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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지전·위험작전 참여 모든 장병에 '참전유공자' 대우한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입법을 통해 국지전 또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게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직장 내 호봉·임금 산정시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국가보훈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업무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에 참여한 군인을 국가보훈의 대상으로 새롭게 인정·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지원과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동일한 작전 참여자라도 사망하거나 상이자의 경우에만 보훈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세계 유일의 분단·휴전국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젊은 군인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보훈대상으로 인정하고자 한다”면서 “지원대상과 절차 등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 복무가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시간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복무기간을 호봉·임금 등 근무 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 한다. 의무화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 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다. 또 의무복무자 국민연금 산정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육군 의무복무 기간을 고려해 18개월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부참여 여건 조성도 추진한다. 현형법상 국가기관은 민간의 기부금을 받지 못하지만, 법령을 개정해 국가유공자를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국가수호와 국민안전을 위해 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과 그 가족까지 지원하고, 주거·의료 지원, 보훈문화·보훈예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보훈보상금의 경우 물가상승률(3.6%)보다 높은 수준인 5% 인상한다. 또 보훈대상자 간 보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이7급의 보상금은 2%포인트(p),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수당은 12.5%p 인상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재활·복지서비스도 개선한다.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와 요양병원을 신축해 치료-재활-요양을 아우르는 융합형 진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9월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준공으로 5대 권역 재활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부산 요양병원 신축·개원에 이어 광주보훈병원 중증·응급 시설 확대 등도 진행한다. 또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올해 안에 160여 개 위탁병원을 새롭게 지정한다. 이에 따라 전국 약 920개의 위탁병원을 지정해 시·군·구별 약 4개소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MRI에 줄 돈 깎아 어려운 수술에 더 준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MRI에 줄 돈 깎아 어려운 수술에 더 준다-“1500억 즉각 투입, 사과값 잡겠다”-“이 대사 즉각 귀국” vs “문제될 것 없어”…당정갈등 2라운드 가나-꿀배당 맛볼까…기아 541억 사들인 개미 △종합-서방에 “3차대전 근접” 경고…新냉전 가속-[사설]일본 추월한 한국 임금, 생산성엔 문제 없나-[사설]의대 교수들 집단 행동에 쏟아진 ‘절망’ 탄식△정부, 밥상물가 대책-오렌지·바나나 집중 공급해 사과·배 대체…시장·온라인몰도 할인 지원-월급은 올랐는데 왜 항상 쪼들리나 했더니…농식품값 상승 반영 실질소득 4년새 9% 뚝△종합-필수의료 집중지원…돈 안된다고 기피하는 수술·분만 제대로 보상-롯데, 베트남 스타트업 투자 물꼬 튼다-장인화에 바통 넘겨준 최정우 “친환경 시대정신 열매 맺기를”-“초저출산율 개선 없으면 205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달달한 ‘벚꽃배당’-배당액 보고 주식 산다…쏠쏠한 봄보너스 받아볼까 -매달 현금이 꼬박꼬박…월배당 ETF 인기몰이-배당·이자 소득 500만원 이내면 비과세…ISA로 세금 줄이세요△정치-총선 ‘수도권 위기’에 이·황 결단 촉구한 韓…버티는 대통령실-尹·외교장관 만난 블링컨 “한미관계, 어느 때보다 강력”-잠잠하던 北, 또 미사일 발사△정치-비례 후보도 청년·호남 ‘홀대’…與, 감동도 다양성도 놓쳤다-국민의힘 현역교체율 불출마·비례 빼면 17%-“정당 안 가림니데이…사하 발전 시켜줄 사람 찍을라고예”-[총선人]“용인갑에 뼈 묻을 각오로 뛸 것”-[총선人]“양산 신도시내 국제의료단지 조성”△경제-“이해관계 첨예한 인증제…규제 개선 보람 커”-“중소·중견기업 맞춤 지원 강화”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 취임-임시직만 쏟아진다…2년 만에 최대폭 증가-작년 온라인 결제 하루 1.2조 돌파…1년새 16.5%↑△금융-대출모집인 늘면 뭐하나…선택폭이 좁은데-카드·캐피털 연체율 경고음-“환급률 135% 종신보험 팝니다” 낚시광고 주의보-불붙은 ‘무료 환전’ 경쟁…손가락만 빠는 전업카드사△글로벌-日 대기업 이어 은행도 임금 화끈하게 올린다-美 대선 ‘쩐의 전쟁’…바이든 우위-美 ‘총리 교체 압박’에 네타냐후 “부적절” 반박-아이폰에 ‘제미니’ 탑재…애플, 구글과 협상 중 -中 연초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산업-현대차그룹 전기차 배터리 전략 셋-정부·학계 손잡고…현대차·기아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기술’ 개발-K뷰티에 베팅한 다이슨 창업자 깜짝 방한해 직접 신제품 소개-“엔비디아 공략해 TSMC 추격” 삼성전자, AVP 사업팀 키운다 -하계 시즌 맞은 대한항공 국제선 노선·운항 늘린다△산업-“와우”…쿠팡이츠, ‘무제한 배달비 0원 시대’ 연다-색조브랜드 ‘손앤박’ 출시 다이소, 뷰티 영역 확장-“실용적 디자인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것”-10년 만에…롯데쇼핑, 상암DMC 복합쇼핑몰 본격 착수△제약·바이오-메디톡스 ‘난공불락’ 6000억원 