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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기거래 '절충교역' 중단…韓 방위산업 기술독립 선언(종합)
  • 美 무기거래 '절충교역' 중단…韓 방위산업 기술독립 선언(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 당국이 미국 정부로부터 무기를 사는 대가로 받는 기술 이전 등의 ‘절충교역’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이 번번히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리 군의 전력 증강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한국이 미국 정부와의 무기거래에서 절충교역을 끊는 것은 1983년 이후 32년만이다. 절충교역은 외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 무기 및 부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역형태다. 만약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100억원 어치의 무기를 구매했다면 미국이 10억~50억원의 가치 만큼 무기 관련 기술을 이전해주거나 국내 기업들의 판로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32년만에 美 절충교역 중단, 기술 독립 선언1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절충교역 관련 내부 지침을 개정해 올해부터 미 정부와의 무기거래를 의미하는 대외군사판매(FMS)에서 절충교역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단 개별 기업과의 거래(상업구매)에선 기존대로 절충교역을 진행한다. 우리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국외 구매 군수품의 금액이 1000만 달러(약 114억원) 이상이면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FMS 방식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사청은 이를 근거로 대미 FMS 구매시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방사청의 이같은 결정은 미국의 ‘갑질’에 더이상 ‘호갱’(호구와 고객을 합친 신조어) 취급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무기 구매 대가로 약속했던 기술 지원 시기를 늦추기 일쑤였다. 핵심 기술 이전 약속을 뒤집기도 했다. 전투기 구매 조건으로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겠다던 군사통신위성도 해당 업체의 비용 분담 요구로 사업이 지연됐다. 록히드마틴은 우리 공군의 차기 전투기로 F-35A를 제안하면서 절충교역으로 20억 달러에 해당하는 기술이전과 한국군 합성전장모의시스템(LVC) 구축, 군사통신위성사업 지원 등을 내걸었다. 미 공군의 F-35A 전투기가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록히드마틴]국방부에 따르면 2016년까지 지난 10년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무기 구매액수는 36조원에 달한다. 이중 FMS 방식으로 구매한 무기가 27조원 어치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절충교역으로 총 2491건의 기술 이전을 요구했지만 실제 반영된 것은 34%에 불과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FMS 절충교역의 경우 계약은 미국 정부와 체결하지만 기술 이전 등 반대급부 협상은 미 방산업체와 해야 하기 때문에 이행을 강제하기 힘들다”면서 “절충교역 대신 국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해외에서 도입해야 하는 기술은 제값을 주고 구매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만을 바라보며 ‘희망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상업 구매로 해외에서 필요한 기술을 사고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은 국내 조달하겠다는 의미다. ◇기술 수혜국에서 수출국으로, 美 기술통제 심해져절충교역은 미국이 해외에 자신들의 안보정책을 투사하는 용도로 활용하던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원조계획인 ‘마셜플랜’(Marshall Plan)이 대표적이다.당시 미국과 옛 소련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공산주의 세력확장을 저지하는 수단이었다. 서유럽 국가들에 무기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기술이전과 이들 국가가 생산한 군수품 판로 개척 등을 지원했다. 한국 역시 미국의 군사적 원조를 받은 대표적인 나라다. 절충교역을 통해 선진 무기체계 기술 확보와 경제적 파급 등의 효과를 봤다. 