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노·정 정면충돌 위기 고조..전공노 `주목`
- [edaily 좌동욱기자] 내주초 노·정간 정면충돌이 시작된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오는 15일 총파업을 공언하고 있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대로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물론 정부는 비정규직 입법안, 공무원 노조법 등 정치적 쟁점에 대해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방침이다. 오는 15일 전공노의 파업은 노정간 힘겨루기의 결과를 가늠해볼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노동계, 내주초부터 `줄파업`
10일 전공노는 경찰의 투표장 원천봉쇄에 맞대응, 투표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1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에는 민노총이 비정규직 입법안 등을 반대하며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한노총 역시 민노총의 총파업에 가담한다고 이미 사전 합의를 해놓은 상태다.
여기에 오는 14일 민노총이 10만 규모의 노동자대회를, 21일 한국노총이 7만 규모의 노동자 대회를 각각 개최한다. 양노총은 노동자 대회가 합법적인 집회라고 주장하지만, 노동계측 감정이 격화될 경우 불법시위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이달 열리는 대규모 집회와 파업의 이슈가 대부분 정치적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양노총이 총파업의 원인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 비정규 노동법 개정저지 및 차별철폐 ▲ 공무원 노동3권 보장 ▲ 손배가압류·직권중재·국가보안법 폐지 ▲ 한일FTA 저지 ▲ 파병연장동의안 저지 등 이다.
이 중 한일 FTA 저지, 파병연장 동의안 저지 등은 정치적 쟁점이다. 비정규직 노동법과 공무원 노동3권 등의 이슈도 개별기업의 근로조건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이슈다.
이에 따라 파업주체 역시 개별기업이 아닌 양노총, 전공노 등의 대규모 상급단체 노조다. 정부 역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노조측에 한발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동투가 노동계와 정부간의 정면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론 `싸늘`..노조 내부 분열 조짐도
일단 대내외 환경은 정부측에 우호적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이슈에 집중된 노동계의 `동투`(冬鬪)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부에서 결속력이 와해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경우 지난달 2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참가율은 51.3%로 절반을 간신히 넘겼다. 투표참석자들의 총파업 지지율은 67.9%. 결국 전체 조합원 59만5244명 중 총파업을 지지한 사람은 34.9%인 20만7661명에 불과했다.
특히 투표 참여자들 중 총파업에 반대하는 조합원들도 31.2%나 됐다.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총파업 반대의지를 밝힌 사람이 투표자 중 3분의 1 가까이 된다는 말. 실제 투표 참가자보다 불참자가 총파업에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이 더욱 많은 것이 사실이다. 민노총에 대한 내부 조합원들의 지지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같은 여론은 전공노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공노 부산지역본부 이두호(56) 남구지부장은 전공노의 파업이 정당성을 잃고 있다는 이유로 최근 공개 사퇴성명을 발표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 지부장 외에 전북지역 본부장, 전북지역 장성지부장 등 3명과 강원지역본부 태백시 지부 간부 21명이 사퇴를 했다. 전공노 울산본부장과 충남본부장은 잠적한 상태다.
노동계의 동투를 바라보는 바깥시선은 더욱 `싸늘`하다. 불경기에 노동자들이 정치적 투쟁을 벌인다는 자체를 `호강`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보다 신분 보장이 잘돼있는 공무원들의 경우 `분노`에 가까운 시선이다.
실제 조선일보-한국 갤럽이 9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6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87.7%가 전공노의 총파업을 반대했다. 찬성은 7.6%에 불과했다. 노동연구원이 지난해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노동 3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대답은 17.2%에 그쳤으며 지난 8월 국정홍보처의 조사에서도 14.4%에 불과했다.
◇전공노 파업이 `리트머스 시험지`
오는 15일 전공노의 총파업은 향후 노정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는 정부의 강경대응을 일찌감치 예상하고 총파업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온 반면 정부는 여론을 등에 업고 이번 기회에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정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전공노는 정부가 총파업 찬반투표를 원천봉쇄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투표가 무산될 경우 향후 일정을 한달전부터 미리 준비했다. 실제 총파업 투표-경찰의 실력저지-투표 철회 및 총파업 강행 등의 전공노측 시나리오는 지난 9월20일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전공노는 파업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 총파업 투쟁자금을 100억원 가까이 모았을 정도다.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대한 과거 정부의 미온적인 조치 역시 전공노가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둘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이다.
지난 2002년 11월 공무원 연가투쟁의 경우 행정자치부는 파면 1명, 해임 8명 등 588명에 이르는 대규모 징계요구서를 각 기관에 보냈다. 하지만 실제 파면된 공무원은 한명도 없고 해임 4명, 정직 7명 등 실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소수에 불과했다. 나머지 424명은 불문경고에 그쳤다.
한편 여론을 등에 업은 정부는 관계부처가 모두 나서서 공무원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파업명분이 약한 만큼 공무원들의 기강을 단단히 잡아놓을 기회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자신감은 장관들의 발언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이해찬 총리는 9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은 파업에 대해 직장폐쇄로 대항할 수 있지만 정부는 불가능하다"며 "공무원의 파업권 보장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승규 법무부장관도 같은날 "공무원들이 파업을 위해 투표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노사관계에서 불법파업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의식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대화조차 꺼려온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 노조는 파업투표 이전 여러차례 정부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대화상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협상을 거절해 왔다.
이같은 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검찰과 경찰의 태도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검찰과 경찰은 파업 주도자는 물론 참가자까지 사법처리하겠다며 강경한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노정간 대규모 충돌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14일에는 10만규모의 민노총 노동자 대회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강경진압이 자칫 노동계의 `동투`에 불을 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양노총은 정부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시점에서 총파업을 벌이기로 잠정합의한 상태다. 정부는 이르면 이주내로 입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지만 향후 전공노의 총파업이 양노총의 총파업과 연계될 경우 그 파괴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노·정이 모두 정면충돌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노동계는 싸늘한 여론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총파업에 나서야 한다. 경찰 역시 시민단체와 민노총 지도부가 전공노를 측면지원하고 있어, 강경진압에 대한 부담이 크다.
- 국민銀, 노조통합 ·임단협 새벽 타결(종합)
- [edaily 박기수기자] 국민은행(060000) 3개 노조 통합과 노사간 임금단체협상이 10일 새벽 타결됐다.
