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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女 채용부정 사라졌나…남녀 성비 봤더니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10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카드사와 현직 부사장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카드사는 지난 2017년 10월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1차 서류전형 심사에서 남성 지원자 점수를 올리고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남성 지원자와 점수가 같거나 높은 여성 지원자 92명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원급 이하 직원 중 남성이 적다는 이유로 여성을 차별했다”며 “일부 여성 지원자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한 카드사에서 과거 후진적인 채용 관행을 유지해왔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카드업계 전반 남녀 성비 차이에 이목이 쏠린다. 7개 전업카드사 직원들의 남녀 성비는 약 6대 4로 여전히 여성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우리카드와 현대카드의 남녀 성비가 각각 절반을 차지할 만큼 균형을 갖췄다. 삼성카드의 여성 비율은 30%대로 가장 낮았다. 17일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가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7개 카드사의 정규직 근로자는 총 9900명이다. 이 중 남자가 5538명(56%), 여자가 4362명(44%)으로 나타났다. 카드사 별로 보면 우리카드의 남녀 성비가 가장 균형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카드는 정규직 근로자 782명 가운데 남자가 392명(50.1%), 여자가 390명(49.9%)을 보여 사실상 남녀 비율이 동일한 수준이다. 2위는 현대카드로 집계됐다. 현대카드는 정규직 근로자 1423명 중 남자가 720명(50.6%), 여자가 703명(49.4%)으로 나뉘었다. 이어 △롯데카드 1273명 중 남 653명(51.3%)·여 620명(48.7%) △하나카드 667명 중 남 365명(54.7%)·여 302명(45.3%) △신한카드 2439명 중 남 1364명(56%)·여 1075명(44%) △국민카드 1524명 중 남 869명(57.1%)·여 655명(42.9%) △삼성카드 1792명 중 남 1175명(65.6%)·여 617명(34.4%)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성비가 고른 카드사들을 살펴보면 우리카드의 경우 과거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통해 남녀 성비의 균형을 강화했다. 우리카드는 지난 2019년 2월 파견직과 사무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던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서류와 필기, 면접 전형을 거쳐 180명을 정규직 전환했다. 이 중 여성 비율은 과반 이상을 훌쩍 넘는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노사 상생협약을 통한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일괄 전환을 계기로 남녀 성비도 균형을 이루고 수평적 조직문화도 강화됐다”고 말했다. 현대카드는 여성 친화 기업 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현대카드의 모성 보호 정책을 살펴보면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 예비맘 등록을 통해 △시간 외 근무 제외(1일 8시간 이상 근로 금지) △임신 일부 기간 중 1일 3시간 단축근무 가능 등의 복지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의 사내 어린이집 ‘더 키즈’는 시설과 교육 등에 있어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어린이집 내부는 친환경 제품으로 구성됐으며, CCTV를 곳곳에 설치해 부모가 언제든 스마트폰으로 아이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는 현대카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교사 전용 인성 시험과 PT 면접, 심층 인터뷰 등을 통과한 인재만 채용한다. 롯데카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우선 법정 육아휴직 1년 외에도 연장 육아휴직 1년까지 최대 2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휴직 동안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 달은 정부지원금과 통상임금 간 차액을 회사에서 보전해줘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준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간의 ‘자녀입학 돌봄휴직’도 제공한다. 한편 남녀 성별 직원 평균 연봉을 살펴보면 지난해 7개 카드사 모두 남성 직원은 평균 연봉 1억원을 넘긴 반면 여성도 해당하는 카드사는 2개사에 그쳤다. 삼성카드의 남성 직원 연봉이 1억59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카드가 1억4800만원, 현대카드 1억4500만원, 신한카드 1억3900만원, 하나카드 1억3300만 원, 롯데카드 1억1200만원, 우리카드 1억1000만원 순이다. 반면 여성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은 카드사는 신한카드(1억1200만원)와 삼성카드(1억500만원)뿐이었다
- [카드뉴스] 2023년 8월 11일 오늘의 운세
- 2023년 8월 11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Δ 물병자리 : 새로움을 추구하라… 다양한 변화의 날이 될 하루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들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 있으며, 이때문에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갈등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연애운의 흐름은 좋은 편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두 분이 평탄하게 연애를 하게 될 것이고, 싱글인 분 또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싱글인 분의 경우 술자리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재물운에서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네요. 어느 정도 쇼핑의 운은 있어서 물건 때문에 속상할 일은 없습니다. Δ 물고기자리 : 구속 보다는 자유를… 평소에 쌓인 감정이나 불만이 폭발하게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러한 폭발이 있어야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조건 묻어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사랑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가끔 딴 생각을 하고는 하네요. 지나친 구속을 삼가고 상대에게 적당한 자유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의외의 장소에서 갑작스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아주 좋습니다. 이때문에 주변에 당신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상대방으로부터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Δ 양자리 : 대화로 해결해야… 창의적인 능력이 높아지는 날이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응모나 모집과 같은 곳에 도전해본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셔야 합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괜스레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농담보다는 진지한 대화가 두 사람 사이를 묶어줄 것입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자신과 어느 정도 나이차가 있는 상대를 골라보면 좋겠네요.