실제로 국산 명품무기로 꼽히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현무’ 탄도미사일, T-50 항공기 등은 미국 기술이 밑바탕이 됐다. 충남 서산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시험장도 절충교역의 산물이다.현재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이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전투기(KF-X)도 절충교역의 성과로 시작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다. 우리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를 F-15K와 F-35A로 결정하면서 미국 보잉과 록히드마틴으로부터 각각 27개와 21개 기술을 이전받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 방위산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국의 견제가 심해졌다는 것이다. 한국이 국산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자국 방위력 개선에 더해 해외 수출까지 진행하고 있어 세계 방산시장에서 경쟁자가 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KAI는 T-50 항공기를 앞세워 미군 차기 고등훈련기(APT)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APT 사업은 미 공군이 운용 중인 T-38 탈론 고등훈련기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사업으로 사업규모만 17조원에 달한다. KAI는 록히드마틴과 손잡고 미 보잉과 경쟁한다. 미국과의 절충교역으로 이전 받은 기술로 우리 군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사진=방위사업청]◇절충교역 믿다 잇딴 손해…美의존도 낮추고 기술 자급자족 나서방위사업청이 미 정부와의 절충교역 중단을 결정한 배경에는 우리 군 통신위성 확보 사업이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록히드마틴과 F-35A 40대를 7조4000억원에 도입하기로 계약하면서 절충교역으로 록히드마틴은 군사통신위성 1기를 제작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록히드마틴은 지난 해 9월 사업을 이행하는데 소요비용이 합의 당시 판단한 비용보다 크게 초과한다며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그러고선 우리 정부에 초과 비용에 대해 분담을 요청했다. 방사청은 미국 정부의 중재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1년 6개월 가량이나 사업이 지연돼 3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실전배치 시기 지연과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록히드마틴에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그냥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군사통신위성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력이라 이를 받지 못할 경우 새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피해 액수가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절충교역에만 의존해 방위력 개선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군 전력에도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용어설명절충교역(offset orders): 국제 무기거래 관행으로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사가는 국가에 기술 지원 및 이전, 국내 생산부품 조달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교역이다. 한국은 경쟁 입찰시 무기구매액의 50% 이상을, 비경쟁 입찰시 10% 이상을 절충교역 비율로 설정해 상대국에 해당 가치만큼의 반대 급부를 요구한다.
2017.04.11 I 김관용 기자
①방송국 떠나 제작사로…왜?
  • [도전 나선 PD]①방송국 떠나 제작사로…왜?
  • ‘아는형님’의 여운혁 PD, ‘무한도전’의 제영재 PD, ‘진짜 사나이’의 김민종 PD, ‘음악의 신’의 박준수 PD(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사진=이데일리DB, MBC)[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PD들이 방송국을 떠나고 있다. 케이블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의 등장으로 채널 간 이동은 흔한 일이었다. 최근에는 방송국이 아닌 제작사에 둥지를 틀고 있다. 드라마 PD의 움직임은 그동안 꾸준히 있었지만, 이제 예능 PD도 이 흐름에 동참했다. 억대 연봉을 받았다는 스타 PD가 있을 정도다. 배경엔 미디어 환경 변화가 있다. 