1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부터 국민은행 노사가 만나 현재 국민지부, 주택지부, 국민카드지부 등 3개 노조의 통합과 임금단체협상안에 대해 마라톤을 협상을 벌인 끝에 이날 새벽 2시30분께 합의안을 전격 도출했다.
3개 노조는 올해말 개별노조별 선거를 통해 뽑은 국민지부, 주택지부, 국민카드지부 위원장 및 집행부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내년부터 통합노조를 발족키로 했다. 통합 1년차에는 국민지부 노조위원장이 대표위원장을 맡고, 2년차에는 주택지부 위원장이, 마지막 3년차에는 3개 지부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1년차와 2년차에 대표위원장을 맡지 않은 노조위원장의 경우에는 대표위원장을 보조하는 고문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17일 3개 노조는 올 연말까지 통합을 완료하고, 내년 통합노조를 공식 출범키로 했으나 지부간 선거 방식 등에 대한 이견 등으로 난항을 거듭해 왔었다.
이날 노사간 임단협도 타결됐다. 국민은행 노사는 총액 기준 임금인상률 4.2%(정규직), 보로금 50%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2002년부터 도입이 추진된 직무급 제도는 내년에 노사가 직무급 평가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와함께 8000명 규모의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총액기준으로 8.4%의 임금인상을 확정했고, 매년 50명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 민노총, 기업노조 장악력 약해졌다..이유는
- [edaily 좌동욱기자] 민주노총의 노조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지난 9일 비정규직 정부 입법안 반대 등을 이유로 실시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노조원은 전체 조합원 중 34.9%에 불과했다. 단위노조 사업장에서는 단위노조와 상급단체와의 갈등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단위노조 중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민주노총의 투쟁방침에 회의를 품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의 영향력 감소는 일시적인 이유가 아니라 구조적인 데서 비롯되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임단협 7개월째..원인은 노노갈등
10일 현재 두산중공업은 지난 4월30일부터 시작된 임단협을 7개월째 진행중이다. 두산중공업의 임단협은 노사대립이 극심하기로 유명하지만 올해 임단협이 지연되는 이유는 `노사` 갈등이 아닌 `노노`갈등때문이다.
두산중공업 노조 강대균 지회장은 "지난 9월 마련한 노사 합의안에 대해 금속노조가 주5일제와 관련된 금속노조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일부 노조원들이 사측과 재교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의 대표적인 산별노조다.
금속노조에 소속된 노조는 임단협과정에서 노사합의안을 금속노조측의 동의를 얻어 도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 두산중공업 노조지도부는 금속노조의 지침을 따를 경우 임단협 타결이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금속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노사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금속노조측 주장에 동조, 노사합의안을 폐기하고 사측과 재교섭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강 지회장은 "현실적으로 금속노조의 지침을 따를 수가 없어서 지난달 12일 총회를 개최하고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합의안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실력행사로 투표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합의안을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투표장과 방송시설을 점거해, 유혈충돌이 일어날 뻔하기도 했다.
현재 금속노조는 두산중공업이 근로조건의 후퇴없는 주5일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두산중공업 노조는 주 5일제로 발생하는 임금 손실분을 사측에게서 보상받는 대신 노측은 월차 폐지 및 연차 조정 등의 휴일 감소를 받아들이는 노사합의안을 마련했다.
강 지회장은 "금속노조의 대의를 한번도 부정한 적이 없다"면서도 "상급노조의 방침과 개별사업장의 현실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 지회장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을 모두 부정하고 오직 과격한 투쟁논리와 상부의 지침만을 고집해서는 조합원의 실제적 권익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단위노조 "민노총이 해준게 뭐냐?"
문제는 상급 노조단체와 단위노조간 갈등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LG칼텍스정유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민주노총을 잇따라 탈퇴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LG칼텍스정유는 정유사로서는 최장기 파업을 하는 등 민주노총 산하 화학섬유노조연맹의 강경한 투쟁방침을 따르다 여론의 철퇴를 맞으면서 민노총을 탈퇴했다. 현대중공업 역시 고 박일수씨 분신사망 사건과 관련해 금속연맹측과 의견대립을 보인 후 민노총에서 제명된뒤 탈퇴했다.
현대중공업 노조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은 민노총 탈퇴전 금속연맹에 매년 5억8320만원씩 회비를 납부했고, 서울 상경투쟁 등 비용을 합치면 연간 8억원 이상의 비용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은 회사측에 돌아오는 실익은 거의 없다고 불평했다"며 민노총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민주노총 탈퇴를 발표하고 난 후 노동조합에 전화가 단 3통 걸려왔는데 전부 잘한다, 열심히 하라는 내용이었다"며 "10년전만 해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노동 조합이 뒤집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의 투쟁방침에 대한 불만은 지난 9일 개표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지난달 2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참가율은 51.3%로 절반을 간신히 넘겼다. 투표참석자들의 총파업 지지율은 67.9%. 결국 전체 조합원 59만5244명 중 총파업을 지지한 사람은 34.9%인 20만7661명에 불과했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 도시철도, 보건의료 노조 등 4만명 이상의 조합원이 아직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저조한 투표율에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애초 민노총은 예상투표율을 65%로 내다봤다.
특히 투표 참여자들 중 총파업에 반대하는 조합원들도 31.2%나 됐다.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총파업 반대의지를 밝힌 사람이 투표자 중 3분의 1 가까이 된다는 말. 실제 투표 참가자보다 불참자가 총파업에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이 더욱 많은 것이 사실이다. 민노총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지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친노조 전문가들조차 민노총 우려
전문가들은 민노총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 구조적인 이유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정의 비정규직입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힌 학자들조차 현 민노총의 과격한 투쟁방침이 민노총의 영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우려할 정도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주희 박사는 "전반적으로 민주노총이 기업별 노조들에 대해 장악력이 떨어져 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한국처럼 기업별 노조와 산별노조가 함께 조직돼 있는 국가에서는 산별노조의 힘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민노총이 현재 추구하는 정책들은 비정규직 문제 등의 정치적인 문제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민노총의 정치적 목표에 대해 과거에는 단위노조가 공감을 했지만 이제는 단위노조가 조합원들의 이익을 우선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와 민노총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김동원 교수는 민노총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노조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지목했다.
