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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본격화…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음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개최돼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지난달 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4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오는 6일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경사노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민주노총이 불참해 근로자대표 1명을 공석으로 둔 채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노사정은 본위원회에서 부대표자 회의를 통해 조율해온 의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의제별·업종별·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청년, 여성,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다루는 계층별위원회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노사정은 지난해 11월부터 이성희 고용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으로 구성된 부대표자 회의를 10차례 열고 본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조율해왔다.본위원회 테이블에 올라갈 의제는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등 3개로 좁혀졌다. 구체적으로는 일·생활 균형, 계속고용(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불공정·격차 개선, 상생 노사관계 구축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 직장갑질119 “올해 가장 필요한 공약, ‘노란봉투법’ 재추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직장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법으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꼽았다.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이 법이 서민을 살리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킨다는 이유에서다.2024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순위(자료=직장갑질119)4일 직장갑질 119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베스트 10’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투표는 2024년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직장갑질 119의 노무사, 변호사, 스텝 등을 상대로 진행됐다. 설문에 제시된 공약 23개는 최근 1년 사이 직장갑질 119에 들어온 제보를 분석해 선정했다. 전체 스텝 189명 중 109명이 투표에 참여해 인당 최대 5개 공약을 선택했다.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추진은 72명(66.1%)이 선택해 1위로 뽑혔다. 이 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의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의 모금 운동에서 유래됐다. 지난해 11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74명이 투표해 찬성 173명이 찬성해 가결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다음 달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동전문가들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2위 공약으로는 ‘5인 미만, 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63명·57.8%)이 뽑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주 부담을 이유로 근로시간·연차휴가·휴업 및 가산수당·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직장 내 괴롭힘 등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여야도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책을 냈지만, 진척이 없다고 이들은 설명했다.3위 공약으로는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47명·43.1%)가 뽑혔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의 제한만 2년으로 뒀을 뿐 기간제 노동자를 사유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며, 파견법은 허용하는 대상업무가 넓고 확장성이 커 사실상 불법·편법파견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직장갑질 119의 설명이다. 이는 헌법과 노동법의 핵심가치인 직접고용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사용자들이 상시 지속 업무에 정규직인 아닌 하청·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사용하다, 이유도 없이 계약 만료로 손쉽게 해고하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조금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2022년 12월 26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 외에 △ABC테스트 도입,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 입증 책임(46명·42.2%) △연장 근로 상한 주12시간에서 주 8시간으로 단축 및 연장 근로시간 상한 설정(36명·33%) △5인 미만, 특수고용 해고제한조항 적용(28명·25.7%) △체불 임금 지연이자제 도입(27명·24.8%) △모든 일하는 사람 고용보험 가입(26명·23.9%)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24명·22%) △대표적 노조의 초기업교섭 제도화 및 협약 효력 확장 제도 도입(24명·22%)가 꼽혔다.직장인들은 이러한 제도의 미비로 인한 고충을 직장갑질 119에 제보해왔다. 직장인 A씨는 “저는 용역회사 소속 생산직으로 7년째 근무 중인데 원청회사 간부로부터 이달 말로 근무를 종료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용역사 대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해도 계약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직장인 B씨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5인 미만에는 의무사항 아닌가”라며 “욕설하고 주먹으로 책상유리를 쳐서 깨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서워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직장갑질 119 소속 윤지영 변호사는 “현장에서 노사문제를 직접 다뤄 온 노동전문가들이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1위로 선정한 것은 현장에서 간접고용이 만연하고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행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윤 변호사는 “노조가 단체교섭의 대상인 노동조건 등을 지배·결정하는 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면, 사용자와 대응한 지위에서 집단적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 등을 결정·개선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은 의미가 없어진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법 통과 무산은 정부와 국회가 법리를 무시하고 저임금 노동 현실을 외면하겠다는 것에 다름 없다”고 했다.