모바일 시청이 익숙한 10대 등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아도 시청자와 만나는 방법이 다양한 요즘이다. ◇SM·YG, 제작 뛰어든 대형 엔터사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은 지난 30일 미스틱엔터테인먼트(이하 미스틱) 지분 28%를 취득해 최대주주가 됐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영상사업 부문이다. 미스틱 영상 콘텐츠 사업부문과 SM C&C가 힘을 합친다. 미스틱 해당 사업은 지난 1월 JTBC에서 미스틱으로 옮긴 MBC 예능국 출신 여운혁 PD가 이끌고 있다. 여 PD는 MBC 재직 당시 ‘강호동의 천생연분’·‘무릎팍도사’·‘라디오스타’ 등을 론칭했다. JTBC에선 ‘썰전’·‘아는 형님’을 기획했다. 여 PD는 SM C&C와 손잡고 신선한 예능프로그램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SM과 미스틱 소속 연예인들이 힘을 실어줄 경우 파급력은 더욱 강해진다.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본격적인 예능프로그램 제작을 준비 중이다. 이에 지난 2월 MBC와 CJ E&M 출신 예능 PD 5명을 영입했다. MBC ‘라디오 스타’의 조서윤 CP, ‘무한도전’의 제영재 PD, ‘진짜 사나이’의 김민종 PD, Mnet ‘음악의 신’의 박준수 PD, tvN ‘SNL코리아’의 유성모 PD가 그 주인공이다. Mnet ‘쇼미더머니’의 이상윤 PD를 이달 추가 영입했다. Mnet ‘프로듀스101’의 한동철 국장도 영입설이 돌고 있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오상진과 전속계약을 맺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몬스터·드래곤, 거대 제작사 등장거대 제작사의 등장도 한몫 한다. 몬스터유니온과 스튜디오드래곤이 대표적이다. 둘 다 방송사 태생인 제작사다. 편성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편성을 위해 스타 작가나 한류스타를 잡아야 하는 일반 드라마 제작사와 출발점부터 다르다.몬스터유니온은 지난해 KBS와 KBS미디어, KBSN이 400억 원을 투자해 설립한 제작사다. KBS 인력이 대거 이동했다. KBS2 ‘동네 변호사 조들호’의 이정섭 PD, KBS2 ‘개그콘서트’의 서수민 CP, ‘1박2일’의 유호진 PD 등이 속해있다. 조용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 PD가 오는 6월 몬스터유니온 첫 드라마인 KBS2 새 수목미니시리즈 ‘7일의 왕비’ 연출을 맡는다. 서 CP와 유 PD는 KBS2 새 드라마 ‘최고의 한방’을 선보인다. 스튜디오드래곤은 지난해 CJ E&M드라마사업부문에서 분할설립됐다. 설립 첫해 tvN ‘또 오해영’, ‘굿 와이프’, ‘도깨비’ 등 히트작을 연달아 내놨다. 특히 역대 tvN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도깨비’는 이응복 PD가 연출을 맡았다. 이 PD는 이 작품에 앞서 KBS에서 스튜디오드래곤으로 이직했다. 영화투자배급사로 잘 알려진 NEW도 별도법인으로 드라마·영화 콘텐츠 제작사를 설립해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KBS 드라마국 출신인 곽정환 CJ E&M PD가 이곳으로 옮긴 상태다.‘태양의 후예’의 이응복 PD, ‘더K2’의 곽정환 PD(사진=이데일리DB)◇방송사 고루함에 ‘염증’KBS2 ‘프로듀사’(2015)는 어리바리한 신입 PD를 통해 방송국이란 조직의 이면을 보여줬다. 마냥 화려해 보이는 방송사도 결국 조직이다. 정기적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 정치적인 상황에 방송사가 흔들릴 때도 있다. MBC는 2012년 장기 파업 이후 정상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 상당수 인력이 외부로 빠져나갔다. 신입 공채는 중단해 수혈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혼계약’의 김진민 PD, ‘해를 품은 달’의 김도훈 PD 등 유능한 PD들이 외주 제작사로 적을 옮겼다. 예능국도 마찬가지다. ‘쌀집 아저씨’로 유명한 김영희 PD를 필두로 이민호·강궁·문경태·이병혁·김남호 PD가 중국행을 택했다. ‘나는 가수다’의 신정수 PD는 중국 제작사를 거쳐 올해 Mnet으로 옮겼다. 보다 자유로운 제작 환경과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난 이들이다. 안인배 독립제작사협회장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 회장은 “국내 콘텐츠가 중국, 일본, 유럽, 나아가 미주까지 팔리고 있다. 한국 시장은 너무 작다. 질 좋은 콘텐츠를 위해서 좋은 PD들이 밖으로 나와 새로운 도전을 하고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면서 “PD들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이 방송사가 아닌 제작사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태양의 후예’, ‘별에서 온 그대’, ‘아이리스’ 등이 좋은 예”라고 말했다.
2017.04.11 I 김윤지 기자
나랏빚 늘면 경제위기 온다?
  • [팩트체크]나랏빚 늘면 경제위기 온다?
