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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고용률 사상최고”...통계 조작 반박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문재인 정부 기간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주요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발표에서 통계를 왜곡했다는 내용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3년 9월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관련 자료를 첨부했다.이어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이 공유한 자료를 살펴보면 고용률이 2017년 60.8%에서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나온다.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843만명(42.4%)에서 2022년 900만명(41.4%)으로 -1.0%p(57만명증가) 감소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에서 2022년 68.7%로 개선됐다.김 이사장은 “집권 초기인 2018년과 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17년 22.3%에서 2022년 16.9%로 크게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외 임금 하위 10% 대비 임금 상위 10% 비율인 임금 10분위 배율은 4.3배에서 3.7배로 하락해 임금불평등이 크게 축소됐고, 노동소득분배율은 62%에서 68.7%로 개선됐다.이날 대통령실은 문 정부 당시 국가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국가의 기본 정책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며 “책임을 묻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도 회계조작 공범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질적 개선 미흡..정년연장 아닌 임금 개편 필요”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지난 2013년 정년을 ‘60세’로 법제화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정작 고령자 고용 시장의 질적 개선은 미흡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단순한 양적 고용이 늘었을 지는 몰라도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한 임금과 생산성 사이의 괴리가 기업 부담을 늘렸다는 것이다. 이에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간한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2022년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늘어난 고령 취업자 중 상당수가 임시·일용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일자리의 질은 개선되지 못했다.◇ 고령자 경제활동 늘었지만…일용직·나홀로사장님 뿐지난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포인트(P), 고용률은 4.3%P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증가폭(2.2%P)과 고용률 증가폭(2.3%P)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사진=경총)하지만 고령 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은 35.1%로 15~54세 핵심근로연령층의 상용직 비중(65.6%)보다 낮고, 고령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27.7%)’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31.7%)’이 핵심근로연령층 취업자의 각 구성 비중보다 높아 고령자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또 정년퇴직자 증가율보다 조기퇴직자 증가율이 더 크다는 문제도 발생했다. 정년퇴직자는 2013년 28.5만명에서 2022년 41.7만명으로 46.3% 증가한 반면, 명예퇴직,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퇴직자는 2013년 32.3만명에서 2022년 56.9만명으로 76.2% 늘었다.경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는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사업주에게 명예퇴직 등의 유인 발생이 가능하다’는 조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 정년연장 지양하되 고령자 유연한 근무환경 만들어야”보고서는 최근 사회 각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정 정년연장이 우리 노동시장에 미칠 주요 영향으로 △기업 비용부담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세대 간 일자리 갈등 심화 등을 지적했다.먼저 정년 법제화 이후 기업의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은 물론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노동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해 근속연수와 비례해 임금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고령 재직자가 늘어날 수록 인건비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임금과 생산성 간 괴리는 점차 벌어지는 점을 상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또한 고용 여력이 있고 고용 안정성과 근로조건이 양호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부문에서만 ‘정년 60세’가 유효하다는 점도 문제다.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의 안정성이 강화되면서 중소기업과의 근로조건 격차가 벌어져,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한다는 것이다.정년연장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고령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체감실업률이 20%에 달하는 청년층 취업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경총 보고서는 “청년층 실업률은 최근 10년간 평균 8.7% 수준으로 높았으며, 정년 60세가 시행된 2016~2017년에는 9.8%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짚었다.2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 인천 일자리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 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에 따라 경총은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와 같은 과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법정 정년 연장은 지양하되, 고령자 파견허용 업무 확대, 고용 유연성 제고, 일하는 방식 다양화 등 고령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오래 남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는 ‘정년연장’ 이슈가 현장의 파업 뇌관이 되고 있다”며 “10년 전 정년 60세 법제화의 상흔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지금보다 더 연장하는 것은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정년 관련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며 “이제는 시대적 소명을 다한 산업화 시대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 쿠데타, 비행기 추락사...