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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분야 국감 최대뇌관…'국가통계 조작 의혹' 與野 격돌[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경제분야 최대 뇌관인 통계청 국감이 12일 진행된다. 감사원이 장하성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인사 22명을 수사의뢰한 후 최근 검찰이 관련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상황이라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5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통계청 건물 내부 모습(사진 = 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3개 기관 모두 등 기획재정부 3개 외청으로, 일반적인 국감 때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 피감기관이다.하지만 올해 국감은 상황이 다르다. 통계청이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국가 통계조작 의혹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전 정부가 조작했다고 의심을 받는 국가통계는 △가계동향(소득) △주택가격 △비정규직 관련 등 크게 3가지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려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의혹의 상당수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감사원에 따르면 전 정부 청와대는 통계청을 압박, 2017년 2분기에 가계소득이 감소로 전환하자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 또 소득 분배지표인 ‘소득5분위 배율’이 악화됐음에도 개선된 것처럼 공표했다.이후 감사원은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수사의뢰했다.사건을 배당받은 대전지검은 지난 5일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동시 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최근 통계청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인 류성걸(사진 가운데), 유동수 의원(맨 왼쪽)이 대화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날 국정감사는 여당이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강하게 추궁하고, 반대로 야당은 전 정권을 겨냥한 표적수사라는 논리로 대응할 전망이다. 여당 국회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통계 조작은 국기를 문란시키는 아주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 [카드뉴스] 2023년 10월 06일 오늘의 운세
- 2023년 10월 06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Δ 물병자리 : 바라던 대로…자신이 꿈꾸고 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간 마음 속에서 간절히 원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꿈은 이루어지고 스스로 발전이 가능한 아주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과 한 바탕 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세 화해를 하게 되겠네요. 싱글인 분의 경우 자신이 마음 속으로 그리던 이상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습니다.재물운이 급상승하는 날입니다. 공돈이 생길 수도 있겠으며, 누군가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어느 정도 돈을 써도 좋은 때이네요.Δ 물고기자리 : 아, 따분해!!따분 그 자체인 하루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오랜만에 한가하게 보낼 수는 있겠지만 재미있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네요.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딱히 행운이 따르는 때도 아닙니다.새로운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때입니다. 하지만 우연한 만남을 지속하는 것은 위험하며, 믿을만한 선배를 통한 소개팅이 좋겠네요. 커플인 경우 별다른 이슈가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재물운이 평이한 수준입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금액이 많이 나가지 않는 물건을 쇼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물품을 구매하기에 적당한 때는 아닙니다.Δ 양자리 : 새로움을 추구하라…다양한 변화의 날이 될 하루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들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 있으며, 이때문에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갈등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연애운의 흐름은 좋은 편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두 분이 평탄하게 연애를 하게 될 것이고, 싱글인 분 또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싱글인 분의 경우 술자리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재물운에서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네요. 어느 정도 쇼핑의 운은 있어서 물건 때문에 속상할 일은 없습니다.Δ 황소자리 : 구속 보다는 자유를…평소에 쌓인 감정이나 불만이 폭발하게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러한 폭발이 있어야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조건 묻어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사랑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가끔 딴 생각을 하고는 하네요. 지나친 구속을 삼가고 상대에게 적당한 자유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의외의 장소에서 갑작스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아주 좋습니다. 이때문에 주변에 당신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상대방으로부터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Δ 쌍둥이자리 : 대화로 해결해야…창의적인 능력이 높아지는 날이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응모나 모집과 같은 곳에 도전해본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셔야 합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괜스레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농담보다는 진지한 대화가 두 사람 사이를 묶어줄 것입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자신과 어느 정도 나이차가 있는 상대를 골라보면 좋겠네요.