- [카드뉴스] 2024년 02월 02일 오늘의 운세
- 2024년 02월 02일 오늘의 운세입니다.Δ 물병자리 : 고개를 숙여라…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충해야 하는 날입니다. 학습과 관련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에서도 성과가 나오게 되니 저절로 입이 벌어지네요.자신이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는 것 없이 바라기만 하고 있다면 반성이 필요합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애정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맘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약간의 내숭도 필요하겠네요.재물운은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갑에 돈을 쌓아두고 있기 보다는 어느 정도 쓰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좋겠네요.Δ 물고기자리 : 살금살금 접근하라…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회나 응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도록 하십시오. 운동 경기나 내기에서도 당신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접근을 해보면 좋을 때입니다. 하지만 너무 대놓고 접근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횡재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은 받게 되는 때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현재에 만족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Δ 양자리 : 사랑이 찾아오네…자신의 처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허탈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축축 처지니 여러가지 일에서 의욕이 생기지 않네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추슬러서 힘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갑작스럽게 사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시는 하기 힘든 감정의 오묘함을 느낄 수 있겠네요. 커플인 경우라면 삼각 관계의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돈을 요긴한 곳에 쓰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당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할 운도 있습니다.Δ 황소자리 : 인기 급상승 예감…의외의 장소에서 빛을 내뿜는 형국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 보게 되니, 인기가 급상승하고 어느 자리에서든 사람들을 리드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빼지 말고 미팅이나 소개팅에 참석하도록 하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아주 좋은 때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겠고, 학생이라면 누군가로부터 용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아 그만큼 돈을 쓰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Δ 쌍둥이자리 : 바라던 대로…자신이 꿈꾸고 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간 마음 속에서 간절히 원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꿈은 이루어지고 스스로 발전이 가능한 아주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과 한 바탕 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세 화해를 하게 되겠네요. 싱글인 분의 경우 자신이 마음 속으로 그리던 이상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습니다.재물운이 급상승하는 날입니다. 공돈이 생길 수도 있겠으며, 누군가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어느 정도 돈을 써도 좋은 때이네요.Δ 게자리 : 아, 따분해!!따분 그 자체인 하루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오랜만에 한가하게 보낼 수는 있겠지만 재미있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네요.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딱히 행운이 따르는 때도 아닙니다.새로운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때입니다. 하지만 우연한 만남을 지속하는 것은 위험하며, 믿을만한 선배를 통한 소개팅이 좋겠네요. 커플인 경우 별다른 이슈가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재물운이 평이한 수준입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금액이 많이 나가지 않는 물건을 쇼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물품을 구매하기에 적당한 때는 아닙니다.Δ 사자자리 : 새로움을 추구하라…다양한 변화의 날이 될 하루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들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 있으며, 이때문에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갈등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연애운의 흐름은 좋은 편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두 분이 평탄하게 연애를 하게 될 것이고, 싱글인 분 또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싱글인 분의 경우 술자리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재물운에서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네요. 어느 정도 쇼핑의 운은 있어서 물건 때문에 속상할 일은 없습니다.Δ 처녀자리 : 구속 보다는 자유를…평소에 쌓인 감정이나 불만이 폭발하게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러한 폭발이 있어야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조건 묻어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사랑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가끔 딴 생각을 하고는 하네요. 지나친 구속을 삼가고 상대에게 적당한 자유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의외의 장소에서 갑작스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아주 좋습니다. 이때문에 주변에 당신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상대방으로부터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Δ 천칭자리 : 대화로 해결해야…창의적인 능력이 높아지는 날이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응모나 모집과 같은 곳에 도전해본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셔야 합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괜스레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농담보다는 진지한 대화가 두 사람 사이를 묶어줄 것입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자신과 어느 정도 나이차가 있는 상대를 골라보면 좋겠네요.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돈과 관련하여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데, 당신의 능력 한도 내에서 도와주면 덕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Δ 전갈자리 : 있을 때 잘하자…걱정거리가 있었다면 해결이 되는 날입니다. 