中공산당 2인자 의문의 죽음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1971년 9월 12일 밤. 중국 공산당의 2인자이자 당시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칭송받던 린뱌오(林彪)는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급히 방탄 리무진에 올랐다. 목적지는 소련이었다. 린뱌오가 탄 차량은 검문초소를 무력 돌파해 베이다이허(北戴河)의 산하이관(山海關) 공항에 도착했고, 이들은 미리 준비한 제트기 트라이던트1E 256호에 급히 탑승했다. 린뱌오가 탄 제트기는 9월 13일 0시 32분 이륙했고, 비행 2시간여 만에 몽골 고비사막에서 추락해 전원 사망했다.마오쩌둥(오른쪽)과 린뱌오(왼쪽). (사진=국가기록원)린뱌오의 죽음은 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항해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한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것과 비슷하다. 린뱌오 역시 최고 지도자인 마오쩌둥의 최측근이었고, 중국 공산당의 국방부장이었다. 차이점은 프리고진이 용병대 수장이었다면 린뱌오는 정규군을 이끌었다는 것과 린뱌오의 쿠데타는 실행에 옮기지 않아 ‘쿠데타 설’로 남았다는 것이다.중국 공산당은 2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약 10개월간 숨기다가 ‘린뱌오가 마오쩌둥 암살 등 쿠데타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되자 소련으로 도주하려 했지만 1971년 9월 13일 비행기가 몽골에 추락해 린뱌오와 그의 가족, 가담자 등 탑승자 9명이 전원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린뱌오도 걸은 ‘2인자 말로’의 길린뱌오는 공산당 무장조직인 중국공농홍군(홍군) 출신으로 유능한 전술가였다. 중일전쟁 당시 연전연패하던 중국이 최초로 승리했던 핑싱관(平型?) 전투도 린뱌오가 이끌었고, 뒤이어 일어난 국공 내전에서도 장제스 국민당군을 몰아내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정치적 셈에도 능했다. 린뱌오는 전 국방부장인 펑더화이가 1959년 7월 루산(慮山) 회의에서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을 비판한 이후 숙청 움직임이 일자 나서서 펑더화이를 비판하는 저격수를 자처했다. 펑더화이가 숙청된 이후 린뱌오가 국방장관직에 오르게 됐고, 1969년 4월 제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후계자로 린뱌오의 이름이 기입되는 등 정치적 기반을 단단히 다졌다. 린뱌오의 별명은 ‘마오의 충실한 전우’로, 문화대혁명 시기 “마오는 천재요 주석의 말씀은 다 옳다”며 마오쩌둥을 신격화했다.하지만 마오쩌둥의 마음에 의심이 싹트며 린뱌오의 입지도 흔들렸다. 린뱌오는 서둘러 국가주석이 되기 위해 당을 분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고, 위기감을 느낀 그는 국가주석과 당 주석은 마오가 겸임해야 하며 자신은 부주석 자리에도 앉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마오쩌둥의 의심이 사그러들지않자 린뱌오는 1971년 암살 계획을 세웠다가 당시 총리였던 저우언라이에 발각되면서 실패했다.그렇게 린뱌오 역시 2인자의 말로를 걸었다. 린뱌오의 죽음 이후 공산당 부주석에 오른 이는 왕훙원으로, 이후 왕훙원은 ‘린뱌오를 비판하고 공자를 비판하자’는 기괴한 ‘비림비공’ 운동을 전개해간다.린뱌오가 탄 제트기의 추락 원인은 최근 몽골 정보당국 보고서가 공개되며 조종사의 실수였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여전히 그의 죽음에는 의문점이 많다. 마오쩌둥은 린뱌오의 탈출 소식에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겼다고 한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막을 수 없고, 홀어머니가 시집을 간다고 하면 막을 수 없지.”
- ‘아줌마·아가씨’ 호칭에, 유부남 구애도…직장 내 성차별 여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직장 내 여성 노동자의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줌마나 아가씨와 같은 부적절한 호칭 사용이 만연하게 이뤄지거나 원치 않는 일방적 구애를 받았다는 여성 직장인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성차별 등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직장인들 31.3%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별을 지칭하는 부적절한 호칭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여성 55.9%로 절반 이상으로, 비정규직 여성은 10명 중 6명이 ‘아가씨·아줌마’ 등의 부적절한 호칭으로 불린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노동자는 12.4%에 그쳤다. 또 직장인 27.6%는 ‘여자는~’, ‘남자는~’으로 시작하는 성차별적 편견에 기반한 혐오 발언을 들었고, 26.4%는 커피 타오기, 애교 같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성역할 수행을 강요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혐오 발언 및 성역할 수행 역시 여성이 각각 45.1%, 44.8%의 응답률을 보여 남성(14.2%, 12.2%)보다 크게 높았다. 일방적 구애도 문제가 됐다. 여성 직장인 11%는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했다. 남성 3.4%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여성 비정규직은 14.7%가 이를 경험했는데, 정규직 남성 2.5%의 5.8배에 달한다. 한 응답자는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유부남 상사가 사적으로 만나자는 헛소리를 했다. 회사를 그만두기 어려운 상황이라 웃으며 참았더니 만만해 보였는지 성추행을 시도하거나 밤에 전화하기도 했다”고 답했다.직장인 44.5%는 일방적 구애 상황을 막기 위해 상사와 후임 간 사적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 규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직장 내 성범죄나 젠더 폭력 피해자들이 회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뿌리가 깊다고 조사됐다. 응답자의 48.2%는 직장 내 성범죄 피해 후 ‘회사가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73.8%는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여수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하나의 극단적인 젠더 폭력이 있기까지 그 배경에는 부적절한 호칭, 구애 갑질, 여성혐오 발언 등 수많은 성차별적 괴롭힘이 있다”며 “이러한 괴롭힘을 방치하면 성희롱이나 고용상 차별, 스토킹 등 더 큰 폐해로 이어져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 술 안 따른 여직원 강제 발령…괴롭힘·성희롱 만연한 지역 농·수협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A축협의 한 임원은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해 술을 따를 것과 술 마시는 것을 강요했다. 