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돈과 관련하여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데, 당신의 능력 한도 내에서 도와주면 덕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Δ 게자리 : 있을 때 잘하자…걱정거리가 있었다면 해결이 되는 날입니다. 딱히 어떤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절로 일이 해결되는 형국이네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니 오히려 어리둥절 하게 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좀더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있을 때 잘 하라는 말을 명심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애정운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약간은 가시 돋친 듯 상대를 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아르바이트 일자리는 조금 후에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쓰지 않고 지키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Δ 사자자리 : 오버는 금물!!!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심해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을 보여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미 연인이 있는 경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 새롭게 만난 사람 앞에서 오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재물운에서도 약간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잘 파악해가며 지출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자신을 위한 투자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네요.Δ 처녀자리 : 가까운 사람을 먼저…살다 보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기 일쑤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챙길 때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찾도록 해보세요.자신의 비밀을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애정운이 구설수로 인하여 방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이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입조심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좋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어느 정도 지갑이 두둑해지니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네요. 다만 유흥비로 큰 돈을 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가 시간을 조절하여 이러한 지출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Δ 천칭자리 : 고개를 숙여라…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충해야 하는 날입니다. 학습과 관련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에서도 성과가 나오게 되니 저절로 입이 벌어지네요.자신이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는 것 없이 바라기만 하고 있다면 반성이 필요합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애정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맘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약간의 내숭도 필요하겠네요.재물운은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갑에 돈을 쌓아두고 있기 보다는 어느 정도 쓰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좋겠네요.Δ 전갈자리 : 살금살금 접근하라…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회나 응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도록 하십시오. 운동 경기나 내기에서도 당신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접근을 해보면 좋을 때입니다. 하지만 너무 대놓고 접근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횡재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은 받게 되는 때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현재에 만족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Δ 사수자리 : 사랑이 찾아오네…자신의 처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허탈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축축 처지니 여러가지 일에서 의욕이 생기지 않네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추슬러서 힘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갑작스럽게 사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시는 하기 힘든 감정의 오묘함을 느낄 수 있겠네요. 커플인 경우라면 삼각 관계의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돈을 요긴한 곳에 쓰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당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할 운도 있습니다.Δ 염소자리 : 인기 급상승 예감…의외의 장소에서 빛을 내뿜는 형국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 보게 되니, 인기가 급상승하고 어느 자리에서든 사람들을 리드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빼지 말고 미팅이나 소개팅에 참석하도록 하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아주 좋은 때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겠고, 학생이라면 누군가로부터 용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아 그만큼 돈을 쓰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15년된 은행원 연봉은 1.5억…지점장 연봉은?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지점장들은 성과급을 포함해 평균 2억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행 후 15년 정도 근무해 팀장이 되면 1억5000만원 수준을 받는다.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규직 평균 연봉(임원 제외)은 1억1000만~1억2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국민은행이 1억229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1억1935만원), 농협(1억1878만원), 신한(1억1297만원), 우리(1억1057만원) 순이었다. 비정규직 평균 연봉은 우리(7973만원), 신한(6190만원), 하나(5046만원), 국민(3932만원), 농협(3551만원) 순이다.