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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함운경 “과거 머문 운동권 정치꾼 청소 위해 출마”
  • 與함운경 “과거 머문 운동권 정치꾼 청소 위해 출마”[총선人]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혁명이나 인더스트리 5.0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20~30년 전 생각에 머문 운동권 정치꾼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국민의힘에서 서울 마포을 후보로 우선 추천된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출마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함 회장은 1985년 민족통일·민주쟁취·민주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공동위원장으로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한 대표적인 운동권이다. 학생운동을 하던 함 회장은 고향인 전북 군산에 내려가 횟집을 운영하며 생업을 이어갔다.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이 지난해 6월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에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둘러싼 과학과 괴담의 싸움-어민과 수산업계의 절규를 듣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생업에 종사하던 함 회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를 보며 접어놨던 정치에 대한 꿈을 다시 펼치게 됐다고 했다. 함 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말 그대로 ‘운동권 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라를 위험에 빠트리는 정책으로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함 회장은 위험에 빠트리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꼽았다. 그는 “2018년 가게 종업원이 5명이었는데 최저임금을 16.4% 한 번에 올리면서 저도 직원을 2명이나 줄여야 했다”고 토로했다.함 회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운동권 정치인들을 ‘업데이트 안된 소프트웨어’라고 비유했다. 그는 “과거 운동권들은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을 등에 엎고 세운 나라’, 심하게 말하면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역사관·세계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과거 독재정권과 싸웠던 선악논리로 모든 것을 재단한다는 것이 함 회장의 설명이다.함 회장은 서울 마포을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맞붙는 것에 대해서는 ‘운동권 대결’이 아닌 ‘생선장수 대 정치꾼의 대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 의원은 막말이나 음모론 유포로 과거 1987년 거리를 메웠던 넥타이 부대나 민주화 운동을 응원했던 시민들에게 모욕을 주는 정치인”이라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과거의 논리와 노선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번 총선은 운동권 청산’이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시대에 맞춰 선진국에 도약하려면 발목을 잡는 것을 없애야 하는데 우리 정치는 과거에 파묻혀 미래에 대한 대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이를 청산해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함 회장은 국회에 입성해 노동개혁에 힘을 쓰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단순한 하나의 법안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며 “결국 고용이 잘되려면 해고가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문제 등을 차례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함 회장의 주장이다.그는 자신을 ‘생선장수’ 정치인이라고 표현했다. 함 회장은 “실제로 생선을 팔고 있고 돈 3000원을 벌기 위해 아귀를 손질해서 팔고 있다”며 “그렇게 번 3000원으로 직원들 월급을 주고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민의 삶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3.07 I 김형환 기자
 2024년 03월 01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 2024년 03월 01일 오늘의 운세
  • 2024년 03월 01일 오늘의 운세입니다.Δ 물병자리 : 가까운 사람을 먼저…살다 보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기 일쑤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챙길 때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찾도록 해보세요.자신의 비밀을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애정운이 구설수로 인하여 방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이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입조심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좋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어느 정도 지갑이 두둑해지니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네요. 다만 유흥비로 큰 돈을 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가 시간을 조절하여 이러한 지출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Δ 물고기자리 : 고개를 숙여라…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충해야 하는 날입니다. 학습과 관련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에서도 성과가 나오게 되니 저절로 입이 벌어지네요.자신이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는 것 없이 바라기만 하고 있다면 반성이 필요합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애정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맘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약간의 내숭도 필요하겠네요.재물운은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갑에 돈을 쌓아두고 있기 보다는 어느 정도 쓰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좋겠네요.Δ 양자리 : 살금살금 접근하라…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회나 응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도록 하십시오. 운동 경기나 내기에서도 당신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접근을 해보면 좋을 때입니다. 하지만 너무 대놓고 접근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횡재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은 받게 되는 때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현재에 만족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Δ 황소자리 : 사랑이 찾아오네…자신의 처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허탈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축축 처지니 여러가지 일에서 의욕이 생기지 않네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추슬러서 힘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갑작스럽게 사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시는 하기 힘든 감정의 오묘함을 느낄 수 있겠네요. 커플인 경우라면 삼각 관계의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돈을 요긴한 곳에 쓰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당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할 운도 있습니다.Δ 쌍둥이자리 : 인기 급상승 예감…의외의 장소에서 빛을 내뿜는 형국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 보게 되니, 인기가 급상승하고 어느 자리에서든 사람들을 리드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빼지 말고 미팅이나 소개팅에 참석하도록 하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아주 좋은 때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겠고, 학생이라면 누군가로부터 용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아 그만큼 돈을 쓰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Δ 게자리 : 바라던 대로…자신이 꿈꾸고 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간 마음 속에서 간절히 원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꿈은 이루어지고 스스로 발전이 가능한 아주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과 한 바탕 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세 화해를 하게 되겠네요. 싱글인 분의 경우 자신이 마음 속으로 그리던 이상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습니다.재물운이 급상승하는 날입니다. 공돈이 생길 수도 있겠으며, 누군가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어느 정도 돈을 써도 좋은 때이네요.Δ 사자자리 : 아, 따분해!!따분 그 자체인 하루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오랜만에 한가하게 보낼 수는 있겠지만 재미있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네요.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딱히 행운이 따르는 때도 아닙니다.새로운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때입니다. 하지만 우연한 만남을 지속하는 것은 위험하며, 믿을만한 선배를 통한 소개팅이 좋겠네요. 커플인 경우 별다른 이슈가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재물운이 평이한 수준입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금액이 많이 나가지 않는 물건을 쇼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물품을 구매하기에 적당한 때는 아닙니다.Δ 처녀자리 : 새로움을 추구하라…다양한 변화의 날이 될 하루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들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 있으며, 이때문에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갈등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연애운의 흐름은 좋은 편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두 분이 평탄하게 연애를 하게 될 것이고, 싱글인 분 또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싱글인 분의 경우 술자리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재물운에서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네요. 어느 정도 쇼핑의 운은 있어서 물건 때문에 속상할 일은 없습니다.Δ 천칭자리 : 구속 보다는 자유를…평소에 쌓인 감정이나 불만이 폭발하게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러한 폭발이 있어야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조건 묻어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사랑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가끔 딴 생각을 하고는 하네요. 지나친 구속을 삼가고 상대에게 적당한 자유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의외의 장소에서 갑작스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아주 좋습니다. 이때문에 주변에 당신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상대방으로부터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Δ 전갈자리 : 대화로 해결해야…창의적인 능력이 높아지는 날이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응모나 모집과 같은 곳에 도전해본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셔야 합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괜스레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농담보다는 진지한 대화가 두 사람 사이를 묶어줄 것입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자신과 어느 정도 나이차가 있는 상대를 골라보면 좋겠네요.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돈과 관련하여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데, 당신의 능력 한도 내에서 도와주면 덕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Δ 사수자리 : 있을 때 잘하자…걱정거리가 있었다면 해결이 되는 날입니다. 딱히 어떤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절로 일이 해결되는 형국이네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니 오히려 어리둥절 하게 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좀더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있을 때 잘 하라는 말을 명심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애정운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약간은 가시 돋친 듯 상대를 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아르바이트 일자리는 조금 후에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쓰지 않고 지키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Δ 염소자리 : 오버는 금물!!!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심해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을 보여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미 연인이 있는 경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 새롭게 만난 사람 앞에서 오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재물운에서도 약간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잘 파악해가며 지출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자신을 위한 투자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네요.