日 톡신시장 진입 임박-디앤디파마텍, 美멧세라에 비만치료제 물질 추가 기술 이전-美 바이오기업에 기술이전…흑자전환 앞당긴다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짐펜트라’ 美 전역에 출시 △증권-日 마이너스 금리 끝 보인다…들뜬 車·조선주-美 금리인하 멀어져도 금ETF는 여전히 반짝-“기업 어렵다고 회계기준 낮추면 진짜 위기 온다”△증권-전력 소모량 어마어마한 AI 시대…원전株가 들썩인다-“해외주식 이사오세요” 한화투자증권 이벤트-주총시즌 본격화…‘주주환원 동참’ 중소형株 주목-“中투자, 다시 용기낼 때…산업재·에너지 등 주목” △부동산-도심복합개발, 시행사도 사업 참여 늘려야 활성화-집값 뻥튀기 의심 ‘미등기 거래’ 비율 직거래가 중개 거래보다 2.3배 높아-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18개월 만에 감소 -재개발 힘든 노후 소규모 주택…규제 완화해 정비 유도한다 △문화-유쾌하게 뚜벅뚜벅…인생도 이들처럼-알록달록 그래피티에 새긴 ‘삶의 희망’ △스포츠-우즈도 못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2연패…‘셰플러 시대’ 열었다-“손흥민 주장 체제로 계속 간다”…황선홍 감독의 믿음-김하성, 투런포 두방 날렸다-쇼트트랙 황대헌·박지원 또 충돌…올 시즌만 세 번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부, 숫자 고집 말고 대화 나서서 의료대란 최악 상황 막아야”-“정원 늘어난 의대, 올 연말부터 6년간 매년 교수 충원 등 점검할 것”△오피니언-[이코노믹View]혁신금융 꽃 피우려면-[생생확대경]한·베 AI협력 새 길 여는 ‘IBFC’-[기자수첩]부처 엇박자 속 고사하는 공유숙박 토종기업 △피플-“치매 진행 속도 80% 늦춰…‘헬락슨’ 2026년부터 양산 돌입”-교보생명 “톡으로 어디서나 쉽게 보험상담”-CJ 공동제작 뮤지컬 ‘더 리틀 빅 띵스’, 英올리비에상 3개부문 후보△사회-일도 늘었는데…간호사들, 병원장 갑질에 눈물-“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정부·지자체 힘 모아야”-“복귀 방해행위 엄정수사”…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수사 속도 -기후동행카드로 ‘김포골드라인’ 타세요-‘가짜뉴스 유포’…警, 선거사범 574명 수사
- 이광재 “공공기여 낮춰 재건축 사업성↑…안철수 토론하자”[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기 성남분당갑은 제22대 총선에서 ‘빅매치’로 꼽히는 지역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2016년)에서 단 한 번 국회의원을 낸 험지 중 험지요, 현역이자 대선주자급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버티고 있는 요새(要塞)로 통한다.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결정한 후보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다.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 (사진=이광재 페이스북)민주당이 이광재 후보를 ‘안철수 대항마’로 세운 이유가 있다. ‘노무현의 오른팔’로 불리던 이 후보는 원조 친노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고, 보수 텃밭이었던 강원도지사에 당선돼 지방자치행정을 이끌어봤다. 강원도 국회의원으로 3선에 성공한 뼈 굵은 정치인이다.이 후보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민심을 공략할 핵심 공약으로 ‘신속한 재건축’을 꼽았다. 그는 “분당 재건축의 핵심은 선도지구 지정을 더 많이, 더 빨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다. 김동연-이광재-김병욱 삼각편대가 힘을 모으면 속도감 있는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더 치솟기 전에 지자체와 국회가 협력해 재건축 숙원을 이루겠다는 얘기다.이 후보는 옆 지역구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3선에 도전하는 김병욱 의원과 함께 ‘신속성, 경제성, 쾌적성’을 핵심으로 재건축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공동 비전을 발표했다. 재건축을 하려면 일정 비용을 공공주택 등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사회 환원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낮춰 공사비를 줄이고 사회 환원은 지자체 출연금으로 책임진다는 계획이다. 그는 “공공기여율을 대폭 낮춰 사업성을 높이고 지자체 출연 6000억원 규모 특별회계 조성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더 나아가 재건축 이후의 우리 삶은 어떠할 것인지 주민들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저는 선도지구를 ‘시범 미래도시’로 만들겠다”며 “집에서 내려가면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 업무공간, 스마트복지관, 스마트건강관리센터, 그리고 품격 있는 커뮤니티 라운지까지 복합화된 ‘All in Vill’ 커뮤니티 시설 도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 (사진=이광재 페이스북)이 후보는 분당 재건축 문제를 두고 안철수 의원에 ‘정책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그냥 이기는 토론이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을 모시고 동별, 단지별 ‘재건축 토론회’를 하자”며 “10분 발표, 50분 질의응답의 철저한 검증을 하자고 했다. 그런데 안 후보께서 답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2기 신도시 판교 공약으로는 IT기업을 겨냥해 성과조건부주식(RSU)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회사 성장에 기여한 만큼 보상도 따라오는 시대를 열겠다”며 “판교에서 다시 신나는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판교 직장인, 개발자의 성공 신화를 다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RSU제도는 회사가 근속, 성과 등 조건을 달성한 직원에 자사 주식을 주는 제도다.그는 이어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의 법적 기틀은 이미 마련되었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특례, 납부특례, 과세이연특례 등 3대 세제혜택을 확실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RSU를 도입한 기업에 스톡옵션에 준하는 수준의 과감한 세제 혜택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자신을 ‘별을 쫓는’ 정치인으로 설명했다. 사람은 꿈의 크기만큼 성장한다는 게 이 후보의 철학이다. 