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돈과 관련하여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데, 당신의 능력 한도 내에서 도와주면 덕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Δ 황소자리 : 있을 때 잘하자… 걱정거리가 있었다면 해결이 되는 날입니다. 딱히 어떤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절로 일이 해결되는 형국이네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니 오히려 어리둥절 하게 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좀더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있을 때 잘 하라는 말을 명심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애정운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약간은 가시 돋친 듯 상대를 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아르바이트 일자리는 조금 후에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쓰지 않고 지키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Δ 쌍둥이자리 : 오버는 금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심해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을 보여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미 연인이 있는 경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 새롭게 만난 사람 앞에서 오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재물운에서도 약간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잘 파악해가며 지출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자신을 위한 투자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네요. Δ 게자리 : 가까운 사람을 먼저… 살다 보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기 일쑤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챙길 때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찾도록 해보세요.자신의 비밀을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애정운이 구설수로 인하여 방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이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입조심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좋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어느 정도 지갑이 두둑해지니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네요. 다만 유흥비로 큰 돈을 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가 시간을 조절하여 이러한 지출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Δ 사자자리 : 고개를 숙여라…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충해야 하는 날입니다. 학습과 관련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에서도 성과가 나오게 되니 저절로 입이 벌어지네요.자신이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는 것 없이 바라기만 하고 있다면 반성이 필요합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애정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맘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약간의 내숭도 필요하겠네요.재물운은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갑에 돈을 쌓아두고 있기 보다는 어느 정도 쓰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좋겠네요. Δ 처녀자리 : 살금살금 접근하라…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회나 응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도록 하십시오. 운동 경기나 내기에서도 당신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접근을 해보면 좋을 때입니다. 하지만 너무 대놓고 접근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횡재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은 받게 되는 때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현재에 만족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 Δ 천칭자리 : 사랑이 찾아오네… 자신의 처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허탈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축축 처지니 여러가지 일에서 의욕이 생기지 않네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추슬러서 힘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갑작스럽게 사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시는 하기 힘든 감정의 오묘함을 느낄 수 있겠네요. 커플인 경우라면 삼각 관계의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돈을 요긴한 곳에 쓰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당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할 운도 있습니다. Δ 전갈자리 : 인기 급상승 예감… 의외의 장소에서 빛을 내뿜는 형국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 보게 되니, 인기가 급상승하고 어느 자리에서든 사람들을 리드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빼지 말고 미팅이나 소개팅에 참석하도록 하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아주 좋은 때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겠고, 학생이라면 누군가로부터 용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아 그만큼 돈을 쓰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Δ 사수자리 : 바라던 대로… 자신이 꿈꾸고 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간 마음 속에서 간절히 원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꿈은 이루어지고 스스로 발전이 가능한 아주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과 한 바탕 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세 화해를 하게 되겠네요. 싱글인 분의 경우 자신이 마음 속으로 그리던 이상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습니다.재물운이 급상승하는 날입니다. 공돈이 생길 수도 있겠으며, 누군가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어느 정도 돈을 써도 좋은 때이네요. Δ 염소자리 : 아, 따분해!! 따분 그 자체인 하루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오랜만에 한가하게 보낼 수는 있겠지만 재미있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네요.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딱히 행운이 따르는 때도 아닙니다.새로운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때입니다. 하지만 우연한 만남을 지속하는 것은 위험하며, 믿을만한 선배를 통한 소개팅이 좋겠네요. 커플인 경우 별다른 이슈가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재물운이 평이한 수준입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금액이 많이 나가지 않는 물건을 쇼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물품을 구매하기에 적당한 때는 아닙니다.