2024.03.01 I 김준수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 “22대 국회, 동일노동·임금 적용 최우선 추진해야”
  • 비정규직 노동자 “22대 국회, 동일노동·임금 적용 최우선 추진해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비정규직과 노조 밖 노동자들은 제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할 문제로 비정규직에도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적용하는 부분을 꼽았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이 50점 미만이라고 평가했다.직장갑질119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의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설문 결과 및 정책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황병서 기자)직장갑질119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의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설문 결과 및 정책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2월 13일부터 21일까지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조 밖 노동자 115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내용은 △직장생활 만족과 전망 △경기 전망과 대응 △정부 노동정책 평가 △노동문제 인식 △22대 국회 노동정책으로 구성됐다. 22대 국회에서 임금 관련 부분 중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70.4%)’가 꼽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제도화(63.4%)’, ‘체불임금 처벌 강화(23.5%)’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시간 관련 부분 중에서는 ‘연장근로 상한 주 52시간에서 주 48시간으로 단축 및 1일 연장 근로시간 상한 설정 및 시행요건 강화(64.4%)’가 꼽혔다. 이어 ‘유급 병가제도 도입(46.4%)’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 휴식권 보장(37.3%)’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출산·육아 문제와 관련해선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48.9%)’가 1위를 차지했고 ‘임신·출산·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43.6%)’가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37.9%)’가 3위를,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병행제도 확대(36%)’가 4위를 차지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법파견 사내 하청 정규직 전환(45%)’이 1위로 꼽혔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41.9%)’, ‘상시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39.7%)’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가장 필요한 임금 정책 결과(자료=직장갑질119)아울러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을 묻는 말엔 10명 중 8명(79.8%)가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좋아질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20.2%)보다 4배 높은 수치였다. 이에 따른 고용관계 변화를 묻는 말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0.3%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임금 삭감(21.5%), 비정규직화(17.8%), 해고(14.2%)와 같이 고용관계가 악화할 것으로 보는 사람도 많았다. 회사 경영상태가 나빠져서 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응답자 3명 중 2명(65.9%)은 “거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17.8%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수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현재 물가와 금리 인상을 고려할 때 올해 최저임금을 포함해 임금이나 소득이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직장인 10명 중 9명(88%)이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3%에 불과했다. 현 정부의 직장인들을 위한 노동,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점수는 10점 미만이 44.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6명(58.6%)은 30점 미만이라 응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에 가까운 76.8%는 현 정부의 점수는 50점 미만이라고 답했다.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정부와 여야가 총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과 노조 밖 노동자 등 노동 약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이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2024년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 정책이며 여야 정당의 첫 번째 공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헌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는 “비정규직 문제가 다뤄지지 않아 정치권이 해도 해도 너무 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달 23일 토요일 거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직접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4.02.29 I 황병서 기자
의사 노동시장 개혁이 진짜 의료개혁이다
  • [목멱칼럼]의사 노동시장 개혁이 진짜 의료개혁이다
  •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 촉발한 의료대란 사태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역시 적정 의사 수다. 정책당국은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사 단체에서는 지금으로도 충분하다고 반박한다.의사 수 부족을 주장하는 핵심 논거는 필수의료 공급 부족과 의사의 고소득이다. 의사 수가 충분하다면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측은 핵심 논거로 대한민국의 높은 의료 접근성을 든다. 의사 수가 부족해서는 이렇게 의료 접근성이 높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양쪽의 근거 모두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하지만 양쪽 주장 모두 정작 중요한 핵심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논리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바로 노동시간이다. 의사의 긴 노동시간과 고강도 노동을 감안하면 보상 차원의 높은 소득이 설명 안 될 것도 없다. 역으로 의료 접근성이 높은 것 역시 의사의 고강도 노동 투입이 있기에 가능하다. 의사의 노동환경을 논의에 포함시키면 양쪽의 주장이 모두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논쟁을 하려면 과연 지금과 같은 노동시간과 노동강도가 적정하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긴 노동시간과 살인적 노동강도의 중심에는 전공의가 있다. 착취에 가까운 전공의의 노동 없이는 지금의 의료서비스 생태계는 성립할 수 없다. 숫자 면에서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높을 뿐 아니라 이들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감안하면 전공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진다.의사 노동시장은 한국 노동시장이 갖는 기형적 구조의 축소판이다. 한국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경계가 분명하게 그어져 있고 높은 장벽이 둘러처져 있다. 장벽 안의 정규직은 고용안정과 고소득을 향유하는 반면 장벽 밖의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저소득에 시달린다. 담장 안에 있는 정규직은 가능한 한 소수를 유지하면서 더 필요한 노동은 비정규직을 활용한다.(그래픽 = 김일환 기자)지금 의사 노동시장도 이런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정규직 전문의는 필요 인력보다 훨씬 적은 수로 운용하고 부족한 노동력은 수련생 신분의 비정규직 전공의가 채운다. 전공의는 고강도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신분과 적은 소득을 감수해야 한다. 전공의는 착취에 가까운 노동을 감수한 대가로 전문의 그룹에 겨우 입성할 기회를 얻는다. 그것도 비정규직 전문의로.이렇게 정규직 장벽이 높으니 전공의와 비정규직 전문의들은 차라리 정규직 트랙을 포기하고 비급여 진료가 성행하는 개업 시장으로 눈을 돌린다. 필수 의료 공급이 부족해진 이유다.현재의 의사 노동시장은 착취적 노동환경이 심각한 지경인데다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 배분을 심히 왜곡하고 있어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의사 노동시장에 만연해있는 과잉노동을 해소하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정책의 핵심인 것은 의사 노동시장이라고 다르지 않다. 절대적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개혁의 필수 조건이다.하지만 덜렁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의사 노동시장 구조를 그대로 두고 의대 정원만 늘리면 어떻게 될까? 정규직 전문의 수는 늘지 않을 것이고 정규직에 들어가기 위한 전공의들 간의 경쟁만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의사 노동시장 구조가 그대로니 필수의료 공급 확대도 기대할 수 없다.개혁 성공의 충분조건은 의사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기형적으로 높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높은 장벽을 낮춰 전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의사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병원의 비용 증가를 수반하는 이런 개혁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훨씬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다. 저항도 더 집요할 수 있다. 의료개혁의 진정한 성패는 의사 수 증원을 넘어서 의사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달려 있다.
