무기 보유 결정할 수도”-K방산 미래 이끄는 한화시스템 첨단기술 장착 보병체계 선보인다-장성민 “與지도부, 이재명 이후 플랜B 검토”-권익위, 韓 반부패 성과 22개국에 알린다△Global-에너지대란으로 몸살 앓는 세계...‘투자 불균형’이 주범-지갑 닫고 저축 늘리는 美.유럽인들...경제 회복 더뎌지나-페이스북 “메타버스 위해 EU서 1만명 뽑겠다”-골드만, 中금융시장 선점 탄력 100% 단독 소유 증권사 설립△경제-홍남기의 유류세 딜레마...놔두자니 물가 부담, 내리자니 친환경 역행-4분기 가계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가스公, 버려지던 냉열에너지로 신사업 창출△금융-금리 오르고 증시 흔들리자...은행예금, 이틀에 1조씩 ‘쑥쑥’-예보사장 “예금자보호 한도 늘리는 방안 검토”-AI가 사고발생 지역 분석...빠르고 정확하게 출동-‘전자서명인증사업자’ 국민은행, 인정받아△산업-국제유가 7년 만에 최고 수준...정유업계 ‘반사이익’ 기대 커져-‘순환자원 저장고’ 갖춰...탄소배출.전력 확 줄인다-LG엔솔,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 설립...배터리 공략 고삐-‘커블체어는 딱딱’ 불편사항 반영 등받이 좌우 분할, 곡선으로 개선-삼성, 전국기능경기대회 우수인력 100명 채용△제약.바이오-SK 20년 뚝심 투자...SK바사 1조 기업 만들다-‘기술도입’ 뉴지랩파마 폐암치료제 “출시만 하면 500억 매출 시간 문제”-약물전달체 ‘갈낙’ 자체 개발...글로벌 톱5 올라섰다-휴젤 보톡스 생산 춘천공장, 유럽의약품청 실사 완료...“연내 품목허가 목표”△Science&Future Tech-머스크가 찜한 ‘CCUS’ 기술 굴뚝산업도 그린산업 만들죠-롯데 플라스틱 생산 실증단계, 현대오일 건축자재로 재활용 도전△증권-SK스퀘어.카카오페이 상장...‘코스피200’ 편입株 주목-에스앤디.케이카 등 몸값 낮춘 공모주, 상장후 주가도 맥못춰-간편결제 ‘미래에셋 페이’ 아이폰서도 사용하세요△증권-RCPS 활용 투자 유치 SK그룹...열린 결말에 ‘초미관심’-예상 깬 시나리오...야놀자가 인터파크 인수한 이유-국민연금 이어 공무원연금도 국내주식에 ESG 적용 채비-‘Hip’한 종목만 모았다 ‘힙합랩.모으기랩’ 출시△부동산-‘반값 복비’ 시행하는데...오락가락 정책에 ‘현장 혼선’ 우려-거래절벽에 호가마저 ‘뚝’...잠 못드는 ‘영끌족’-한화건설, 협력업체 대상 ‘혁신기술 공모전’-압구정.여의도 아파트 실거래가 ‘토지거래허가’ 지정 후 4억 상승△문화-나는 옻칠하는 중간작가...수없이 벗긴 달걀껍데기 연잎으로 환생시켜-‘한컷 만화’ 보는 듯 팬데믹 시대의 단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나로호 실패가 기술 자양분...韓, 누리호로 우주 선진국 진입할 것-예산 지원.기업 참여 늘려 우주선진국 추격 서둘러야△피플-글로벌패션복합센터 전초기지 삼아 해외 사업 확대-‘더 CJ컵 우승’ 매킬로이, PGA 투어 통산 20승-피아니스트 부흐빈더 “평생 베토벤 연주했지만...항상 즐거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9기 집행위 출범△오피니언-정점 지난 경기, 투자 주의해야-[생생확대경]왜 여성.청년.노동 이슈는 늘 뒷전인가-[기자수첩]서민만 혼란에 빠트린 전세대출 정책△스토킹처벌법 21일 시행-‘제2 김태현’ 막을까...현행범 체포.피해자 보호 빠져 아쉬움-스토킹은 중대범죄...‘반의사불벌조항’ 폐지해야-피해자 몰라주는 수사기관...열에 셋 “소용 없어서 신고 안해요”△사회-대장동 사태 부실수사 질타에...김오수 “철저한 수사” 원론적 답변만-노점상 “출입명부 안 써도 돼요” 구청선 “의무대상 아냐” 권고만-남욱, 입국과 동시에 체포...수사 전환점 맞자-“학생 접종 의무 아냐...미접종 차별 방지대책 마련”-지방의회에 바로 제출...주민조례청구 쉬워진다-외투 대신 우산 챙겨요
2021.10.18 I 김영환 기자
‘반값 복비’ 시행 코앞인데 오락가락…현장 혼선 우려
  • ‘반값 복비’ 시행 코앞인데 오락가락…현장 혼선 우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반값 복비’ 정책이 시행을 코앞에 두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자체에 부여하기로 했던 중개보수 상한요율 0.1%포인트 조정 권한은 입법예고를 끝낸 후 제외됐고 ‘중개보수 협상 가능’ 알림 및 ‘사업자등록증 공개’ 의무화 조항 등은 아직 시행 여부 등을 확정 짓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공인중개사협회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사진=연합뉴스)◇‘반값 복비’ 중개보수 조정안, 19일부터 시행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상 매매 계약과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에서 중개보수 부담이 완화된다. 우선 매매의 경우 상한요율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은 0.4%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낮아진다.