  •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지난달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재정 집행 실적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 빚이 늘면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진다. 외환위기나 그리스 같은 재정위기가 올 수도 있다.” “아니다. 나랏빚 증가가 무조건 위험하다는 것은 편견이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주제는 ‘국가채무(또는 부채)’다. 빚 증가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과 그 위험성을 과장하는 것은 ‘공포 마케팅’이라는 주장이 맞부닥쳤다. 불어나는 정부 빚은 나라 경제나 국민에게 정말 심각한 위협일까? 맞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채무는 꾼 돈, 부채는 줄 돈이를 논하기 앞서 먼저 나랏빚 정의부터 따져봐야 한다. 기준에 따라 규모가 천차만별이어서다. 용어부터 짚자. ‘채무’(debt)와 ‘부채’(liabilities)는 다르다. 쉽게 말해 채무가 ‘빌린 돈’이라면, 부채는 ‘줄 돈’이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민간에서 조달한 자금이나 한국은행 등에서 꾼 돈은 채무다. 특정 시기에 돈을 갚겠다고 확정한 것이어서다. 부채는 꾼 돈 말고도 장래에 줘야 하는 돈까지 포함한다. 퇴직금이 대표적이다. 직원 퇴직금은 회사가 빌린 돈이 아니다. 그러나 줄 의무가 있다. 회계학은 채무를 ‘현금주의’, 부채를 ‘발생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이를 장부에 적는 것이다. 가계부를 생각하면 쉽다. 발생주의는 다르다. 미래에 돈 줄 일이 생길 때마다 수익과 비용을 미리 계산해 지금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민간 건설사 돈으로 도로를 깔고 나중에 운영비를 내거나 일정 수익을 보전하기로 했다고 치자. 이는 채무는 아니지만 부채다. 정부가 공무원과 군인에게 퇴직 후 지급해야 할 연금도 부채에 해당한다. ◇국가채무 627조, 공공부채는 1003조원통상 나랏빚은 이런 기준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한다. ①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 ②중앙·지방정부 부채에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건강보험공단·한국장학재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 ③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공공부문 부채’다. 국책은행 등 금융 공기업 부채는 정부 빚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은행에 들어오는 예금은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서다. 보통 나랏빚이라고 하면 ①을 가리킨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꾼 돈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627조 1000억원이다. ②와 ③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위해 집계한 것이다. 정부와 공공이 직접 갚거나 넓은 의미에서 언젠가는 줘야 할 돈이다. 2015년 기준 ②는 676조 2000억원, ③은 1003조 5000억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①이 차지하는 비중은 38.3%다. ②와 ③은 각각 43.2%, 64.2%다. 나랏빚이 연간 국내 전체 소득의 3분의 1~2 정도 된다는 뜻이다. 중앙정부 부채에 정부가 공무원·군인에게 줄 연금, 국민이 정부에 맡겨둔 주택청약저축 등을 합쳐 별도로 빚을 계산하기도 한다. 이 금액은 작년 기준 1433조 1000억원이었다. 한국의 정부 부채는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5년 기준 (가중) 평균 115.5%였다. 우리나라(43.2%)의 세 배에 육박한다. ◇韓 대외채무 ‘양호’…재정위기 가능성↓△2016년 기준 국가채무 구성요소별 비중. 차입금은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일시적으로 빌린 돈.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정부의 외상을 뜻함. [자료=기획재정부]정부 빚이 경제에 미칠 실질적인 위험은 크게 둘이다. 첫째, 다른 나라에서 빌린 돈을 못 갚는 경우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가 겪은 재정위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런 위험성은 매우 낮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국가채무(①·591조 9000억원)의 87.3%(516조 9000억원)는 정부가 국고채권을 발행해 끌어다 쓴 돈이다. 이주섭 기획재정부 국채과장은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에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채권을 합쳐도 외국인 보유 비중은 대략 11~12% 정도”라고 했다. 국고채 대부분은 원화로 원리금을 갚는 ‘원화 표시 채권’이다. 급할 땐 한은이 돈을 찍어서 줘도 된다.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에는 국고채 외에 달러 등 외화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도 있다. 그러나 규모가 전체 국가채무의 1.1%(6조 7000억원)에 불과하다. 뒤집어 말하면 정부가 찍은 채권의 85% 이상을 국내 자산운용사·연기금·보험사·은행 등 기관 투자자와 개인이 들고 있다는 얘기다. 일본처럼 국내 민간 부문이 나랏빚 대부분을 대주는 구조다. 