2024.02.29 I 최훈길 기자
인천시, 중소 관광기업 1곳당 최대 1080만원 인건비 보조
  • 인천시, 중소 관광기업 1곳당 최대 1080만원 인건비 보조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지역 중소 관광기업 대상 고용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지역 관광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 채용 시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고용 장려금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씩, 최대 3개월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업 한 곳당 최대 2명까지 지원해 최대 1080만원까지 인건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단, 해당 근로자는 올 3월부터 8월까지 정규직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인원이어야만 한다. 올해 사업은 지원조건과 우대사항이 이전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지난해 18개에서 25개로 늘고, 기업당 지원하는 고용 장려금도 1인당 36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확대됐다. 근로자 대상 직무역량 강화 교육의 기회도 올해부터 제공한다.신청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10월 1일까지다. 기간 중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신청 접수를 받아 지원 적격여부를 심사한 뒤 결과는 개별 통보한다. 신청은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한 후 정해진 이메일로 송부하면 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4.02.28 I 이선우 기자
가평군, 청년들 정착 위한 취업 지원대책 마련
  • 가평군, 청년들 정착 위한 취업 지원대책 마련
  •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가평군이 청년인구의 정착을 위한 취업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경기 가평군은 미취업 청년에게 관내 기업의 정규직 전환 가능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지난해 7월 서태원 군수가 청년정책조정위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사진=가평군 제공)이번 사업은 기업-청년의 장기적 매칭을 위해 3개월간 인턴십과 정규직 전환 이후 6개월 등 최대 9개월간 인건비 117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를 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군은 올해 4곳의 사업장과 4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군은 올해 청년정책 적극적인 시행을 위해 일자리정책과에 청년팀을 신설, 흩어져 있던 청년 관련 업무를 집중시켜 다양한 청년정책을 개발·운영하고 있다.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으로 청년정책 실행계획 수립 및 평가와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 반영 및 참여 보장 등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가평 공영버스터미널 지하 1층을 청년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추친 중이다.군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이 가평에 정착하고 도시 청년들의 유입이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일자리와 주거 안정 등을 중심으로 필요한 해결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8 I 정재훈 기자
경기도, 노동권익 네트워크 확대…안정적 서비스 제공
  • 경기도, 노동권익 네트워크 확대…안정적 서비스 제공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노동권익센터 간 네트워크 활성화로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경기도는 ‘생활밀착형 노동권익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 사업을 추진, 내달 4일까지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그래픽=경기도노동권익센터)이번 사업은 노동권익센터 간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민간 노동권익센터에서도 도에서 직접 제공하는 것처럼 노동상담부터 권익구제까지의 노동권익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도는 현재 민간단체가 대부분 운영하는 노동권익센터의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가 지원할 필요성에 따라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수행기관은 △31개 시·군 및 노동권익센터 소통체계구축 △노동포럼 정기 개최 △국제노동행사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센터 간 네트워크 활성화 △혹서기 생수 나눔, 이동노동자 커피쿠폰 나눔 등 비정규·돌봄 노동자 지원행사 △경기도 내 노동권익센터 실태조사(연 1회) 등 노동자 지원 분야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도는 1차 사업계획서 심사, 2차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수행기관을 선정한다.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활동하고 있는 센터들에 대한 지원 뿐만아니라 센터가 없는 시·군에도 센터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경기도 소재 노동권익센터는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등 17개 시·군에서 25개가 운영 중이다.
2024.02.28 I 정재훈 기자
심부름 앱 ‘해주세요’, 누적 서비스 100만건 달성
  • 심부름 앱 ‘해주세요’, 누적 서비스 100만건 달성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하이퍼로컬은 심부름 앱 ‘해주세요’가 2021년 6월 서비스 출시 이후 2년 8개월 만에 심부름 등 생활대행 서비스 누적 100만건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하이퍼로컬)해주세요는 누적 다운로드 170만, 누적 생활대행 서비스 100만건을 달성하고 헬퍼(파트너) 25만명을 포함 가입자 수 140만명을 기록했다. 해주세요 생활대행 서비스는 배달·퀵, 청소, 운반·수리, 동행·육아, 펫, 대행, 알바, 벌레잡기, 기타 비대면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실시간 GPS를 활용한 근거리 매칭으로 ‘즉시 대행’이 강점이다.100만건의 생활대행 서비스 중 가장 많이 이용한 지역 1위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2위는 논현동, 3위는 관악구 신림동이 차지했으며 4위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5위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차지했다.해주세요는 다양한 가사 및 배달 서비스가 필요한 1인가구 및 맞벌이 부부를 비롯해 지역 기반 즉시 인력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이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원하는 시간만큼 자유롭게 일하는 긱워커와 비정규직 및 알바를 선호하는 프리터족이 해주세요를 통해 월 최대 5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매달 1만명 이상 가입하고 있다.조현영 하이퍼로컬 대표는 “2021년 설립 이후 기관투자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는 광고비 지출 없이도 꾸준한 성장을 이뤄왔다”며 “오는 4월 해주세요 2.0 서비스 오픈을 위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개발 및 서비스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27 I 김경은 기자
R&D 예산 삭감에 용역 줄 돈도 없는데···ETRI 세대갈등에 ‘시끌’
  • [단독]R&D 예산 삭감에 용역 줄 돈도 없는데···ETRI 세대갈등에 ‘시끌’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4조6000억원(14.7%) 삭감된 가운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세대간 갈등이 커져 인력 이탈이 가속화하고, 조직내 갈등으로 연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TRI 전경.(사진=ETRI)최근 직장인들의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에는 ETRI 내부 기관 운영을 지적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ETRI는 미래 신성장동력인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략기술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다른 출연연에 비해 정부 출연금 비중이 적어 외부에서 과제를 많이 따와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는 안 그래도 적었던 예산이 줄어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인력구조상 책임연구원이 원급, 선임연구원 보다 3배 이상 많은 기형적 인력 구조로 쌓인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풀이된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ETRI 인력구조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연구원 96명, 선임연구원 408명, 책임연구원 1259명으로 나타났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올해 ETRI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약 1016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삭감됐다. ETRI 총 예산(6128억원) 중 출연금 비중은 16.6%에 불과하고, 정부수탁과 민간수탁이 대부분이다. 연구자들이 외부 과제 수주에 몰릴 수 밖에 없는 형국인 것.ETRI 정규직 직급별 인원 현황.(자료=알리오)문제는 이러한 환경에 내부 문제가 더해져 젊은 연구자들을 지나친 수주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이다. 한 익명 게시자는 “KAIST 대학원생도 목소리를 내는데 외부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내부는 살 궁리, 정치질로 자리 유지에만 급급하다”며 “비정상적인 인력구조에 내부 파벌에 의한 장기간 보직, 부당 처우에 따른 신입 이탈, R&D 예산 삭감이 더해져서 기관이 어려운데 구조적 문제로 생산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매번 내세울 것만 찾아드니 위탁용역으로 먹고 사는 기관으로 낙인 찍혀버렸다”고 지적했다.익명게시판에는 책임연구자들의 책임 회피, 후임에게 일 몰아주고 성과 뺐기 등을 지적하는 글들도 다수 올라와 있다. 젊은 연구자들이 오자마자 그만두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또 다른 익명 게시자는 “본인은 신입 연구원들 연봉의 2~3배를 받으면서 일은 나이가 어린사람에게 넘기고, 일부 여직원은 모임에 애를 챙겨야 한다는 등 핑계로 나가면 연구성과는 누가 만들어내야 하는가”라며 “젊은 연구자들도 워라벨을 누리고 싶은 것은 당연한데 ‘꼰대질’이 만연하니 분위기는 점차 망가졌고, 불평등한 업무분배 등에 얼마 안된 신입까지 그만뒀다”고 지적했다.익명 게시판의 글.(자료=블라인드)ETRI 출신의 한 연구자는 “게시글들은 대부분 사실이 맞다”며 “논문, 특허 등에 자기 이름 끼워넣기를 하며 문서 결재를 안해주는 등 성과 가로채기를 하는 책임급이나 보직자들도 많다”고 말했다.구조적 문제에 인력 이탈도 가속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익명 게시자들은 “연구소 처우도 개선되지 않는데 분위기 망치는 것들 때문에 더 나가고 싶다”며 “연봉은 높으면서 입으로 일하는 이들 때문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나 대기업, 교수로 가는 이들도 많다”고 설명했다.ETRI측에서는 특정 직급 인력이 많은 구조적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세대갈등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성진 ETRI 행정본부장은 “박사학위를 하고 오면 대부분 선임연구원으로 들어오고, 이분들이 10년 지나면 책임연구원이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책임연구원이 많지만 세대갈등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다만 1990년대 초반과 달리 대기업들 처우가 연구원 대비 좋아지면서 인력들이 이탈하고 있고, 처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익명 게시판의 글.(자료=블라인드)노조에서는 R&D 예산 삭감 여파로 세대갈등이 심해졌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구소 내에서 사람, 부서별로 분위기가 달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했다.이상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TRI 지부장은 “익명게시판에서는 과격하게 의견이 증폭돼 나타날 수 있고, 연구소 내부에서도 사람, 부서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도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용역을 줄 돈도 부족한데 장비 구매, 인건비 지급 등 총체적인 자금 문제로 어려워지면서 세대 갈등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부장은 “세대 갈등은 노조차원에서도 고민하는 문제”라면서 “다만 부족한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세대간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2024.02.25 I 강민구 기자
“차은우보다 이재명”… ‘도봉갑 전략공천’ 안귀령 과거발언 재조명