임대차 계약은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은 0.3%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구간은 0.4%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 구간은 0.6%으로 조정된다. 금액으로 살펴보면 10억원 아파트 매매거래를 할 경우 최대 900만원이던 중개보수가 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6억원짜리 아파트 전세 계약시에는 최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낮아진다.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계약 과정에서 복비는 더 낮아질 수 있다.◇“오락가락 정책에 현장 혼선 우려”다만 시행을 앞두고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정부가 현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국토부는 앞선 입법예고 때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조례를 통해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0.1%포인트 더하거나 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갑자기 삭제했다.앞서 국토부는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역별로 집값 수준이 다른 만큼 지역 실정에 맞게 수수료율 상한을 조례로 정하자는 취지라며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상한요율을 0.1%포인트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슬그머니 넣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지역별 상한요율이 달라지는데다 일부 구간에선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될 것이란 비판 등이 나오자 결국 관련 내용을 제외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시 추가 갈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놔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또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협상 가능 고지’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화’ 등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시행 시기는 물론 시행 확정 여부 등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중개보수 인하안은 시행에 들어갔지만 공인중개사들은 요율이 협상 가능하다는 내용 등을 의뢰인들에게 의무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나아가 공인중개사협회가 개정안과 관련해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도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만약 실제 협회가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이 이를 인용하게 된다면 시행 중이던 정책이 중단되면서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하지만 국토부는 정책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회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 아직 없고, 과거 선례 등을 살펴봤을 때 관련 우려는 크지 않다”며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요율 변경과 관련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빠르게 개정한 부분이 있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에는 이미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빨리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국토부가 일정 부분 무리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입장은 이해하지만 정책 결정을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8 I 김나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방역협조 대가가 '빚' 죽지못해 '파산'한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방역협조 