지점장과 본부 부서장이 속한 상위 10% 평균 연봉(이하 임원 포함)은 국민(2억941만원), 하나(2억884만원), 신한(2억220만원) 등 3개 은행에서 2억원이 넘었다. 우리(1억9814만원), 농협(1억8492만원)도 2억원에 근접했다. 2017년 이들 은행의 상위 10% 평균 연봉은 1억5113만원(농협)~1억8172만원(하나) 수준이었지만 5년 만에 2억원을 돌파했다.한 시중은행 인사 담당자는 “임원도 포함된 수준이지만 대형 은행의 상위 10%면 1500명 내외여서 소수 임원의 연봉은 희석돼 사실상 지점장급 평균 연봉으로 보면 된다”며 “일부 고참 차장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지점장은 보통 입행 후 20여년차에 달게 된다.부지점장인 팀장과 고참 차장들의 평균 연봉은 1억5000만원 수준으로 분석된다. 상위 30% 평균 연봉은 1억5620만원(우리)~1억7921만원(국민) 수준이다. 이는 지점장급인 상위 10% 연봉이 포함된 수치다. 상위 30%에서 가장 낮은 연봉(상위 30% 경계값)은 국민은행이 1억506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1억4717만원), 농협(1억4361만원), 하나(1억4199만원), 우리(1억3601만원) 순이었다.한편 금융감독원 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1억1007만원으로 집계됐다. 총직원 2106명 중 부원장보 10명(상위 0.5%)의 연봉은 2억6000만원이었다. 부원장은 2억9600만원, 원장은 3억6000만원을 받아갔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의 급여체계도 성과급 비중을 높여 더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단독]원칙없는 산업R&D 예산 삭감…우수 사업도 싹둑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내년도 산업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과정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 예산도 대부분 삭감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리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보통’ 평가를 받은 R&D 사업 일부는 증액돼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5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한 10개 R&D 사업 중 9개 사업의 내년도 예산(정부안)을 대폭 삭감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글로벌주력산업품질대응뿌리기술개발 사업은 우수 평가를 받았음에도 예산이 올해 264억원에서 내년 20억원으로 10분의 1 이상 줄었고, 수소차용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예산도 올해 48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75% 줄였다.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도 올해 811억원에서 내년 304억원으로 62.5% 감액했다. 12개 우수 사업 중 예산이 늘어난 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한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사업(229억→285억원)뿐이다.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 아래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산업 R&D 예산을 올해 5조4324억원에서 내년 4조6838억원으로 13.8% 삭감했다. 꼭 필요한 분야에는 투자하되 나눠먹기식 R&D 등을 과감히 구조조정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산업부 소관 266개 R&D사업 중 77%에 해당하는 205개 사업의 예산을 삭감했다. 나머지 56개 사업은 증액, 5개는 동결이다.문제는 이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 예산도 일괄적으로 깎여나갔다는 점이다.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의 R&D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2020년 8년간 4239억원을 투입하는 ATC+ 사업을 시작했으나 내년도 예산이 3분의 1 수준으로 깎이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정부가 기업 부설 연구소에 R&D 과제를 맡기고 4년에 걸쳐 필요 예산의 3분의 2, 최대 20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대로면 신규 과제를 추진하기는커녕 현재 진행 중인 과제를 지원하는 것도 버겁다.이어확 국가과학기술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공동대표는 “급작스러운 R&D 예산 삭감은 잘 달리는 차에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이라며 “예산이 삭감되면 출연연은 비정규직 연구원부터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예산 증액·감액을 결정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대상 36개 R&D 사업 중 6개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증액했는데, 이중 5개는 ‘보통’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10개 우수 사업 중 증액된 사업은 1곳(10%)뿐인데, 25개 보통 사업 중 5개(25%)가 증액된 것이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활용한 산업기술국제협력 사업 예산은 올해 1061억원에서 1748억원으로 64.8% 늘었다.김경만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성과가 우수한 과제는 증액해야 하는데, 성과와 예산이 따로 노는 상황”이라며 “근거와 기준, 고민 없는 R&D 예산 삭감은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의 근본을 부술 수 있다”고 지적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24년 R&D 예산은 사업평가 결과뿐 아니라 정책적 필요성과 재정 여건, 투자 우선순위, 미래 성장전략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 고려해 편성했다”며 “감액 사업도 수행기업·기관과의 협의와 협약 변경을 통해 해당 과제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장님, 왜 월급 안 줘요?"…직장인 절반 ‘임금체불’ 경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절반 가까운 직장인이 ‘임금 체불’을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아야 하는 임금이 사업주의 협박 및 ‘갑질’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업주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자료=직장갑질119)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4일 ‘추석맞이 임금 체불 사례와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직장인 절반에 가까운 43.7%(437명)가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금 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심각하다’는 응답이 66%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임금 체불 경험은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직’, ‘생산직’일수록 취약했다. 