그는 자신의 ‘험지 출마’ 결심에 대해서도 “험지라는 말을 정치권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진짜 정치개혁”이라며 “정치는 사명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더 다는 일에 연연하고 싶지 않고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는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당·판교 주민은 현명하고 신중하신 분들이다. 인물을 두고 비교 평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분당에서 신속하고 경제성 높은 재건축 통한 행복도시 건설, 판교에서 향후 100년 책임질 AI밸리를 조성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겠다”며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달 탐사에 도전하며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정 경험이 있는 실용주의자 이광재가 정치력으로 보여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18일(월)-금융위 부위원장, 韓-OECD 디지털금융 라운드테이블(10:00 은행연합회)-금감원장,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및 청소년 정책 포럼(14:30 시립 광진 청소년센터)△19일(화)-금융위원장,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 간담회(08:00 서울에너지 드림센터)-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대통령실)-금감원장,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15주년 기념 심포지엄(11:00 롯데호텔 부산)-금융위 부위원장, OECD 국제금융교육주간 세미나(14:00 예금보험공사)-금감원장, 지방지주·은행 간담회(14:00, 부산은행 본점)△20일(수)-금융위원장·부위원장·금감원장, 정례회의(14:00, 서울청사)△21일(목)△22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서울청사)-부동산PF 관련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15:00 주택건설회관 여의도)◇주간 보도 계획△18일(월)-2023년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잠정)(06:00)-은행 계좌를 악용하는 청소년 대상 범죄(불법도박·마약거래 유인 등)를 차단하겠습니다!(12:00)-청소년 금융역량 키우기, 민관이 힘 합친다(14:30)△19일(화)-자산운용업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06:00)-‘24.2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06:00)-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 간담회(08:00)-금융감독원장, 지방지주 회장·은행장 간담회 개최 -지방은행의 역할 및 지역과 동반성장 방안 논의-(14:00)-OECD 국제금융 교육주간 (Global Money Week) 세미나 개최(14:00)△20일(수)-2023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잠정)(06:00)-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조심하세요!(06:00)-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3년 활동결과(배포시)-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배포시)-금융권의 상생금융 추진현황(12:00)-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부당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12:00)-실손 보상이 된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12:00)△21일(목)-’23.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06:00)-김주현 금융위원장, K-금융 수출을 위해 폴란드 방문(12:00)-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부동산PF 관련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 개최(15:00)-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이용해 보세요(12:00)△22일(금)-2023년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06:00)-2024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배포시)
- [단독]'향후치료비' 없으면… 車보험료 '4만원' 내려간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향후치료비 폐지 시 1인당 자동차보험료는 4만원씩 줄어든다.”자동차보험 치료비 누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국토교통부 산하 기간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연구용역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미래 발생할(향후) 치료비를 미리 산정해 일종의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향후치료비가 보험금 부풀리기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아예 차단하면 파격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자칫 치료비 풍선효과, 합의 지체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3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국토부는 최근 산하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보험연구원에 맡겼던 ‘합리적 자동차보험 보상제도 운영을 위한 치료비 개선방안’ 용역 보고서 결과를 받아 검토 중이다. 해당 용역 보고서는 향후치료비로 지급되는 연간 보험금을 약 1조 400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이 향후치료비 지급액이 자동차보험금에서 사라지면, 인당 보험료가 4만원씩 대폭 줄어들 것으로 봤다. 올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2.5%가량 인하하면서 인당 보험료 약 2만원의 할인 효과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향후치료비 관련 보험료 인하 효과가 2배인 셈이다. 향후치료비는 자동차사고 시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빨리 합의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관행처럼 굳어졌다. 보험업계 공통된 기준이 없다. 그렇다 보니 보험사별로 ‘통원치료비 한 달 치’, ‘흉터 보상비’ 등의 명목으로 달리 지급하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선 보험금이 한정 없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치료비를 주고 있지만, 문제는 일부 피해자들이 이런 점을 이용해 합의금 목적으로 과잉진료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과잉진료에 따른 과다 청구는 ‘보험금 누수→손해율 상승→보험료 인상’을 가져온다.