대가가 ‘빚’ 죽지못해 ‘파산’ 한다-1건 처리에 1년 4개월…‘느림보’ 공정위에 속타는 재계-전세대출 ‘빚투’ 방지 잔금일 이후 대출 불가-홍남기 “상속세, 개인 상속분에만 과제 검토”-[사설]눈앞에 다가온 일상회복, 돌파감염 반드시 차단해야-[사설]뒷북·부실 대장동 검찰 수사, 특검 거부할 명분 더 있나△종합-‘삼성맨’에서 ‘토스맨’으로 혁신 2막 “대출 막혀도…고객과 약속 지켜야죠”-‘650억·9만명’ 역대급 흥행 기록한 키아프-64년 만에 가장 추운 10월…이번주 내내 맹위△K방역 희생양 된 자영업자-너무 늦은 방역정책 전환…희망 잃어가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K방역發 K불평등…손실보상법부터 고치자”-영업제한 일부만 완화…“가게 운영에 도움 안돼”△비트코인 6만달러 재돌파-비트코인 제도권 진입 신호탄…“2년 내 10만달러 돌파” 전망도-비트코인 상승기 ‘알트코인 주의보’-현물 거래가 아니어서…비트코인 가격 직접 끌어올리진 않아△공정위, 사건 1건 처리 평균 1년 4개월-조사기간 3년 넘는 사건도 예사…“갑을관계법, 지자체에 이관” 요구 거세-내부개선 TF 만들고 약식절차 확대 정치권 질타에…공정위, 자구책 마련△종합-확 줄어든 매수에 집값 주춤했지만…“대세 하락으로 보긴 힘들어”-“위축된 기업 稅부담 줄여야”vs“부의 대물림만 부추기는 셈”-전세금 4억→6억 오를 경우…대출 가능액 4.8억→2억으로 줄어들어-“토지 확보작업도 필요없었던 대장동 민간사업자로선 날로 먹는 사업인 셈”△정치-‘외나무 다리’ 경기도 국감…몸통 집중공세 野, 국힘게이트 역공 與-尹·元 ‘가상 양자대결’vs洪 ‘4지 선다형’-북핵수석대표 협의차 방미 노규덕 “한미, 대북 인도적 논의 마무리 중”-윤석열 손잡은 주호영…홍준표 지원나선 최재형-불안한 원팀 분위기…文-李 회동 시일 걸릴 듯△경제-‘K자형 회복’하는 고용시장…도소매·제조업 근로자는 휴직 내몰린다-해양바이오뱅크 全분야 국제인증 획득-“헝다發 금융위기 가능성 낮지만…투심 악화·변동성 확대 불가피”-결혼중개서비스 중도 해지 쉬워진다△기승전 ESG…어떻게 <24>두산그룹-‘해상풍력’ 新성장동력으로 내걸고…계열사들 ‘탄소저감’에 총력-“고객도 ESG로 기업 평가하는 시대 모든 밸류체인에 ESG요소 심어야”△증권 Stock-금리인상·테이퍼링…3000 회복 코스피 ‘넘어야할 산’ 수두룩-바이오·의약·헬스서 소재·부품·화학으로-공모주 청약 증거금 50%서 30·40%로 ‘손질’ 가능성△이데일리 문화대상 내일 개막-올해 공연예술계서 가장 빛난 작품을 소개합니다-수상 후보작 한달 전 공개…공신력 높여-뉴이스트·브레이브걸스…갈라 콘서트서 ‘위로와 희망’ 노래△돈이 보이는 창-달마다 달러 꽂힌다 ‘황금알’ 美배당주△돌아온 배당의 계절-손실나고 있는 美종목, 연말에 팔았다 다시 사세요-美긴축, 인플레 우려에…고배당 기대되는 국내 금융주 ‘시선집중’△앱으로 끝내는 자산관리-매주 소비리포트 분석, 내게 꼭 맞는 자산관리까지 손 안의 비서, 새는 돈까지 막아드립니다-편의점서 밥 먹었을 뿐인데 한달새 2만원 차곡…자투리 돈 모으는 재미 쏠쏠하네△아트테크&부동산·보험-뛰고 싸워서 겨우 한점…‘아묻따’ 미술품 투자 열기 활활-[전문가 시선] 종신보험, 죽으면 끝? 더 나은 삶을 위한 것-10억 아파트 매매 수수료 ‘반의 반값’ 250만원 내려면…△산업 Industry-상표출원 마친 LG…‘잔디깎이 봇’ 연내 나오나-色 다른 수소 전쟁-쌍용차 재입찰說 불식할까-생산라인·물류창고 ‘전자동화’ 1분에 시럽제 300병이 콸콸콸△ICT-토스 ‘원앱’vs카카오 ‘자생’…닮은듯 다른 전략 곳곳서 충돌-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에 도로·전력·용수비용 지원-“애플·구글, ‘인앱결제법’ 이행계획 다시 제출하라”-한국MS, 17년 만에 실적 공개…작년 매출 1조 훌쩍△중소기업-9번 구운 죽염, 갖가지 미네랄 함유…전세계 식탁에 놓이길-‘잘 자요, 슬립케어에서…’ 코웨이, BTS 새 광고 공개-찬바람 부니 ‘난방매트’ 후끈-팩 음료 부착 플라스틱 빨대, ‘종이’로 바꾼다△소비자생활-연말·위드코로나 앞두고…유통업계 할인대전-시위에 놀란 스타벅스 “1600명 채용 확대”-대체육, 채식·육식과 대립 아닌 보완재 역할할 것-누수 사고 신세계百 강남점, 점장·부점장 전격 교체△스포츠-변칙 경기에 닥공 승부…이정민 “무조건 버디만 생각했다”-“세계적 선수들과 경기, 많은 공부 돼 헝그리 정신 되살려 PGA 도전할 것”-정우영 분데리스가 시즌 3호골…새 홈구장 개장 축포 쐈다-학폭 논란 남기고 그리스 간 이재영·이다영 “배구 포기 못해”-“퍼팅은 과학…PGA현장서 배웠죠”△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친노동 앞세운 文정부 후한 점수 못줘…차기 대선서 노동의 힘 보여줄 것”-‘사회보장 사각’ 플랫폼 노동자 구제…‘플랫폼노동공제회’ 출범△오피니언-[목멱칼럼]화천대유 자문한 선배들, 뭘 자문하신거죠-[데스크의 눈]자국 기업 옥죄는 정부-[e갤러리]이선경 ‘유년-너를 기억해’-[기자수첩]문화예술기관장 임명, 정치권은 손 떼라△피플-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갈등, 젠더이슈로 전이 우려-손흥민, 한국 관광 홍보 나선다-피아니스트 이혁, 쇼팽 콩쿠르 결선 진출-이경식 前 부총리·한은총재 별세…YS정부 경제통-원로 영화배우 최지희 별세…향년 81세△사회-남욱 귀국·유동규 이번주 기소 분수령…“檢 부실수사 논란, 특검 불가피”-결혼식 최대 250명 가능…오늘부터 청소년·임신부 접종 시작-인터넷 떠도는 조재문 판결문 법원·변호인 ‘2차 피해’ 뒷짐-투잡 뛰는 교사들-서울시내 어린이집 오늘부터 정상개원