김 교수는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정규직화하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노총의 주력 구성원은 대기업 근로자"라면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이슈화하려고 노력하지만 개별기업의 정규직 노조는 이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예를 들어 현대차 정규직의 임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 사측은 임금인상분의 압박을 하청업체로 떠넘기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한국 노사관계가 당면한 진짜 문제점은 노사간 갈등이 아니라 노노간 갈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규모가 큰 단위 노조일수록 단위노조의 이해관계와 산별노조의 이해관계가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인하대 경제학과 윤진호 교수는 "규모가 큰 기업별 노조일수록 산별노조와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면서 "특히 한국은 노조의 노동운동이 임금인상 등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온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노조가 지나친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국 노동연구원의 이 박사는 "노조가 아직도 약자라는 피해의식이 있다. 시대가 변하는데 노조만 변하지 않고 있다"며 "현 민주노총 지도부는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이지만, 대의원들이 여전히 강성이다. 다수결로 당선이 됐으면 임기동안은 지도부를 지지해야하는데, 분파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 민노총, 총파업 가결..67.9% 찬성(상보)
- [edaily 좌동욱기자]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입법안 반대 등의 이유로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가 투표참석인원 67.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조합원의 투표 참석율은 51.3%에 불과해 민노총 자체 예상 투표율 65%에 훨씬 못 미쳤다. 민노총은 비정규직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는 즉시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9일 비정규직입법안 반대 등의 이유로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 잠정집계결과, 전체 조합원 59만5224명 중 51.3% 인 30만5838명의 조합원이 참석해 67.9%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참석 인원 중 67.9%인 20만7661명이 총파업에 찬성했으며 반대한 조합원은 31.2%인 9만557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무효표는 2432명으로 0.8%를 차지했다.
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법안의 철회, 노동3권보장 ,한일FTA철회, 국가보안법 철회, 이라크파병연장 철회 등 요구를 걸고 우리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어 "오는 13일 전국 민중대회를 필두로 14일 10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비정규직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원회에 상정되는 시기에 강력한 총파업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투표 참석율이 51.3%로 저조한 것과 관련, 도시철도, 철도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4만명의 조합원이 현재 투표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가로 투표를 실시할 전교조의 각 지회조직 등을 더하면 투표참여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노총은 당초 투표 참석율을 65% 정도로 예상했다.
민노총이 총파업의 배경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비정규 노동법 개정저지 및 차별철폐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손배가압류·직권중재·국가보안법 폐지 ▲한일FTA 저지 ▲파병연장동의안 저지 등이다.
민노총은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는 대로 총파업을 개시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역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또 민노총과 한노총이 오는 14일과 21일 각각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고, 공무원노조도 이와 별도로 15일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노정간 대규모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부는 이르면 이주내로 비정규직관련 입법안을 정부안대로 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은 법안 수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차가 워낙 커 법안 손질이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 정부는 노동계가 총파업을 벌일 경우 범법자에 대해 형사처벌까지도 불사하겠다며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전문)노무현 대통령 MBC라디오 방송내용
- [edaily 양효석기자] 다음 전문은 5일 오전 9∼11시에 방송된 `MBC 여성시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발언한 주요 부분만을 재편집한 내용입니다.
-최근 외국 순방 다녀온 얘기 좀 해주세요.
▲대개 대통령 하는 일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방송도 있고 신문도 있으니까... 그런데 전달 안 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카자흐스탄하고 러시아, 인도, 베트남 제가 나가서 대접을 참 잘 받았어요. 가는 나라마다 어떻든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째서 이렇게 대접을 잘 받을까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국력이 이제 전 세계에서 대접을 받을 만큼 돼요. 나라 수준이... 그런데 그래도 그 나라에서 특별히 잘 대접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 상품이 그 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상품들이 1등을 합니다.
가전제품에서부터 비롯해서 각종 전자 제품, 우리 좋아하는 휴대폰하고 냉장고, TV, 다 그렇고 자동차도 1등, 2등이라도 1등을 막 추월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일본밥통, 일제밥통 그거 하나 사오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일제 다 누르고 우리 한국의 밥통이 정말 이제 그 나라에서 옛날 우리 코끼리 밥통 수준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도 많이 나가 있는데 정말 잘해요.
우리 기업하고 나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도 같은 데 현지 법인의 책임자들, 이런 사람들 일하는 거 보니까요. 가히 전설적이라 할 만큼 정말 놀랍게 하고 있고 나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이 우수하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요. 경쟁이 안 돼요. 한국 사람이 최고입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고요. 저는 감동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생겼고 들어오면 정말 열심히 해야지 다짐도 하고 그랬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그러는데 그날 사인하신 게 40억달러 효과가 있었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약간은 부풀리죠. 저는 액수로 따져보진 않았는데 비슷하게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떻든 우리 기업들이 이미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다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기업들 요청에 의해서 우리 정부에서 가 가지고 또 다 준비해놓고 하는데 대통령이 한 게 있다면 가서 마무리 하는데 협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무리를 빨리 해야 또 다음 일로 넘어가는데 안 되고 있던 일들이 많이 있죠.
대통령 온단다 이러니까 이게 몇 달씩 걸리던 일이 깔끔하게 빨리빨리 정리되고 해서 그래서 묶어서 서로 도장 찍고 또 그때 안 된 것은 대통령끼리 만나서 빨리 하자고 대강 얘기해놓으면 그 뒤에 일이 좀 빨리 되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우리 기업들하고 공무원들이 다 해놓은 거죠. 제가 덕 좀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서민생활을 혹시 모르는 것 아닌가 한다.