업계는 특히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 누수 문제가 크다고 진단했다. 보험개발원이 2021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집단을 살펴본 결과 ‘경추 염좌’ 환자의 총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중앙값은 각각 8만 2830원, 39만원으로 집계됐다. 치료비보다 향후치료비로 나간 보험금이 약 30만원 이상 많았다. 경상환자라도 진료비가 커지고 중증도가 높으면 향후치료비 역시 증가했다. ‘경추 염좌’에 ‘요추염좌’를 추가한 총치료비는 31만 2920원, 향후치료비는 56만원으로 뛰었다.그럼에도 ‘향후치료비 완전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향후치료비가 없다면 분쟁의 규모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다. 또 향후치료비가 다른 치료비로 대체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원도 향후치료비를 ‘위자료’에 포함해 최종 보험금을 조정하고 산출한다”며 “대안없이 향후치료비가 없어지면 미지급 보험금이 쌓이고 분쟁 가능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했다. 용역 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을 고려해, 향후치료비 폐지뿐 아니라 상해 수준에 따른 배상기준 등 다양한 방안이 담았다.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신중하게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향후치료비를 두고 직·간접적인 얽힌 업계만 하더라도 금융권, 의료계, 경찰 등 넓고 방대하다. 정부는 용역보고서 검토가 일차적으로 끝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치료비 관련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현재 보고서를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 '수원을 새롭게' 국민의힘 수원지역 후보들 첫 합동공약 발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민의힘 수원지역 예비후보들이 ‘수원을 새롭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어린이와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한 합동공약을 내놨다.14일 김현준(수원갑)·홍윤오(수원을)·방문규(수원병)·이수정(수원정)·박재순(수원무) 예비후보는 경기도의회에서 일·가정, 저출생, 일상, 교육, 환경 등 5개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14일 김현준(수원갑)·홍윤오(수원을)·방문규(수원병)·이수정(수원정)·박재순(수원무) 예비후보가 경기도의회에서 일·가정, 저출생, 일상, 교육, 환경 등 5개 분야 공약을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방문규 예비후보)먼저 김현준 예비후보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재택·원격 근무 지원을 대폭 확대해 ‘가정이 행복한 수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주1일 이상 재택 또는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체에 대해 △원격근무 사무실 무상지원 △재택·원격근무 시스템구축 비용 및 인건비 세액공제 △인프라 구축비 지원 대상 및 금액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홍윤오 예비후보는 ‘첫 아이부터 출산지원금 천만원’ 지원 공약을 앞세워 저출생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육아바우처 5종 제공과 육아 내일 채움 공제 등을 통해 신혼부부 및 육아, 보육 그리고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방문규 예비후보는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어린이·청소년·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해 ‘일상이 편안한 수원’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이를 위해 △수원천 생태문화하천 조성 △어린이·여성 특화 병원 유치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옛 경기도청 부지 예술·문화·복지 복합개발 등을 제시했다.팔달구의 옛 경기도청 부지의 경우 당초 경기도 산하기관을 들인다고 알려졌음에도 미진하게 진행된 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후적지 종합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수정 예비후보는 교육 공약을 통해 수원을 미래 산업 트렌드를 대비하는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교육자유특구 지정이 수원 교육의 미래 지향점임을 강조하며 △영통반도체인재양성교육특구조성 △미래형 수원예술고 신설 △수원고교통학구역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마지막으로 박재순 후보는 수원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들에 대한 개선책을 내놨다. 수원시의 오랜 현안들인 △영통 소각장 이전 △수원군공항 피해지역 보상 강화, △수원군공항으로 비롯한 고도제한 완화 등을 제시했다.이들은 “아이를 낳으면 더 나은 정책 지원을 받고 재택·원격 근무를 하며 육아 부담을 줄인다. 반도체, 예술 등 특화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된다”며 “야간이나 주말에 아프더라도 언제든 갈 수 있는 병원이 생기며, 소각장의 유해물질과 군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소음 등에 따른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피해보상이 강화되도록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소비재 교체 나서는 中, 900조원대 내수 시장 열릴까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경기 진작을 위해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추진키로 한 중국 정부가 다양한 장비·소비재 교체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중앙 예산 지원과 세제 감면 등을 통해 기업이나 농촌, 소비자들이 기계·차·가전 등을 새로 사도록 독려함으로써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전기차 브랜드 BYD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14일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최근 ‘대규모 설비 갱신 및 소비재 대체 촉진 행동 계획’을 내놓고 5개 분야 20개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이구환신은 구형 소비재를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중국의 대표 정책이다. 