  • “차은우보다 이재명”… ‘도봉갑 전략공천’ 안귀령 과거발언 재조명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 도봉갑에 전략공천된 안귀령 당 상근부대변인의 과거 발언이 온라인 공간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지난해 2월 15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기웃기웃’의 ‘복수자들’에 출연해 ‘진실의 방’ 이름으로 진행되는 밸런스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기웃기웃’ 갈무리)24일 각종 온라인 공간에는 안 부대변인이 지난해 2월 15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기웃기웃’의 ‘복수자들’에 출연해 진행한 ‘외모 이상형 월드컵’ 캡처 사진 등이 퍼지고 있다. YTN 앵커 출신인 안 부대변인은 자신의 채용 경험담과 비정규직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고민 등을 이야기한 뒤 ‘진실의 방’ 이름으로 진행되는 밸런스 게임에 참여했다. 그는 ‘다시 태어난다면 앵커 vs 대변인’, ‘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5번 vs 대통령 1번’ 등 질문에 각각 “대변인”, “대통령 1번”이라고 답한 뒤 ‘민주당 김남국 vs 김남길’ 중에서는 “김남국”을 선택했다. 이어 “민주당 파이팅, 우리는 하나”라고 덧붙였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지난해 2월 15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기웃기웃’의 ‘복수자들’에 출연해 ‘진실의 방’ 이름으로 진행되는 밸런스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기웃기웃’ 갈무리)안 부대변인은 ‘외모 이상형 월드컵’에서 ‘이재명 vs 문재인’, ‘이재명 vs 조국’, ‘이재명 vs 차은우’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모두 “이재명”을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 정도를 해야 공천받을 수 있는 건가”, “충성 경쟁이냐”는 등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안규백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 상근부대변인을 비롯한 전략공천 후보 3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안 상근부대변인의 도봉갑 전략공천에 대해 “상대 당 후보와도 젊음에서 매치된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4 I 이재은 기자
가사관리사 정규직 채용하니 근로자·회사 '행복동행'
  • 가사관리사 정규직 채용하니 근로자·회사 '행복동행'[노동TALK]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규직 채용으로 가사관리사와 회사가 동반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서울 광진구에서 외국인 특화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행복동행토탈홈케어서비스센터(이하 행복동행)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단기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던 가사관리사들이 직접고용되면서 소속감과 소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사 측은 “이는 근로자들에게 만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사업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행복동행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가사관리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고용해야 할지 막막했다. 회사 홍보도 고민거리였다. 행복동행이 성장 발판을 마련한 것은 정부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을 받으면서다.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업계의 근로형태를 개선하고자 고용노동부가 도입한 제도다. 가사관리사 업계는 여전히 직업소개소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직접고용이 아닌 일용직 형태로 가사관리사를 ‘알선’해주는 식이다. 이 때문에 관리사들은 4대보험 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으려면 최소 5명의 가사관리사를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직접고용해야 한다. 직접고용된 가사관리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노동과 관련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행복동행은 단순한 직업소개소가 아닌 지속 성장하기 위한 회사가 되기 위해 정부 인증을 받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청한 컨설팅을 통해 임금설계 및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직업소개사업과 가사서비스 분리 운영방안, 정부 인증을 위한 서류 작성법 등 ‘핀셋 지원’을 받았다. 행복동행 측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한 것은 가사관리사에게 지급하는 급여 문제였다”며 “컨설팅을 통해 정규직 고용과 관련한 임금설계 컨설팅을 받았고 이는 기관 운영에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행복동행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행정처리도 도움을 받아 지난해 8월 법인 설립 후 9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았다. 광진구 1호 인증기관이다. 현재 6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가사서비스 업계가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좋아지리라 확신한다”며 “정규직이라 행복하다”고 했다. 또 다른 직원은 “소위 파출부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정부 인증기관 소속 가사관리사가 됐다”며 “일하는 보람이 커졌다”고 했다.정대통 행복동행 대표는 “정부 인증기관이 돼 소비자 신뢰를 얻고 회사가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며 “더불어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또 다른 기회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등 사회 일원으로 조금이나마 지역사회에 도움됐다는 점에서 뿌듯하다”고 했다.고용부에 따르면 행복동행처럼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2022년 말 35곳에서 2월 현재 101곳으로 늘었다. 고용부는 인증기관의 연금보험 및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등 지자체 노력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한다. 편도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앞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구해 인증기관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통해 가사관리사 권익 보호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2.24 I 서대웅 기자
野 홍익표 "관용·협업의 정치로 미래 열어가자"
  • 野 홍익표 "관용·협업의 정치로 미래 열어가자"[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관용과 협업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촉구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관용과 협업이 필요한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여야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수와 진보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야한다”고 했다.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해서도 여야가 협업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구축해야한다는 ‘공정경제’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혁신경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홍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다음은 홍익표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문이다. ‘관용과 헙업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로 열어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입니다.어느덧 21대 국회가 저물어갑니다.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여 윤석열 정부까지여·야가 자리를 바꾸며, 경쟁하고 있습니다.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올해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4월 총선의 의미와 민주당의 다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제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만에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입니다. 국격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공정과 상식은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극단적인 대립과 증오, 혐오에 포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있습니다. 지난 시기 저희는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더불어민주당 뿐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모아 주십시오.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게 입법부까지 넘어간다면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협력과 상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 국민의 선택을 통해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뒷걸음질치느냐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권위주의로 회귀하느냐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로 가느냐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으로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더불어민주당이 바뀌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기 위해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진 상생과 협력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소통으로 지혜를 모아 개혁과제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9월 14일, 미국 워싱턴주 핸퍼드와 루이지애나주 리빙스턴에 있는‘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일명 라이고 검출기에이상한 신호가 잡혔습니다.이후 라이고-비르고 연구진에서‘최초 중력파 검출’로 명명되어 세상에 발표된 신호였습니다.중력파 발견은 블랙홀, 중성자별, 초신성 관측에 새로운 눈이 생기는천체물리학계의 판도를 단번에 바꿀 획기적 사건이었습니다.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누구도 모든 현상을 과학적으로 100% 증명할 수 없었고하나의 현상을 해석하는데 수많은 갈등과 논쟁이 존재했습니다.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역사적 발견을 검증하고 합의해가는 동안1만7,000여통의 이메일과 원격 회의 기록을 남깁니다.과다한 업무 중에도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경쟁 속에서도 합의에 이르러2016년 2월, 드디어 한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그리고 다음 해, 관련 과학자 3명은 당연히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이 이야기는‘중력의 키스’라는 책에 담겨있습니다.작가는 중력파 발견의 전 과정을 전하면서‘과학 실현의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단적인 가치의 등대로 구실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합니다.연구 공동체의 탐구, 가설과 검증, 논문이라는 전 과정을 통해과학이 실행되는 현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참조할 수 있는 합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과학은 논리적으로 결코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절차를 중요시했고 분업과 협업을 발전시켰습니다.저 또한 이 이야기에서특정한 가치를 놓치지 않는 민주주의개인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실천 과정을 만났습니다.아마도 과학에서 발전한 민주주의가역으로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관용과 협업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의 생활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경쟁하면서 협력합니다.제빵사가 빵을 만들면서 농부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고오직 생계를 위해 빵을 만들더라도아침이 바쁜 이들에겐 하루의 에너지를 얻는 소중한 음식이 됩니다.무심히 자신의 일만 하는 것 같지만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서로의 관계는 깊어집니다.우리는 코로나 시기에의료와 돌봄 종사자분들, 택배기사를 비롯한 배달업 종사자분들 그리고 대중교통 기사님들과 환경미화원분 등 필수노동자의 고마움을 깊이 깨달았습니다.또한, 혼자 모든 걸, 해낼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우리 사회는 어느새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의 경계도 없어지고 있습니다.복잡한 기계일수록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모든 부속은 자기 자리에서 충분히 중요합니다.사람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 예산을 집행하고 휴전선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것만큼 중요합니다.큰 일, 작은 일에 대한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누구든 언젠가는 모두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오늘 다른 이에게 베푸는 나의 친절은 내일 나를 위한 친절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지방이 중앙보다 중요성에서 떨어지지 않고중소기업의 부품 하나가 대기업 제품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하는 일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노동자와 사용자가 협력해야 회사도 발전합니다.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9급 공무원과 대통령이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나눠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선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직시 필요성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대한민국 정치는 아직 이 길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부족합니다.