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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가치는 진화·연결·개방" LG전자, 'LG 씽큐' 비전 제시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LG전자는 20일 스마트홈 글로벌 표준 연합인 CSA(Connectivity Standards Alliance) 정례회의에서 스마트홈 플랫폼인 ‘LG 씽큐’의 핵심가치로 ‘진화·연결·개방’을 꼽았다. 고객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편리함을 스스로 찾아서 발전하는 스마트홈을 만들고 외부와도 적극 협력한다고 밝혔다.정기현 LG전자 플랫폼사업센터 부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표준 연합 CSA(Connectivity Standards Alliance) 정례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LG전자)LG전자(066570)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CSA 정례회의에 참석해 LG 씽큐의 비전을 소개하고 스마트홈 플랫폼의 경쟁력을 부각했다. 회의에는 삼성전자(005930)와 애플,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회사 및 사물인터넷(IoT) 기업이 참석했다.CSA는 스마트홈 생태계 확장을 위해 개방형 통신 표준인 ‘매터(Matter)’를 개발하고 표준화하는 단체로, LG전자가 의장사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기조연설 연사로 나선 정기현 LG전자 플랫폼사업센터 부사장은 내·외부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진정한 스마트홈 경험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더 고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발표했다.정 부사장은 LG 씽큐의 핵심가치로 ‘진화·연결·개방’을 강조하고 진정한 스마트홈 경험을 위해 LG 씽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가까운 미래엔 LG 씽큐가 고객 생활패턴을 학습하고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최상의 스마트홈 환경을 조성해 고객 삶의 자유도를 높여줄 것”이라며 “나아가 집, 직장, 휴가지에서까지 나를 챙겨주는 똑똑한 동반자 역할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스마트홈의 미래 모습을 제시했다.예를 들어, 가전과 IoT 기기 등 집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절해 알아서 에너지를 절약한다. 또 고객이 가전이나 IoT 기기를 새로 구입하면 기존 집에 설치된 LG 가전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LG 씽큐에 연동시킨다. 고객은 LG 씽큐에 별도로 제품등록을 하지 않아도 쉽고 편리하게 스마트홈을 누릴 수 있다.LG 씽큐를 B2B(기업 간 거래) 영역까지 확대하면, 매일 출근하는 사무실이나 휴가 때 놀러 가는 숙박시설에서 별도의 조작 없이도 에어컨이 사용자를 알아보고 취향에 맞는 온도와 풍량을 자동으로 설정해 주는 미래도 가능하다.LG 씽큐는 ‘앰비언트 컴퓨팅(ambient computing)’ 기술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며 혁신적인 고객경험을 제공한다. LG전자는 LG 씽큐에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AI 챗봇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한 AI 기반 음성 ID(Voice ID) 기술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또, 고객은 LG 씽큐에 애플 홈킷, 아카라(Aqara), 헤이홈(Hejhome) 등의 IoT 기기들뿐 아니라 ‘매터’ 인증을 받은 기기들을 연결해 LG 가전과 함께 손쉽게 제어·관리한다. LG 씽큐뿐 아니라 스마트 TV 플랫폼인 ‘webOS 23’도 ‘매터’ 인증을 받아 고객들은 webOS 23이 탑재된 LG TV를 허브로 삼고 집 안의 다양한 가전 및 IoT 기기들을 언제 어디서나 제어할 수 있다.개방성을 강조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적극 추진해 LG 씽큐의 편의성과 범용성도 지속 높여왔다. LG 씽큐는 구글 어시스턴트, 아마존 알렉사 등 AI 플랫폼을 지원하며, 구글 캘린더(일정), 서드파티 앱(메모·날씨), T맵(교통), 현대차·기아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차량) 등과 연동돼 고객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정보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콘텐츠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과 손잡고 고객경험 혁신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주거용 오피스텔, 특례보금자리론 받으려면 법개정 필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금융당국의 개정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질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아 국회 문제제기에 금융당국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자료=한국부동산원)22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지원대상에 빠져 있다”며 “주거용 오피스텔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주금공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금공법 2조를 보면 주금공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 포함)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대상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한다고 돼 있다. 쉽게 말해 주택법상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주담대)이어야 자금조달을 위한 MBS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다.