딱히 어떤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절로 일이 해결되는 형국이네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니 오히려 어리둥절 하게 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좀더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있을 때 잘 하라는 말을 명심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애정운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약간은 가시 돋친 듯 상대를 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아르바이트 일자리는 조금 후에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쓰지 않고 지키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Δ 사수자리 : 오버는 금물!!!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심해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을 보여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미 연인이 있는 경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 새롭게 만난 사람 앞에서 오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재물운에서도 약간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잘 파악해가며 지출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자신을 위한 투자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네요.Δ 염소자리 : 가까운 사람을 먼저…살다 보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기 일쑤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챙길 때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찾도록 해보세요.자신의 비밀을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애정운이 구설수로 인하여 방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이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입조심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좋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어느 정도 지갑이 두둑해지니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네요. 다만 유흥비로 큰 돈을 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가 시간을 조절하여 이러한 지출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 [목멱칼럼]AI의 부하가 되지 않으려면
- “미래에는 AI의 상용화로 인간의 20%만 의미 있는 직업을 갖게 될 것입니다.” 2017년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충격이었다. 현존하는 일자리의 80%가 없어질 수 있다니. 7년이 지난 2024년 AI 상용화 원년, 그의 예측은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AI가 전 세계 일자리의 약 40%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선진국에선 60%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신흥시장(40%), 저소득 국가(26%)보다 AI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부는 AI가 인간을 대체할 것으로 보았다. AI발 고용시장 변화도 가시적이다. 구글은 AI 광고제작 플랫폼을 도입하면서 광고 담당인력 3만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결정했고 다른 글로벌 빅테크들 역시 자동화 가능 분야에 대한 감원에 돌입했다. 국내 한 은행은 AI 상담 서비스 도입 이후 콜센터 비정규직 상담사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생성형AI가 주로 화이트칼라 직종을 대체하면서 AI가 대신하기 어려운 육체노동, 돌봄과 같은 블루칼라 전성시대가 온다는 의견도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2월 초 “블루칼라 노다지(Blue- Collar Bonanza)” 기사를 통해 업무가 자동화되기 어려운 블루칼라와 소방관 요리사 등의 그레이 컬러는 AI에 의해 쉽게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산업 현장용 AI가 로봇에 접목되고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블루칼라 역시 AI의 위협에서 온전히 자유로워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어떤 형태로든 선진국과 신흥국, 개발도상국 모두 AI와 일자리를 둘러싼 불확실한 상황에 노출돼 있으며 어느 직종에 종사하든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AI가 모든 산업에 도입되고 적용된다는 건 생각 이상으로 많은 것들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I가 사람을 대체하기 보단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비용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비즈니스 특성상 현실에서는 반대로 진행되기 쉽다. 일하는 방식은 물론 인재에 대한 정의, 기대하는 생산성, 조직과의 관계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급격한 인구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는 경쟁력 유지를 위해 AI 전환이 필수적이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AI와 공존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최선책이다. 한국 사회학회가 전국 1100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AI를 실제로 업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22.4%, 이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답한 사람은 5%에 불과했다. 즉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AI 사용경험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미래는 AI기반의 플랫폼이 주도하는 ‘초양극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유기윤 서울대 교수는 AI의 부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모든 사소한 일에서조차, AI를 개인 컨설턴트로 여기면서 함께 활동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적극적으로 AI 사용경험을 늘려 역량을 확장하라는 당부다. 주변을 돌아보면 챗GPT가 막 출시됐을때 몇 번 써보고 AI를 다 아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 1년간 부지런히 성장한 챗GPT는 이제 귀와 입이 생기고 이미지도 볼 줄 아는 멀티모달이 됐다. 문자뿐 아니라 음성대화가 가능하고 사진을 보여주며 의견을 주고받을 정도로 진화했다.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사용해보고 경험하면서 변화에 올라타야 한다. 그 동안 검색 엔진을 통해 정보를 얻어 왔던 탓에 짧고 간결한 키워드 명령에 익숙한 뇌도 대화모드로 바꿔야 한다. 질문하고 답을 듣고 생각하고 다시 묻는 과정에서 추론하는 힘과 비판적사고가 키워진다. 곧 일상의 모든 것에 스며들 AI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대화와 확인을 요구할 것이다. 전에 없던 AI와의 공존시대, 사고의 주체성을 잃지 않으려면 AI와의 현문 현답을 준비해야 한다.