상대가 했던 것은 아무리 좋아도 무시하고우리가 하는 일은 문제가 많아도 잘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국민께서 우려하고 질책하는 점입니다.이젠 정치도 바뀌어야 합니다.정치에는 한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집약되어 있습니다.저는 여·야의 갈등과 경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당연한 일입니다. 단, 여기서 멈추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갈등과 대립을 분열과 증오가 아닌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 내는 것이 정치의 숭고한 의무이자 본령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는 서로를 조롱하며 극단으로 치달아 대화와 타협의 문을 닫는 나쁜 정치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민주주의 규범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압수수색과 보복수사로 입을 틀어막는 일이 다반사입니다.최근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이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는 참담한 모습을 봤습니다.이들이 외친 목소리는‘국정기조를 전환하라.’,‘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그런데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과 사과는 일체 없습니다.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 모습이 과연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오늘날 독재와 민주주의 지도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비판에 대한 대응방식’이라고 정치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지금 남의 일이라고 애써 무시하고 회피한 문제가곧 닥칠 미래의 나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지금 우리가 겪는 민주주의 위기를 심각하게 직시해야 합니다.지금도 거리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채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단체와 관계자들, 그리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그러나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룩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믿기에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권력에 힘껏 맞서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가야 할 길을 걷겠습니다. ◇경쟁하며 협업하는 정치선배·동료의원 여러분!권력의 독주, 독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계속 돼야 합니다.이제 우리 정치도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하고, 협업합시다. 이젠 협업의 시대입니다.협업과 서로에 대한 관용의 눈으로 정치를 보면정치가 해야 할 일이 이전과 다르게 보이리라 확신합니다.지금, 우리 정치는 어떻습니까?과연 우리는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사회적 갈등을 잘 조정하며, 중재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봅시다.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며때론 정치혐오를 확산시키고 희화화 시키진 않았습니까?상대의 실수에 반사이익만 취하려는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해봅시다.지금,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보수의 경제 능력은 어디로 갔습니까?무역 강국의 뱃길을 열었던보수의 외교 능력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군대의 기강도 이젠 인권과 민주주의 절차 안에서 바로 서는 시대가 됐습니다.혹시 아직도 권위주의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저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둔다면이 모두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한반도 평화, 남북협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북방정책을 강력히 추진, 성공시켰던 과거 보수정부를 생각해 보십시오.북방정책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국교 수립, 교류를 통해 북한과의 전쟁 위협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당시 보수정부이기에 가능했습니다.이제 다시 보수가 평화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강경 일변도인 미국의 네오콘과 미국 우선주의자들에게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지 설득해야 합니다.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에게도 협력을 얻어내야 합니다.최근 북한과 일본이 대화하며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한반도 당사자로서 이를 방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됩니다.일본을 통해서라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윤석열 정부가 함께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무엇보다 남남갈등의 폭을 줄이는데보수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사회 복지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증세도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노블리스 오블리제로 대한민국 보수의 품격과 능력용기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존경받는 보수, 용기있는 보수,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믿는 보수가 대한민국을 실제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진보 역시 우리 사회 발전에 있어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진보는 개혁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가진 분들과 뜻을 맞춰보았고함께 협력하며 거대 권력에 맞섰습니다.매우 의미있는 경험들입니다.진보는 서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고약한 사람들의 인권과 삶을 보호하며 성장했습니다.진보는 협력하고 소통할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진보정부는 의약분업, 한·미 FTA, 상생형 일자리와 같이 타협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민주당은 경제와 안보에서 유능하고자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지도자에 의해이를 증명해내기도 했습니다.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됩니다.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됩니다.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가 된다면우리 국민이 가는 길에우리 정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이제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국민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서로 경쟁하며, 협업하는 시대를 열어 갑시다.◇‘3C형 파트너십 지도자’필요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한 사람의 위대한 성과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협력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우리 국민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관용과 협업의 시대를 직시할 수 있다면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지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독불장군식 독재로는 다양한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할 수 없습니다.국민을 무시하고, 겁박하고, 수사만 하는 권력으로는자발적인 협업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나만 옳다는 독선으로는 1+1이 3이 되고, 10 이상이 되는협업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이제,‘통치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선정을‘베푸는’일방적, 시혜적 권력도 박물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국민을 가르치고, 국민에게 지시하는 권력과 지도자가 아니라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과 잠재력이 발휘되고 빛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이제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전통적 리더십보다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여야 합니다.바로 3C형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첫째, Cooperation,‘협력’입니다.혼자가 아닌 협력으로 함께 일해야 합니다. 둘째, Coordination,‘조정’입니다.복잡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갈등을 조정해 내야 합니다.셋째, Communication,‘소통’입니다.일방적 지시가 아닌, 열린 자세로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그런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입니다.자동차, 조선 산업과 같은 전통적 제조업은 물론 ICT,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K-팝, K-드라마 등 우리의 K-컬쳐는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또한, 촛불혁명의 민주주의로 세계가 선망하는 국민의 나라입니다.이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었습니다.여·야, 진보·보수의 관용과 협업이 협력과 조정, 그리고 소통의 파트너십을 가진 지도자를탄생시키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업의 씨앗을 뿌려 22대 국회에서 활짝 꽃피어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1 - 공정 경제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첫 번째 협업 과제는 사람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과거 우리 사회에 울림을 줬던‘저녁이 있는 삶’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경제민주주의와 양극화 해소, 사람다운 삶을이토록 잘 표현한 문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때 우리가 좀 더 준비하고 조금씩 전진해 왔다면지금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려움에 빠지진 않았을 것입니다.세계의 흐름을 읽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우리의 산업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중요한 시기 잃어버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불안과 절망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그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고,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대규모 유통업체의 갑질을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바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었습니다.그러나 이제 그런 노력들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멈추어 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경제 침체의 원인을 세계 경제 탓만으로 돌리고민생과 청년 예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국민 각자도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고 위기 해법입니까?주거안정, 교통인프라구축, 국토균형발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에 이미 수십조원의 예산을 집행 중인데도 빈곤·취약계층은 더 증가하고 주거비와 교통비 등 기초적인 생활비를 부담으로 느끼는국민의 일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아직도 특권 경제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진심으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다시 함께 노력해 봅시다.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합니다.일자리가 안정되어야 합니다.일하는 사람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주택, 의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더욱 강화돼야 합니다.노동의 유연성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최저임금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은기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일입니다.새로운 시대의 기업 경쟁력은‘저녁이 있는 삶’에서 비롯됩니다.인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최소한의 삶과 품위가 지켜지도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모두 행복해질 수는 있습니다.우리가 경제민주주의를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까닭입니다.국민의 경쟁과 욕망만을 부추기고, 국가 역량을 소모하는 경제정책이 아니라,국민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경제정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협업 과제입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2 - 혁신 경제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미래를 위한 두 번째 협업 과제는 혁신경제입니다.