중국 국무원은 앞서 이달 1일 열린 상무회의에서 ‘대규모 설비 교체 및 소비재 이구환신 추진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행동 계획은 이구환신의 후속 조치다.중국은 지난 11일 폐막한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이구환신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회 기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거시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정산제 주임은 “설비 교체 수요가 계속 커지면서 연간 5조위안(약 916조원) 이상 거대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국무원은 이구환식 정책의 목표 달성 시기를 2027년으로 설정하며 이때까지 공업·농업·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의료 등 영역의 설비 투자 규모를 2023년대비 25%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2027년은 시진핑 3기 정부의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목표 달성을 위해 건설·도시 인프라 설비 갱신, 교통·운수 설비,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 교육·문화·관광·의료 설비 개선과 함께 자동차·가전제품·가구 등 소비재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도 투입된다. 중국 경제 매체 이차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앙 예산에 7000억위안(약 128조원)을 들여 투자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대비 200억위안(약 3조7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생산·서비스 장비의 업데이트와 기술 혁신이 포함됐다.재정이 투입되는 분야는 우선 적격 장비 업데이트·재활용 프로젝트, 소비재 보상 판매 지원, 에너지 절약·배출 감소 보조금을 통한 노후 자동차 교체, 현대 상업·무역 시스템 관련 기금의 소비재 교체 지원, 노후 차량·선박 교체 보조금, 도시 교통 개발 기금의 신에너지 버스·배터리 교체, 농기계 폐기 보조금 등이 있다.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샤오미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자동차의 경우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이 셔우푸(계약금) 비율을 줄이고 신에너지 자동차 보험 가격 책정 매커니즘을 최적화해 자동차 보급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자동차를 사려면 차량가 최소 2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야 하는데 낮춰 진입문턱을 낮추고, 보험료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현재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3급에 미치지 못하는 승용차가 1600만대 이상이고 여기서 15년 넘은 구형차가 700만대 이상에 달해 교체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또 올해 1월부터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의 비용 절감을 위해 특별 기금을 편성하고 폐가전제품에 대한 처리 기금 징수를 중단했다. 폐가전제품 처리를 적극 독려하자는 취지 때문으로 보인다.이구환신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이차이는 “정부는 재정 보조금 지급 외에도 세금 지원 정책을 개선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며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안전한 생산을 위한 특수 장비의 세금 우대를 확대하고 디지털 지능형 장비도 우대 범위에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광동개발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뤄즈헝은 “재정 보조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장비·제품 열정을 향상할 수 있지만 시장을 통해 결정되는 ‘시장 중심 + 정부 지도’의 정책”이라며 “중앙 정부가 장비 갱신을 지원하면서 지방 재정 압박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 오스카 휩쓴 크리스토퍼 놀란, '오펜하이머'로 번 돈만 1317억원
-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사진=AP)[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무관의 제왕’이던 지난 역사를 딛고 오스카 7관왕을 휩쓴 영화 ‘오펜하이머’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작품으로만 약 1억 달러(약 1317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한국시간)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오펜하이머’로 1억 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계약 당시의 급여와 흥행 보너스, 시상식 수상 보상금 등을 합친 금액들을 더해 추산한 결과다. ‘오펜하이머’는 개봉 당시 1억 달러의 제작비가 투입됐다는 소식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지난 7월 19일 당시 경쟁작 ‘바비’(감독 그레타 거윅)와 같은 날 동시에 개봉해 눈길을 끌었다. 두 대작이 같은 날 동시에 개봉하면, 두 작품 모두에 피해가 간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당시 ‘바비’와 함께 미국 현지에서 ‘바벤하이머’란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큰 흥행을 거머쥐었다. 이 영화는 청소년관람불가(17세 미만 부모나 성인 보호자 동반 요망)에 해당하는 R등급에 3시간이라는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 월드와이드 흥행 수익 9억 5800만달러(약 1조 2612억 700만원)를 거뒀다. 특히 ‘오펜하이머’는 지난 11일(한국시간) 미국 LA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오스카)에서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킬리언 머피), 남우조연상(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촬영상, 음악상, 편집상 등 7관왕을 휩쓸었다. 