임금 체불을 경험한 비정규직(49%)의 비율은 정규직(40.2%)보다, 생산직(51.5%)은 사무직(39.8%)보다 각각 10% 가량 높았다. 체불된 임금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근간이 되는 기본급에 대한 체불이 30.2%로 가장 많았다. 기본급 체불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 중 34.8%이 이를 겪어, 정규직(27.2%)보다 취약했다.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을 겪었지만, 제대로 된 대응은 어려웠다. 임금 체불을 겪었던 응답자들 중 59.5%는 ‘회사에 지급을 요청했다’는 것이 전부였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고, 회사를 그만두거나(22.4%), 모르는 척 했다(19%) 등 해결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소극적인 대응에 그친 노동자들은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았다. 임금 체불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170명)들 중 절반 이상인 43.5%는 ‘대응을 해도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고 이유를 답했다. 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0.6%), ‘체불된 금액이 적어서’(15.3%) 등의 답변도 뒤를 이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시간이 없어서’(16.9%) 대응하지 못했다는 답변의 비율이 정규직(2.2%)보다 7배 이상 높았다. 또한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사업주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봤다. 임금체불 발생 이유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7명의 노동자(69.9%)들은 ‘임금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이후에도 처벌이 가능하게끔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응답(26.7%)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18.9%), 체불임금 지연 이자제 확대 도입(14.2%)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임금체불이 노동자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수단이며, 임금 지급은 사용자의 가장 기본적 의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에게는 실질적인 처벌과 불이익이 가해져야 한다”고 짚었다.
- “전도사도 근로자”…임금·퇴직금 미지급 목사 ‘벌금형’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교회 전도사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춘천의 한 교회 담임목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 교회는 C교회의 독립 지교회로서 2009년 10월경 설립됐고, A씨가 임명한 전도사들(B씨 퇴직 시기 기준, B씨 포함 전도사 5명 재직)이 교회에 재직했다.신학교와 목회대학을 졸업하고 성직자로서 정규 교육을 받은 B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A씨가 담임목사로 있는 춘천의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사역활동을 했다. B씨는 교회에 사역을 지원하면서 연봉제로 시무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해 C교회 당회장과 담임목사 A씨에게 제출했다.B씨의 근로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 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요일의 경우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 휴일은 매주 월요일 하루로 주 6일 근무했다. 매일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더라도 총 근로시간이 매주 40시간 50분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다. 근무시간 외에도 B씨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4시부터 3시간, 토요일은 오전 5시부터 2시간, 월요일 오전 4시부터 3시간 동안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거나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을 위해 차량을 운전했다. B씨가 받은 급여는 채용된 이후 교회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2013년 6월경 월 110만원, 2016년 10월경 월 130만원, 2018년 1월경 월 140만원으로 점차 증액됐다. 고정급에 대하여 이 사건 교회에서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했다. B씨는 교회에서 재직하는 동안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 이 사건 교회를 사업장으로 하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돼 있었다. 퇴직 후 B씨는 교회 담임목사인 A씨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 약 94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1심에서는 A씨와 B씨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종교기관에서 직분을 맡고 종교 활동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봉사활동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없다”며 “이와 같은 봉사직에 대해 일정한 금전을 지급했다 해도 이는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전 성격의 사례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는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담임목사인 A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았으므로, B씨의 업무 내용에 예배, 심방 등 종교활동이 일부 포함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본인의 신앙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B씨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재직하는 동안 이 사건 교회로부터 고정적으로 일정 금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그 명목 내지 명칭과 무관하게 전도사로서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서약서 제7항에 의하더라도, ‘연봉제’라는 표현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지급된 사례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했고, B씨를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 이 사건 교회를 사업장으로 하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했다”며 “이처럼 피고인은 B씨의 근로자성을 전제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대법원도 원심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수당차액(미지급 임금)’란 기재 임금 부분과 2013년 10월 7일부터 2014년 10월 6일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1만6800원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임금 부분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부분의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임금과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합계 7686만원 전액에 관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 검사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지급 임금 합계 5151만원과 퇴직금 1722만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로 교환적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고의, 근로자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재상고를 기각했다.