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과 함께 준주택으로 분류된다.앞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에 전입신고 한 것은 세법상 주택에 포함해 세금도 내고 있는데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아니다”며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많다”며 “주거용 오피스텔을 특례보금자리론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주거용 오피스텔의 DSR 산정 방식 개선은 법 개정 사항은 아니다. DSR은 차주 연소득의 일정 비율로 대출(원리금 합계)을 제한하는 규제다. DSR 산정방식은 금감원이 개정 권한이 있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8)을 바꾸면 된다. 물론 대부분 금융위 협의가 필요한 과정이다.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하진 않지만 내용적으로 이 역시 고려할 사항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별표18에 따라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은 DSR을 산정할 때 비주택담보대출로 분류돼 상환방식과 무관하게 원금을 ‘대출총액/8년’으로 계산한다. 가령 2억원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을 살 때 실제 몇 년으로 담보대출을 빌리든 만기를 8년으로 적용한다는 얘기다.주목할 점은 이 ‘8년 의제’가 당시에는 일종의 혜택사항이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피스텔 대출은 통상 만기 1~2년의 일시상환방식으로 이뤄져 3번 정도의 만기연장을 통해 이용돼왔다고 한다. 당시 실제 평균적인 전체 만기를 구해보니 8년 정도로 계산돼 8년으로 오피스텔 대출 만기를 상정한 것이다. 개별 사례마다 다르지만, 일반 주담대처럼 주거용 오피스텔 DSR을 산정하면 일시상환방식이라면 만기가 1~2년으로 줄어 대출 자체를 지금보다 더 빌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예상이다.다만 현재 시중은행에서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좀더 긴 만기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실제 하나은행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최초 최장 3년 이내 취급, 최장만기 10년’, 분할상환 방식은 ‘최초 최장 5년 이내 취급, 최장만기 10년 이내’로 빌려주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지정된 오피스텔은 최장 만기 40년 이내도 가능하다”고 했다. 우리은행도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최초 최장 5년, 분할상환 방식은 10년까지 대출을 취급한 뒤 연장해주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최장 10년(최소 1년 이상)이고 분할상환 방식은 최장 30년까지 가능하다”며 “금액이 일정 이상 되는 대부분의 대출은 3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나간다”고 했다.여기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을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주거용이라고 해놓고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반대의 경우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은 당시 합리적으로 설계했지만, 현재 다른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특례보금자리론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자료=법제처)
- 문화누리카드 내달 1일부터 발급…대상자 4만 명 더 확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 지원 인원을 263만 명에서 267만 명으로 4만 명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2023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포스터. (사진=문체부)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2983억 원(국비 2102억 원, 지방비 881억 원)을 투입해 전년 대비 4만 명이 증가한 267만 명에게 연간 11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7000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월 3회 한도로 1인당 4매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오는 2월 1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전화 ARS,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로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전화 ARS, 앱을 통해 오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문체부는 개별적으로 이용권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운영,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공, 문화상품 연계 전화 주문 책자 제작 등 맞춤형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정부 지원 이용권 최초로 민간 모바일 앱과 연계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 서비스(간편 결제·잔액조회·이용 내역 조회 등)를 지원할 예정이다.문화누리카드 ‘권리구제서비스’도 계속 이어간다. ‘권리구제서비스’는 문체부가 복지부와 협업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미수혜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이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수혜 대상자 29만 1000여 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안내했고 이 중 8만 4330명이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다.