▲어려울수록 또 만사가 원망스럽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도 생각되고 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서민들의 생활을 모르면 그건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이 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이 여러 가지로 돌아가는데 우리 생활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시장이고요. 하나. 시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경쟁의 장인데 시장에서 성공해야 이제 잘 살 수 있고 또 남한테 구박 받거나 또 그렇게 괄시 안 받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이 중요하고, 그런데 그러나 모든 것이 시장에서 다 해결되진 않습니다. 시장에서 또 한 때는 힘 센 사람이 시장에서도 독점이라든지 이런 횡포가 있고, 반칙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독점이나 반칙, 이런 횡포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인데 아무리 공정하게 시장을 관리해도 또 거기에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부가 또 시장에서 세금을 걷어서 책임을 져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에 정부를 이끌고 가는 대통령이 서민들의 삶을 모른다고 하면 정부가 하는 중요한 일 하나를 못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서민들은 살 수도 없지만 국가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죠.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하는데 부대이동을 우리는 많이 해봤는데 행군을 하는데 중대장은 지도책 끼고 맨 앞장 서서 가고 인사계는 맨 뒤에서 앰뷸런스 차하나 해 가지고 뒤따라옵니다. 행군. 잘 걷는 사람은 아주 빠르게 가고 못 걷는 사람은 자꾸 낙오하니까 낙오한 사람 차에 태워 가지고 기운 좀 다시 차리고 나면 그 차를 또 앞으로 쭉 가서 앞에다 내려줘요. 내려주면 또 거기서 걸어가고, 끝내 그래도 지치는 사람은 정말로 앰뷸런스 실어 가지고 주사 맞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패자부활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중대장과 인사계가 그렇게 하듯이 정부도 그렇게 합니다. 하고, 대통령이 관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렇다고 그 말만 할 수 없잖아요. 매일 그 말만 할 수 없지만 말 안 해도 저와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요즘은 시장이 하도 앞서가기 때문에 지도책 들고 가는 중대장보다 뒤에 차타고 따라오는 인사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은 인사계 대통령이 될게요.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다고 진단하는지.
▲오래오래 된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근래 우리가 맞이한 불경기 문제도 있죠. 그런데 불경기가 통상적인 불경기, 보통 때 오는 불경기가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골짜기가 아주 깊어진 특별한 불경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특별한 불경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경기관리를 정부가 하는데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은 경제의 법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경기대책을 하는데 그래서 경기의 폭, 깊이와 골짜기를 너무 깊이 파이지 않게 조절하죠. 보통 하고 그렇게 하는데... 특히 경제조절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이유는 경기가 나쁠 때는 어려운 사람이 제일 먼저 나빠지고, 좋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 좋아지고, 좋아진다 싶으면 다시 또 내리막으로 가고 그래서 서민들이 점점 어렵기 때문에 경기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쭉 말씀드렸듯이 경기에 특별히 내리막에 특별한 말하자면 태풍이 오는 것처럼 이런 심각한 사태가 생기면 경기 골이 깊어지죠. 97년 연말에 우리가 맞이했던 소위 IMF 위기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경제가 이제는 과열돼 가지고 말하자면 터져버린 것이거든요. 심장이나 핏줄 어디 한 군데가 터져 버린 것처럼 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전부 수리해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죠. 공적자금, 돈으로 따지면 공적자금 들어간 게 156조라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외국인한테 헐값에 팔린 거 따지면 그것도 몇 십 조가 되니까 결국 그만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죠. 잃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복구해 가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투자를 무조건 투자하면 되던 시대에서 이제 정말 견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사람들이 기업에 빚을 내지 않고 빚내다가 망한다. 빚을 내고 확실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이런 기업의 체질이 생겨서 기업들이 돈도 많이 안 빌리고 은행에 돈이 많고 그런데 이걸 또 막 빌려줬어요. 가계부채가 많아진 거죠. 가계 부채가 많아져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계부채가 3년 전에 47%, 우리 GDP의 47%였는데 그게 한 3년 만에 65%로 올라버렸습니다. 올라버렸으니까 그만큼 빚이 한꺼번에 늘어났는데 거기에는 카드문제도 있고 부동산 값이 오르니까 막 은행 빚내 가지고 부동산 사고 또 은행에서 돈 빌려 주니까 여관, 음식업, 숙박업을 막 지었죠. 또 구조조정 많이 돼서 실업이 많이 되니까 또 자영업 한다고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늘어났는데 이게 또 빚을 못 갚으니까 거진 100조 정도가 말하자면 부실 채권으로 묶여버렸죠.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가 없죠. 아무도. 그래서 난 작년 한 해 동안 정도 소비가 줄면 어느 정도 고소비가 회복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올해까지 소비가 별로 늘지 않습니다. 지금 신용불량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줄어듭니다. 그게 지난 달 이달해서 신용불량자 줄어들고 소비 감소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멈추고, 수출 아니었으면 우리 경제가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우리 수출 경쟁력이 아주 강하다 못해 막강해 가지고 우리 경제전체로서는 버텨가죠.
올해 한 5% 정도 성장할 텐데요. 5% 성장이면 1만 불 규모, 또는 1만 불 수준, 그 이상 수준에서는 좋은 성적입니다. 문제는 그게 국민들한테 고루고루 돌아가지 않는 거죠. 대기업은 지금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죠. 중소기업은 아주 어렵고, 몇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 하면 대기업이 개발한 제품 원자재를, 부품을 전부 외국서 사오거든요. 이걸 한국 중소기업이 그 기술 따라잡는 시간까지는 아무리 많이 수출해도 그게 중소기업으로 안 가고 해외로 나가죠. 우리가 기술을 빨리 따라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이제 다 아시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격차가 생기고, 우리나라엔 자영업자도 또 많아요. 자영업자가 비율로 따지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일본의 두 배, 아마 미국보다는 한 세 배, 네 배 정도 많죠. 전체가 34%, 전체 중에 34% 되는데 이건 아주 많은데 자영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월급은 깎여서 10% 깎인다 어쩐다, 제자리다, 또는 10% 깎인다, 안 올랐는데 물가가 올라버렸으니까 또 깎인 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마이너스가 되면 바로 100%로 제로가 돼 버리고 아예 마이너스로 빠져버립니다.
10% 줄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입이 10% 준 게 아니고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와 버렸으니까 죽는다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건축도 좀 그렇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정은 그런데 경기관리는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가계부채는 아까 우리 김미경씨 편지에도 나왔습니다만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빚을 못 갚으니까 일자리 찾기도 어렵고 한데 이 빚을 탕감해 주면 현재 또 빚 있는 사람이 빚을 안 갚고 나도 하고 뻗어버리면 안 되니까 소위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하죠.