- 금속노조, 다시 1박2일 노숙집회…"노란봉투법 통과 촉구"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금속노조가 정기국회 본회의에 맞춰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 촉구를 위한 1박 2일 농성에 돌입한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국회 앞 투쟁 문화제 이후 국회 앞 노숙, 오는 21일 선전전과 결의대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첫 일정으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금속노조는 대법원에 불법판결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가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늑장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2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용산 대통령실 앞 등에서 1박 2일 농성을 연다. 이들은 오는 21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쟁의에서 비롯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 기여 정도 등에 따라 노조원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올 상반기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지만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 의결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헌법에 노동 3권이 분명히 보장된 만큼 실질적인 노조의 교섭권, 쟁의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조속히 노란봉투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계 역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쟁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해왔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5월과 7월에도 1박 2일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경찰 등은 야간 문화제 등을 불법 집회로 규정해 이를 강제 해산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과 비정규직 단체 활동가들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9일 금속노조가 영등포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부분금지 통고처분취소 집행정지에 대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노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경우 신청인(금속노조)의 집단 의사 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오후 5시에는 국회 앞에서 퇴근 선전전을, 오후 8시에는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를 위한 투쟁문화제를 연다. 이후 오는 21일 오전에는 출근 선전전과 결의대회 등을 진행 후 1박 2일간의 농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금속노조의 노숙집회를 승인하며 △참가 인원 300명 △음주행위 금지 △질서유지 인원 50인 이상 배치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경찰은 법원 판단에 따라 집회를 관리하고, 허용한 범위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금속노조 조합원 중 불법파견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아 766명에 달하는 이들이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0년 대법원의 현대차 울산공장에 대한 불법파견이라는 결정 이후에도 비정규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판결이 지연되는 중 사측이 집단 해고와 손해배상 가압류 등으로 노동자 개인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대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노조법 2·3조 개정도 지지부진하고, 대통령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거부권’ 언급을 하고 있다”며 “금속노조는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받지 않을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 "황금 연휴, 연차 내고 쉬라네요”…비정규직 절반은 `사각지대`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내수 진작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다음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이날 쉬지 못하고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쉬더라도 연차를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는 사업장도 다수 확인됐는데, 이 같은 상황은 비정규직 직장인에게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까지 최대 6일간 이어지는 연휴가 생겼다.(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0일 고용이 불안정하고, 직급이 낮을수록 임시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직장인이 많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8월 2일부터 9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직장인의 69%는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때 정규직은 10명 중 9명(86%)이 유급휴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정규직 응답자의 절반(42.8%)만 유급휴일이 인정돼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직장갑질 119에는 “10월 2일이 빨간날이 돼서 좋아했는데 이날 연차를 사용하고 쉬라는 지시를 받았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 전 10월 2일 연차 사용 신청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바꿔줄 수 없다고 한다” 등 관련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직장갑질119는 임금 적거나 직급이 낮을수록 임시공휴일에 휴식권을 더 보장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에서 매월 임금을 500만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는 90%가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었지만, 150만원보다 적게 받는 노동자는 31%만 일당을 받으며 쉴 수 있었다. 