과거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은 물론 생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관치경제와 낙수효과라는 낡은 관점과 이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글로벌화 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호재입니다.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과학기술, 국민의 능력을 보면 우리가 뒤처질 경우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이제 우리가 준비한 만큼, 노력한 만큼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산업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우리가 표준을 만들고 협업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우리는 수소경제에서 그 단초를 보았고,우리 기업들이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정치가 잘 협력하고, 제대로 지원한다면우리 기업은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 인공지능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고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곧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국내에서도 2022년 기준, 인공지능 매출액은 4조원에 달하며 연 42.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인공지능 기업은 2,000여 개에 달하고 종사자는 4만 여명으로 고성장 중입니다.챗 GPT 등장 이후 국내 기업들 역시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경쟁에 본격 참여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중소·스타트업 기업은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용하여 특화 영역에서 전문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클라우드는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을 기반으로민간영역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 중입니다.국내 시장은 아직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플랫폼 기업과 통신사들도 이에 대항해 클라우드 산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인공지능은 기술 패권, 국가안보와도 직결됩니다.인공지능·클라우드 산업계 전반에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고속·저전력·저비용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풀 스택(Full Stack)전략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전략)여·야가 힘을 모아과감한 정책 지원을 통해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한국판 IRA법’을 적극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보다 앞선 기술로경쟁력을 갖추도록 통 크게 뒷받침해야 합니다.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다수의‘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률안이올라와 있습니다.국제 규범과 표준을 고려해 정합성,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과학기술에 퀀텀점프는 없습니다. 실패를 허용하고, 성과를 기다려주는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R&D 예산을 삭감하고, 말로만 지원하겠다는 즉흥적인 정책과 부족한 통찰력으로는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혁신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여·야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을 위해머리를 맞대고 협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3 - 기후위기 대응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미래를 위한 세 번째 협업 과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데 대해많은 전문가들도 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순위는 67개국 가운데 64위입니다.우리 뒤에 중동지역의 산유국만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실질적으로 꼴찌인 셈입니다.참담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우리의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7%로OECD 국가 가운데 꼴찌입니다.세계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2023년 태양광 설치 용량을 보면중국 240GW, 미국 33GW, 독일 13GW인데우리는 2.7GW에 불과한 실정입니다.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로 관련 산업의 일부 공장은 가동이 중단되고국내 태양광 산업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친환경 산업을 정쟁거리로 전락시킨 이유는 여전히 의문입니다.지난 정부 정책을‘묻지마 폐기’하기 위해 친환경 산업을 후퇴시킨다는 건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는최초로‘탈화석연료로 전환하자.’는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3배 늘려야 한다는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뒷걸음질치던 윤석열 정부와 국내 경제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이제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서국제적 규범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먼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기존 계획보다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2023년 대비 3배가 되는 최소 8만9,206MW가 되어야 하고RE100 등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발전 비중은 30.7%가 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회복과 RE100 달성을 위해관련 지원 제도와 예산은 반드시 복원돼야 합니다.관련 산업과 개별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RE100 추진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한편으론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법률안 역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합니다.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니여·야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위해 조속히 처리하길 기대합니다.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당장 서로가 가능한 것부터 협업의 정치를 시작합시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4 - 저출생 대책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여·야, 진보·보수의 협업을 위한네 번째 과제는 저출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입니다.저출생 관련 대책은 정답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가정, 기업, 정부가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합의된 것부터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우리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뻔한 정책에 쓰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대책도 실효적 성과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이제 익숙한 실패의 관성에서 벗어나 틀을 깨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정부 위원 아홉명 중 여성가족부 장관을 제외한 여덟명이 5~60대 남성 일색입니다. 운영위원 아홉명 중 여덟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지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탁상공론만 반복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국가 존립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지금보다 훨씬 과감하고 세심해져야 합니다.국민의힘은 지난 1월 저출생 대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기존보다 진전된 정책을 제시한 점 매우 환영합니다.그동안 민주당이 제안해 온 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아빠들의 출산휴가를 1개월로 확대하고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며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자는 공약은민주당의 공약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특히,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개시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공약은 기존에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은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 실적이 9.3%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민주당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림과 동시에사용자에게 고지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도 사실혼 관계까지 넓히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기준에 대한 개선 없이 상한액만 인상할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오히려 역차별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중소기업노동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으로 월정액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또한, 자녀돌봄휴가 신설뿐 아니라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 양육을 추가하자고 제안합니다.그럼에도 양당 사이 정책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약속만 하지 말고,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여당이 제안하고 있는‘일, 가정 양립’중심의 대책은저출생 문제를 구조적,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심화되고 있는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용기없이저출생 문제 해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불평등 극복이라는 정책철학으로일, 가정 양립과 함께 주거-자산-돌봄을 망라하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여당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약속드린 결혼·출산지원금 도입결혼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출산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하는 지원 제도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을 10년차 부부까지로 확대하고,출산 자녀수에 맞는 적정한 주거를 제공하는‘우리아이 보듬주택’정부가 절반을 지원하는‘우리아이 자립펀드’ 공약 등에 대해신속한 검토를 통해 화답해 주시길 희망합니다.이러한 정책을 한 데 묶어 정책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자신의 성과로도 내세우지 말며 총선 이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필요한 입법 과정을 진행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립시다.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합시다.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협업이저출생 정책을 통해 22대 국회로 이어진다면우리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 남을 것입니다.◇우리 함께 정치를 복원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민주주의는 발걸음이 느립니다.아주 작은 것이라도 합의할 수 있는 조각을 찾고어떻게 하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무엇이든 빠르게 처리되길 원하는 우리지만 합의 없이 결론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앙금이 쌓여국회는 정치가 해결할 문제를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승패의 결과보다는합의 과정의 긴장과 노력, 지난한 토론과 타협의 시간에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민주주의는 다름과 차이를 자양분 삼아 발전합니다. 정치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 협력의 가능성을 실현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술입니다. 지금‘법대로’밖에 남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는다시 신뢰를 기반으로 경쟁하고 갈등하며 협상을 통해 타협과 합의의 길을 찾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합니다.대한민국 국회는 다시 소통해야 합니다.국민과 소통하고 여·야가 소통해야 합니다.정치가 국민의 꿈과 희망이 되고갈등을 조정하는 균형자가 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미숙함에도아직까지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적 참여의식 덕분입니다.우리 역사는 도전의 역사입니다. 고비마다 어려운 위기를 잘 넘기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도약했습니다.국민의 저력이 만들어 낸 기적이었습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이제 여·야와 진보, 보수를 떠나정치가 관용적 태도를 바탕으로 협업을 통해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시작하겠습니다.모두와 함께 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2.20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젊은 전략가 3인 영입인재 발표…노동·복지·인권 분야