- 교보문고, 에스엘플랫폼과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 교보문고는 종합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 기업 에스엘플랫폼과 지난 18일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및 도서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보문고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교보문고는 종합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 기업 에스엘플랫폼과 지난 18일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및 도서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에스엘플랫폼은 부동산 자산의 관리 및 임대 운영, 커뮤니티 시설 및 주거서비스 운영, 생활숙박시설 운영, 컨설팅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프롭테크 기업이자 종합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 기업이다. 자체 개발한 주거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단지 특성을 고려한 커뮤니티 시설의 위탁 운영 및 조식, 청소, 세차, 문화강좌 등의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신축 단지 기준 누적 6만4000여 세대의 주거서비스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교보문고는 도서유통사업을 넘어 ‘지식 및 (예술)문화콘텐츠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비전으로 세우고 디지털전환 사업을 강도높게 추진해오고 있다. 교보문고-핫트랙스 통합몰, 콘텐츠 복합문화공간, 창작지원 플랫폼 ‘창작의날씨’ 등을 오픈했으며 다양한 업계 선두주자와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및 IP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양사는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을 비롯한 독서문화공간에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도서 추천부터 최신 자동화 물류시스템을 통한 도서 납품 및 배치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큐레이션, 공간 컨설팅 등을 제공해 차별화된 독서문화공간 서비스 제공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상무 에스엘플랫폼 대표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수요를 분석해 맞춤형 큐레이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마포·공덕역 인근 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심의 통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하철 5, 6호선인 공덕역과 마포역 인근에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공덕역 역세권엔 35층 규모, 231세대의 주상복합 건물이 세워지고, 40년간 운영됐던 ‘서울가든호텔’도 주거 및 호텔 복합건물로 재탄생한다.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조감도.서울시는 16일 열린 제2차 건축위원회에서 마포로1구역 ‘제10지구’와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 2건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마포로1구역 ‘제10지구(마포구 도화동 536)’에는 연면적 4만7803.71㎡, 지하 7층~지상 3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조성된다.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오는 2028년 준공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5, 6호선이나 경의중앙선과 가까운데다 마포대로, 마포대교와도 인접해 있어 사통팔달 우수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주상복합 건물 중 지상 6층~지상 35층에는 공공주택 46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231세대가 4개 평형(전용 39, 79, 84. 107형)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근린생활시설(6951.77㎡)과 업무시설(4431.99㎡), 공공시설(1511.53㎡) 등도 포함된다.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고, 지상 3~4층에는 공공시설(키움센터)과 업무시설 등의 비주거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 5층에는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된다.특히 주상복합 내부에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움센터’가 조성돼 해당 건축물 가까이 살거나 인근 직장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모의 보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마포로 1구역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투시도.제10지구와 함께 지하철 5호선 마포역 인근 ‘서울가든호텔’이 위치한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마포구 도화동 169-1)’도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올해 상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시작으로 재개발을 거쳐 지하 8층~지상 29층 규모의 주거 및 호텔 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마포대로변에 위치한 사업부지는 지하철 5호선 마포역과 접해 있는 데다 공덕역과도 가까워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한강이 내다보이는 조망도 갖추고 있다.준공 40년이 넘은 서울가든호텔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용객 감소로 관광숙박 단일 용도의 지역 활성화가 어려워져 주거와 호텔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관광숙박 기능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주거와 생활편의, 부대시설 등을 공급하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지구에는 오피스텔 149실, 공동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44세대, 객실 40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지하 1층~지상 4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공급될 계획이다. 오피스텔 6가지 평형(전용 84A, 84B, 100A, 100B, 100C, 118A), 공동주택 2가지 평형(전용 32A, 66A)이 도입된다.대지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주변 지역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충분한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공공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며, 2층에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다.박순규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서울 곳곳에 도시 매력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우수한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축심의를 더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돈창]특례보금자리론, 오피스텔 보유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득과 관계없이 9억원 집을 담보로 5억원까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 출시된다. 안심전환대출에 비해 대상 주택이 늘어나고, 혜택도 커지는 만큼 독자들의 관심이 높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주거용 오피스텔 2채를 갖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나“받을 수 있다.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오피스텔 구입 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오피스텔이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주택자, 다주택자를 판별하는 주택수 산정에도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다. 주택법상 주택 기준으로 1주택자나 무주택자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상가주택을 갖고 있다. 1주택자라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나“경우에 따라 다르다. 복합용도 건물은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2분 1이상인 경우 해당 건물은 주택으로 분류되고 주택면적이 2분1미만인 경우 주택이 아니다. 후자는 무주택자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고 전자의 경우라면 1주택자에 맞게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생활안전자금대출, 이주비 대출로 쓸 수 있는지.“안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경우밖에 없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다. 전세 낀 주택을 매입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그외 용도는 불가능하다.”(자료=금융위)-비규제지역에 9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5억원 끼고 매입하려고 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한다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비규제지역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가 적용된다. 다만 전세보증금은 LTV 한도에 포함한다. 따라서 9억원의 70%인 6억3000만원 한도에서 세입자 보증금 5억원을 제외하고 1억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특례보금자리론에 적용하는 KB시세는 일반평균가, 상위평균가, 하위평균가 중 어떤 것인가“일반평균가가 적용된다. 다만 아파트 1층은 하위 평균가가 적용된다. 그 외 층은 일반평균가가 적용된다.” -2주택 소유자가 주택 1개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할 수 있나“없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대상은 무주택자 및 1주택 소유자다. 2주택자는 대상이 아니다. 1주택 소유자도 주택 취득 목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특례보금자리론 신청시 카드사용내역을 사용할 수 있나“불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신청 시 소득 조건은 없지만, 상환능력(총부채상환비율, DTI)이나 우대금리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는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 이때 쓸 수 있는 자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입증소득 자료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내역의 추정소득 자료다.” -우대금리 받을 수 있는 다자녀가구 기준이 뭔가 “다자녀가구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미성년(만19세)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 주담대에 비해 얼마나 낮나“약 0.4~0.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말부터 이달 6일까지 4대 시중은행 변동형 주담대 평균금리가 연 5.04~5.54%다. 이와 우대형 기준(4.65%~)을 비교한 수치다.”