직원이 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했다.B신협의 한 남성 임원은 회식 자리 중 술을 깨기 위해 가게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여직원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지역 농협·수협 등 113개 지역 금융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비롯해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직장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부가 발표한 지역 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113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5건), 임금체불(214건·38억), 비정규직·성차별(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특히 이 중 A축협에서 발생한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지점을 발령한 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외에도 C축협에서는 조합장이 매주 월요일마다 전직원 율동 동영상을 촬영해 지점 직원들이 가입된 SNS에 올리도록 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직원 외모와 복장을 지적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이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과소지급하는 등 214건의 38억원가량의 임금체불도 확인됐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수당, 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성차별 위반도 7건에 달한다. 총 33개소에서 266명에 대해 1056회에 걸쳐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등 근로시간 법정한도 초과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 대표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같이 참석한 관계부처에서도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설명했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 및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잡코리아, 고용노동부 주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잡코리아는 ‘2023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잡코리아에 따르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가 2018년부터 매년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한 기업을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하는 제도다. 으뜸기업 선정은 일자리 창출 규모와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실천, 청년 및 여성·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한 배려,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한다.잡코리아는 신규 고용 증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여성과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잡코리아의 전체 임직원 수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2년전 대비 75% 증가했다. 이중 청년과 여성은 각각 103%, 55% 증가했으며 여성근로자 비율은 55%, 여성직책자 비율은 44%에 달한다.잡코리아는 일자리 확대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2019년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직원들이 출퇴근 및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패밀리데이 제도(매월 둘째 주 금요일 오후 2시 퇴근), 운동보조비 지원, 사내 동호회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장려하고 있다.노사상생을 위해 매년 분기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 일자리 질적 개선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3년, 6년 근속자 대상 포상 제도를 확대 시행했으며, 전반적인 임직원 복지포인트 및 식대 인상과 처우 개선 등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정기적인 직원만족도조사를 통한 업무 환경 개선, 평가제도 개편 및 연봉 평가 방식 개선 등을 활발히 진행하며 노사 상생 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이 외에도 협업이 잦은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최근 교대 본사를 리모델링하고, 원활한 스마트워크를 위해 강남 D&T센터를 추가 운영하고 있다. 휴게 공간도 별도로 마련해 임직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잡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고용 증가는 물론 일과 삶의 균형, 노동시간 단축 등 질적인 우수성을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좋은 일자리를 소개하고 구직자와 구인기업에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잡코리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임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내년 R&D 예산 감액 우려에…이종호 장관, 직접 현장 찾는다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과 관련해 직접 연구 현장의 젊은 과학자들과 소통에 나선다.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내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 최근 대학, 출연연 등에서 연구활동 위축, 과학기술인 사기 저하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연구자 출신 이 장관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직접 후배 과학자들을 찾아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다.정부 R&D 예산 16.6% 감소에 이공계 대학생들 성명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은 25조 9000억원 규모로 올해(31조1000억원)보다 16.6% 줄었다. 이를 두고 카이스트, 포스텍, 서울대 공대생 등 이공계 학생들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R&D 예산 삭감 정책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 R&D 예산 삭감은 연구 환경을 악화시켜 연구에 몰입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 젊은 과학자들 예산 늘었다 설명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소통에서 전체적인 예산 감소에도 젊은 과학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2023년에는 5348억원에서 7581억원으로 41.8% 증액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에서의 연수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올해 600개에서 내년에는 1100개로 대폭 확대했다.