  • 민주당, 젊은 전략가 3인 영입인재 발표…노동·복지·인권 분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복지, 인권 등 분야에서 활동한 젊은 전략가 대표 3인을 23호, 24호, 25호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왼쪽부터 이용우 변호사, 김남희 변호사, 차지호 교수.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19일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인재영입식을 갖고 직장갑질119 법률스태프 이용우 변호사(49세),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김남희 변호사(45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차지호 교수(43세)를 젊은 전략가 대표 인재로 발표했다.이용우 변호사는 전북 완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다 비정규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직접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다. 자동차 생산공장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이 변호사는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인하대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됐다.이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을 당한 직장인을 돕는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의 창립 멤버다. 인재위는 “민주당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이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나 장시간 노동체제로 역행하고 노동자들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2·3조 개정안에도 거부권을 남발하며 표리부동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노동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김남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유명 대형로펌까지 취직한 ‘탄탄대로’를 걸었다. 그러나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돌연 시민단체로 자리를 옮겨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며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을 저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비리유치원 대응 입법활동에 기여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했다.김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은 저출생 고령화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부자감세로 오히려 복지재정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퇴행을 저지하고, 존엄한 삶과 돌봄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차지호 박사는 부산에서 태어나 동아대 의대를 졸업한 뒤 통일부 공중보건의로 일하며 탈북자들을 돌봤다. 고통과 어려움이 불안정한 사회와 환경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인도주의학과 난민학 연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됐고, 국경없는의사회, 세계보건기구(WHO), 휴먼라이츠워치 등 다양한 단체에서 일하는 커리어로 이어졌다.인공지능 기반의 미래위기 대응 전략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도 애써왔다. 그는 의사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여러 국가의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AI기반의 글로벌 공공의료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고, 해당 기술을 사회적 위기에 처한 지역에 적용해 동시다발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왔다. 차 박사는 “윤석열 정부는 미래위기에 대한 정책의 부재, 국가 대응 시스템 붕괴라는 총체적 문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기득권 세력이 이익을 위한 편향적 정책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회복시키고, 미래세대의 생존과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9 I 김혜선 기자
(영상)"일자리 부총리 신설하자"…제1회 좋은일자리 포럼
  • (영상)"일자리 부총리 신설하자"…제1회 좋은일자리 포럼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제1회 ‘좋은일자리 포럼’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렸습니다.좋은일자리포럼은 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회 구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전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이데일리TV)포럼에는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익원 이데일리 사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이성희 차관은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습니다. 배진한 일자리연대 고문(충남대 명예교수)은 일자리정책 제언에 나섰습니다. 종합토론은 김대환 일자리연대 명예대표(전 노동부 장관)가 좌장으로,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한승상 일자리연대 청년대표,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이지만 연세대 교수, 배진한 고문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토론자들은 일자리 부총리 신설, 비정규직 고용연한 연장(2년→5년), 스타트업 겸업 장려 등을 제언했습니다.좋은일자리포럼은 올해 △일-가정 양립 방안 △한국형 노사정 사회적 대화 방향 등을 주제로 개최합니다.[영상취재 이상정 강상원 양국진 김태완]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공동 주최한 '좋은 일자리 포럼'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사진=이데일리TV)
2024.02.17 I 이혜라 기자
"스타트업 위해 '겸업' 장려해야…일자리 해결 '컨트롤타워' 절실"
  • "스타트업 위해 '겸업' 장려해야…일자리 해결 '컨트롤타워' 절실"
  • [이데일리 서대웅 김은비 기자] 15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일자리연대·이데일리·이데일리TV 공동 주최로 열린 ‘좋은 일자리 포럼’에선 좌장을 맡은 김대환 일자리연대 명예대표(전 노동부 장관)를 비롯해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 명예대표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까다로운 문제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도맡아 하는데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경사노위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린다기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접근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일자리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포럼-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 새판 짜자’에서 패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한승상 일자리연대 청년대표, 배진한 일자리연대 고문(충남대 명예교수),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이지만 연세대 교수.(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보다 국민들과 교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논의되고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개혁의 귀착 지점은 일자리 문제”라며 이같이 제언했다. 임 부원장은 “총선 시즌인데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 공약이나 코로나 기간 어려워진 분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공약뿐이고, 일자리 정책 제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정부의 노동개혁 정책과 과제를 재구성해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노사관계 합리화, 고용서비스 선진화 작업은 중요한 과제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정책을 법치를 넘어서는 자치 영역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는 새로운 기술에서 나온다”며 “산업 생태계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창출되고 사라지는 일자리를 동시에 규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동법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한승상 일자리연대 청년대표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위해 겸업을 정책적으로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커지면서 중소기업에서는 높은 비용을 들이고도 고숙련 노동자들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대중화 되고 있는 현재 지식서비스 기반 산업의 경우 노동자들이 굳이 회사를 나오지 않아도 경업을 통해 충분히 일을 소화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예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우리보다 앞서 노동력 부족을 겪은 일본은 2018년 일자리 개혁의 일환으로 부업 금지를 해제하는 ‘모델 취업규칙’을 제정했다. 이후 소프트뱅크 등 대기업 등도 나서서 겸업이나 사내 벤처를 장려하고 있다.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인 ‘비자스크’가 널리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한 대표는 “대기업에서 일을 잘하는 노동자들이 겸업에 참여해야 중소기업에도 고숙련 노동자들이 유입될 수 있다”며 “민간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책 장려 및 정치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연한을 5년으로 늘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비정규직 고용연한인 2년을 ‘땜질식 고용’이라고 비판하며 연한을 늘려 고용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통상임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산업계 혼란을 막기 위해선 통상임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통상임금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명문화를 꼽았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산정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것에 더해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제언했다.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일자리 부총리를 신설하자”고 했다. 그는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문화산업부적 사고가 절실하다”고 했다.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해외노동자 노동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전 처장은 “업종별, 산업별로 임금을 차등 지급해 인재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2024.02.16 I 서대웅 기자
“여자친구랑 잤어? 이런 거 다 사회생활” 취준생 울리는 면접
  • “여자친구랑 잤어? 이런 거 다 사회생활” 취준생 울리는 면접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면접 자리에서 부모님과 집안 형편, 여자친구 유무를 물어보고 그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는지까지 질문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이런 농담이 다 사회생활이니 재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사진=게티 이미지)직장인 10명 중 1명은 입사 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불쾌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사 전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험을 한 비율도 20%에 달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4일~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입사 면접 과정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는 응답이 11.2%를 차지했다.‘불쾌한 면접’ 경험률은 지역과 성별, 연령,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일용직 근로자는 23.7%로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았다.연봉이나 근로계약 형태가 입사 전에 제안받았던 것과 다르다는 ‘채용 사기’ 경험률은 17.4%였다. 특히 비정규직에서는 22.8% 응답률을 보여 정규직(13.8%)보다 9%포인트(p) 높았다.가장 흔한 사례는 막상 입사를 해보니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도급·위탁·업무위탁 등 ‘비근로계약’을 요구받았다는 응답이 10.1%에 육박했다. 이 경우 86.1%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 비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답했다.아예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6.8%, ‘작성은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11%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무려 42.1%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해 심각성을 드러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내용이나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또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의 신체조건·출신지역·혼인여부·직계존비속 개인정보 등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다만 이 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심준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절실한 마음으로 좋은 직장을 찾아다니는 노동자를 기망하는 채용 광고를 내지 않고, 올바르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채용절차법을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아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13 I 홍수현 기자