- 2030년까지 11.4조 투입 산림분야서 온실가스 3200만t 감축
- 남성현 산림청장이 1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11조 4000억원을 투입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인 3200만t을 산림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의 산림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구현한다는 청사진이다. 산림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산림청은 올해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이라는 비전을 갖고, 5대 중점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중점과제로는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비 △목재이용 증진과 임가소득 향상 등 경제임업 육성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사회임업 확대 △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 중심의 환경임업 활성화 △국토녹화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 등이다.우선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인 3200만t을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30년까지 11조 4000억원을 투입해 국내·외 산림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탄소확보 활동으로는 산림경영 확대 및 산림재난 감소, 도시숲 등 녹지공간을 조성, 국산목재 이용 확대, 산림부산물의 에너지 활용, 개발도상국 산림훼손 방지(REDD+) 등을 추진한다. 국민안전 확보와 임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다.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 등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목재수확 가능 면적은 최대 50㏊에서 30㏊로 조정하는 등 친환경적인 새로운 목재수확 제도를 오는 6월 11일 시행한다.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해 임업인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숲경영체험림이 오는 6월 11일부터 도입된다. 산지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 및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 매입 면적도 확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민이 일상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장거리 탐방로 수요를 위해 울진과 태안 안면도를 잇는 동서트레일을 조성한다. 생활 속 원예 확산을 위해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반려식물 진료실을 운영하고, 지능형 산림복지 및 산림경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임업의 첨단화도 도모하기로 했다.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의 산림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해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양도세 및 상속세 감면 대상 확대 등 각종 세제 개선을 위한 부처협업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며 “산림 100년 비전 선포 및 숲의 명예전당 헌정 확대 등 국토녹화 50주년 성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국민적 지지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 [질의응답] 특례보금자리론..."2월 잔금용 신청은 불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질의 및 답변 사항이다. -매월 기본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 금리가 다를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되나△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특례보금자리론 실행시 주택가격이 6억5000만원이었다가 6억원 이하로 하락했다. 이렇게 해서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가△주택가격 적용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을 적용한다. 따라서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6억 이하로 하락해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는다.-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가△불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이다. -초기에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방식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나△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다. 저연령 차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하지만 50년 만기 대출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다. 긴 만기동안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을 감안해 체증식 상환을 배제했다. -정책모기지 상품도 대환이 가능한가△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해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기존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환금액을 신청할 수 있나△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상 대출할 수 없다.-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여타 정책모기지 상품(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에도 계속 지원되나△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1월30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1년간 한시). 특례보금자리론이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지원대상(9억원이하 주택 등)을 포괄해 장기·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 등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실행까지 얼마나 소요되나△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하다.-2월중 주택매매계약의 잔금을 입금해야 하는 차주처럼 신청접수 가능일(1월30일)부터 1달이내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나△대출실행은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가능해 신청접수 가능일부터 1달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은 어렵다. 이 기간내 자금이 필요한 이용자는 오는 30일 전에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두 상품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하다. 디딤돌대출 지원요건은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등이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일반차주 2억5000만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신혼가구 4억원)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주택가격(9억원 이하) 판단 기준은△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비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는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도 가능하다.