- “英 저소득층 지원 韓의 4배…복지 현실화로 최저임금 의존도 낮춰야”
-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은 어느 때보다 큰 갈등을 빚으며 역대 최장기간 심의 기록도 경신했다. 저임금근로자를 등에 업은 노동계와 영세 소상공인을 뒤에 둔 경영계는 심의 내내 회의장 안팎에서 강하게 충돌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최저임금이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저소득자에 대한 복지급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최저임금이 유일한 생존수단이자 정치 투쟁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공하는 ‘세금-복지급여 웹 계산기’ 자료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웹 계산기는 회원국들 근로자의 임금과 세금, 사회보장기여금, 복지급여 등의 정보를 담고 있어 각국 정부들이 저소득가구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프랑스, 저소득 1인가구에 EITC로 연 350만원 지원먼저 최저임금 수준인 연봉 2200만원 저임금근로자 1인 가구의 지원 정도를 살펴봤다. 웹 계산기에 가구주 연령 28세,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일제 임금노동자로 설정했다. 주택 비용은 평균임금의 20%로 가정했다. 이후 생계급여, 주거급여, 가족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 근로장려세제(EITC· 근로장려금 등), 사회보장세(소득세, 고용보험료 등)를 삽입해 산출한 최종 가구소득을 국가별로 비교했다.조사 결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은 낮은 편이었다. 다만 선진국의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방식이 다양했다. 프랑스는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연 350만원 가량을 EITC로 지원하고, 네덜란드와 일본은 주거급여로 각각 연 460만원과 380만원을 지원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1인 가구 근로자는 주거급여나 EITC가 없었다. 다른 나라 근로자에 비해 낮은 소득세만 부과될 뿐이다.4인 저소득가구로 기준을 넓히면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저소득가구 지원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아이가 2명으로 늘어나면, 보육비의 급증으로 인해 외벌이로 전환하는 경우 다반사다. 이번에는 가구주의 연령을 40세,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일제 임금노동자면서 배우자는 주부, 아동은 2명인 4인 가구로 기준을 설정했다. 가구주는 저임금근로자인데 중위임금 정보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50%를 받는 것으로 가정했다. 주택 비용은 이번에도 평균임금의 20%로 가정했다.우리나라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은 연 2488만원이다. 사회보장 급여를 보면 △공공부조 185만원 △주거급여 607만원 △가족급여 480만원 △EITC 234만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이나 금융 등 약간의 재산을 가졌다는 이유로 상당수 저소득가구는 공공부조 및 주거급여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에 공공부조와 주거급여를 0원으로 계산하면 총 가처분소득은 2968만원이다. 정부 지원을 통해 연 500만원 정도 소득이 늘어나는 셈이다.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투표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반면 대표적인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꼽히는 영국의 4인 저소득가구는 다양한 정부 지원책을 통해 소득을 보장받는다. 영국에서 평균임금의 절반을 받는 저임금근로자의 연봉은 약 3594만원이다. 하지만 이들은 △공공부조 128만원 △주거급여 897만원 △가족급여 305만원 등 연 2493만원 가량의 복지급여가 더해진다.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로 300만원 가량 나간다고 해도 총 가처분소득은 5553만원으로 늘어난다. 즉, 영국의 저소득가구는 임금에 더해 정부 지원으로 연 2000만원의 소득이 증가한 셈이다.다른 OECD 회원국들도 영국처럼 정부 지원을 통해 가처분소득이 대폭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뉴질랜드의 저소득가구는 임금으로 연 2850만원을 받지만, 복지급여를 합치면 소득이 4184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본도 2683만원에서 3854만원으로, 미국도 3879만원이 4769만원으로, 독일도 3729만원에서 5028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EITC 등 적극 확대해야우리나라는 면세를 통해 저소득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한국의 전체 근로소득자의 37%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아주 적게 낸다. 저임금 근로자에게도 높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신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북유럽 국가들과는 차별화된 방식이다. 하지만 임금 외에 소득을 늘릴 수단이 없다 보니 저임금 근로자, 나아가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목을 매게 됐다.최저임금제도가 가족 빈곤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상당수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평균 이상의 소득을 갖는 가구에 소속돼 있다. 우리나라도 가구 내 다른 소득창출자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은 30% 정도로 파악된다. 그러나 비혼 단신 근로자나 외벌이 근로자 가구의 경우 여전히 최저임금은 빈곤에 저항하는 유일한 수단이다.저소득가구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저임금만이 아니다. 특히 OECD 회원국들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우니라라도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보다는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EITC 등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오히려 청년· 고령층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퇴출, 저소득 계층이 많은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들도 지금껏 습관적으로 해오는, 이른바 ‘전(前)분배 투쟁’에 올인하는 관습을 재검토해야 한다.