- 이병래 “인천남동을의 강한 민주당 후보 될 것”[총선人]
- 이병래 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6일 남동구 만수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남동을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싸워 이길 사람은 이병래가 적격입니다.” 이병래(61) 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6일 남동구 만수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인천남동을에서 민주당은 나를 포함해 3명의 출마자가 있다”며 “이 중에서 다양한 정치 경험이 있고 지역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이병래이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 문승용 기자)◇“유권자, 민주당 지지 확신”현재 인천남동을은 지난해 8월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윤관석(63) 국회의원의 지역구이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윤 의원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윤 의원 사건 때문에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큰 인천남동을에서 민주당은 이병래·고영만(49)·배태준씨(42) 등 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지지세를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인천남동을을 전략선거구로 정했다. 이 때문에 이곳은 다른 지역과 달리 경선 여부를 정하기 위한 민주당 적합도 조사를 안한다. 이 예비후보는 “돈봉투 사건은 윤 의원이 재판과정에서 민주당 대표 선거 당시 송영길 후보를 돕는 과정에서 깊은 잘못을 했다고 고백했듯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일이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 사건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묻자 그는 “주민들을 만나보면 윤 의원에게 실망한 사람이 있지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이 있었지만) 남동을 유권자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책임, 독선에 대한 심판 요구가 더 크다”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계속될 것이다”고 표명했다.이병래 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6일 남동구 만수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 예비후보는 전략선거구 지정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는 “전략선거구에서는 전략공천, 단수공천, 경선을 할 수 있는데 전략공천만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내가 단수공천 되면 가장 좋겠다”며 “경선을 해도 자신 있다. 민주당 남동구 전·현직 시·구의원들이 함께하고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남동공단 업종 전환·비정규직 차별 해소 앞장 전북 전주 출생인 이 예비후보는 지난 1988년 인천 동구 만석동 대우중공업에 신입 직원으로 입사하면서 인천과 인연을 맺었다. 2000~2017년 남동구 만수동에서 학원을 운영했고 2018~2022년 인천시의원(남동5)을 하며 지역 현안을 자세히 알게 됐다. 이 예비후보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남동구청장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다”며 “그러다 지난해 5~12월 윤 의원 사건으로 공석이 된 민주당 인천남동을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고 당원과 주민들로부터 총선 출마 권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사고지역’이 된 인천남동을에서 출마를 결심한 이 예비후보는 총선 승리를 다짐하며 공약 준비 등에 나섰다.그는 “남동구는 교통 불편 문제가 심각하다”며 “당선되면 제2경인전철 사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착공, 인천 서창~장수~김포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동공단의 첨단산업 업종 전환을 통한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앞장서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임금을 받게 만들겠다”고 표명했다. 또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며 “현재 국민은 정부의 설익은 정책으로 상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무제, 이태원참사의 무책임, 새만금 잼버리대회 실패 등으로 무능력을 보였고 독선, 불통으로 외교·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정부를 심판하고 민생회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래 예비후보 이력△전북 전북 출생 △서울기계공업고 졸업 △서울대 졸업 △이재명 대통령 후보 인천선대위 조직본부 수석부본부장 △제8대 인천시의원 △제12·13대 인천학원연합회장
- R&D 예산 삭감에 연구현장 대혼란…학생연구자 출근 횟수도 줄였다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올해 연구소에 출근하는 횟수를 줄이세요.”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A박사는 최근 박사과정 중인 한 학생에게 이같이 통보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최소한의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하기 위한 기관고유사업 예산이 기존 1억2000만원에서 올해 50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되면서 연구 활동은 커녕 연구실 유지조차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A박사에게 있어 출근 횟수 축소 통보 결정은 그나마도 지금까지 함께 실험해 온 학생 연구자를 배려한 조치였다.A박사는 “학생 1인에 지급되는 인건비만 연간 4300만원을 훌쩍 넘는다”며 “작년 기준대로 지급하면 고유사업 연구비는 겨우 몇백만원 정도 남는데, 여기서 표준 관련 국제회의 등록비와 논문·특허 등록비, 출장비 등 각종 경비를 써야 한다. 작년 연구 데이터를 갖고 올해를 넘겨야 하는데 내년이 더 걱정”이라고 털어놨다.정부가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약 15%(4조6000억원) 삭감하고 정부 출연연 고유사업비를 5~25% 가량 줄이면서 연구자와 비정규직 학생연구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부처별로 진행하던 R&D 과제마저 개별 연구자에게 구체적인 설명 없이 25~85% 삭감을 통보하기 시작하면서 연구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연구활동 직접 관련 예산 삭감으로 직격탄15일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을 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올해 연구회를 포함한 출연연 예산은 2조17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971억원(8.3%) 가량 삭감됐다. 기관별로 적게는 2.3%(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최대 22.6%(안전성평가연구소) 삭감됐다.