안 되니까 함부로 탕감해 주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되고 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소위 개인, 신용회복 지원하는 것, 그래서 파산제도 개인회생제도, 이걸 아주 융통성 있게 만들어 가지고 빨리빨리 벗어날 수 있게 처음에는 한 8년 정도 자기 힘껏 갚으면 무조건 탕감해 주고 했는데 그걸 5년으로 법원에서 당겼죠. 이런 대상자도 좀 넓히고 해서 어떻든 지금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들 회복시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 하게하고, 그 다음 어떻든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침체는 이 고비 넘어가면 다시 위로 상승하니까 그건 어느 정도 우리가 버티고 견뎌서 극복해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가고, 그 다음에는 역시 기술경쟁력이거든요. 기술경쟁력인데 모든 국민들이 기술혁신, 기술양성, 이것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나머지 부분 우리 경제에 예를 들면 금융의 전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어디 부담나고 넘어지고 하는 것 아니냐, 지난 동안에 쭉 관리해왔는데 지금은 안전합니다.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하고요. 경제의 어떤 위기가 오고 적신호가 오는, 말하자면 몸에 열이 나면 의사가 사람을 체크하듯이 전부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게 완성돼 가지고, 그 전에도 했지만 완전히 시스템으로 완성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주 점검해 보는데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이 문제지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건강은 좋다. 튼튼하다, 그러니까 좋아질 겁니다.
이제 남은 일은 결국은 이제 격차, 흔히 양극화라고 얘기하는 이 차이를 어떻게 줄여주느냐 그래서 법으로 라도 비정규직이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급여를 정규직과 너무 차이를 못 두게 끌어올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실업수당도 주고 무엇보다도 교육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교육지원을 해서 옛날에 예를 들면 막노동을 하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지면 목수 일을 배워서 수입이 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훈련 교육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직업안정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한 5년 전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이런건 굉장히 많이 정비돼 있고요. 지금도 꼼꼼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양말공장 김민정씨 편지에도 있지만 양말 기술이 지하에서 하는 양말은 아무리 내 노동으로 때우더라도 말하자면 사장이 그게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 품 팔아서 먹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걸로 버틸 수 있었죠. 경쟁을. 그런데 지금은 큰 최신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공장이 커지니까 몸으로 버티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무너진 거란 말이죠. 요새 작은 슈퍼나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이 대형 할인마트 들어오면 가게 하다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술혁신이라는 걸 해야 나라 전체로서는 경쟁력이 있는데 기술혁신을 하면 할수록 못 따라가는 우리 국민들은 또 나오기 마련이고 그래서 또 낙오가 빨라지는 거죠.
내가 아까 행군 얘기했지만 행군 부대가 이동을 빨리할수록 몸 약한 사람은 자꾸 더 낙오를 심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화해야 된다 하면서도 세계화 때문에 못 살겠다, 세계화 반대다 데모하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듯이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우리들 한계는 있지만 그러나 어떻든 계속해서 교육하고 교육하고 해서 따라가게 끊임없이 그게 일입니다. 그 동안에는 농업 인구들을 농민들이 자꾸 도시로 쏟아져 나오고 농업인구들이 농업 가지고는 도저히 경쟁이 안 되니까 농업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농민들과 정부와 사이에 그렇게 시끄럽고 갈등이 많았던 거죠. 안 줄이고는 농민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이걸 줄이려고 하니까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줄이고, 그 다음에 산업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게 빠르게 그때그때 참 시원시원하게, 가려울 때 시원시원하게 하고 배 아플 때 금방 의사 선생님이 착 달려오고 주사 한 대 놓으면 금방 탁 일어서고 해야 하는데 여러분 해보시듯이 배 아프면 이게 병원에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응급실에 가도 기다려야 되고 주사 맞는다고 벌떡 일어납니까? 그런 것 아니고 하니까 어떻든 열심히 할게요. 저한테 믿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다.
제가 답답한 심정을 한번 얘기할게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희망이 있고 대책이 있습니다. 금방 해결되진 않지만 우리나라 절대 안 망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까 말했다시피 더 심한... 빨리 이렇게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빨리 위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체가 잘 돼야 그 사람들도 사는 거니까 그 사람들 포함해서 대책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열심히 해왔고 또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행정수도에 대한 헌재 판결이 났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도 서울도 사람들 참 살기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 팔면 부산에 가면 같은 평수 아파트 세 채 사고요. 광주 가면 네 채 삽니다. 그렇죠? 그게 그냥 단순한 집값의 차이가 아니고 그게 생활의 차이입니다. 지방이 어렵죠. 인구가 지금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는 아니고요. 경상북도,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인구가 준다는 것은 살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차이들이 지난 30년 동안 계속 됐는데 하나하나 예를 들면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교통으로 인한 비용, 집 값, 그 다음에 도시라는 것이 본실은 100만을 넘으면 사람들의 삶이 점차 황폐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천만 모아놓고 주변에 1천만 또 둘러쌌어요. 48% 아닙니까? 경제는 70%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좀 해소하자, 특히 지금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임대주택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집 값 좀 잡을 수 없냐, 땅값을 잡아야 집 값을 잡는다는데 땅값 좀 잡을 수 없냐, 앞으로 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하면 집 값을... 지금 집 값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주택을 집값이 못 올라가게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또는 규제를 합니다.
거래 뭐, 전매 못하게 하고 하는데 그것마다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고, 무엇보다 집을 많이 지어주면 집 값이 내리죠. 많이 지어주면 집 값이 내리는데 많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집 지을 땅이 어디 있습니까? 수도권에. 결국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 수 있는 정책을 이상 더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게 30년 전부터 그리 해야된다, 해야된다 하면서 계속 나빠진 것 아닙니까? 살 빼야지 살 빼야지 하면서 계속 지금 살찌는 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것은 그런 거거든요. 비만, 만병의 근원이 미만이듯이 꼭 같은 겁니다. 서울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요.
수도권에는 큰 학교라든지 큰집이나 공장이나 시설이나 이걸 못하게 돼 있고 공장도 총량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이 되자는 것 아닙니까? 동북아시아 경제중심이 되자면 사람, 인구를 더 늘리지 않더라도 어떤 곳은 또 줄일 땐 줄이더라도 어떤 곳은 다시 개발해야 될 땐 개발하고 정비를 정말 다시 해야되거든요. 말하자면 21세기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라 하고 물류, 또는 하이테크 첨단산업, 이런 중심지, 기업중심지, 이런 걸 하자면 거기에 맞도록 도시의 기능을 재편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도권에 규제법은 한 줄만 건드려도 전 지방이 들고일어나서 반대하기 때문에 큰 국가적인 싸움이 됩니다.
