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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학교 여학생 술먹이고 간음…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과거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유서로 남겨 해당 친구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6년 11월 19일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씨는 친구인 피고인 B,C,D씨와 함께 서울 모 초등학교 벤치에서 피해자 E씨(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했다. 사건 당일 저녁 A씨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술자리로 E씨를 불러냈고 사건 당시 E씨는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이후 14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성인이 된 A씨는 개인 사유로 우울감에 빠져 있던 중 2021년 3월 3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때 A씨가 남긴 유서에는 과거 친구들과 저지른 일에 대한 반성과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 B,C,D씨의 특수준강간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유서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면서 “유서에 담긴 망인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했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설령, 이 사건 유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들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유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유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3명에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유서는 그 내용이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했다.이같은 원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는 작성 동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작성 경위, 구체적 의미 등이 상세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며 “게다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4년 이상 경과된 후 작성됐고, 그 주요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히려 일부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되기도 한다”며 “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했다면 그 과정에서 구체적, 세부적 진술이 이뤄짐으로써 기억의 오류, 과장, 왜곡,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주요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IAEA, 제주서 SMR 상용화 논의 위한 포럼 개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내 혁신원자로와 핵연료 국제공동프로젝트(INPRO) 대화 포럼이 열렸다고 이날 밝혔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INPRO 대화 포럼은 지난 2010년부터 원자력 기술 보유국과 이용국 간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술포럼이다. 매년 1~2회 현안 주제를 정해 열린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9년에 열린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2회차를 맞은 이번 포럼에서는‘소형원자로(SMR)의 성공적인 개발 및 지속 가능한 배치’를 주제로 다룬다.포럼에서 미 에너지부,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 등 주요국의 SMR 관련 핵심 인사들이 참여해 SMR 핵심 기술확보부터 안전성 평가, 경제성, 인프라 구축 등 SMR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 주제에 대해 각국의 계획을 공유했다.소형원자로는 발전 분야를 비롯해 수소생산, 해수 담수화, 지역 난방, 해양 선박, 우주산업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과기정통부는 공공 주도 대형 원전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참여하는 SMR 중심의 차세대 원자로 개발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을 갖춘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와 소듐냉각 고속로, 용융염원자로, 고온가스로 등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고, 차세대 원자로 개발, 실증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외 연구소 간 공동연구와 국내-해외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연구 분야와 산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의 기술역량 강화에도 힘써 차세대 원자력을 통한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개회식에서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비전과 빠른 상용화 의지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개회식에 앞서 미하일 추다코프(Mikhail Chudakov) IAEA 원자력에너지부 사무차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창윤 차관은 한국과 IAEA의 긴밀한 협력 노력과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를 부각하고, IAEA에 한국인 고위급 진출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임영웅, 강남대신 마포구 아파트 선택한 까닭은?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민가수’ 임영웅이 오는 6일 새 앨범 발매와 함께 본격 컴백을 앞두면서 팬들의 기대감이 부풀고 있습니다.신곡 컨셉과 최신 근황 등 임영웅의 이모저모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그가 머물고 있는 마포구 아파트의 근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서울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전경과 가수 임영웅 (사진=GS건설, 물고기뮤직)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임영웅은 재작년 9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51억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2019년 직전 거래가 대비 17억2000만원이나 뛴 가격입니다. 메세나폴리스는 지하 7층, 지상 최고 39층, 3개 동, 총 617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지하에 조성된 쇼핑몰은 합정역 일대 유동인구를 끌어들여 1년 내내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임영웅이 매입한 89평 펜트하우스는 침실 5개, 화장실 4개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V자’ 모양의 특이한 평면에 발코니가 3개나 있어 광활한 ‘시티뷰’와 ‘한강뷰’를 동시에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메세나폴리스의 집값은 횡보하고 있습니다. 49평형이 재작년 22억원 대에서 거래됐다가 지난 1월 19억6000만원으로 떨어졌고, 57평·60평 역시 25억원대에 거래되며 고점을 찍었다가 최근 소폭 떨어졌습니다.89평 이상의 펜트하우스들은 수년간 실거래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최고의 입지와 구조를 동시에 갖춘 최상위 주택은 희소성이 꾸준히 커지기 때문에 실제 시세는 완만하게 우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임영웅은 왜 집값 상승 폭이 가장 큰 강남구 초고급 아파트 대신 마포구에 집을 구했을까요? 우선 성산동에 있는 소속사와 가까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영웅은 대형 연예기획사들의 ‘러브콜’이 쇄도하는 중에도 현 소속사와 계약을 유지하는 ‘의리남’으로 유명합니다.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몰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상암동 방송가와 가깝단 점도 마포구 집을 고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임영웅은 각종 예능프로그램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며 ‘시청률의 제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스케쥴을 소화해야 할 땐 출퇴근 거리가 조금이라도 가까운 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메세나폴리스는 입주자 출입 동선마다 경호원을 배치하고, 24시간 경비 시스템을 가동해 입주민 안전과 사생활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청소, 빨래, 택배수령 등 호텔급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인근 부동산업 관계자는 “주상복합 구조상 극성팬들이 몰래 침입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릴 수 없어 유명 스타들이 거주하기 좋다”며 “주변에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많아 아이돌 연습생 숙소로도 자주 사용된다”고 말했습니다.