또 일반사원은 2명 중 1명만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쓸 수 있던 반면, 실무자급 이상 직장인은 10명 중 8명 이상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사용주는 유급휴일에 노동자가 일하지 않아도 하루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 직장인의 상당수는 여전히 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이에 대해 김스롱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해서 열악한 노동조건과 직장 내 낮은 지위 때문에 발생하는 휴식권 침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 [책]택배 청년·비정규직…이 시대의 ‘먹고사는 문제’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바로 지금, 한국사회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쓴다’는 데 뜻을 같이한 11명의 소설가가 있다. 이름하여 ‘월급사실주의 동인’이다. 이들 모임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일, 보통 사람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다. 이, 당대 현장을 다룬다. 삼, 발품을 팔아 사실적으로 쓴다. 판타지는 쓰지 않는다.책은 이들이 내놓은 첫 번째 작품집이다. 비정규직, 학습지 교사, 여행사 신입사원, 택배 청년 등. 현실이 녹록지 않은 주인공들의 처절하고도 핍진한 소설들이 모였다. 저자들은 모두 직장인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김의경의 ‘순간접착제’에서는 이십대 청년 ‘나’와 ‘예은’이 등장한다.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생 고용 시간을 줄이겠다는 마카롱 카페 사장의 말에 그날로 그만둔다. 그러나 새로 구한 삼각김밥 공장 아르바이트에서도 두 사람은 일흔의 할머니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한다.장강명의 ‘간장에 독’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여행사가 배경이다. 주원규의 ‘카스트 에이지’ 주인공은 코인 투자로 빚을 지고 배달과 택배 상·하차 일을 하는 스무 살 청년이다. 그는 이 일이 힘에 부친다. 첫 박스를 들어 올리는 순간, 앞이 캄캄하고 숨이 턱 막힌다.이들은 소소하게 보일지라도 개인의 고난을 그리는 것을 통해 예술의 새로운 힘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국 작가 존 스타인벡이 ‘분노의 포도’에서 대공황의 대책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진 못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과 그 사이의 숭고함을 그려냈듯 현실을 묘사하는 것 자체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취지다.동인의 좌장 격인 장강명은 ‘기획의 말’을 대신해 “나는 문학에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 있는 문학이 줄어든 것 아닌지 의심한다”며 중산층·노동의 몰락 등 전대미문의 현상 앞에서 “원인도 대책도 모르지만, 최대한 고통스럽다는 사실만큼은 동시대 작가의 눈으로 쓰고자 했다”고 적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브레이크·액셀 같이 밟은 정부, 가계빚 더 키웠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9월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브레이크·액셀 같이 밟은 정부, 가계빚 더 키웠다-대형마트 일요일에 문 열자 전통시장 매출 32% 뛰었다-‘IPO 대어’ 두산로보 수요예측 63조 몰려-“K바이오 혁신만이 살 길…블루오션 개척하라”-[사설]미래가 더 암울한 기초연금, 그래도 퍼주기 더 할 건가-[사설]올해 세수펑크 59조…엉터리 세수 추계 부끄럽지 않나△‘IPO 대어’ 두산로보틱스 출격-로봇대장주, 첫 ‘따따블’ 기대…13만원 넣고 청약 받아볼까-‘굴뚝’ 떼고 ‘첨단’ 장착…두산테스나·밥캣, 올들어 주가 80% 넘게 껑충△빚 안 갚는 사회-가계부채 절반은 고소득층 빚…‘이자 내도 더 남네’ 빌릴 생ㄱ가만 한다-자산 대부분이 실물…가계빚 다이어트 최대 걸림돌-“DSR 예외 최소화…부동산 정책 일관성 필요”△종합-한수원, ‘韓 독자수출 제동’ 美업체에 승소…K원전 수출 청신호-30년간 안내견 280마리 분양…삼성 “앞으로 30년도 동행”-“장학금 환수해도 의·약대 가겠다”-‘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 尹대통령 방미 첫날 9개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대형마트 규제의 역설-‘대형마트가 상권 죽인다’ 명분 잃어…의무휴업일 변경 지역 확산 기대-소상공인도 찬성한 대형마트 심야배송에 딴지-접점 못찾는 대·중소유통사…속도 못내는 ‘상생협약’ 논의△이데일리 제7회 글로벌 제약바이오 콘퍼런스-자금조달 문턱 높아진 K바이오, 탄탄한 사업 모델이 돌파구-리보세라닙 연매출, 2029년 3.1조 전망-AI 의료로 암 정복…글로벌 표준 될 것-신약 파이프라인 확대…글로벌 기업 도약 목표-全 변이바이러스에 효능…코로나 게임체인저 입증-마이크로니들 치료제, 국내 첫 기술이전 추진-디지털헬스케어는 피할 수 없는 쓰나미-자금조달, 혁신만이 답…新 사업모델 창출해야△정치-‘부결땐 방탄, 가결땐 분열’…민주, 이재명 체포안 놓고 또 딜레마-北 잇단 도발에…5주년 맞은 9·19 남북군사합의 존폐 기로-與 “법·제도 정비해 가짜뉴스 처벌강화”…이동관, 정부차원 지원 약속-빅텐트 시동거는 與, 시대전환과 합당 추진-尹, 방문규 산업장관·한전사장 임명△경제-‘친원전 정책’에 숨통…사람 뽑고 사업 키워야죠-엔화 4거래일짜 800원대-OECD, 한국 성장률 전망 1.5% 유지-내일부터 회계공시한 노조만 세액공제 받는다△금융-여전채 금리 쑥…카드사 “ABS 규제라도 풀어야”-中企·신용대출, 소비자 입장서 살핀다-재기 도와주는 캠코…5년간 채무 9143억 감면-내달 나오는 펫보험 활성화 대책…‘반려동물 등록제’ 포함되나△Global-‘회대 위기’ 유엔…바이든, 안보리 개혁 추진-러·사우디 감산에 유가 폭등 일부 지역산 100달러 넘었다-“EU-中 전기차 전쟁,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질 수도”-남유럽 가뭄에…올리브유 ‘금값’△산업-LG전자 ‘미디어·엔터’ 플랫폼기업 전환 선포-“롯데 ‘쇼핑1번지’ 명성 되찾겠다” 체질개선 고삐 더 죄는 김상현號-‘반도체 인재 단 한명이라도 선점’ 카이스트 찾는 SK하이닉스 사장-현대차그룹, 협력사 납품대금 2조 조기 지급-LS일렉트릭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추진-GS칼텍스 국내 첫 ‘자연 분해’ 기계톱유 첫선△ICT-아이폰끼리 대면 연락처 교환…“새 경험 선사”-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통해 성장 연매출 1억 넘긴 판매자 4.5만명-“국가간 6G 전쟁 시작…지금부터 개발 나서야”-구글 “클라우드 고객 데이터에 접근 안해” 보안 우려 일축△Future Tech-슬림하다는 건, 더 스마트하다는 것 폴더블폰 ‘플렉스 힌지’로 플렉스-삼성이 펼친 시장, 2년 뒤엔 3배로…中기업들 ‘타도 갤럭시’ 외치며 맹추격-“올인원 기기 매력적 다음 주자는 롤러블”△증권-지수만 바라볼 때 아니다 종목별 실적부터 챙겨보라-AI·배터리 바람에…더 빨리 날아오른 코스닥-자금조달 통로 더 넓어진 리츠, 