- 부산대병원, 극적 협상 타결에 2일부터 진료 정상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노조 파업 장기화로 진료 차질을 빚었던 부산대병원 노사가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르면 2일부터 진료가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1일 오후 5시쯤부터 차정인 부산대 총장 겸 병원 이사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노사 양측이 서명했다. 부산대병원노조는 지난달 13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함께 파업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틀 만에 파업을 종료했지만, 부산대병원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왔다.부산대병원 노사는 전날인 31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월 1일 새벽 1시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였고,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연속 협상을 벌였다. 부산대병원 노사가 파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1일 오후 부산대병원 로비에서 노조원들이 노사가 합의한 중재안을 두고 회의를 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후 7시 30분 대의원 대회를 열어 노사 합의안이 추인되면 파업 종료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중재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대리처방 금지, 환자 신체부위를 비롯한 개인정보 전송 금지 등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조치 △병동별·중환자실 간호인력 84명 충원 △부서별 부족인력 168명 충원을 위한 기재부 승인 절차 추진, 인력 확충 △시설 용역직 171명 2024년 3월 1일 직접고용 △보안, 미화, 주차 용역직 330명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및 타 국립대병원 동일 직군 평균 이상의 처우 보장 △임금 총액 1.7% 인상 △식대 2만원 인상(1월부터 소급) △자동승진제 개선 △야간간호료 90%를 야간근무자에게 직접 지급 △만 40세 이상 위암·대장내시경 검사시 격년으로 1일의 유급건강검진휴가 보장 등이다.이번 중재안에는 긴급 암환자 병상 120병상 운영, 항암주사실 70% 운영, 부산대병원 외상병상 30병상 운영 등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중증 암환자 치료를 위한 필수유지업무를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노조는 이번 합의안을 조합원에게 설명하고, 조합원 의견 수렴과 대의원 논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노조측 내부 논의를 통해 ‘2023년 임단협 교섭 잠정합의’가 결정되면 노사 교섭을 재개해 파업 종료 절차를 거치게 된다. 노조 관계자는 “잠정합의가 마련되면, 임단협 타결 보고대회를 끝으로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2일부터 부산대병원 본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의 진료가 모두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尹정부, 방송스태프 근로지침 만든다…KBS·MBC 동참 촉구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방송 촬영에 따른 준비 및 대기(이동)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방송스태프 근로 지침(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한다. 또한 방송 결방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중심의 방송계 약자인 스태프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1차 개선대책을 마련·발표하고, 공영방송인 KBS, MBC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고 31일 밝혔다.문체부는 영화업계나 SBS 사례 등을 참고해 스태프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앞서 문체부는 올 상반기 연출(PD)·작가·조명·음향·분장 등 방송스태프들과 8차례 간담회와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촬영이동 및 대기 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해야할 일보다 적은 인원이 투입되는 것은 물론 촬영 일정표가 수시로 바뀌고, 촬영이 지연되는 것도 일상이라는 인터뷰 참여자들의 호소다.문체부는 “민영방송사인 SBS는 지난 4월 ‘스튜디오S 드라마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도권 지역의 경우 현장 집합부터 현장 종료시간까지를 촬영 시간으로 규정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KBS와 MBC는 공영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개선 노력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문체부는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해 8월부터 연출·작가·조명·음향·분장 등 분야를 나눠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를 방송사 등에 권고하기로 했다.결방·미방으로 인한 스태프나 출연자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 3사 현장점검과 표준계약서 개정도 추진한다. 문체부에 따르면 예정 방송프로그램이 결방 또는 지연방송되는 경우 스태프는 그만큼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다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특히 문체부는 지난 3월 WBC 한국전 중계로 결방된 KBS, MBC, SBS 방송 3사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8월부터 예술인 복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스태프, 출연진에 대한 서면계약서 작성 여부, 계약서 명시 의무사항 준수 확인을 통해 불공정 계약 관행을 조사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프로그램 결방 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서면 사전고지하도록 표준계약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도 개선할 예정이다. 