또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새롭게 정규직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실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600억원으로 반영하여,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던 비용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신진 연구자를 위한 연구비 지원도, 올해 450개 규모에서 내년에는 800개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과제당 연구비도 기존의 1.5억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들을 위해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학생인건비 확보 방안도 마련됐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선도적인 R&D로 나아가기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조정하고,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며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를 이끌어 갈 후배 과학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겠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아세안 인도태평양 포럼 및 과기정통부 주최 ‘한·아세안 인공지능 청년 페스타’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로 출장을 떠나고, 귀국 후에는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젊은 과학자들과 직접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이에 앞서 주영창 본부장은 다음 주에 ‘젊은 과학자 혁신 자문위원회’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문위원회는 30~40대의 젊은 과학자로 구성되어 우수한 신진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방안,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 방안, 잠재력 중심의 평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연금개혁 공개에 시민단체도 시각차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이 공개되자 시민단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양대노총과 일부 시민단체는 더 내고 천천히 받는 걸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소득대체율 논란에서 벗어나 크레딧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적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좀 더 보듬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1일 연금행동이 재정계산위 규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1일 오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마당에서는 시민단체들의 발언의 장이 마련됐다. 가장먼저 나선 것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다. 여기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노년유니온, 대한은퇴자협회, 연금행동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이들은 정년연장 없이 연금 수급개시 연령만 늦출 경우 노후 소득공백기간이 길어져 노인빈곤이 심화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할 일이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정년연장 없는 수급연령 상향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고현종 노연유니온 사무처장도 “노인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 8%에 불과한 상황에서 은퇴시기도 늦추지 않고 연금수급개시연령만 늦추는 건 노후에 어떻게 생활하라는 것이냐”며 답답해했다.또 소득대체율 인상을 반영하지 않은 연금개혁안에 대해 규탄했다. 그동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온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에 반발해 공청회 하루전 사퇴를 선언했다. 이들은 그동안 21차례의 회의를 통해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해야 한다며 보장성 강화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 보고서에는 전문가들의 여러 주장이 대부분 포함됐으나 소득대체율 관련 내용은 제외됐다. 남찬섭 교수는 “우리는 공청회 직전까지 재정중심론의 시나리오와 소득대체율 인상안의 시나리오가 균형 있게 담길 수 있기를 기다렸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어졌다”며 “이번 공청회 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반쪽짜리 보고서이자 우리 사회 연금개혁 논의의 중요한 한 흐름인 보장성 강화론을 배제한 편향된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1일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연금유니온이 연금개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반면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연금유니온은 “최근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대립하는 논의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연금체계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 논란으로 개혁에 발목을 잡을 게 아니라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듬는 방안으로 보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청년유니온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프리랜서협의회, 유니온센터·일하는시민연구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후희망유니온 등이 포함됐다.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심화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많은 청년을 비정규직,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며 “현재도 안정적이지 못한 삶이 이후의 삶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불안함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연금개혁이 미래세대와 현 청년세대를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임병덕 프리랜서협의회 이사는 “프리랜서 1000여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나 사업주가 프리랜서의 연금보험료 부담금의 50%를 부담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재정계산위가 프리랜서들을 위한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 美, 인건비 상승으로 AI 주식 매력도 '쑥'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치솟은 인건비가 인공지능(AI) 주식에 대한 매력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사진= 픽사베이)30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기업 가운데 ‘수익 대비 인건비가 낮은’ 기업 50곳을 선정해 새로운 지수를 구성했다. 