새해 들어 원기 회복△증권-IPO 시장, 대어가 돌아온다-배터리 하락 베팅했다가 세금폭탄만 떠안을 판-“세계 최하위 수준 주주환원 개선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주식 사놓고 리포트 낸 애널…금감원, 업계와 내부통제 강화 머리 맞대-미래에셋운용, 美·日 ETF 2종 신규 상장△부동산-규제 완화에…중저가 밀집 노원·동대문 거래 쑥-SH공사, 구룡마을 재개발 속도낸다-1인가구 주거 대안으로 뜬 ‘코리빙하우스’-HJ중공업, 1800억원 규모 한국에너지공대 조성 공사 수주△건강-공인중개소 프랜차이즈화 검토…한공협 뿔났다-“똘똘한 한 채 잡자” 강남 경매 낙찰가 쑥-서울 6분의1이 비오톱인데…관리는 뒷전“-원희룔 ”韓 전쟁 폐허서 기적 이뤄…글로벌 지원 앞장“△추석선물 특집-저탄소·유기농·무농약…가치소비 선물세트 확대-3억대 와인부터 20만~30만원대 농축수산세트까지-동물복지·방목·무항생제…친환경 한우세트 5종-가성비부터 프리미엄까지…주류세트 180여품목-골드바, 여행상품…이색 선물 편의점서 준비하세요-초거대 AI ‘엑사원’이 디자인한 생활용품 세트△추석선물 특집-뉴질랜드 정부가 보증한 최상위 등급 녹용 100% 사용-조상 기리는 마음 ‘백화수복’과 함께-프리미엄 가치 담긴 깊은 맛…증류주 한 잔 캬~-고소한 밤과 건강한 견과류로 고급 디저트 선봬-폐플라스틱서 추출한 원료 사용한 친환경 선물세트-탈모 고민하는 아버님께, 블랙포레 샴푸 선물했죠△건강-또래보다 작은 아이, 유전 탓일까?…맞춤 성장치료로 숨은 키 찾아요-당뇨병 있다면 잇몸건강까지 관리해야-찬바람 불면 다리부터 저릿…같은 증상 원인은 다양△Book-일론 머스크, 시대의 혁신가인가 관종 사기꾼인가-택배 청년·비정규직…이 시대의 ‘먹고 사는 문제’-민주주의의 역설…‘작은 共’으로 다시 던져라△오피니언-[목멱칼럼]진짜 ‘안보 공백’이 몰려온다-[전문기자 칼럼]참을 수 없는 ‘국공립 미술관장’의 무거움-[기자수첩]”순찰만 경찰 업무인가“…현장의 한숨-[e갤러리]김현엽 ‘기어인형·하루종일 할 수도 있어’△피플-때론 침묵이 악마…우크라이나 전쟁엔 침묵할 수 없다-현대제철 컴파운드 양궁, 亞게임 金사냥 나선다-”취임 1년간 모태펀드 운용 고도화 집중“-코오롱 우정선행상 대상에 ‘상록야학’-”3개 연구소 개편하고, 40여개 특화센터 묶어 새 역할 부여“-현대차, 한국교통연구원과 수요응답 교통 활성화 연구 ‘맞손’△사회-이균용, 재산 신고 누락에 ”송구“…‘尹 절친’ 공세엔 ”사법 독립 수호“-서울·뉴욕 ‘친선도시’ 맞손…오세훈 ”한미관계 깊어져“-생계급여 수급 21만명 ↑ ‘빈곤 사각지대’ 해소한다-서울 모든 초등학교, 민원전화 녹음하고 변호사 둔다-‘인서울’ 심화…지방대 10곳 중 7곳, 수시 미달 위기
- 전 통계청장 유경준 “文, 또 이상한 보고서 들고 와 물타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률 사상 최고’라고 밝힌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상한 보고서를 들고 와 물타기 한다”고 비판했다.(사진=유경준 의원실 제공)18일 유 의원은 기자들에 이 같은 내용의 논평을 보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다시 이상한 보고서를 들고 와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또한 조작된 통계를 복붙(복사 붙여넣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앞서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2023년 9월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는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발표에서 통계를 왜곡했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유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효과가 굉장했다는 주장”이라며 “여전히 우리 경제를 망쳐놓았는데도 일말의 반성도 없는 철면피 정권답다”고 지적했다.이어 “우선 ‘노동소득분배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한 ‘노동소득분배율’은 소주성 설계자인 홍장표 전 수석이 ‘자영업 부문의 특성을 감안한 소득분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한국은행의 지표”라며 “문재인 정부의 출발인 소득주도성장은 한국은행의 공식통계와는 다른 왜곡된 노동소득분배율 정의와 계산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자신들이 부인했던 한국은행 기준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높게 나오니 이를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너무 치졸하지 않느냐”며 “게다가 이 지표는 이제 더 이상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이름으로 생산되지도 않는 지표”라고 덧붙였다.비정규직 통계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때 사상 최대치를 갱신 했다고 하는 고용률도 실제로는 엉망이었다”며 “수치상으로는 아주 좋은 수치로 보이지만, 이는 최저임금 급상승에 따른 청년 알바 일자리 증가와 노인재정일자리 증가로 인한 일자리 부풀리기 효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1번 국정과제로 밀어 붙인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는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기준으로 진행되어 청년층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아닌가”라며 “고용의 질의 상징인 정규직 일자리의 수와 비중은 오히려 줄었고, 이는 정권별 평균 정규직 전환율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최악이라는 것은 확인 가능하다”고 전했다.
- ‘文정부 통계조작’ 맞붙은 여야…“국기문란죄” vs “국면 전환 물타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등 각종 경제지표 분야에서 통계 조작을 했다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그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뒤흔드는 국기문란죄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 평가를 받는 윤석열 정부가 직전 정부의 통계 조작 프레임을 동원하며 국면전환용 물타기에 나섰다고 맞받아쳤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부동산·가계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한국부동산원·통계청에 통계조작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5년 동안 최소 94차례나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당은 해당 발표 이후 민주당에 대한 파상 공격을 퍼붓고 있다. 해당 책임자 처벌은 물론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유경준 의원은 통계청장의 임기를 정권과 무관하게 5년 임기를 보장하고, 통계청 조직을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통계조작방지법(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은 이를 정기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부의 통계 조작은 한마디로 너무나 충격적인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앞서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분야와 관련해선 “문 전 대통령이 2019년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했던 것도, 집권 4년째에 집값이 실제로 2배 가까이 폭등했는데도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던 것도 모두 이런 통계 조작에 기초한 허언”이라고 일갈했다. 