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가△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본 건 담보주택 외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가△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돼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구입용도에 한해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나△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된다.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을 쓸 수 없다. -반드시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하나△아니다. 추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하다.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가△폐업 또는 실직의 경우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 휴직자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할 수 있다.-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본인이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배우자가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증빙 필요시 배우자가 신용정보(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등록된 경우 신청할 수 없다.-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나△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다.-외국인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가△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 가능하다.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이용할 수 있다.(배우자의 국적은 무관)
- 온천관광은 옛말…국내 첫 온천관광특구 대전 유성 고사 위기
- 대전 유성 온천관광특구 내 유성호텔 전경. (사진=대전 유성구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내 대표적인 온천관광지로 유명세를 떨쳤던 대전 유성이 숙박업 붕괴로 지역관광 인프라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호텔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성온천의 상징이었던 유성호텔마저 매각되는 등 관광특구의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1994년 국내 첫 온천관광특구로 지정된 대전 유성온천은 한해 1000만명이 찾을 정도로 국내 온천관광의 메카였다. 그러나 해외여행이 보편화됐고, 젊은층으로부터 온천관광이 외면받으면서 유성온천도 쇠퇴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경기불황과 함께 유성 일대에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호텔들이 들어서면서 유성온천 호텔들이 줄줄이 폐업하거나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시, 대전 유성구, 지역 숙박업계 등에 따르면 2017년 호텔리베라를 시작으로 2018년 아드리아호텔이 영업을 중단했고, 레전드호텔도 2021년 5월 문을 닫았다. 호텔리베라 유성은 4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진행 중이며, 아드리아호텔 자리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유성관광특구가 주거특구로 변모하는 기형적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유성온천의 상징이었던 유성호텔마저도 시설 노후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매각됐다. 1915년에 개관한 유성호텔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역대 대통령과 신익희, 조병옥, 김종필 등 당대의 정치인들과 정부 고위직들이 머물며, 정국을 구상한 곳이다. 유성호텔은 190개의 객실과 연회장·수영장·대중탕까지 갖춰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는 대전선수촌으로 지정되는 등 각종 국제행사를 치렀던 명소다. 그러나 온천산업의 쇠퇴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매출감소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유성호텔은 매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유성호텔은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통보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신탁회사가 매수했으며, 호텔 영업 기한은 내년 3월까지이다. 지역의 한 숙박업계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유성호텔에 대한 매각이 검토됐다”면서 “매각 후 직원 고용 승계 등의 문제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앞으로 차차 결정해나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그간 유성 관광특구에 위치한 호텔의 경영난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한국호텔업협회에서 발간한 2019~2020년 호텔업 운영 현황에 따르면 유성관광특구의 호텔업지표에서 4성급, 3성급 등 전체 호텔 객실 이용률은 2019년 66.03%에서 2020년 47.72%로 급감했다. 이에 수년전부터 숙박업계는 숙박업이 아닌 세미나, 결혼식, 행사 등으로 전환했지만 코로나19 여파에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았다. 지역 경제계 인사들은 “대전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비중이 80%에 달할 정도로 기형적인 구조로 관광 등 서비스업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시 관계자는 “유성구와 공조해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구상,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5년간 경기도내 설 명절 화재 512건, 인명피해도 28명 발생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안전 더(The) 3대 캠페인’ 포스터.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최근 5년 설 명절 기간 중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는 512건으로 28명의 인명피해와 수십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설 연 휴 기간 중 경기지역에서는 512건의 화재로 사망 4명, 부상 24명 등 2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재산피해 또한 74억 원에 달했다. 화재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이 130건(25.4%)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시설 78건(15.2%), 임야와 차량 각각 45건(8.8%), 생활서비스 시설 38건(7.4%) 등이 뒤를 이었다.발생 원인은 부주의가 263건으로 51.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적 요인 124건(24.2%), 기계적 요인 64건(12.5%) 등이었다. 부주의 중에서는 담뱃불 화재가 86건(32.7%), 불씨 등 화원방치 44건(16.7%), 음식물 조리 32(12.2%) 순이다.이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조사 추진과 화재취약대상 소방관서장 현장 지도 강화 등 2023년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한다.먼저 13일까지는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등 9255곳과 전통시장 163곳을 대상으로 소방서 화재안전조사관이 불시 화재안전조사에 나서 소방시설과 비상구 폐쇄·차단행위,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소방안전 더(The) 3대 캠페인’을 전개, 현문현답(現問現答) 현장안전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외국인 숙소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포스터와 ‘비상구는 생명의 문’ 스티커 등 홍보물을 배부한다. 