- 각광받는 K-군함, 2개 조선소 각개전투에 수출 전선 '난기류'[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K방산이 호황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세계 함정 시장에서도 국산 함정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캐나다가 국산 잠수함 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에는 11척의 호위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 충남급 호위함을 도입 대상 기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해군력에 거의 투자하지 않던 중동 지역 국가들도 최근 홍해와 페르시아만 해상 교통로가 위협받으면서 전력 강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주요국 군 지휘부가 잇따라 한국을 찾아 방산업체들을 둘러본 이유입니다. 지난 2일 호주 함대사령부를 방문한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호주 해군 구축함 브리즈번함(DDG) 상에서 호주 해군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방부)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우리 기업들은 지난 해 폴란드 해군의 3600톤급 잠수함 3척 도입 사업에 RFI(정보제안요청)를 제출했습니다. 오는 7월 RFP(입찰제안요청)가 발표되면 이에 맞춰 입찰제안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정상 진행시 내년 상반기에 계약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는 3600톤급 잠수함을 6~12척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역시 사업 정상 진행시 2027년께 계약이 예상됩니다. 이들 잠수함 사업에는 독일·프랑스·스위스·스웨덴 업체들이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캐나다 사업에는 일본 미츠비시도 수주전에 가세했습니다. 호주 호위함 사업은 건조된 함정 3척을 조달하고, 나머지 8척은 호주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다음 달 1차 제안서 제출 등의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라 2025년 말 계약이 예상됩니다. 함정 수출의 경우에도 다른 무기체계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전량 만들어 해외로 내보내는 것에서 탈피해 선도함은 국내에서 건조하고 후속함을 현지에서 건조하는 방법, 연구개발과 기술 지원을 통한 현지에서 전량 건조하는 방법 등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달성한 페루 함정 시장 진출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달 페루 국영 시마(SIMA)조선소와 6406억 원 규모, 함정 4척에 대한 현지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의 설계 자료 제공과 기술 자문,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 등을 통해 현지 조선소에서 실제 건조가 이뤄지는 모델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함정 수출이 구조상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군함은 국가가 발주한 물량을 업체가 수주해 만들면서 관련 역량을 쌓아 왔습니다. 함정 껍데기는 조선소가 만들고 있지만,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연구개발 기술이 다수 탑재돼 있는게 사실입니다. 각종 무장이나 전투체계, 전자장비, 추진체계, 탐지체계 등의 기술 상당수가 국가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을 위해서는 국가의 수출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와 군과 업체가 한팀이 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각 기술을 연구개발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 등에 대한 인센티브(기술료) 지급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퇴직 직원들에게까지 수출 성사시 기술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화오션 특수선 해외사업단 일행이 폴란드 그드니아시에 위치한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PGZ의 조선소를 방문, 현지 호위함 건조 현장을 둘러보고 밥콕 폴란드로부터 향후 MRO 협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한화오션)이에 더해 우리 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조선소들과 군함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해외 정부·군 관계자들은 우리 정부에 조정·통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능과 가격 등에서 앞서 한국산 모델을 도입하려 해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2개 기업이 동일한 모델로 각각 입찰해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개 회사는 잠수함을 각각 제안하고 있지만 우리 군의 ‘장보고-Ⅲ Batch-Ⅱ’ 함형을 현지화 한 것입니다. 