서면계약 없이 구두로 출연 계약을 해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출연료 정산 지연 등의 문제를 겪는 가수·배우 등 대중문화예술인 출연자들의 표준계약서 개정도 하반기에 추진한다.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화려한 K-컬처 이면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스태프들의 투혼과 헌신, 특히 MZ세대 스태프들의 노력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리더십이 이를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북극 기후가 열대에 미치는 새로운 시각...韓 대기과학자, 막스플랑크연구소 가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저희 연구소 단장으로 와주셨으면 합니다.”지난해 6월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기상학연구소 단장이 한 여성과 차를 마신뒤 이같이 제안했다. 세미나 참석차 왔던 여성은 갑작스러운 제안을 반기면서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대기과학 연구자들에게는 ‘꿈의 무대’이자 미래에 60명에서 100명의 연구자를 이끄는 막중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콧대 높은 유럽인과 세계적 대학 교수가 아닌 한국의 신생대학 교수를 선택한 부분이 놀라웠다.게다가 연구소 단장직은 단 3명만 맡을 수 있고, 1명의 은퇴로 4년 넘게 공석이던 터였다. 자리를 새로 만들어준다는 의미였다. 독일의 ‘러브콜’은 진심이었다. 그해 10월 기상학연구소는 자신의 가족들까지 초청해 일자리, 학교까지 알아봐 줬다. 연구자로서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응원해주면서 마음이 끌렸다.동양인, 여성 최초로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기상학연구소 단장으로 선임된 강사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얘기다. 강 교수는 지난 19일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난 2018년부터 기상학연구소 주최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연구자로서 검증을 받았고, 기후역학 분야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부분을 인정받았다”며 “지난 2021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클라우스 하셀만을 배출한 세계적인 연구기관에서 기후역학 관련 연구 조직을 이끌게 됐다”고 했다.강사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사진=울산과학기술원)◇고위도가 열대에 미치는 새로운 시각 제시강 교수는 세계적인 성과를 내며 단장직까지 맡을 수 있었던 이유로 가정환경과 한 분야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연구환경을 꼽았다.그의 부친은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상기구(IMO)상’을 받은 기후예측 분야 석학 강인식 서울대 명예교수다. 강인식 교수의 미국 유학 중 태어나 그의 국적은 미국이다. 다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정규 교육과정은 모두 한국에서 마쳐 토종 한국인에 가깝다. 학창시절에는 수학, 물리를 좋아하는 학생이었고, 이름 때문에 친구들이 ‘사라다’라고도 불렀다.기후 연구자의 길을 결심한 것은 대학생 때부터다. 강 교수는 부친과 해외 석학들이 대화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며 영향을 받았다. 그는 “부친이 연구하는 모습이 즐거워 보였고, 외국 석학 자녀들과도 친구로 지냈다”며 “부친은 (자신이 같은 길을 걷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며 만류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와 달리 자연현상을 수식으로 나타내는 기후 연구가 흥미로워 서울대 대기과학과에 진학했다”고 했다.강 교수의 연구는 한 지역의 기후가 다른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박사과정 때 고위도(남극, 북극)와 열대지역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내용을 발표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기후 연구자들은 고위도 지역과 열대 지역 기후 연구를 개별적으로 했다. 열대지방이 고위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전됐지만, 반대로 고위도가 어떻게 열대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이때 강 교수가 기후 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강 교수는 “에너지보존법칙(외부 접촉이 없을때 에너지 총합은 일정하다는 물리학의 바탕이 되는 법칙)에 따라 보상 차원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사실을 풀어냈다”며 “그린란드 빙하가 녹으면서 열대강수 유형이 바뀌는 것 같다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던 과정에서 이를 묶어 설명할 이론을 제시해 후속 연구들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당시에 이상적인 조건을 넣어 실험했다면, 최근에는 실제 지구상태에 적용해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가령 올해 포항공대 등과 한 연구에서는 남극 앞바다가 차가워지면 열대 동태평양 수온이 낮아지고, 그 영향으로 열대강우가 북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규명했다.최근에는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에어로졸(공기오염)이 아프리카 강수에 주는 영향과 남빙양(남극해)에서 발생하는 냉각화가 열대 동태평양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강 교수의 연구는 국제적으로도 인지도가 높다. 