2021.10.17 I 김가영 기자
10억짜리 집 복비 900만원→250만원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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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부동산 중개보수가 오는 19일부터 현행 법정 수수료의 ‘반값’이 된다. 상한요율을 개편했기 때문인데 개정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매매 의뢰인과 중개사가 요율을 협상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여기에 프롭테크업체를 이용하면 최대 ‘반의반값’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 소비자 선택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정부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개정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에 대한 최고요율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매매는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요율을 현행 0.5%에서 0.4%로 0.1% 포인트 내렸다. 9억원 이상은 현재 0.9%의 요율이 적용되는데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은 0.7%로 각각 0.2~0.4% 포인트 낮췄다. 임대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요율을 0.4%에서 0.3%로 하향 조정했다. 이 밖에 6억원 이상도 현행 0.8%에서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로 각각 0.2~0.4% 포인트 내렸다. 앞서 국토부는 ‘중개사가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고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예고 했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토록 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중개보수는 매매와 임대 모두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를테면 10억 아파트 매매시 현재는 상한요율 0.9%를 적용해 900만원의 중개보수를 내야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수수료는 500만원(상한요율 0.5%)으로 44.4% 줄어든다. 임대수수료 또한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손품을 팔면 이보다 중개보수를 더 절감할 수 있다. 다윈중개나 우대빵 등 기존 반값 중개보수를 내걸고 영업했던 업체에서는 개편안의 절반 수준으로 수수료를 더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들을 이용해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중개수수료는 개편안 시행시 500만원보다 더 낮은 최대 250만원까지 할인된다. 임대수수료도 같은 요율을 적용해 반의반값에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들 업체는 정부의 상한요율 개편안이 시행됐을 때 이 같은 ‘반의반값’ 수수료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개정안이 규제개혁위를 통과하면서 기존 중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중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개정안 시행이 연기될 수 있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중개 보수 변경 등 안건은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개정안은 법무사·감정평가사 등) 다른 직역의 보수 한도에 비해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종국적으로 위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다”고 했다.
2021.10.17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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