호위함의 경우에도 3500톤급 울산급 배치-Ⅲ를 동시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해야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잠수함의 경우 한화오션이, 수상함의 경우 HD현대중공업이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동일한 책임·권한을 부여하는 컨소시엄 보다는 자신이 주 사업자가 되고 상대 조선소가 협력업체인 지위를 원합니다. 정부는 ‘특정 기업 특혜’ 시비에 휘말릴까 이들 업체에게 얘기도 꺼내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 '작정하고 먹이는' HD현대 GRC…사옥만큼 '남다른' 구내식당[회사의맛]
- [성남=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무려 5000여명의 연구개발(R&D) 인력이 한자리에 모인 경기도 판교 HD현대 글로벌 R&D센터(이하 판교GRC)는 다가올 50년을 준비할 신성장 동력 발굴 중책을 맡은 곳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간판 산업 조선업뿐만 아니라 로봇과 에너지, 건설장비까지 HD현대그룹 미래 먹거리를 찾고 계열사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만큼 이들에게 제공하는 먹거리 또한 허투루 내놓지 않았다.경기도 판교 HD현대 글로벌 R&D센터 구내식당에서 만난 점심 메뉴. 왼쪽부터 ‘명랑핫도그 치킨마요덮밥’, ‘남자들의 소울푸드’, ‘아메리칸차이니즈 플래이트 세트’.(사진=HD현대)지난 2일 직접 찾은 판교GRC 외관은 인근에 즐비한 국내 유수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네모 반듯한 사옥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건물 내 들어서자 4층부터 20층까지 뻥 뚫려 있는 ‘남다른’ 중정은 감탄사가 절로 흘러나오게 했다.남다른 건 구내식당도 마찬가지. 일단 구내식당이 위치한 3층에 들어서니 양측으로 신세계푸드와 현대그린푸드(453340) 등 위탁운영 2개사의 구내식당을 배치해 은근한 긴장감마저 흘렀다. 점심 메뉴의 종류는 각각 5종씩 무려 10종. 각 구내식장의 메뉴 구성은 일단 양식과 면 요리, 아시안 등 세 축을 중심으로 4종의 식단을 운영하고 샐러드 1종도 제공한다. 아침은 총 4종, 저녁은 총 2종의 메뉴를 제공한다.상주 직원들 5000여명에 판교GRC를 찾는 외부 방문객까지 소화하다보니 두 구내식당의 좌석수는 무려 1700석 규모나 된다. 줄을 서지 않게 하려 3부제로 운영된다. 외부 방문객을 모시거나 팀 단위 단체 식객을 위해 프라이빗 룸 8곳도 운영한다니 구내식당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경기도 판교 HD현대 글로벌 R&D센터에 들어서면 4층부터 20층까지 뚫려있는 거대한 중정을 경험할 수 있다.(사진=HD현대)이날 판교GRC에서 마주한 점심 메뉴는 △수제 삼겹카츠정식 △남자들의 소울푸드(제육볶음·돈까스·김치찌개 구성) △명랑핫도그를 더한 치킨마요덮밥 △쿵파오치킨과 계란굴소스볶음밥으로 구성한 아메리칸차이니즈 플래이트 세트 △중화팔보채덮밥&계란후라이 △판모밀정식 △베이컨투움바파스타 △직화 특왕갈비탕&당면사리 등 8종과 △타코샐러드 △플랜트콜드컷샐러드 등 간편식 2종이었다. 직원들에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모두 무료로, 외부 방문객들에겐 단 7200원(점심 기준)에 이를 이용할 수 있다니 밖으로 나가 비싼 밥을 사먹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각 메뉴 면면을 보면 최근 국내 구내식당 유행 중 하나인 외식 브랜드와의 협업이 일단 눈에 띈다.오전 11시 30분께 구내식당에 속속 몰려드는 직원들 사이 “명랑 핫도그 한 번 먹어볼까”라는 말이 들려오기도 했다. 이날 마주한 구내식당 관계자는 “외식 브랜드 협업 외에도 유명 메뉴들의 조리법을 따라 만든 소위 ‘따라잡기 메뉴’도 선보이고 있다”며 “최근 부산 맛집 콘셉트로 현지 메뉴들을 내놔 인기를 끌기도 했다”고 전했다.특히 남자들의 소울푸드는 직원들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이색 메뉴다. ‘작정하고 배 터지게 먹어보자’라는 취지로 제육볶음 돈가스, 김치찌개 백반을 모조리 담아 인기를 얻고 있다고 했다. 구내식당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시 진행하는 직원 품평단 운영이 실제 메뉴 구성과 운영에 반영된 성과다.샐러드도 큰 인기라고도 했다. 간편식 형태로 제공되는 샐러드 2종은 사내복지 관련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GRC라이프 앱’에서 전날 예약을 해야 먹을 수 있는데 초반 200식만 제공했다가 직원들의 높은 수요로 최근에는 600식으로 늘렸다고 했다. 