지난해 강 교수를 미국지구물리학회가 선정하는 ‘중견대기과학자상’ 수상자로 추천한 상핑시에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 교수는 “강 교수는 고위도와 저위도의 기후변화를 연결하는 원격상관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발표했다”며 “연구들은 에어로졸이나 이산화탄소에 의한 기후변화 규명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강사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사진=울산과학기술원)◇과제 떨어지고, 학생 줄어도 한 길 연구 강 교수는 슬하의 아들, 딸 하나씩을 두고 있다. 서울대병원에 다니던 남편이 본인의 경력을 포기하고, 강 교수를 따라 울산으로 내려오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엄마로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수유를 하러 교수 아파트를 찾았고, 아이들을 데리고서도 해외 연구진과 밤에 화상 회의를 하며 연구를 했다.기후 역학은 처방보다는 진단에 가깝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과는 거리가 있다. 때문에 강 교수는 대학원생을 유치하는과정과 연구비 수주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육아와 연구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욕심을 내려놓을지 고민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그럼에도 학교측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해외 석학들을 국내로 초빙해 제자들이 배울 수 있었다. 강 교수도 소규모로 연구실을 운영하면서도 연구 분야를 확대하며 국제학회 등에서 연구 의지를 불태웠다.강 교수는 다음 달 15일 독일 함부르크로 출국할 계획이다. 울산과학기술원 소속 제자 한 명도 함께 간다. 그는 앞으로도 기후변화 매커니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연구를 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강 교수는 “이론을 만들고 복잡한 지구 기후 모델에 적용해 이를 설명할 때 연구자로서 보람을 느낀다”며 “지역별로 편차나 속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지구온난화는 자명하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이해를 돕는 연구를 하겠다”고 했다.◇강사라 교수는△서울대 대기과학과 △프린스턴대 박사 △컬럼비아대 박사후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미국 지구과학협회 AGU Advances 학술지 편집자 △세계기후연구계획(WCRP) 클라이바 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아시아·오세아니아 지구과학회 카미드 메달 △미국지구물리학회 중견대기과학자상 △현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기상학연구소 단장
- 日 최악의 흉기난동, “말할 수 있어?” 확인하고 죽였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6년 7월 26일. 새벽 2시 30분이 조금 넘은 시간, 일본 도쿄 서부 가나가와 현의 사가미하라시 북부에 위치한 한 작은 마을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소동에 마을 주민들은 웅성거리며 밖으로 나왔고, 장애인 시설 쓰구이야유리엔에서 피투성이의 사람들이 수십 명 실려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이 날은 흉기로 발생한 사건 중 일본 사상 ‘최악’으로 평가받는 사라미하라 장애인 시설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날이었다.호송 중 취재진을 향해 웃어보이는 우에마쓰 사토시. (사진=연합뉴스)가해자는 전 직원이었던 우에마쓰 사토시(당시 26세)로, 우에마쓰는 그날 새벽 2시 경 몰래 쓰구이야유리엔에 침투해 중증 장애인을 상대로 묻지마 칼부림을 벌였다. 경찰이 시설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후였고, 우에마쓰는 새벽 3시 경 스스로 경찰서에 나타나 “내가 했다”고 자백했다. 이 사건으로 총 19명이 목숨을 잃었고 27명이 부상을 당했다.◇ 장애인 증오한 청년의 악행...“말 할 수 있어?” 묻고 칼 휘둘렀다공판을 통해 밝혀진 우에마쓰의 범죄 행각은 매우 잔인하고 처참했다. 우에마쓰는 스포츠 가방에 부엌칼 여러 개와 망치, 테이프, 케이블 타이 등을 넣고 쓰구이야유리엔 부지 뒷문으로 몰래 침입, 준비한 망치로 1층 유리창을 깨고 건물 내로 들어왔다. 그는 야근을 하고 있던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묶어두고 그를 데리고 다니며 ‘말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을 찾아다녔다. 우에마쓰는 방 앞에서 직원에 “이 사람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직원이 “말할 수 없다”고 대답하자 곧바로 흉기를 휘둘러 잔인하게 살해했다.이후 태연하게 다음 방으로 이동한 우에마쓰는 또다시 직원에 “이 사람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우에마쓰의 살해 의도를 눈치챈 직원이 계속해서 “말할 수 있다, 모두 말할 수 있다”고 하자, 우에마쓰는 직접 피해자에 다가가 그가 중증 장애인인지 확인하고 죽이는 것을 반복했다. 패닉에 빠진 직원이 “그만 하라, 왜 이런 일을 하느냐”며 오열하자 우에마쓰는 “귀찮다”며 직원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그를 난간에 묶어두고 떠났다. 우에마쓰는 시설 다른 동에서도 이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고 한다. 준비한 흉기 날이 무뎌지면 버리고 다른 흉기를 꺼내 들어 범행을 이어갔다.피해자들은 3분의 1 이상이 ‘저항흔’을 남기지도 못하고 그대로 피살당했다. 사망한 이는 40~60대 남성 9명, 10~70대 여성 10명이다. 가장 어린 피해자는 19세로, 복부를 수차례 찔려 사망했다. 일부는 목뼈가 다칠 정도로 깊은 자상을 입었다.시설 직원들도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로 고통을 받았다. 당시 우에마쓰에 끌려다닌 직원은 “지금도 눈물이 갑자기 나오거나 정신적으로 견디지 못하겠다”며 “입소자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스스로 비난하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범행 후 우에마쓰는 자신의 SNS에 “세계가 평화로워지기를! 뷰티풀 재팬!”이라는 글을 올려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경찰에 호송될 당시 몰려든 취재진에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활짝 웃는 섬뜩한 모습까지 보였다.