디폴트(국가 부도 사태)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가장 넓은 의미의 정부 빚인 ‘공공부문 부채’(③·1003조 5000억원)로 범위를 확대해도 마찬가지다. 전체 부채의 94.7%(950조 6000억원)가 원화 부채다. 국내 채권자가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89.3%(896조 3000억원)에 달한다. ◇외환위기 가능성도 ‘기우’1997년 한국을 휩쓴 외환위기는 나랏빚이 아닌 민간 은행이 보유한 외화가 바닥난 게 화근이었다. 하지만 이런 사태가 재발할 확률도 낮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대외채무 3809억 달러 중 만기 1년 이하 단기 외채 비율은 27.6%(1052억 달러)였다. 대외채무는 정부뿐 아니라 국내 민간 금융기관, 개인 등이 외국(국내 비거주자)에 갚아야 할 돈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국내 외환보유액(3711억 달러)에서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8.3%다. 급히 외화가 필요할 때 꺼내쓸 수 있는 돈이 네 배 정도 된다는 의미다. 한 민간 경제 연구기관 관계자는 “그리스 재정위기가 발생한 것은 이 나라가 유럽연합(EU)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쓰면서 무역 불균형을 완화할 환율이 제 기능을 못 하는 가운데, 계속 쌓이는 무역적자를 정부가 외채를 조달해 보전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경상수지가 60개월째 흑자를 내고 있고, 정부의 외채 의존도도 매우 낮으므로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나랏빚은 국민이 정부에 맡긴 ‘예금’△지난달 세종시 다정동 일대에 아파트 단지가 건설 중이다. [사진=연합뉴스]이보다 더 큰 걱정은 지금의 나랏빚이 미래세대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정부가 빚 갚으려면 결국 그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세대를 위해 정부가 빚 내 지출한 돈을 자녀 세대가 세금으로 갚는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역시 손익 계산을 명확히 해야 할 문제다. 누군가 소비하려면 누군가는 저축을 해야 한다. 정부 부채는 곧 민간의 자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나랏빚 대부분은 정부가 국내 기관이나 국민 여유 자금을 빌린 것이어서다. 민간은 정부로부터 원리금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다. 민간이 여윳돈을 정부라는 은행에 저축한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부 빚이 고스란히 미래 세대 부담도 아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가 가진 채권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래 세대로부터 걷은 세금을 다시 미래 세대에게 부채 원리금으로 되갚는 구조다. ◇750조 연금충당부채, 경제 성장하면 규모 ‘뚝’전문가들은 나랏빚 규모나 그 위험성을 과장해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경고한다. 정부의 재정 정책을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 한 예가 정부가 공무원·군인 연금 가입자에게 나중에 지급할 연금 급여액(연금충당부채)을 비용으로 선(先)반영한 국가부채다. 이 금액은 작년 말 기준 1433조 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39조 9000억원 늘었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2016년부터 2095년까지 80년간 줘야 할 연금 추정액이 659조 9000억원에서 752조 6000억원으로 불어난 영향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게 전부 줄 돈은 아니다. 여기에는 연금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 수입이 빠져 있어서다. 순수하게 나가는 돈만 계산했다는 이야기다. 매년 발생하는 실제 부족액(연금 지출-수입)은 이보다 훨씬 적다. 추정 방식이 바뀌며 연금 부채가 부풀려진 영향도 있다. 정부가 미래에 지급할 연금을 지금 당장 비용으로 잡으려면 특정 계산법이 필요하다. 똑같은 100만원이라도 지금 내 손에 있는 돈이 나중에 받을 돈보다 가치가 높듯, 현재와 미래의 돈 가치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때 적용하는 것이 국채 수익률(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할인율’이다. 만약 할인율이 높다면 미래에 연금 100만원을 주기 위해 지금 수중에 50만원만 있어도 된다.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두둑이 붙을 것이라서다. 반대로 할인율이 이보다 낮다면 50만원보다 많은 돈을 현재 비축해 놓아야 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이 할인율이 1년 전보다 평균 0.36%포인트 하락했다.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따라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서다. 할인율은 0.5%포인트만 떨어져도 현재의 부채가 67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순전히 가정에 근거한 추정치다. 