또 2월까지 소방서장 주관으로 노후 공장시설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도 추진한다.아울러 공장과 물류창고, 공사장 등 화재취약대상을 선정해 소방서 센터장 이상 간부가 주 1회 이상 현장을 찾아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 주거시설도 지도 방문해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수칙과 화재경보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및 사용법을 안내한다.이 밖에 전기히터,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등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 사용 매뉴얼을 활용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및 사용법도 교육하는 등 도민 체감형 화재 예방 콘텐츠 홍보도 추진한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내 35개 전 소방서가 화재특별경계 근무에 돌입하고,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빈틈없는 현장대응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라며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내년 스포츠 예산 1조6398억원 확정...정부안보다 281억 증액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내년 체육 분야 예산이 1조6398억원으로 확정됐다.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23년 체육 분야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6117억원보다 281억원 증액된 1조639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증액 예산은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68억원), ▲전국(소년)체전 해외동포선수단 및 고등부 출전 지원(31억원),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지원(42억원) 등이다.내년 생활체육 분야 예산은 총 6331억 원으로 편성했다. 국민 생활체육 참여의 기반이 되는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령층 선호가 높은 어르신(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6억원, 신규),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601억원, 34억원 증가) 예산을 확대했다.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852억원, 333억원 증가)은 1년 내내 중단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월별 지원 금액도 9만5000원으로 1만원 증액하고 수혜 대상도 10만5000명으로 2만명 늘렸다.국민들이 수준에 맞는 생활체육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7개 종목(축구, 탁구, 야구, 당구,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의 리그 운영을 지원(227억원, 20억원 증가)한다. 코로나19 이후 실내스포츠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야외스포츠 활동 지원 예산(10억원, 신규)도 새롭게 편성했다.국회 심의를 통해 스포츠클럽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클럽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산(68억원, 신규)더 새롭게 편성했다.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해외동포선수단의 출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17억원, 12억원 증가), 고등부 출전비를 신규 편성(19억원, 신규)해 전국체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도 강화한다. 전문체육 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374억 원(9.3%) 증액한 4393억 원을 편성했다. ▲ 국가대표 선수 훈련수당 인상(1일 7만원 → 8만원), ▲전담팀·트레이너 처우 개선(고용 기간 11개월 → 12개월, 4대 보험 및 퇴직금 지급), ▲ 촌외 훈련 숙박비 인상(4만원 → 6만원)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와 이를 지원하는 전담 인력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동계종목 훈련센터 운영(31억원, 신규), ▲ 진천선수촌 시설 확충(60억원, 신규), ▲ 태백선수촌 다목적체육관 및 태릉빙상장 대체 시설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각 3억원, 신규) 등을 통해 국가대표 등 전문체육 선수의 훈련환경도 대폭 개선하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전문체육 경쟁력을 높이고자 ▲ 유소년·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465억원, 71억원 증가), ▲ 하계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 창단(20억원, 신규) 등 직장운동경기부를 지원(199억원, 44억원 증가)해 기초 종목 및 유소년·아마추어 선수의 저변을 확대한다.이와 함께, 지역의 학생 선수와 실업팀에 대한 체력측정, 운동처방 등을 지원하는 지역스포츠과학센터 2개소를 신설(15개소, 2개소 증가)해 지역의 스포츠과학 지원 기반을 확대한다. 체육인 대상 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1억원, 신규)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상담실 구축을 위한 예산(10억원, 신규)도 반영했다.스포츠산업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추진해 온 스포츠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계속 지원해 혁신 서비스 창출과 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스포츠용품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혁신 상품 개발 지원을 확대(125억원, 75억원 증가)하고, ▲ 스포츠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경기 전략·전술 수립, 혁신 용품 개발을 새롭게 지원(20억원, 신규)한다. 영세 스포츠 기업과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이차보전 제도를 도입(39억원, 신규)해 스포츠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기존 직접 융자방식을 일부 이차보전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내년도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의 전체 융자 효과는 약 2321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국제스포츠 분야 예산안은 올해 대비 166억 원(18.5%)을 증액한 1,063억 원을 편성했다.▲ 2024년 개최 예정인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대회 운영, 선수프로그램, 대회 공식행사 등 준비(95억원, 20억 증가), ▲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131억원, 신규), ▲ 대한민국 최초로 유치·개최하는 ‘2024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 지원(42억원, 신규)을 추진한다.장애인 체육 분야 예산안은 올해 대비 62억원(6.9%)을 증액한 963억 원을 편성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도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기본급 3.0% 인상, 4억 5천만 원 증가), ▲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대표 선수수당 인상(1일 7만원 → 8만원), ▲ 촌외 훈련 숙박비 현실화(4만원 → 6만원) 등을 반영했다. 장애인체육의 저변 확대와 경기력 향상, 어울림 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체육 종목 리그전도 확대 지원(13억원, 8억원 증가)한다. 아울러, 국회 심의를 통해 패럴림픽 등 장애인 국제대회 참가 지원 예산을 증액(16억원)했다.