◇ 인사성 바른 청년은 왜 집단살해범이 되었나우에마쓰는 평소 주변에 ‘인사성 바른 청년’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좋은 평판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학창시절에는 친구들과도 곧잘 어울렸고, 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교직에서 일하는 것을 꿈꿨다. 그의 잔혹한 범행이 알려지자 주변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재판 과정에서 우에마쓰가 장애인을 향한 비정상적인 분노를 갖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우에마쓰는 재판정에서 “나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인간은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기도 했다.장애인을 향한 분노가 언제 싹텄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에마쓰는 교사의 꿈이 좌절된 후 2012년 12월 쓰구이야유리엔에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했다. 이듬해 4월 그는 시설 정규직 직원이 됐지만 3년 후인 2016년 2월 퇴직했다.그 해 2월 14일에는 도쿄의 중의원 의장 공관으로 찾아가 편지를 전달했는데, 장애인의 안락사를 주장하거나 쓰구이야유리엔의 장애인 470명을 말살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2월 18일에는 동료 직원에 “중증 장애인은 살아도 소용 없다. 안락사 시키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에 동료 직원은 우에마쓰를 경찰에 신고했고, 대마초 양성 반응과 망상장애 증상으로 강제 입원 치료를 받았다.비뚤어진 증오로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우에마쓰는 지난 2020년 3월 16일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의 변호인은 대마초 복용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우에마쓰가 범행 과정에서 침착하게 ‘장애인’만 골라 살해한 점 등을 들어 그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우에마쓰는 끝까지 “내가 죽인 것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살해행위는)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유지해 그를 용서하려던 유족들도 법원에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우에마쓰는 항소를 하지 않아 그대로 사형이 확정됐다.
- [200자 책꽂이]희망의 책 외
- △희망의 책(제인 구달 외｜360쪽｜사이언스북스)30년 넘게 동물과 인간, 환경의 권리를 위해 전 세계에서 활약해 온 제인 구달 박사의 새 책. 작가 더글러스 에이브럼스와의 대담을 담았다. 1부 ‘희망이란 무엇인가’에서는 두 사람이 생각하는 희망의 의미, 2부 ‘희망에 대한 제인의 네 가지 이유’에서는 희망의 네 가지 주요 근거를 이야기한다. 3부 ‘희망은 끊임없이 갱신된다’에선 제인 구달의 여정이 처음 시작된 시절을 돌아본다.△우리의 상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김승섭 외｜324쪽｜동아시아)여성, 아동,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민이라는 다섯 취약 계층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들여본다. 이들은 재난이 덮쳐오기 전 이미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었다.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가 재난을 만나는 순간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살펴본다. 많은 이들이 얘기하던 “바이러스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절반만 맞았다.△인정욕구(에노모토 히로아키｜252쪽｜IKA)‘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본능과도 같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은 사람마다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당연한 욕구지만, 이를 건강하게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인정욕구가 무엇이며, 인정욕구가 과하거나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본다. 과잉된 인정욕구를 조작하는 현대 사회의 세태도 살핀다.△전두엽 브레이커(고요한 외｜336쪽｜스토리코스모스)장르소설과 순수소설의 경계를 해체하고 문학성을 중심으로 한 소설을 발굴하는 플랫폼 ‘스토리코스모스’가 찾아낸 작가와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인간과 인생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끌어안은 작가적 세계관이 각 소설의 작품성을 보여준다. 장르소설과 순수소설을 독자들이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다는 점, 21세기 소설의 경향성을 집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괴물 같은 기업 키엔스를 배워라(니시오카 안누｜300쪽｜더퀘스트)키엔스(KEYENCE)는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센서와 계측기 등을 만드는 일본 회사다. 1974년 설립 이후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며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 시가 총액은 일본 기준 2위이며, 국내 기업 중 삼성전자, LG엔솔 외에 시총을 견줄 곳은 없다. 경이적으로 높은 연봉과 영업이익률도 자랑한다. 키엔스가 어떻게 이런 높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는지 살펴본다.△배부른 영양 결핍자(노윤정｜336쪽｜머스트리드북)‘건강 커뮤니케이터’인 저자는 현대인의 건강 문제가 대부분 ‘배부른 영향 결핍’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열량은 과하게 섭취하는 데 비해 정작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한 역설적인 상황이 병을 부른다는 것이다. 복약 상담에서 자주 거론되는 69가지 질병의 원인을 살펴보고, 어떤 약이나 영양 보충제가 도움이 되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소개한다.