정다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사무관은 “연금충당부채는 지금 일시에 다 줘야 하는 돈이 아니라, 국가가 나중에 줄 돈을 현재 시점에서 한 번 추산해 보려고 참고로 작성하는 것”이라며 “만약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이에 따른 물가·금리 상승으로 할인율이 높아지면 충당부채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는 1300조 빚더미…정부만 ‘나홀로 방긋’△한 시민이 지난 2월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은행 벽에 붙은 대출 광고문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 빚은 규모 자체보다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시의적절한 정부 투자 지출은 지금 당장 채무 증가로 이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미래 세수 기반을 넓힐 수 있어서다. 기업이 신(新)사업을 위해 은행 빚을 내는 것을 나무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빚은 무조건 나쁘다’는 선입견이야말로 나쁘다는 것이다. 마크 블라이스 미국 브라운대 정치학과 교수는 그의 책 ‘긴축’에서 “긴축 정책이 이루어지면 소득 분포 하단에 위치한 이들이 최상단에 있는 이들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가 나라 곳간을 걸어 잠그면 공공 서비스나 복지 정책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이 직격타를 맞는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잔액은 1344조 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공공 임대주택 건설에 예산을 좀 더 썼다면 빚 내 집 사는 부담을 가계만 짊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역대 최대 빚을 안은 가계가 역대 최고 국가 신용등급을 자랑하는 정부 빚을 걱정하는 아이러니가 성립하는 곳이 바로 한국 사회다.
2017.04.11 I 박종오 기자
軍 '기술구걸' 중단 왜?…'갑질' 美 벗어나 '기술독립'
  • [단독]軍 '기술구걸' 중단 왜?…'갑질' 美 벗어나 '기술독립'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미 정부와의 무기거래에서 ‘절충교역’ 중단을 결정한 것은 미국이 한국을 잠재적 경쟁 국가로 인식함에 따라 기술 이전을 꺼리고 있어서다. 미국만을 바라보며 ‘희망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상업 구매로 해외에서 필요한 기술을 사고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은 국내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 정부와의 무기거래에서 절충교역을 끊는 것은 1983년 이후 32년만이다. ◇기술 이전받던 국가에서 수출국으로, 美 기술통제 심해져 사실 절충교역은 미국이 해외에 자신들의 안보정책을 투사하는 용도로 활용하던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원조계획인 ‘마셜플랜’(Marshall Plan)이 대표적이다.당시 미국과 옛 소련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공산주의 세력확장을 저지하는 수단이었다. 서유럽 국가들에 무기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기술이전과 이들 국가가 생산한 군수품 판로 개척 등을 지원했다. 한국 역시 미국의 군사적 원조를 받은 대표적인 나라다. 절충교역을 통해 선진 무기체계 기술 확보와 경제적 파급 등의 효과를 봤다. 실제로 국산 명품무기로 꼽히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현무’ 탄도미사일, T-50 항공기 등은 미국 기술이 밑바탕이 됐다. 충남 서산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시험장도 절충교역의 산물이다.현재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이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전투기(KF-X)도 절충교역의 성과로 시작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다. 우리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를 F-15K와 F-35A로 결정하면서 미국 보잉과 록히드마틴으로부터 각각 27개와 21개 기술을 이전받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 방위산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국의 견제가 심해졌다는 것이다. 한국이 국산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자국 방위력 개선에 더해 해외 수출까지 진행하고 있어 세계 방산시장에서 경쟁자가 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KAI는 T-50 항공기를 앞세워 미군 차기 고등훈련기(APT)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APT 사업은 미 공군이 운용 중인 T-38 탈론 고등훈련기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사업으로 사업규모만 17조원에 달한다. KAI는 록히드마틴과 손잡고 미 보잉과 경쟁한다. 록히드마틴은 우리 공군의 차기 전투기로 F-35A를 제안하면서 절충교역으로 20억 달러에 해당하는 기술이전과 한국군 합성전장모의시스템(LVC) 구축, 군사통신위성사업 지원 등을 내걸었다. 미 공군의 F-35A 전투기가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록히드마틴]◇“절충교역 합의 軍 위성통신, 비싸져 못주겠다”방위사업청이 미 정부와의 절충교역 중단을 결정한 배경에는 우리 군 통신위성 확보 사업이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록히드마틴과 F-35A 40대를 7조4000억원에 도입하기로 계약하면서 절충교역으로 록히드마틴은 군사통신위성 1기를 제작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록히드마틴은 지난 해 9월 사업을 이행하는데 소요비용이 합의 당시 판단한 비용보다 크게 초과한다며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그러고선 우리 정부에 초과 비용에 대해 분담을 요청했다. 