-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3개 권역으로 세분화...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 기대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광역단체 최초로 교통영향평가 기준을 지역 특성을 고려한 3개 권역으로 세분화했다. 또 지자체 경계 1k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시 인접 지자체와 교통대책 협의를 진행토록 하면서 지자체간 갈등 요소를 완화시킬 방침이다. 27일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도시개발사업,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을 진행할 때 사전에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교통영향평가 기준은 관련법에 따라 일괄 적용됐으나, 도는 도시와 농촌간 격차 및 효율적인 사전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별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차별화된 지침을 마련했다.◇도시·농촌 특성에 맞는 권역 설정, 평가 대상 기준 차별화도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통영향평가 권역을 3개 권역으로 세분화했다. 먼저 1권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읍·동(수원시, 용인시 수지구 등)이며, 2권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면지역(화성시 서산면 등)과 교통권역 읍·동지역(여주시 여흥동 등), 3권역은 교통권역 면지역(가평군 설악면, 연천군 군남면) 등으로 나눴다. 도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을 1권역의 경우 공동주택 건축물 연면적 3만6000㎡ 이상, 2권역 5만㎡ 이상, 3권역 9만㎡ 이상 등으로 달리 규정했다. 또한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지 않게 공장용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던 지식산업센터를 별도로 분리해 교통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기존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목원 개발사업,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내 경마장·경륜장 건축물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경기도 내 시·군 경계 1km 내에서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보완서 접수 이전에 ‘인접 지자체 의견 조회’ 단계를 추가해 시·군 간 반드시 협의를 거쳐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때 사업자가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면 경기도가 직접 나서 시·군 간 의견을 조율하는 등 신속한 심의를 돕는다.◇현실성 있는 ‘교통영향평가 지침’도 마련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함께 마련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침’은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기준과 심의 운영기준 등을 담고 있다. 지침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교통 흐름을 고려해 현실에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했다.주요 내용은 △현실에 맞게 ‘현장조사 요일 및 주거 용도 기준’ 마련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분야의 대책 마련’을 추가해 교통 안전분야 실효성 강화 △신규 소규모 대상사업은 ‘약식 심의’로 부담 최소화 △‘매월 1회 이상 심의 개최’를 통한 심의기간 단축 등이다. 교통여건조사, 교통량 조사 등 현장조사는 대상 사업 용도별로 교통량이 제일 많은 요일에 조사를 하는데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일부 시설의 경우 일요일에서 주말로 바꿔 실제 교통량이 제일 많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에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동주택 용도를 새로운 주거 형태인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별도로 구분해 조사·분석하기도 한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초등학교 주변의 공사 차량에 대한 안전대책도 마련한다.아울러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시행으로 새로 추가되는 사업은 약식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현장조사 및 분석의 범위를 최소로 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 소요시간의 단축을 위해 승인관청은 매월 1회 이상 심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시·군에서는 경기도로 심의 상정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 신속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조례 시행으로 지역적 사회적 여건에 맞는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선도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숙박 스타트업 지냄, 베트남 시작으로 동남아 시장 진출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지냄이 베트남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숙박 스타트업 지냄(대표 이준호)은 지난달 베트남 기반 프롭테크 스타트업 엠엔엠 호스피탈리티(MNM Hospitality) 및 베트남 호텔 체인 그룹 치 호스피탈리티 인터내셔널(CHI Hospitality International)과 연이어 MOU를 체결하면서 동남아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엠앤엠 호스피탈리티는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에서 인지도가 높은 라이프 스타일 숙박 브랜드 리비(Livie)의 운영사다. 현재 베트남에서 리비 5개 지점의 90객실을 비롯해 300객실 이상의 현지 호텔, 리조트, 생활형 숙박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다.베트남 중견기업 CHI 컴퍼니 그룹의 계열사 CHI 호스피탈리티 인터내셔널은 부동산 전문 회사로 하노이, 호치민, 나트랑, 다낭, 달랏, 푸토성, 타이응우웬 등 여러 지역에서 인터내셔널 호텔 브랜드 스테이7과 레지던스, 리조트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지냄 심우섭 부대표는 이번 전략적 업무 협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베트남 호텔, 리조트, 생활형 숙박시설을 포함한 200개 규모의 객실을 확보, 신규 사업인 중장기 레지던스 숙박 플랫폼 와이컬렉션 스테이에 입점시켰다.