여당은 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소득·분배·고용 통계도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주성의 실패를 덮지 못하자 아예 표본 수, 응답 기간, 조사 기법 등을 모조리 바꾸는 통계학·정책학적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렇게 해서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정책과 국가의 연속성이 끊어지게 됐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전례 없는 엉터리 정책으로 불평등 시대를 만들어놓고 이를 덮기 위해 통계 함부로 조작한 사람들 대해서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이와 관련 당사자인 문 전 대통령은 통계 조작 논란에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지난 14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발행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자료를 공유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이번 통계조작 발표를 윤 정부의 정국 돌파용 ‘조작 감사’라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경제지표들에 켜진 빨간불이 좀체 꺼질 줄 모르자 국민의 시선을 돌리겠다며 감사원이 정권의 사냥개로 다시 한번 나섰다”며 “감사원을 앞세워 ‘전 정부 통계조작’ 프레임까지 동원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윤석열 정권의 안간힘이 눈물겹다”고 비꼬았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어 “총선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현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를 돌파하자 무능과 실정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정국 돌파용”이라며 “조작감사로 성난 민심이 돌아올 것이라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 최진식 회장 "해고 유연성 확대해야 생산성 끌어올릴 수 있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고용의 유연성, 달리 얘기하면 해고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해고라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지만 해고가 불가능하면 기업이 고용을 무작정 늘릴 수 없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의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고용 유연화하고 근로자 삶은 사회 안전망으로 지탱해야”최 회장은 18일 중견련이 개최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CEO 오찬 강연회’에서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일부 실업은 불가피하고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경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초 한국경제학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81%의 경제학자가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고, 이들 중 65%는 기존 근로자의 이직과 해고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필요한 만큼 노동 비용을 절감하고 또 필요한 때에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동시에 정부와 사회는 다양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제안했다.중견련은 오찬 강연회 이후 이 장관에게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노사관계법제 합리적 개선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등 총 아홉 건의 ‘노동 정책 킬러 규제 개선 건의’도 전달했다.이와 관련, 최 회장은 “국내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외 출장길에 나섰던 경영자가 감옥에 가야 하는 수준의 비합리가 자연스러운 세상에서 혁신과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며 “‘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파 방안’ 등 정부가 강력한 노동 개혁 추진 의지를 천명한 만큼, 확실한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견기업계는 노동, 금융, 산업,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인 정책 혁신을 통한 민간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 국민 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연의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정식 장관 ”노동 개혁 최우선 추진…국민·기업 체감 성과“이 자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요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 장관은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 개혁의 목표는 공정한 노동 시장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상생하는 노사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저성장 국면 타개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의 핵심인 ‘노동 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근로 시간·임금 체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노동 시장 이중 구조 개선, 중대재해 감축,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 다양한 고용·노동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살펴 민간의 활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지방 소재 뿌리 중견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 허용 등 내용을 포함한 ‘고용 분야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 한도 2배 이상 상향 및 도입 쿼터 대폭 확대, 비수도권 뿌리 중견기업 및 택배·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 외국인고용 가능, 산업안전보건기준 680여 개 산업현장·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 추진, 반도체공장 비상구 설치기준 개선 등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한편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는 주요 경제·산업 현안을 주제로 정부, 학계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와 인사이트를 나누고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교류의 장이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등 주요 정관계·재계 연사를 초청, 총 184회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