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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생산물배상책임보험 주요내용
- [edaily 김상욱기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예시)
1. 보험료의 결정요인
□ 보험료는 제조물의 종류, 매출액 규모, 보험보상한도 설정액, 자기부담금 설정액에 따라 결정됨
ㅇ 제조물의 위험도 : 보험개발원에서 81개 제조물에 대한 표준위험율 마련
ㅇ 제조물의 연간 매출액
ㅇ 보상한도의 설정 : 1인당 보상한도, 연간 보상한도를 각각 설정
ㅇ 자기부담금 설정 :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할수록 보험료는 낮아짐
2. 보험료 예시
□ 보상한도 : 1인당 1억원, 연간 10억원, 자기부담금 : 30만원 설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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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보험료(만원)
옷 가스 TV 가스렌지 자전거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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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21 112 106 141 169
10억원 60 322 303 405 484
20억원 94 509 478 640 765
50억원 186 1,002 943 1,262 1,507
100억원 307 1,657 1,558 2,086 2,491
200억원 480 2,591 2,438 3,263 3,897
500억원 812 4,386 4,126 5,524 6,596
1000억원 1,228 6,630 6,237 8,349 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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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험회사가 산출한 보험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담보내용
1. 보상하는 손해
: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우연한 사고로 제3자의 신체?재물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ㅇ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ㅇ 손해의 방지·경감비용
ㅇ 손해방지에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ㅇ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행사를 위해 필요·유익한 비용
ㅇ 소송비용, 중재·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등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고의·중과실로 인한 제조업자의 배상책임 및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
- 고의·중과실 등 보험원리상 담보할 수 없는 위험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 등이 부담하지 않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함
ㅇ 제조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ㅇ 원자핵물질, 티끌, 먼지, 석면, 분진, 소음, 전자파, 전자장 등으로 인한 손해
ㅇ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테러 등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ㅇ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
ㅇ 생산물 고유의 흠, 마모, 품질하락으로 인한 생산물 자체의 재물손해 등
◇제조물책임법 주요내용
1. 제조물의 정의
: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ㅇ "동산"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말하며, 일정한 형체를 가지고 있는 고체?액체?기체와 같은 유체물과 전기, 열 등 무형의 에너지도 동산에 포함됨
ㅇ 제조물에는 신제품은 물론 중고품, 재생품이 포함되며, 제품의 완성단계와 관계없이 완성품, 부품, 원재료 등도 포함
* 부동산, 미가공 농·수·축·임산물, 소프트웨어 등은 제외
2. 제조물 결함의 정의
: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애가 아니라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을 의미
ㅇ 제조상의 결함: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된 경우
ㅇ 설계상의 결함: 위험경감 또는 회피가능한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
ㅇ 표시상의 결함: 위험의 경감 또는 회피가 가능한 합리적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 제조물책임의 정의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
ㅇ 다만, 결함이 있는 제품 자체에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상 배상책임이 없음
* 제품 자체에 대한 피해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피해보상 및 민법 제750조에 의거 손해배상청구 가능
4. 제조물책임의 부담 주체
: 제조업자, 표시제조업자* 및 공급업자
*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가공·수입업자로 표시·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는 자
5. 제조업자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 제조물에 결함이 있더라도 제조업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한 때에는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음
ㅇ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
ㅇ 당해 제품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
ㅇ 법적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어 제조물의 결함이 발생되었고 법준수를 위해 불가피하였음이 입증된 경우
ㅇ 원재료·부품의 제조업자의 경우,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음이 입증된 경우
6. 제조물책임의 소멸시효(제6조)
: 피해자가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날부터 3년내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함
*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
- 성장형, 일주일새 6% 손실-주간펀드동향
- [edaily 김희석기자] 5월 마지막 주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종합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지수 800선이 무너진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장기채위주로 강세를 보였다.
3일 펀드평가 전문기관인 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주간펀드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주가하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일반성장형은 지난 주 -6.11%를 기록했다. 특히 인덱스형은 주식관련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6.80%를 나타냈다. 종합주가지수가 6.81% 급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안성형은 -2.51%, 안정형은 -1.55% 손실에 그쳤다. 강세를 보였던 채권시장이 방어벽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풀이된다.
5월 한달을 정리하면 종합주가지수가 -5.45% 하락한 동안, 일반성장형이 -5.44%를 기록했고 안성형, 안정형도 각각 -2.24%, -1.46%에 머물렀다. 최근 1개월 수익률에서는 코스닥 유형의 손실폭이 가장 컸다. 코스닥펀드의 수익률은 -6.08%로 코스닥지수(-4.85%)보다 손실이 더 컸다. 개별 종목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일반성장형 운용규모가 300억이상인 운용사의 최근 1개월수익률에서는 주식편입비율이 매우 낮았던 우리운용(구 한빛운용)이 -3.64%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조흥운용(-4.30%), 신영(-4.30%), 대신(-4.37%)이 낮은 손실폭으로 상위에 랭크됐다.
이들 운용사 가운데 대신을 제외하면 종합주가지수가 23.69%나 상승한 최근 6개월 수익률에서는 중하위권에 속해있다. 반면 강세장에 두각을 보였던 템플턴, 현대투신은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미래에셋자산은 중위권을 기록했다.
시가채권형은 주식시장의 하락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으며 모처럼 만에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지난 한 주 동안 시가채권형은 전체적으로 0.15%(연환산7.7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시가단기형과 시가중기형이 각각 0.14%인데 반해 시가장기형은 0.17%로 장기채 중심으로 강세를 그대로 반영했다.
눈길을 끈 부분은 올 들어 금리상승을 예상해 듀레이션을 대폭 줄이거나, FRN채권이나 스왑을 많이 활용했던 운용사들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기록한 것.
시가채권형 운용규모가 300억이상인 운용사별 주간수익률에서는 타운용사에 비해 듀레이션이 상대적으로 긴 주은투신인 직전주에 이어 지난주에도 0.21%로 수위를 기록했다. 주은투신은 최근 1개월수익률에서도 0.54%(연환산 6.39%)로 최근의 장기채위주의 시장 강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렸다.
개별 펀드에 있어서는 100억이상 1개월이상 운용된 399개 펀드중 47개 펀드는 0.20%(연환산10.26%)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중 LG운용의 LG우체국보험기금36채권펀드는 0.36%(연환산 18.94%)로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였다.
스왑펀드나 FRN펀드는 수난을 면치 못했다. 지난 주 성과가 부진했던 하위 10개 펀드의 수익률은 연1.20%에도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펀드명에 스왑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펀드는 5개에 달했다.
한편 자금동향에 있어서는 주식형은 주식시장의 조정을 반영해 일반성장형에서는 자금이 소폭 감소한 반면 보수적 투자자를 위한 안정형에서는 1013억이 증가했다.
이에따라 일반주식형(사모펀드 제외) 전체적으로 직전 주 대비 868억이 늘었다. 시가채권형은 주식시장의 조정과 채권시장 강세로 단기형에 자금이 유입되면 그 동안 지속된 감소폭이 진정됐다. 중기형과 장기형에서 각각 793억원과 213억원이 감소했으며 단기형에서는 536억이 순유입됐다.
시장의 불안한 움직임은 자금을 단기 부동화시키면서 MMF로의 유입규모도 컸다. MMF는 직전주 1조2000억가량이 증가한데 이어 지난주에도 6585억이 순증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