라이브 네이션, 넷플릭스, 코카콜라, 테슬라, 나이키, 애플 등이 바스켓에 담겼다. 대부분 AI 또는 기계 등으로 노동력을 대체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다. 이 지수는 올해 초부터 대부분의 기간 동안 S&P500 지수보다 9%포인트 가량 낮은 성과를 보였으나, 6월 이후부터는 AI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며 3%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I 도입을 통한 노동력 대체 및 이에 따른 생산성 증가가 기업들의 비용절감 노력으로 받아들여진 영향이다. 최근 발표된 미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일부 둔화 조짐이 나타났지만, 미 고용시장은 수년째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실업률은 3.5% 안팎을 유지,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다.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인건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달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미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때 허용할 수 있는 최저 연봉이 7만 8645달러(약 1억 540만원)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2분기 S&P500 기업들의 인건비 지출이 전년 동기대비 9%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기업 평균 수익의 약 13%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미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이면서, 성장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박을 극복할 수 있는 기업들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옮겨졌다”면서 바스켓에 소속된 기업들은 “지속적인 임금 압박과 인플레이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간’ 근로자에 대한 노출이 적다는 것은 더 높은 이윤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AI 혁신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규직 일자리가 3억개 가량 사라질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CNN은 “AI 기업에 대한 투자는 일자리를 대체하는 첨단 기술, 즉 생산성과 혁신에 대한 투자로 간주된다”며 “AI 주식은 인건비 상승으로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평했다.
- [전문]이재명 "무능폭력정권 향해 국민항쟁 시작…무기한 단식"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무너지는 민주주의, 다시 세우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그 책임을 조금이나마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국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입니다.대통령은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주권자의 대리인, 충직한 일꾼이어야 합니다.대통령과 정권은 국민과 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이게 나라냐” 국민들이 묻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지켜야할 정권이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라 매도하며 겁박하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합니다.2023년,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핵폐수 투기테러에도 저항은커녕 맞장구치며 공범이 되었습니다.어민, 횟집, 수산 종사자들의 생업이 위협받고, 국민 먹거리 안전이 우려되는데, 대통령은 ‘1+1을 100이라 하는 선동세력’이라며 국민과 ‘싸우겠다’고 합니다.먹고사는 것도 어려운데 이념전쟁으로 국민 갈라치기를 시작했습니다.독립전쟁영웅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으로 매도하며 흉상철거를 공언했습니다.그 자리에는 독립군 때려잡던 간도특설대 출신이 차지할 것이라는 말도 떠돕니다.지역주의 부활도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심각한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했다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는커녕 진실은폐에 급급합니다.은폐 이유가 대통령 때문이라는 의혹이 일자 은폐를 거부한 수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느닷없이 대통령처가 땅쪽으로 바뀌고 의혹이 제기되자 수조원대 국책사업을 느닷없이 백지화합니다.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무너집니다.정권의 민생포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복합위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마저 신빈곤층으로 전락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해도 이자 갚기조차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는 지속되고, 일자리부족, 수출 부진에 내수부진까지 경제지표가 온통 적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번 돈을 모두 대출이자 갚는데 쓰느라, 생활조차 어려운 국민들이 도처에서 신음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져야할 빚을 국민에게 떠넘깁니다.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놓고 부담은 서민에게 전가합니다. 정권의 국민포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이태원 유가족들은 아직도 거리에 계십니다.오송 참사 같은 인재는 물론, 우리 일상을 덮친 흉악 범죄가 일상이 되었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의무인데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어떤 책임도 지지않고 사과조차 않는 무능하고 뻔뻔한 정부로 인해, 국민은 ‘무정부 상태’를 ‘각자도생’하며 버티고 있습니다.정권의 언론탄압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윤석열 정권은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선임해MB식 언론탄압을 재개하려 합니다.언론의 입을 가리고 땡윤뉴스를 만든다고정부의 실정과 무능 폭력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괴벨스를 부활시키려는 독재적 사고는 곧 시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정권의 국민 편가르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른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합니다.