방사청은 미국 정부의 중재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1년 6개월 가량이나 사업이 지연돼 3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실전배치 시기 지연과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록히드마틴에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그냥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군사통신위성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력이라 이를 받지 못할 경우 새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피해 액수가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절충교역에만 의존해 방위력 개선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군 전력에도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용어설명절충교역(offset orders): 국제 무기거래 관행으로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사가는 국가에 기술 지원 및 이전, 국내 생산부품 조달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교역이다. 한국은 경쟁 입찰시 무기구매액의 50% 이상을, 비경쟁 입찰시 10% 이상을 절충교역 비율로 설정해 상대국에 해당 가치만큼의 반대 급부를 요구한다.
2017.04.11 I 김관용 기자
막바지로 향해가는 日양적완화…줄잇는 일본펀드 환매행렬
  • 막바지로 향해가는 日양적완화…줄잇는 일본펀드 환매행렬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일본은행(BOJ)이 지속해온 4년간의 양적완화정책이 끝을 향해가고 있다는 전망 속에 일본 주식형펀드 환매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며 니케이225지수 추가 상승여력이 제한적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작년부터 일본펀드 투자로 재미를 본 가입자들은 이미 차익실현을 위해 지난해 대규모 환매에 나선데 이어 올해도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양적완화 4년, 일본펀드 투자자 웃었다일본이 양적완화 통화정책을 시행한지 만 4년이 지났다. 이 기간 일본펀드 투자자들은 50% 넘는 수익률을 거두며 환하게 웃었다. 7일 펀드평가회사 제로인에 따르면 일본이 2013년 4월4일 1차 양적완화 시행 이후 지난 4년간 일본주식을 기초지수로 한 펀드 수익률은 50.93%에 달한다. KB스타재팬인덱스펀드가 만 4년간 52, 88%로 가장 높은 수익률를 거뒀고 삼성노무라일본전환펀드도 51.32%로 비슷한 비율의 수익을 거뒀다. 일본정부가 마이너스금리를 첫 시행한 지난해 2월 이후 펀드에 투자한 가입자들은 평균 21.15%의 수익률을 봤다. 닛켓시장지수인18.02% 상승보다 높은 편이다. 일본펀드에 관심이 커졌던 지난 2012년 4월부터 5년간 성적을 따져보면 평균 수익률이 무려 73.62%다. 같은 기간 각 국가별 지수를 기초로 설정한 해외주식형펀드 가운데 수익률이 1위다. 같은 기간 전체 해외주식형펀드 평균 수익률 20.49%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일본주식 투자금은 2015년 가장 많았다. 당시 7269억원의 자금이 투입됐다. 하지만 차익을 거두려는 투자자들이 서둘러 환매에 나서면서 지난해는 3196억원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현재 일본주식에 상장한 펀드는 모두 43개로 순자산 규모는 5859억원이다. ◇엔화강세 분위기 속 “주가상승여력 제한적”미국이 최근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데 이어 유럽도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본도 압박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달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엔화 강세압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의 정부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수준인 240%를 초과한 것도 향후 불안요소다. 연초부터 4일 기준 니케이225지수는 1.07% 하락하고 있다. 일본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자 일본펀드에 투자했던 자금 이탈도 계속되고 있다. 올 1분기중에 일본펀드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569억원에 이른다. 전문가들도 일본 주식 비중 축소를 권하고 있다. 강현철 NH투자증권 글로벌전략실 이사는 “일본은 경기 회복속도가 다른 선진국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데 달러 약세기조로 엔화 강세 가능성이 높아져 수출기업이 많은 일본 상장사들의 실적 개선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는 일본 주가 상승여력을 제한한다”고 분석했다. 이승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를 비롯해 상반기중 일본 증시를 둘러싼 대외적 변수가 많아 상승여지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2017.04.10 I 정수영 기자
양성평등으로 삶의 질 높이는 새 정부 기대한다
  • [목멱칼럼]양성평등으로 삶의 질 높이는 새 정부 기대한다