저칼로리, 고단백, 디톡스(해독) 등 건강식 콘셉트의 샐러드에 대한 직장인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경기도 판교 HD현대 글로벌 R&D센터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 메뉴 중 하나로 제공하는 샐러드 2종.(사진=HD현대)구내식당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내 기업들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복지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남달랐다. 판교GRC에는 HD한국조선해양(009540)과 HD현대중공업(329180), HD현대마린솔루션 등 조선 계열사를 비롯해 HD현대건설기계(267270), HD현대(267250)로보틱스, HD현대에너지솔루션(322000) 등 로봇, 에너지, 건설장비 계열사까지 총 17개 회사의 R&D 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만큼 구내식당과 어린이집, 통근버스 등을 총괄·책임지는 조직 ‘GRC 라이프팀’을 둬 사내 복지의 질을 한껏 높였다고 했다.HD현대 관계자는 “지난 2022년 12월 판교GRC 오픈과 함께 탄생한 GRC라이프팀은 17개 계열사가 모인 사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생긴 조직”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GRC라이프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구내식당 두 곳에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총 16종의 메뉴를 운영하다보니 중복을 피하고 차별화 식단을 짜는 것부터가 GRC라이프팀의 주요 업무라고 했다. 경기도 판교 HD현대 글로벌 R&D센터 구내식당 전경.(사진=HD현대)
- 마포구, 전국 최초 노인 주거·돌봄 '효도숙식 경로당' 열어[동네방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마포에 전국 최초로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 시설에 들어섰다.마포구는 제1호 ‘효도숙식 경로당’인 창전점의 개관식을 지난 2일 오후 2시에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효도숙식 경로당은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주거 복지 사업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고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인 공동생활 시설이다. 구는 기존 서강정보화교육장 건물의 2~3층을 리모델링해 제1호점 ‘창전 효도숙식 경로당’을 조성했다. 2일 개관한 창전동 효도숙식 경로당의 공용 거실. (사진=마포구)이 곳은 층별로 남녀를 구분해 2개 층에 각각 개인 침실 8호와 공용 주방, 거실, 화장실, 세탁실을 배치했다. 또 개인 침실에는 침대, 옷장, 서랍장, 소형냉장고, 에어컨 등 기본 생활가전을 구비해 편안한 공간으로 꾸몄다. 갑작스러운 안전사고에 대비해 방과 화장실에 비상 호출벨도 설치했다. 비상시에 호출벨을 누르면 16개 각 방과 공용거실 및 1층 사무실로 연결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창전 효도숙식 경로당의 공용면적을 더한 가구별 면적은 30~34㎡(9~10평) 정도다. 이곳에서 노인들이 함께 모여 요리와 식사를 하고 독립된 개인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효도숙식 경로당에 입주할 수 있는 구민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으로 남녀 각각 8명, 총 16명이 이용할 수 있다. 임대료는 호별로 상이하나 대략 보증금 350만원에 월 임대료 7만원 선으로 저렴하다. 단,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구민에 한해선 마포구가 임차비용 전액을 부담한다.마포구 효도숙식 경로당은 낮은 임대료로 생활비부담은 낮추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함께 생활해 고독과 고립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이로인해 향후 노인 주거·돌봄 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이다. 구는 지난달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해 연중 수시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저소득 독거노인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열악한 주거 환경에 계시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이 쾌적한 효도숙식 경로당에서 고립감을 해소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며 “효도숙식 경로당이라는 마포구의 새로운 시도가 전국의 노인 주거 돌봄 복지사업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박강수(가운데) 마포구청장이 2일 오후 제1호점 창전동 효도숙식 경로당에서 주민과 개관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마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