이념을 앞세우며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갑니다.공산주의 사냥하던 철 지난 매카시가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진영대결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이념이 민생 위에 있지 않습니다.실리외교, 평화외교의 길을 걷는 것,전쟁보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과거로 가지 말고 미래로 가야합니다.국민을 주인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는 나라.헌법을 외면하고 국가의 의무를 회피하며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정권. 먹고 사는 문제를 팽개치고 각자도생 적자생존의 정글로 내모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이게 나라입니까?이게 민주주의입니까?폭정 속에 무너지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보며분노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가 애써 만들어온 민주주의는 정권이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일제의 탄압을 뚫고군사독재정권의 만행에 맞서며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입니다.무도한 정권을 촛불혁명으로 끌어내리며 세계가 감탄한 민주주의입니다.윤석열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국민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오늘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맨 앞에 서겠습니다.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윤석열정권에 요구합니다.첫째, 대통령은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둘째,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십시오.셋째,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하십시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우리는 역사적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해냈습니다.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 참여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한걸음씩 전진했습니다.우리에게는 위기 극복의 피가 깊이 흐릅니다.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낸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고대전환의 역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이념 보다 민생, 갈등 보다 통합, 사익 보다 국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필코 회복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국토硏 "3040 유자녀 가구, 자녀교육 여건 보고 집 산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3040세대 유자녀 가구가 주택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학교, 학원 등 자녀교육 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도가 높았다. 21일 국토연구원의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조윤지 전문연구원이 발표한 이슈리포트 ‘3040 유자녀가구의 내 집 마련과 출산, 선택기준과 방해요인’에 따르면 3040세대 유자녀 가구 3042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국토연구원서울·수도권 50%, 광역시·도지역 50%로 할당해 조사한 결과 2자녀 이상 가구는 64.1%, 평균 가구원 수는 3.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514만6000원, 맞벌이 가구는 전체의 56.5%,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64.3%로 안정적인 소득원을 갖추고 있고 가구 소득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이들은 주로 자가를 소유하고 있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자녀교육이 주택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며, 층간 소음과 주차공간 만족도가 낮았다.3040 유자녀가구는 주로 자가(62.6%)에 거주하고 있으나 서울은 자가거주 비율이 44.5%로 낮았다. 주택 유형은 주로 아파트(77.8%)이고 서울(63.3%)에 비해 수도권 외 지역의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았다. 이들이 현 주택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학교, 학원 등 자녀교육 여건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교육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주택면적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층간 소음과 주차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들은 현재 자가인 경우 생애최초주택 마련 시점은 결혼 전 34.4%, 첫 자녀 출산 이후 29.3%, 둘째 출산 이후 28.7%로 대체로 결혼 전 또는 자녀 출산 이후 내 집 마련을 했다. 자가 가구의 55.8%는 생애최초주택 마련 이후 계속 거주하고 있다.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은 결혼할 때(51.2%)보다 자녀 출산 이후(71.1%)에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들은 향후 출산 의향은 9.6%로 낮으며 출산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은 양육·교육 등 비용 부담과 일ㆍ가정 양립 어려움을 지적했다. 향후 출산 의향은 1자녀인 경우(19.4%)와 임차가구가 높지만 전국 평균은 9.6% 수준이다. 출산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은 양육비용 부담(26.4%), 교육비용 부담(20.0%), 일ㆍ가정 양립 어려움(22.8%), 일자리 유지 어려움(17.6%)이 거론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근로 유연성(28.0%), 양육 친화적 직장(23.2%), 양육·교육 등 비용 지원(19.9%), 보육시설 확충(18.8%)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주거안정을 위해 중요한 정책은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지원(34.6%), 우수한 입지에 주택공급(27.7%),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20.0%) 순이며 서울에서는 무주택자 내 집 마련과 도심 주택공급이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하게 여겨졌다.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지역에 따라 중요하고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인식하는 정책의 차이가 선명하므로, 전국적 정책의 기본 틀에서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차별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