엄청난 갈등이 되고 해서 안 됐는데 이게 조금씩 돼 가지고 지난번에 파주에 LCD 단지도 만들고 화성에 삼성전자하고 쌍용하고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임시로 한 것이지만 임시로 하나씩 할 수 있는 것도 균형 발전한다고 하니까 지방에서 양보해준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수도권은 그림을 다시 그린다, 그래도 지방에서 반대하지 않고 알겠다, 그 대신 확실하게 수도권 분산할 건 분산하고 지방 발전시켜주는 것은 해야된다 이러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전체가 다 깨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도 잘못하면 굉장히 발전이 저해되는 것이죠. 수도권도... 꽉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푸려면 전국적으로 싸움이 나고... 그래서 이런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담배끊는 것하고 비만 줄이는 것하고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이러이러 하리라 하는 상상을 해본적이 있는지.
▲대통령 된다는 생각을 그렇게 일찍 한 건 아닙니다. 정치하다가 가다 가다 자꾸 자꾸 하다 보니 자꾸 가까이 가게 된 거죠. 가게 된 건데... 대통령이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자꾸 달라지고요. 또 같은 시대에도 또 서로 생각들이 다르고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희망은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법에 복종하고 사리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안 하고 국민들도 그걸 또 이해해주고, 그렇게... 그러면서도 제도가 잘 짜여지고 법이 잘 갖춰져서 대통령이 법에 의해서 하면 국정을 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승부사 기질이 있는 것 같다는 평도 있는데.
▲제가 도박을 했으면 돈을 좀 땄겠죠. 그런데 도박에서는요. 기량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역시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승부사라고 해도 어떤 어려운 고비들을 여러 차례 넘겨왔으니까 그럴 듯 하다 생각되고 그러나 또 운이 참 좋은 사람이다 말하자면 대통령 권력 운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승부사라고 얘기할 때는 성실치 못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정성으로 성실하게 하지 않고 그냥 한판승부로 올인한다, 뭐 이런 것이 좋은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또 “안 그렇습니다” 하려니까 또 좀 이상하고 그렇습니다만... 좋은 뜻으로 승부사다, 이렇게 말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나쁜 뜻으로는 이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매 시기에 행운을 바라고 또는 요행을 내 운명을 시험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저로서는 정말 진지하고 제 자신에게 가장 정직하고 충실한 결정들을 한 것입니다.
-최근 과거사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예, 우리 파출소가 신통하면 봉변을 당하는 그런 기사를 많이 보죠? 옛날에는 파출소가 독재정권에서 국민들을 위해 민중의 몽둥이 이런 별명이 붙을 만큼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국민들을 괴롭히니까 괴롭히고, 그리고 윗사람 빽만 있는 사람이 오면 또 우대를 받으니까 모두들 파출소에 가서 나도 빽 있다 과시하고 싶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파출소 때려부순 것을 어떤 큰 영웅적인 그런 한 건 한 것으로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파출소가 그때는 원성의 대상이어서 너무 권력 앞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했고, 그 뒤에는 또 옛날에 말하자면 독재 앞잡이를 했으니까 경찰은 국민의 적이고 나쁜 짓만 했다는 이런 이미지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계속 가면 나라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과거사 얘기를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바로 적고 바로 배우고 바로 가르쳐야 한다. 부끄러운 역사든 좋은 역사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는 국가 기관이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파출소 얘깁니다. 지금 국정원이 테러 대비해서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는 기관이 국정원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에 이 일을 맡기자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합니다. 시민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테러방지 책임을 국정원에 맡기자면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 하냐, 옛날에 국민들 뒷조사하고 국민들을 억압했던, 심지어 국민들 고문하고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을 지금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름만 해도 지금 몇 번 바꿨습니까? 이름만 해도 ‘중정’에서 ‘안기부’로,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꿔도 회복이 안 돼요. 회복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경찰도 그렇고 국가기관, 그리고 정부, 국가, 그런 것을 회복을 해야됩니다.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국가가 또 막강한 권력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라고 하면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군대 보내서 어쩌면 목숨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데가 국가입니다. 그만큼 국가는 도덕적 신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국민들한테 지지 받고 신뢰받아야 합니다. 이 국가가 정당하지 않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국가가 하는 일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든 회피하고 속이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하여튼 그로 인해서 제대로 나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는 정당해야 됩니다. 적어도 앞으로 정당할 것이라는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국가기관... 지금 국제 사회에서 독일과 일본 두 나라가 있습니다. 과거 2차 대전에 책임 있는 두 나라. 독일은 6백만 명을 학살한 큰 무거운 죄를 가지고 있는 국가, 일본도 많은 죄가 있지만 독일하고 비교하면 숫자로 봐선 적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제 사회에서 대우받기론 독일은 아무 과거 과오가 없었던 사람처럼 대우받고 일본은 아직도 과거를 계속 질문 받고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뭐냐, 독일은 과거를 다 조사하고 샅샅이 조사해서 그 잘못을 국민들에게 또는 전 세계에 인류에게 공개하고 조사하고 공개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독일은 국제 사회에서 존경받고 일본은 아직 그 일이 미진해서 뭔가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대통령 있는 동안에 우리 정부 각 기관이 이것을 이 신뢰를 회복하는 일을 꼭 해야겠다. 그 전제는 부끄러운 것을 털어 내놔야 된다. 과거의 잘못을 솔직히 사과해야된다. 그것 없이 적당하게 넘어가면서 내가 검사네, 내가 국정원 무슨 조정관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아니다. 경찰이든 모두가 정부 전체가 국민들한테 과거를 솔직하게 털고 사과해야된다 불가피 한 것은 있는 대로 밝혀놓고 불가피했다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용서받을 건 용서 받자 말이죠.