그간 여러 흥행 걸작을 탄생시켰음에도 오스카 수상과는 인연이 없던 크리스토퍼 놀란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오펜하이머’는 2004년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 이후 가장 많은 이익을 거둔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 영화란 타이틀까지 얻었다. 크리스토퍼 놀란의 차기작에 대한 관심도 높다.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그는 2009년부터 준비한 1960년대 TV 시리즈 ‘더 프라이즈너’(The Prisoner)의 리메이크 작품을 제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 빨라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상급종합병원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동네 병·의원에서는 경증환자를, 종합병원은 중등증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기능을 강화한다.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상급종합병원 환자가 대폭 줄며 1·2차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등의 상황이 의료 전달체계가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이를 기화로 관련 시스템 손질에 나서려는 것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접수처가 북적이고 있다.◇ 4단계 의료기관 시스템 수가 손질우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동네 병원, 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이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진료할 시 기관과 환자 모두 가장 이익이 커지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한다. 현재의 4단계 의료기관 종별 가산 수가제도도 필수의료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그 기준과 체계의 전면 개편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한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협력 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의 건강 결과, 이용 경험 등 ‘성과 보상’을 적용해 의료행위량 보다는 성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2차급 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한다. 그 선도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전문 병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은 보상을 강화한다. 현행의 전문병원 제도는 심장, 뇌, 수지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운영하고 있다. 3월 현재 총 109개 전문병원을 지정, 운영 중이다. 현재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더라도 평균 3억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평균 4000만원 수준의 전문병원 관리료 외에 별다른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상당한 역량을 갖춘 전문병원 사례를 감안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이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도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환자의 초기 증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한다. ◇ 네트워크 협력진료 인센티브 마련도현재 상호 경쟁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제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네트워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중·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전국의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골든타임을 요하는 뇌졸중 등 질환에 대해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시작한다. 정부는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구 중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진료 협력 계획을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병원대상 평가와 규제 혁신이 추진된다. 각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기능에 맞는 진료를 할 때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해 필수의료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세분화된 투입 지표 중심의 평가에서성과와 질 중심의 평가로 개편하면서 필수의료 기능을 잘 하는 의료기관이 확실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각종 평가 기준에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기능 여부를 신설하거나 비중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기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상이 강화되도록 기관 보상도 개편한다. 현재 약 20여개의 각종 의료기관 평가를 점검해 통폐합하고, 불필요하게 세분화한 투입 지표 대신 성과 중심으로 간소화해, 현장의 부담은 덜고, 성과 중심으로 의료 역량이 강화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자도 중증도에 맞춰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회송 기능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에 의한 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개편한다. 현장 상황을 보면서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2차 병원의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민수 차관은 “이러한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이번 주 15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환자·구급차 부담 덜고 의료진 진료 보상 대폭 강화(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지 않도록 의료현장 보상 강화를 통해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1개월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하는 경우, 지금까지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인력에 대한인센티브를 15일부터 제공한다.