문제는 삭감된 예산 대부분이 주요사업비(16.6% 삭감)나 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26.7%), 연구개발활동비(16.1%)처럼 연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예산들이 삭감되면서 기존 연구들에 차질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엎친데 덮친격으로 부처별 R&D 예산 삭감 통보도 지난주부터 진행되면서 연구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부처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 담당자가 적게는 25%부터 85%까지 각 사업단이나 연구자들에게 구두, 메일로 삭감을 통보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가 주관하는 혁신도전 프로젝트추진단은 대표적인 삭감 사례 중 하나다.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진 등은 과제 3년차를 맞는 올해 54% 예산 삭감을 통보받았다. 올해 25억원을 받아 폐유기물을 플라스틱 기초원료로 바꾸는 연구를 할 계획이었지만 11억원의 예산을 통보받았다. 10여명에 이르는 연구자들 인건비를 고려하면 사실상 연구를 할 수 없을 정도다. 이대훈 기계연 플라즈마연구실장은 “추진단 인건비와 위탁 연구비들을 원래 계획대로 유지하면 직접비가 오히려 마이너스다”라며 “혁신도전이라는 취지가 좋았는데 간단한 공정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도가 무산될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문제는 연구자들이 2년여가량 정부 과제들을 기획하고 검증한 뒤 연속과제에 참여해왔다는 점이다. 올해 과제를 준비하기 시작하면 내후년에서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를 쉴 수도 없는 처지다.이 실장은 “감염병은 코로나19가 완화됐다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기후위기가 사라진 것도 아닌데 그동안의 절차와 계획들을 무시하고 칼날을 연구자에게만 들이대고 있는 것 같다”며 “지난주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모아 면담도 했지만 삭감 내용은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상황은 자유로운 연구, 국가를 위해 필요한 연구를 하는 출연연 연구자들의 사명감을 흔드는 것은 물론 기업이나 대학이 진행하지 못했던 연구들에 차질을 불러오고 있다. 이 실장은 “미국 브라운대 연구진들에게 제너럴모터스(GM)가 20년짜리 연구과제를 지원하며 금융위기 때도 흔들림 없이 연구비를 지급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러웠던 적이 있다. 대학이나 기업보다 급여가 낮지만 안정적인 연구, 국가를 위해 필요한 연구를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는데 이마저도 힘들어졌다”고 말했다.◇출연연 연구개발적립금 활용한다지만정부는 연구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규정을 마련해 우선 출연연의 연구개발적립금 등을 출연연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비정규직 인력에게 투입할 계획이다. 또 연구현장과 소통하며 여파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출연연 별로 보유한 연구개발적립금, 기술준비금 등을 이용해 비정규직 연구인력들이 최소한 올해는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47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연구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관들과 협의해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멈춰선 이중구조 개혁…노사정 원팀 기대[3대개혁 골든타임④]
-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각국 정부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노동개혁을 추진한다. 경제위기 때문에, 높은 실업률 때문에, 낮은 성장률과 경쟁력 회복을 이유로, 노동시장이중구조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이중구조개혁을 배경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애초에 대통령 인수위에서 다듬은 국정과제에서는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이중구조 개혁이 노동개혁의 주 항목이었다. 그러나 2022년 11~12월 화물연대 파업 이후 노사법치주의가 노동개혁의 기본 과제로 추가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을 거쳐 개혁의제가 더욱 확대되었다. 대우조선 사내하청 파업 이후 추진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이 2023년 2월에 결실을 거두면서 원하청상생협의 강화가 이중구조 개혁의 항목에 추가되었다.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이중구조 개혁안 가운데 호봉제 개혁 및 임금차별 격차 해소방안은 지난해 2월 고용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의 논의 사항으로 배치되었다. 원하청 상생협의 강화, 미조직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미조직 사업장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비정규직 차별제도 개선, 특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이중구조개선위원회로 할당되었다. 그리고 파견제도 수정, 사용자대체근로 금지 검토 등은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 자문위의 논의사항으로 배치되었다. 그리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인데, 그 정부안은 지난해 3월 발표되었다.이상이 정부 노동개혁의 정책 디자인인데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될 노동개혁안이 입법절차를 밟거나 총선 전 정부의 개혁안으로 확정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었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구상을 뒤흔든 것이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이었다. 정부의 개편방안은 여러 구상을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의 상한과 하한을 두고 수요의 변동에 따라 근로시간을 불균등하게 배분하는 평균화 방식을 연장근로에 적용한 연장근로총량관리제였다. 이 제도에 대한 노조와 근로자의 광범한 반발로 인하여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는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23년 11월 결국 원래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은 대폭 수정되어 첫째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필요한 업종 직종에 한해서 연장근로총량관리제 실시, 둘째 근로시간 주 상한의 설정, 셋째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바뀌었다.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기존의 동원전략과 갈등전략을 포기하고 경사노위에 복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상생임금위원회나 경사노위의 이중구조개선위원회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자문단의 권고문은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서 작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에서 기술한 노동개혁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유럽 여러 국가들의 노동개혁이 부채위기나 높은 실업률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추진되었다면 이번 노동개혁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전개되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개혁은 흔히 위기의 담론 하에서 집권여당과 야당, 노동조합까지 포함하는 광범한 개혁연합의 지지를 받아 추진되지만, 이번 노동개혁은 공식적 노동개혁연합의 부재 속에서 정부 주도와 전문가 위원회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를 우회했고, 온건 노조의 참여를 배제했다. 