-노인문제, 여성 취업문제, 여성 일하기 위한 탁아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제일 중요한 일들을 딱 이렇게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짜고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짜고 나왔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안 짜고 나와도 그것 말고 또 말할 게 뭐 있냐,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 있냐 이런 생각에서 짜고 나온 건 아닌가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노인과 요양문제인데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시설이 한 12~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민간병원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 모든 것을 시민들 시장에 맡긴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공공의료시설이 한 30% 정도 됩니다. 전체 의료기관의 30%는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늘려서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요양병원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병상이 전부 일반 병원의 병상이기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싸게 치게 돼 있습니다. 치게 돼 있으니까 입원할 엄두를 못 내요. 그래서 요양병원을 따로 해야 됩니다. 요양병원은 아주 일반 병원보다는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고, 지금 이것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중형 종합병원이 경쟁이 안 돼서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해 가지고 이것을 요양병원으로 바꾸는 방법, 그러나 이것도 어느 정도 형편이 되는 사람이 가는 것이죠. 형편이 되는 사람이 가는 것이고 그 형편도 안 되는 사람은 집에서 출장해서 도와주는 사람들, 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국가가 하고 있는 시설보호인데 시설보호의 수준을 높이려고 합니다. 지금 시설에 가면 마치 무슨 수용소처럼 돼 있는 이런 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것이 보도되고 하니까 보내기가 그렇고 한데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병원을 특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전부터 하던 대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풀릴 거라고 이렇게 예측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탁아 말씀하셨는데 요새는 그 시기도 아이를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보육이라고 말을 하죠. 그냥 아이만 맡겨놓는 게 아니고 보육까지 한다 해서 보육이라고 하는데 탁아나 보육이나 비슷한 거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참여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예산이 보육 부분에 한 4천 억, 작년보다 많이 늘려서 4천 억 정도인데 내년엔 6천 억으로 올라갑니다.
말하자면 50% 예산이 성장합니다. 예산이 우리 평균 성장이 한 6% 증가율, 6~7%인데 이 부분은 50% 증가시키니까 엄청나게 증가시킨 것이죠. 이건 100%라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돈부터 먼저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닭장을 지어놓고 병아리를 사와야 되듯이 학교를 지어놓고 학생을 모집해야지 학생부터 모집한다고 교육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순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부가 이건 돈으로 될 수 있는 일은 다 지원해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7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데 41만 명으로 일반적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책임지겠습니다. 공약도 그렇게 했고요.
어제 이 얘기를 또 했는데 어제 회의할 때 이건 미래사회위원회에서 하는데 보육원에 보낼 때까지 출산으로부터 보육원에 보낼 때까지 이 사이를 어머니가 감당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모유수유를 하면서 키운다고 하면 특별한 보살핌이 없이는 아이 놓을 엄두를 못 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이걸 확장하자. 물론 그전에도 하고 있지만 지금 아주 미미한데 그래서 출산으로부터 보육까지로 프로그램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보육에서 출산까지 늘렸습니다. 늘려 가지고 전체로 어떤 뒷받침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인터넷이나 어디나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나한테 맡는 게 뭔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문제죠. 주택 문제인데 참 아까 내가 아이 낳기 싫어한다고 하는데 교육문제, 그야말로 사교육비 그 부분은 대폭 줄여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사교육까지 학교 안에 다 끌어들여서 지금 낳는 아이들은 사교육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게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낳는 아이들은 절대로 사교육비 걱정 안 할 겁니다.
그건 학교 안에서 다 해결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택 문제인데요. 주택은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참여정부에서 현재까지로는 제법 한다 싶은 거죠. 과연 어떻게 갈 거냐. 제도를 완전히 고쳐서 집값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없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그때 집값 88년, 89년에 집값이 두 배 뛰었는데 90년에 두 배 또 한번 쳐 올려 버렸거든요. 그때 자살하고 한 사람 많고 전부 변두리로 어디로 밀려 나가고 그때 엑소더스까지 났죠. 그것이 전체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이 희생을 당한 것이면 또 별 문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값 높으면 전체 경제도 될 수가 없어요.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전체 경제를 위해서나 주택 없는 사람들 위해서나 반드시 잡겠습니다. 참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에는 아직도 택지를 정부가 싸게 공급하고 싸게 짓게 하고 임대주택도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들어올 사람이 없고 서울과 수도권은 지을 땅이 없고 땅이 없고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천장부지로 올라가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정말 지난한 과제입니다. 지난한 과제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것은 큰 틀에서의 균형발전 같은 그런 방향으로 해석해보겠습니다. 어떻든 토지, 주택, 하여튼 투기만이라도 철저하게 막아서 서울 같은 데는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투기가 돼서 수요공급에 관계없이 땅값이 집값 땅값 오르는 이건 꼭 막아낼 생각입니다.
- 비정규직법 정부안 확정 "노·사·정 갈등고조"(종합)
- [edaily 좌동욱기자] 비정규직관련 정부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자, 재계와 노동계는 정부안을 서로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등 비정규직법안을 둘러싸고 노·사·정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재계는 정부안이 `고용유연성 제고`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며 맹공을 퍼붇고 있고, 노동계는 정부안이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는 `악법`이라며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반면 정부는 이번 정부 확정안이 노사간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이르면 내주초에 국회상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내주초 국회 법안 상정할 것"
노동부는 비정규직관련 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르면 내주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안의 주요 골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 신설, ▲기간제근로 사용기간 제한(3년), ▲파견기간 확대(2년→3년), ▲파견업무대상 확대(네거티브 리스트),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며, 지난 9월11일 발표된 정부 입법예고안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중소기업의 입법 시행시기는 시행준비기간 등을 감안, 당초 2007년 1월에서 2008년 1월로 1년 연기하도록 법안을 손질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주장이 정반대인 상황에서 법안의 일부분을 개정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며 "정부로서는 원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노동계가 정부안에 불복해 파업을 벌일 경우 정부는 엄격한 법집행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방침을 천명하고, 이어 "노동계는 국회 밖에서 총파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국회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재계 "정부안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
비정규직 관련 정부안이 확정되자 재계는 정부안이 고용유연성 제고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관련 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정부에 대해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해줄 것을 누차 촉구했다"며 "그러나 법(안)에는 이같은 요구가 일체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만약 이같은 법안이 국회에서마저 통과된다면 향후 기업이 인력을 운용함에 있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전체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따라서 "향후 국회에서는 기간제·파견제 차별구제절차, 기간제 근로자 해고제한, 파견제 근로자 직접고용 의무, 파견제 휴지기간 도입 등 고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규정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 업무에 파견 금지를 유지하는 것은 파견 대상 업종 확대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만큼 이들 업무에 대해서도 파견이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계 "정부안 국회 상정시 총파업 불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비정규직관련 정부안이 확정되자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서 생산적 논의는 더이상 불가능하다"며 "국회 상임위에 비정규직 법안이 상정되면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노총은 이어 "논란이 분분한 상태에서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정쟁으로 날을 지새는 현 국회상황을 볼 때 정책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더이상의 생산적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역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비정규직 확산법"이며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노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난했다.