- [목멱칼럼]노동개혁 성공, 일자리에 달렸다
- [임무송 인하대 초빙교수·일자리연대 운영위원장] 노동개혁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념과 정권에 따라 경로는 다르지만, 목표지점은 ‘자유롭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 ‘일을 통한 복지’의 실현으로 수렴된다. 자유가 대지라면 고용은 열매요, 자유는 일을 통해 실현된다. 노동체제를 개혁한다는 것은 곧 일할 자유가 보장되는 복지사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조 바로 세우기만 부각되고, 고용전략이 드러나질 않는다. 법치,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모두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기여한다는 것인지 설명이 부족하다. 노조 불법행위 때리기를 천만 관객 영화처럼 시리즈로 이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적폐 청산과 같이 법치도 언젠가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노동제도를 바꾸는 것은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반대 목소리만 부각되고 여론의 기대와 관심은 금방 사그라든다. 순식간에 동력을 잃어버린 근로시간 유연화가 좋은 예다. 복잡할수록 본질을 보라는 말이 있듯이 핵심은 경제와 일자리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청년구직자 등에게 절실한 것은 최저임금, 부채 탕감, 채용 등 구체적인 어려움 해소책이지, 요란한 홍보나 기득권 노조의 반대 투쟁 모두 관심 밖이다. 개혁된 노동의 모습이 고용에 도움되지 않으면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수가 8개월 연속 감소세다. 전년동월 대비, 단위=명. (자료=통계청)고용동향이 심상치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고용률(62.2%)과 실업률(3.0%)이 각각 사상 최고치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는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고, 청년층은 8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 장년층 내에서도 온도 차가 크다. 베이비붐 세대는 노동수요 감소로 재취업이 어렵고, 65세 이상자는 연금소득 미성숙을 커버하기 위해 주변 노동시장을 맴돈다. 고용과 노동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8년 제시한 ‘신고용 전략’을 보면 고용전략이 곧 노동개혁이다. OECD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고용률 제고를 강조하면서, 정규직의 경직성은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안전망은 강화하는 ‘유연안정성’을 제시했다. 노동이 유연해야 고용이 안정된다. 고용이 없으면 근로조건과 노사관계도 없다. 개혁의 나침반은 고용을 저해하는 획일적 규제의 경직성 타파에 자침(磁針)을 맞춰야 한다. 고용, 임금, 근로시간의 경직성은 정규직 내부자에게는 잠시 방패가 될 수 있겠으나, 외부자에게는 차별적인 진입 장벽이다. 일할 자유를 억압하며 노동의 기회와 과실을 독점하는 담합은 혁파돼야 한다. 시장에서 일거리가 만들어지는데 방해되는 낡은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도 걷어내야 한다. 인력 운용과 일하는 방식, 보상체계를 환경변화에 맞춰 신속하고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과없는 무임승차자 보호는 공정이 아니다. 노동력이 부족해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면서 내국인은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묶어놓는 것도 불합리하다. 과반수 노조가 승인하지 않으면 인력 재배치와 취업규칙 변경이 사실상 불가한 현실도 달라져야 한다. 임금 격차를 줄이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노사는 이에 걸맞은 세칙과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 기회균등위원회(EEOC)와 같은 ‘고용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해 차별을 바로 잡고, 기업 간 협력을 가로막는 불법파견 리스크를 제거해야 한다.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의 연동 고리를 끊고, 고용보험을 취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고용정책 전달체계의 3축인 고용정보(고용정보원), 직업훈련(산업인력공단·폴리텍대학·기술교육대학), 취업알선(고용센터)은 사람·조직·업무의 일대 혁신이 시급하다. 노동은 고용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그 이름에 걸맞게 노동개혁과 고용 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다. 여론의 지지는 홍보기법이 아니라 고용 성과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라. 노동개혁은 고용전략과 만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