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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절' 맞은 양대 노조, 서울 도심 수만명 집회…"모든 노동자 보호"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양대노조가 5월 1일 ‘13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광화문과 국회 앞에 각각 집결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했다.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2024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각 본부를 상징하는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장 적용을 반대하는 등 반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날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2024 세계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집회 현장에는 소방구급대원 복장을 입은 조합원부터 휠체어 장애인과 외국인 노동자까지 다양한 국적과 직업을 가진 이들이 모여들었다. 주최 측은 2만50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참가자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하라’고 적힌 손 피켓을 흔들며 “이제는 퇴진이다,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는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민주노총은 현 정부의 연이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하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는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해 12월 거부권을 행사했고 해당 법안은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노조법 개정 거부로 노동권을 박탈하고 방송법 거부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장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위협받지 않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적과 인종, 성별과 장애 유무, 고용형태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노동현장을 만들어 가자”고 했다 국제사회도 연대했다. 뤽 트리앙글레(Luc Triangle) 국제노조 사무총장은 연대사 동영상을 통해 “노동조합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가장 큰 사회운동이다”며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더 많은 일자리와 인간답게 살만한 임금, 더 많은 권리, 더 많은 사회보장과 평등, 포용성을 위한 투쟁으로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 2만여명은 집회를 마친 뒤 숭례문 사거리를 거쳐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을 향해 행진했다. 국가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행진을 위해 차량 이동이 통제된 중구 세종대로 일대는 오후 3시 기준 시속 15㎞ 미만 수준의 차량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 인천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 조합원 6000여명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사회는 인구절벽과 기후위기, 산업 전환의 복합위기국면에 이미 진입했다”며 “위기의 순간은 항상 노동자와 서민의 희생을 강요했고 특히 여성과 어르신, 청년들에게 가혹하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차별이 시작되면 그 다음은 여성과 청년, 노동, 지역단위로 끊임없이 번져나갈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최저임금 차별적용 시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서울경찰은 집회 현장과 주변에 경력 6000여명을 배치했다. 경찰은 전국 162개 기동대를 동원해 집회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로스쿨 졸업 118명, 신임 재판연구원으로…여성이 69%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선발된 신임 재판연구원 118명이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서 임명장을 받고 근무를 시작했다.1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고려해 로스쿨 출신 118명을 선발했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및 이양에 따라 각 고등법원장이 권역별로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를 진행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신임 재판연구원 118명을 임명함에 따라 전국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됐다.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결원 규모, 지원 현황과 단계별 전형결과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에서 66명, 대전고등법원에서 7명, 대구고등법원 9명, 부산고등법원에서 15명, 광주고등법원 7명, 수원고등법원에서 14명을 각각 선발했다.성별로 보면 118명 중 여성이 81명(68.6%), 남성이 37명(31.4%)이다. 최연소자는 25세, 최연장자는 43세다.출신 학교별로 보면 전국 24개 로스쿨에서 재판연구원을 배출했다. 지난해(20개)에 비해 출신 로스쿨 수가 늘었다.법학전문대학원별 신임 재판연구원 수 (단위: 명, 자료: 대법원)이들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의 3가지 전형절차를 거쳤다. 특히 선발인원 중 46%는 필기면제 전형을 통해 선발됐다. 2017년부터 도입된 필기면제 전형은 민사·형사재판실무강의 성적과 로스쿨 학업성적 등을 주요 심사자료로 해 재판연구원 필기시험 성적을 대체하는 방식이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은 특허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재판연구원 개인에게도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2년차 재판연구원을 1일자로 특허법원으로 전보했다. 또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으로 선발된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 1명을 오는 8월 1일자로 특허법원에 배치할 예정이다.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연구원규칙 개정으로 재판연구원 총 정원은 400명으로 증원됐다”며 “이들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해 사건의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종이 없이 더 빠르게"…서초구, '디지털 민원실'로 싹 바꾼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초구의 ‘디지털 민원실’을 찾은 민원인이 종이 대신 QR코드 스캔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URL을 전송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한다. 