양노총은 정부의 비정규직관련 법안에 대해 경고하는 의미로 오는 6일 여의도에서 양대노총 규탄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또 민노총은 오는 13일~14일에 10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한국노총은 21일 7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노총은 특히 비정규직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경우 전국에서 `총파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 현대차 "4분기 실적 큰 폭 개선"-IR(상보)
- [edaily 지영한 좌동욱기자] 현대차(005380)는 올 3분기 실적이 부진을 보였지만 올 4분기에는 큰 폭으로 개선되며 연간 영업이익률이 전년수준(9%)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차는 28일 서울 증권거래소에서 기업설명회를 갖고 올 3분기까지 8.2%를 기록한 영업이익률이 4분기까지는 9%선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초 예상보다 CKD(반제품조립) 수출이 부진을 보이며 3분기 실적이 기대치을 하회했지만 계절적으로 실적이 강세를 보이는 4분기들어선 수익성도 대폭 확대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날 기업설명회에는 현대차 재경본부의 황유노 이사와 김득주 IR팀장 등이 참석했다. 3분기 실적발표 직후 이루어진 일문일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월 초 르노삼성차의 SM7이 나오면 신차 효과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삼성르노는 우리의 경쟁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삼성르노는 국내에서 시장점유율이 10%가 채 안된다. 게다가 우리도 지속적으로 신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질적으로 현대차는 무이자 할부 등의 출혈경쟁을 지양하면서도 시장점유율 50% 이상이다.
-주당 배당은 늘지만 배당 성향은 줄어들고 있다. 배당성향을 높일 의향은 없는가
▲액면가에 대한 배당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배당성향이라는 점에 공감한다. 금년초 현금배당이 16% 정도여서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20% 가까이 올렸다. 앞으로도 이익에 비례해 배당을 높이겠다.
-올해 내수 판매목표를 60만5000대로 잡았다. 3분기 현재 40만대를 팔았다. 올해 연간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국내보다 수출에서 판매가 늘 것으로 본다. 해외에서는 중국, 인도 지역 등에서 하반기 공장증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4분기 해외시장 판매는 2분기보다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적으로도 올해 판매대수가 최소 2백만대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닛산은 미국에서 품질관리를 못해서 큰 타격을 받았다. 현대차 미국공장에서 품질관리와 작업자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신차 출시시 보통 3개월 정도 테스트하지만 현대차의 미국 앨라바마공장은 8월 신차 테스트에 들어가서 6개월간 테스트를 한다. 현대차 중역들은 품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NF소나타가 예상보다 늦게 출시된 것도 품질 관리 때문이었다. 우리는 출시후 고치겠다는 생각이 없다. 완벽한 차를 시장에 내놓겠다는 게 경영진 생각이다. 참고로 내년 1월말 사업계획을 가지고 IR을 할 생각이다.
-중국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목적이 무엇이고 지금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중국지주회사에 대해 대외적으로 발표된 것 말고는 공개하기 힘들다.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하이스코 등의 계열사들이 독자적으로 중국에 진출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경영진들은 보고 있다.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이미 알고 계시듯 3천만달러의 초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 지주회사가 현지회사들의 지분을 가져가는 방안은 현재 중국측 파트너와 이야기 중이다. 선물출자 방식으로 가지고 올 건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대차는 수출이 국내보다 수익성이 좋다고 한다. 하지만 배당 등을 감안하면 미국 수출쪽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해외 차값과 국내 차값을 비교해 보면 국내가 훨씬 낮다. 인도, 중국, 미국보다도 싸다. 물론 국내에서 이처럼 치열한 경쟁을 해 왔기 때문에 원가경쟁력이 생긴 점도 있다. 실제적으로 마진율은 중국, 미국, 국내, 유럽 순으로 본다. 중국은 전반적으로 차값이 높게 책정되고 있고, 여기에 현대차가 효율적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매우 높다. 작년에 중국에서만 2억달러의 영업이익을 냈다. 유럽지역의 경우 유로강세로 인한 이득도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입장은, 그리고 올해 내부적으로는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있나
▲한일FTA와 관련해 노조의 쟁의는 큰 문제가 아니다. 명분이 없다. 즉, FTA와 비정규직 2가지 이슈로 노조가 노동쟁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 판매 때문에 생산 늘이는 것도 문제없다고 본다. 하지만 내수시장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 수정 판매목표 60만5000대도 어렵다고 경영진은 보고 있다. 하지만 수출쪽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CKD(반제품조립) 수출이 많이 늘었다. 매출액기준 목표(26조9000억원) 달성에도 문제없다. 영업이익률 9.6%로 사업계획를 세웠는데 올해 9% 이상은 맞추려고 노력한다.
-최근 고로진출 때문에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현대차의 공식 입장은
▲정몽구 회장께서 당진공장 방문시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 고로는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3년 후에나 논의해 볼 수 있는 이야기다. 지금으로는 당진공장(옛 한보철강)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고로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자동차는 최고품질 내연강판을 공급받을 안정적인 공급처가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포스코와는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로 갈 것이다.
-회사측 원가부담에 대해서 궁금하다. 현대차 뿐 아니라 하청업체들의 부품도 구입해야 한다. 4분기 원가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원래 철강재가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정도이다. 올해 철강재 가격이 50% 올랐다. 하청업체들도 원가 압박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원가 절감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철강재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중국공장에 진출하면서 하청업체들도 같이 갔다. 그 하청업체들이 원자재를 역수입해, 원자재 부담을 줄이고 있다. 그 비중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아웃소싱 등을 통해 원가를 경쟁력 있게 가져가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