둘째, 노사 법치주의가 노동개혁과정의 기본 축으로 등장한 특성을 갖는다. 노사 법치주의는 화물연대파업과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계기로 하여 본격적인 노동개혁 과제로 승격하였으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부당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개선, 5대 불법·부조리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다.셋째, 이중구조 개혁을 뚜렷한 기치로 내건 개혁의 특성을 갖는다. 이중구조 개혁이란 노동시장의 내부자(대기업 정규직)와 외부자(중소영세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실업자 등 취약근로자) 사이의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교정하여 노동시장의 위험과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노동시장이중구조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의 문제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의 문제가 혼합된 특성을 갖는다. 노동시장이중구조를 분절화(segmentation)라고도 부르는데, 그렇게 명명할 때 이중구조의 핵심적 문제는 비정규직이나 취약계층의 크기나 근로조건 격차보다는 분절들 사이의 이동의 어려움이다. 이 분절화는 애초에는 사용자 전략의 산물로 간주되었으나 90년대 이후에는 노동시장제도의 결과로 인식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을 탈분절화(de-segmentation) 혹은 탈이중구조화(de-dualisation)라고 한다. 2010년 이후 추진된 유럽의 탈분절화 개혁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EPL(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고용보호법) 격차를 좁히는 것이 지배적 관행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개혁에서 핵심적 지위를 갖는 것은 호봉제 등 임금체계의 개선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방안 등이다. EPL을 노동개혁의 항목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경제적 위기의 시기에만 EPL 개혁이 가능한 기회의 창이 열리기 때문일 것이다.넷째, 정부의 노동개혁은 자유주의적 개혁과 이중적 노동시장 개혁(재조정: recalibration이라고 한다)의 결합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유화와 이중구조 개혁의 동반은 정부의 노동개혁이 경쟁력과 사회적 연대성을 촉진시키는 정책 혼합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이중구조의 개혁에서 핵심적 지위를 갖는 실업급여 수급권의 개선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는 이번 개혁안에서 배제되었다. 이중적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들은 실업자가 되거나 빈곤덫에 갖힐 가능성이 크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는 취약근로자들이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통해서 고용안정성과 괜찮은 근로조건을 갖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을 높인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배제된 것은 비정규직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괜찮은 일자리를 갖도록 지원하는 것보다는 격차해소에 비중을 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정부 노동개혁의 전망은 경사노위에서의 정치적 교환의 기술에 의존하게 되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거시경제적 비효율성을 낳고 노동자 복리에 큰 문제를 초래한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생산성 성장을 방해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강한 사회는 예외 없이 청년실업률이 높거나 청년니트 비율이 높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가족주의적 성격이 강한 복지제도와 상호작용하여 저출산 문제를 낳는다. 불안정하고 분절화된 노동시장과 가족주의적 복지는 2차 노동시장에 위치한 여성들의 엄마 되기를 늦추며 가족 형성을 방해한다. 24년은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올해마저 그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노동개혁의 소중한 기회를 또다시 상실하게 될 것이다. 노사정은 노동시장정책과 복지국가제도에서 노동시장 외부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중구조를 축소하는 정책을 합의하여 거시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근로자의 복리를 향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풀무원푸드머스, ‘노사문화대상’ 노동부 장관상 수상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풀무원푸드머스는 지난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컨벤션룸에서 열린 ‘2023년 노사문화 유공 및 대상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노사문화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해 시상한다. 노사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및 노사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수상 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있다. 풀무원푸드머스는 지난해 8월 노동부가 주최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 전수식에서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풀무원푸드머스는 노동부로부터 노사 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해 고유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킨 점을 인정받았다. 노사가 일과 삶의 균형과 자기 주도적인 근무 일정관리를 목표로 삼고 노사협의회를 운영해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점, 주 40시간 근무 확립, 임신과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제도 확대, 장애인 고용확대 실천, 다양한 유연 근무제 시행 등의 공로를 평가 받았다.