그러면 신청서가 암호화된 QR코드로 변환되고 이를 스캔 리더기에 인식시키자 담당공무원 PC로 전송돼 자동으로 입력된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나 여러 신청서에 반복적으로 적어야하는 불필요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담당공무원도 신청서의 내용을 PC에 일일이 기입하지 않아도 돼 업무처리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특히 민원인이 번호표 대기시간 중에 미리 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서초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업무를 미리 선택하면 구청에 도착하기 전에도 미리 준비도 가능하다. (사진=서초구)◇어르신도 쉽게 이용 가능…민원 처리 시간 절반으로서초구는 모든 민원창구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민원실’을 30일 선보였다. 구청 뿐 아니라 동주민센터 등 모든 민원실에서 고도화된 ‘전자민원서식 작성시스템’을 접목했다.구의 ‘디지털 민원실’에서는 식품위생 영업신고, 통신판매업 등 총 186종에 달하는 민원창구 업무를 디지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전체 민원창구 업무의 약 86%에 해당한다.구는 고도화된 ‘전자민원서식 작성시스템’을 적용한 ‘디지털 민원실’ 운영을 통해 민원접수와 신청서 작성을 쉽고 빠르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의 모든 민원창구를 ‘디지털 민원실’로 운영해 적용 가능한 사무 종류(78종→186종 사무)와 창구 수(5개→189개 창구)를 대폭 확대하고, ‘종이문서 전자화’를 통한 민원실 디지털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뿐만 아니라 QR 이용부터 작성까지 간단한 인터페이스로 어르신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이용을 돕는 안내직원도 배치해 정보약자를 위한 배려에도 신경을 썼다. 해킹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통과했을 뿐 아니라 본인의 휴대폰을 사용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게 서초구 설명이다.이와 함께 기존에는 본인 신청만 가능했던 것을, 위임(대리)신청 가능한 전자서식 및 도장스캐너를 추가해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별도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였다. 신청서와 위임장에 중복된 내용들은 자동으로 입력돼 작성시간이 줄어든다. 또, 민원인이 도장을 가져오면 민원창구에 설치된 도장스캐너를 통해 날인하면 도장 이미지가 전자화 후 자동 전송돼 업무처리가 간편해질 전망이다.◇디지털 민원실 통해 종이부터 임대료까지 절약 가능민원신청 접수부터 보관·관리까지 모든 종이문서 전자화도 새롭게 추진한다. 신청서 뿐 아니라 민원인이 지참해 제출하는 구비서류까지 전자화(스캔)해 접수하고, 서류도 전자화된 업무관리시스템에 저장한다. 그간 민원인이 제출한 구비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접수 후에 문서고에 보관해 왔지만 ‘디지털 민원실’ 운영을 통해 문서스캐너를 창구마다 설치해 구비서류를 접수 즉시 스캔해 전자화하고, 민원인이 작성한 전자신청서와 함께 시스템에 등록한다. 이를 통해 구는 연간 약 397㎡(120평)의 문서고 공간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임대료 2억 4000만원을 절약하고, 문서 편철 인력 6명분인 인건비 1억 8000만원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민원신청 문서를 인쇄하는 비용 역시 연간 2000만원 이상 절약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스템 구축에는 지난해 2000만원, 올해는 시스템 고도화와 문서·도장 스캐너 등 장비 구축을 포함해 1억 9000만원을 들였다.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디지털 민원실’ 운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서 매우 보람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민원서비스 전반에 접목해 스마트한 서초구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카카오엔터, AI 추천 기술 '헬릭스 큐레이션' 본격 적용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AI를 통해 이용자 취향과 성향을 분석해서 앱 내 작품 추천 화면을 최적화하는 기술인 ‘헬릭스 큐레이션(Helix Curation)’을 론칭하고 카카오페이지에 적용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하반기 AI 브랜드 ‘헬릭스(Hellix)’를 론칭한 바 있다. 헬릭스 큐레이션은 ‘헬릭스 푸시(Helix Push)’에 이은 두번째 AI 기술이다. 헬릭스 푸시와 헬릭스 큐레이션은 모두 이용자의 구매이력, 관심 작품 등 다양한 데이터를 AI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작품을 추천하는 기술이다. 헬릭스 푸시가 이용자가 주로 앱에 접속하는 시간을 분석해 최적의 타이밍에 스마트폰 푸시 알람 형태로 맞춤작 추천 및 무료 이용권을 지급해서 작품을 열람하게 한다면 헬릭스 큐레이션은 AI가 이용자를 위한 추천 작품들을 큐레이션한 결과를 홈화면에 띄워준다. 카카오페이지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은 서로 다른 작품 홈 화면을 접하게 된다. AI가 원하는 작품만 꼭 맞춰 보여주기 때문에 새로운 작품을 찾기 위한 과정이 줄어 앱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헬릭스 큐레이션은 헬릭스 푸시와 함께 거래액과 체류 시간 등에서 유의미한 상승을 일으키는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신작, 완결작, 인기작 등과 무관하게 카카오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IP가 추천되기 때문에 창작자들의 작품을 고루 조명하고, 라이프사이클을 확장하는데도 기여할수 있다.카카오엔터는 지난 2월 카카오페이지 이용자 40%를 대상으로 웹툰/ 웹소설 탭 ‘지금 핫한’ 섹션 6개 섬네일 중 3개에 ‘헬릭스 큐레이션’으로 추천된 작품을 배치했다. 헬릭스 큐레이션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20%) 대비 적용군(20%)에서 웹툰과 웹소설 CTR(Click Through Rate)이 각각 57%, 227%, 거래액은 90%, 61%, 증가했다는 것이 카카오엔터의 설명이다.헬릭스 큐레이션은 지난 29일 카카오페이지 적용을 시작으로 점차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확장 적용 중에 있다. 이후 카카오웹툰, 타파스 등에도 검토를 통해 도입할 계획이다.카카오엔터는 올해 2분기엔 AI가 웹툰· 웹소설 스토리를 숏폼으로 제작하는 기술은 ‘헬릭스 쇼츠’도 공개할 예정이다. 김기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CTO는 “콘텐츠 사업의 본질인 콘텐츠 강화와 이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AI 기술’을 결합하면 이상적인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본다. 헬릭스 푸시와 헬릭스 큐레이션, 그리고 공개를 앞둔 ‘헬릭스 숏츠’가 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라며 “카카오엔터는 창작자들의 작품이 가장 잘 조명될 수 있는 방향으로 AI 기술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업계에서 차별화된 AI 기술을 선보일수 있도록 역량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