더불어 올해까지 다낭, 나트랑, 푸꾸옥에 위치한 빈펄(VINPEARL) 리조트 3곳과 글로벌 호텔 체인 아코르(Accor) 그룹의 다낭, 호치민 등 2개 지점의 객실을 추가 입점시킬 예정이다.현재 와이컬렉션 스테이에서 운영되는 국내외 객실 수는 총 5000여 개로, 지냄은 내년 상반기까지 1만 개 이상으로 객실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지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망을 형성하여 향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일본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해외 진출 국가를 확대해 국내 및 아시아에서 레지던스 전문 플랫폼으로 입지를 굳히겠다는 포부다.이준호 지냄 대표는 “여행에 최적화된 환경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만큼 생활숙박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전문화된 숙박 예약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며, “지냄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해외 중장기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냄만의 차별화된 숙박 플랫폼 노하우를 앞세워 베트남 시장을 선점한 후 이를 거점 삼아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비즈니스를 빠르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냄은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에 특화된 중장기 예약 플랫폼 와이컬렉션 스테이를 새롭게 런칭했다. 와이컬렉션 스테이는 오피스텔과 호텔의 장점이 접목된 생활형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럭셔리 특급 호텔 및 리조트, 풀빌라에 이르기까지 중장기 여행이 가능한 국내외 숙박업소를 한 데 모아 중개, 할인, 예약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 건설사, 분양한파에 커뮤니티 차별화로 경쟁력 강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건설사들이 커뮤니티시설을 통한 단지별 차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위축된 분양시장에서 수요자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한 전략이다. 진주혁시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 조감도. (사진=대우건설)3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커뮤니티시설을 통한 상품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분양하기만 하면 완판이 되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입지와 미래가치 뿐 아니라 가격 방어에 유리한 커뮤니티시설이 탁월한 단지에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특히 최근 주거지에서 취미·여가 활동을 모두 해결하는 것이 트렌드가 됨에 따라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이 침체됐을 때는 건설사들의 상품 경쟁이 가속화돼 한층 진일보한 단지들이 등장하기 마련이다”라며 “과거처럼 내놓기만 하면 팔리던 시대가 아닌 최근 분양시장 분위기에 건설사들은 입지와 미래가치 뿐만 아니라 상품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지역 내 특별한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단지들이 분양에 나선다. 먼저 대우건설은 진주혁신도시 마지막 자리에 들어서는 생활숙박시설인 ‘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를 12월 분양할 계획이다. 지하 4층, 최고 지상 39층, 4개동, 전용면적 88~124㎡, 792실로 조성된다. 진주혁신지구 최초로 스카이라운지, 단지 내 수영장이 들어서고 피트니스 클럽, 골프 클럽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GS건설은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일대에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를 12월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23개동 총 3804가구 규모이며, 전용면적 59·84·114㎡ 1,631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 시니어클럽은 물론 피트니스 및 GX룸, 실내수영장, 실내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과 작은 도서관, 공유 오피스 등 대단지 규모에 걸맞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스카이 라운지도 마련될 예정이다.현대건설은 다음달 천안시에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49층, 6개 동, 아파트 전용면적 59~114㎡ 총 999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총 80실 규모로 조성된다.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룸, 파티룸 등의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비롯한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도서관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또한 오피스텔 커뮤니티 시설로는 오피스라운지, 코인세탁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DL이앤씨(DL E&C)는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일원에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를 내년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전용면적 99·115㎡, 총 800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최상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배치되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패밀리 시네마와 실내 키즈체육관도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테라스형 게스트 하우스와 그린카페, 건식 사우나를 갖춘 피트니스 등도 배치될 계획이다.한신공영은 경북 포항 북구 학산동에 ‘학산 한신더휴 엘리트파크’를 12월 선보인다. 전용면적 74~114㎡, 총 1455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공원특례화 아파트로, 전체 공원면적 약 35만㎡ 중 주거시설은 약 7만㎡이고 나머지는 녹지와 13개 테마의 휴식공간, 놀이공간, 체육시설 등으로 채워진다. 단지내에는 아이돌봄센터, 종로M스쿨, 독서실 등 다양한 교육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교육과 아이돌봄을 특화한 아파트 답게 1가구 1자녀에게 교육커뮤니티 시설 사용이 무료 제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