“채용하고 딴소리”…직장인 10명 중 2명은 입사 후 계약조건 바뀌어
  • “채용하고 딴소리”…직장인 10명 중 2명은 입사 후 계약조건 바뀌어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직장인 10명 중 2명(17.4%)‘은 입사 전에 제안받은 조건과 다른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비율은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높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후 계약서를 받지 못한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입사 및 계약 경험’을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17.4%는 ‘입사 전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직장인 10명 중 1명(10.1%)은 입사 후 근로계약서 대신 프리랜서 근무나 도급·위탁·위무위(수탁) 계약을 요구받기도 했다. 비정규직은 5명 중 1명(20.8%)이 비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받아 정규직(3%)보다 채용 사기에 더 취약했다.직장갑질119는 입사 전 제안받은 조건과 실제 근로환경이 다른 ‘채용사기’를 겪고 있는 직장인이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직장인 A씨는 지난해 10월 “면접을 본 뒤 팀장에게 예상 연봉을 안내받았지만 입사 후 사측은 근로계약서 쓰기를 차일피일 미뤘다”며 “급여일이 되어서야 처음에 구두계약한 내용과 다른 연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에 말한 내용과 다르다며 항의했지만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황당한 대답만 돌아왔다”고 하소연했다. A씨의 회사처럼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은 적잖았다. 응답자의 16.8%는 입사가 결정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11%는 ‘작성했지만 교부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사업장의 의무지만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2곳 중 1곳(42.1%)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임금명세서 미공개도 마찬가지였다. 근로기준법 제48조 2항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직장인 5명 중 1명(23.8%)은 입사 후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 이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53.6%)과 비정규직(42.8%) 노동자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고용 형태와 사업체 규모에 따라 피해 정도에 차이가 있다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확대 적용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채용절차법은 채용공고 전 단계부터 채용확정 후 단계까지의 절차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작은 사업장과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에도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하고 정부의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준형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채용절차법을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아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무법지대에 놓인 사업장에서도 노동자가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보완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4.02.12 I 이영민 기자
尹 "노사문제, '지속가능성'이란 큰 틀에서 논의돼야"
  • 尹 "노사문제, '지속가능성'이란 큰 틀에서 논의돼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를 보고받은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사노위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경사노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 고용노동정책이나 노사관계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정 간에 협의하는 기구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찬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위원 16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준 노·사·공익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먼저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먼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첫 본위원회에서는 5개 의제를 논의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복합 위기 속에 ‘투쟁보단 대화하자’는 원칙과 방향에 노사정이 큰 합의를 거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성과”라고 말했다.이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면서 “복합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등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현 정부의 노사법치주의 기조 속에 최근 근로손실 일수가 35% 정도 줄어드는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면서 “산업 구조 변화, 정년 연장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노사정의 협력으로 노사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공익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경쟁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노사관계와 노동규범의 경쟁력이고 이를 노동시장과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라면서 “다시 경사노위가 출발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공익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근로자위원인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상근위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조만간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주문하기도 했다.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면서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2024.02.06 I 권오석 기자
윤정부 첫 노사정 대화...근로시간·임금체계·계속고용 다룬다
  • 윤정부 첫 노사정 대화...근로시간·임금체계·계속고용 다룬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정이 6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사회적 대화’를 열어 3개 의제와 10개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세부과제엔 장시간 근로 해소,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선,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 노동시장 사각지대 보호 등 노동 현안이 두루 담겼다.지난달 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 17명은 이날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현 정부에서 본위원회가 서면으로 열린 적은 있지만, 대표자들이 대면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기구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와 공익위원 등 17명으로 구성된다.노사정은 선언문에서 “경제 활력은 감소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심화되고 있으며, 좋은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하여 우리 노동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노사정은 급격한 환경변화와 구조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국이 나아가기 위한 의제 발굴 △청년, 취약계층, 여성,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노동시장 공정성과 활력 제고 방안 강구 △사회적 대화 진행과 실천 등 3가지 기본원칙을 세웠다.이를 기반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3대 의제로 제시했다.총 10개로 구성된 세부 의제로는 △장시간 근로 해소 △근로시간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 강구 △정년연장과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방안 등 세대 간 상생고용방안 모색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고려한 다양한 근무제도 활용과 확산방안 모색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 △플랫폼 등 노동시장 사각지대 약자 보호 등을 담았다.본위원회에선 특별위원회 1개(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 의제별의원회 2개(일·생활 균형위, 인구구조변화 대응 계속고용위)를 구성·운영하는 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 대표로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동조합 위원장과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사용자 대표로 유기준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공익위원으로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원장과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2024.02.06 I 서대웅 기자
늘봄학교 확대에…교육공무원·공무직 "업무부담 경감책 빠져"
  • 늘봄학교 확대에…교육공무원·공무직 "업무부담 경감책 빠져"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육공무원·공무직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할 대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늘봄학교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차별 중단, 근무여건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5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늘봄학교 계획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업무를 교사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내년까지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하는 ‘늘봄지원실’을 학교 마다 설치하고, 한시 기간제 교사 2250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공무원·공무직·계약직·퇴직 교원 등으로 구성되는 늘봄실무직원 6000명을 투입해 늘봄 전담 인력으로 두겠다고도 했다.교육청노조는 이를 두고 “교원 눈치보기, 땜질식 늘봄학교 정책”이라며 “교원을 배제한 늘봄학교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가”라고 비판했다.단체는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교원에게서 분리시키고 늘봄지원실 전담체제를 지방공무원에게 전가하겠다는 교육부의 현실성 없는 정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지방공무원은 부족한 인력으로 업무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공무원 업무부담 경감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도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교사를 제외하면 가용 인력은 결국 학교 비정규직·공무원인데 당사자를 위한 안내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늘봄전담사(현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근무 등 최소한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맡을)방과후 강사들의 고용과 수업시수도 보장돼야 하고, 생계가 가능하도록 지속성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2.05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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