풀무원푸드머스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휴가(배우자포함)’, ‘자동육아휴직제’ 등 워킹 대디&워킹맘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기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리후생의 동일 적용,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의 동반성장 성과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천영훈 풀무원푸드머스 대표는 “이번 노사문화대상 수상은 이웃사랑과 생명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며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사회 전반에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풀무원푸드머스는 바른먹거리 원칙을 바탕으로 한 고객 생애주기 맞춤 전문 식자재유통 전문기업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산업체, 병원, 복지관, 요양 시설, 군 부대, 외식업체에 전문 브랜드 ‘풀스키즈’와 ‘풀스키친’을 중심으로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다.풀무원푸드머스가 지난 12일 ‘2023년 노사문화 유공 및 대상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하영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가운데)과 풀무원푸드머스 천영훈 대표(오른쪽), 풀무원 근로자대표 함수민씨.(사진=풀무원푸드머스)
- 尹 세일즈 외교 성과 지원…범부처 협의체 출범[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국내 일자리 창출 등 한국 경제에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범부처 조직이 내주 출범한다.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을 보여주는 통계 지표도 공개된다.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편으로 귀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비서실장 등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6일 정상의 순방 성과 극대화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을 출범한다. 순방 성과를 발굴·점검하는 협의체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얻은 경제 외교 성과를 국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이는 앞서 정부가 4일 ‘20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의 일환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실행·점검단’(가칭)의 신설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주요 국가·지역별 경제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정상 순방 성과의 창출·확산을 위해 지원 인프라를 체계화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 점검단에는 외교부, 산업부 등 경제외교를 주무로 하는 부처를 비롯해 범부처가 참여할 전망이다.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관련기관은 물론 유관기업과도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MOU 체결-국내기업 연결-투자애로 해소-예약 체결-실행 등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관리에 나선다. 주요 과제로는 우주항공청·미국 NASA 공동연구 사업발굴, 일본 반도체 공급망 협력,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사우디 자동차 공장 설립, 카타르 스마트팜 기술 협력 등이 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화 추세가 강화돼 정부와 기업이 팀이 돼야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많아졌고 부분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정상의 세일즈 순방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 외교가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 파트너십 실행·점검단을 통해 전주기 관리하고 구체적 성과를 거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18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는 재작년 일반정부, 공기업 등의 일자리 추세를 성, 연령, 근속기간 등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취업자 비중이 10.3%로 역대 가장 높았다. 전체 일자리의 전년 대비 증가분 가운데 8.6%는 정부나 공기업이 고용한 공공부문 일자리였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2016년 238만4000개였으나 5년 만에 283만9000개로 45만5000개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정부 일자리 사업 확대와 공무원 증원,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10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2023 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 취업준비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5일(월)-△16일(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글로벌 파트너쉽 이행점검단(1차관, 비공개)△17일(수)14:00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장관, 양재 aT센터)△18일(목)10:00 중소기업기술마켓 정책설명회 및 비즈니스 미팅(2차관, 비공개)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9일(금)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5일(월)12:00 통계로 그리는 미래, 센서스 100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로 시작합니다12:00 통계청「일 잘하는 데이터기반 정부 구현」지원△16일(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2:00 통계청, 신속한 지역경기 파악을 위한 분기 지역내총생산(GRDP) 개발 추진16:00 정상 순방성과 극대화를 위한 순방성과 발굴·점검 협의체(「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출범△17일(수)14:00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12:00 민간 공공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생활인구 등 분석12:00 신성장 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특수분류 활성화△18일(목)11:00 금년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한 구매실적 2배 확대한 5천억원+α 추진12:00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12:00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인구 100년추계 시나리오 확대 제공12:00 개정된 ‘통계법·통계법 시행령’ 1.19 시행17:00 사회이동성 제고 전문가 간담회 개최17:00 ’24.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9일(금)11:00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12:00 살고 싶은 우리동네가 새롭게 바뀝니다12:00 2023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2:00 초거대 AI를 활용한 통계서비스 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