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이달 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20일부터는 응급의료기관이 중앙 또는 긴급대응 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응급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서 중등도 이상의 응급환자에게, 24시간 내 응급 진료를 제공하는 경우 처치와 수술료를 150% 가산하여 보상하고 있다. 권역, 지역, 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외상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100%를 한시적 인상했다. 지난 11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절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시킬 수 있도록 회송료 수가 인상률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응급실에서 이루어지는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고압 산소요법, 저체온요법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율을 종전 50%에서 150%로 인상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응급 진찰료의 50%를 지원하는 보상항목을 신설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의사는 일 평균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을 감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 총 948억원을 확보했다. 상반기 중 총 41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공백 완화를 위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원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공공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단독]'IPO 전산 사고' 증권사 과태료 더 낸다…'오류마다 부과'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할 경우 증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늘어난다. 그간 IPO 한 건에 대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전산 오류 종류에 따라 건별로 각각 5000만원씩 벌금을 부과한다. 한 건의 IPO라도 여러 오류가 있었다면 수억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23~2024년 공모청약일이나 상장일 등 IPO 과정에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접속 오류나 지연이 발생한 전산 사고 관련 주요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거나 마무리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완료된 증권사 검사 결과에 강화된 과태료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이를 못 막아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엄중히 조치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금감원은 IPO 접속 장애 등 전산 오류에 대한 과태료 내부실무기준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당국은 금융회사 전산 오류와 관련 여러 원인을 발견해도 회사의 IT 여건 등을 고려해 한 건으로 보고 과태료를 ‘포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이를 기준 개정으로 ‘건별 부과’로 바꿨다.(그래픽=김정훈 기자)기준이 바뀜에 따라 금감원은 전산 오류가 발생한 금융사에 대해 비상통제 계획을 잘 세웠는지, 내부통제를 잘했는지, 서버 과부하나 전자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준비나 투자를 잘했는지 등을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IPO 등 전산 오류가 발생한 증권사의 CEO가 IT 관련해 제대로 살폈는지, 증권사의 감사실이 IT 담당 부서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전산 사고가 심각할 경우 과태료와 별도로 기관이나 임직원 제재도 추진한다.이렇게 금감원이 제재 강화에 나선 것은 IPO 훈풍에 편승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주관사를 맡다 보니 투자자들 불편이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IPO를 진행한 기업은 82개사로 전년(70개사) 대비 17.1% 증가했다. 공모금액은 3조3000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이 특정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산 오류 등으로 민원이 많았던 증권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운 분위기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민원 건수가 많았던 증권사는 DB금융투자(016610), 하이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003540), 미래에셋증권(006800),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삼성증권(016360), 유안타증권(003470)이다. 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에서도 HTS나 MTS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협회에 따르면 대부분 IPO 관련 민원이라는 설명이다.한 증권사 관계자는 “전산장애를 사전에 막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고객 보상을 하고 있는데 과태료까지 더 내라고 하는 건 과도한 처벌”이라고 항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IPO 주관사가 주관 업무 기능에 충실하도록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증권사뿐 아니라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의 전산사고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