  • 민무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민무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유엔은 3월20일을 ‘세계 행복의 날’로 정하고 5년 전부터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기대 수명, 자유, 소득, 신뢰, 기부행위, 사회적 지지도 등의 조사 결과와 유엔 인권지수 등이 행복을 측정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GDP(국내총생산)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데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충분조건은 아니며, 행복감이란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그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 토대라고 본 것이다. 지난 달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해법 네트워크’(SDSN)가 발표한 ‘2017 세계행복보고서’에 의하면 가장 행복한 국가는 노르웨이였고, 한국은 10점 만점에 5.838점을 기록하여 비교대상 155개 국가 중 56위에 올랐다. 한국은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것에 비해 행복감이 낮은 대표적 나라로 꼽혔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다니엘 튜더 저서)라는 책 제목은 한국사회에 대한 일반적 평가이며, 특히 개인적, 집단적, 세대를 불문하고 한국 여성들은 일찍이 체감해왔다. 여성 개인의 역량과 성취수준을 높이고 때로는 사회적 역군이 되고자 열심히 일해왔지만 여전히 독박육아와 기미혼을 불문하고 세대를 거쳐 지속되는 돌봄노동의 전담자 역할은 한국 여성들의 삶을 지치게 만들었고, 급기야는 출산파업의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한국 국민은 좀 더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인가? 5년마다 그래왔듯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새로 들어서게 될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크며 그러한 기대가 현실화되어 기쁨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또한 매우 크다. 특히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근원이 국민들의 낮은 행복감에 기인한다고 볼 때 그에 대한 해법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권 주자들이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겠으나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달성수준이 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명제에 대하여는 동의가 있는 듯 하다. 고용 및 돌봄, 인권,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한국사회 양성평등의 수준을 높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재원의 걱정만 없고 진정성 측면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 어떤 것부터 선택해야 할지 현란할 정도의 다양한 약속 메뉴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여성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해결이나 성평등사회 구현의 당위성을 부정한 정부는 없었지만 막상 사회 정책의 여러 아젠다를 국정과제화 하는 과정에서 젠더정책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곤 하였다.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힘을 갖고 추동해가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다른 아젠다에 밀려 항상 투입자원은 축소된 형태로 나타나거나 형식적인 모양새만 갖추는데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 이것은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정책이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많은 남성 정책입안자의 의식저변에 아직도 깔려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2000년대 이후 유엔과 유럽연합(EU)은 성평등의 문제가 여성만의 관심사가 아니며, 모든 개인과 사회의 책임이며 특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남성의 역할이 중요함을 정책 아젠다로 삼기 시작하였다. 교육, 보건, 고용, 복지 및 폭력 등 다양한 사회 정책 분야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졌을 때 남성의 삶과 사회 전체 복리 증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세계 40여 나라에서 진행되는 남성과 아버지가 비폭력과 돌봄노동 참여에 앞장서자는 ‘맨케어 캠페인’(Men-care Campaign)이나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에 남성이 앞장서는 서약을 하는 ‘화이트리본 캠페인’(White-Ribbon Campaign)등의 활동들은 남성들의 의식과 행동변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롭게 들어설 정부가 진정으로 양성평등의 가치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아젠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무직을 비롯하여 고위 관리직 모두가 이에 대한 인식과 논의를 활발히 하는 학습의 장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인식의 변화없이는 진정한 행동의 변화,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민무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2017.04.10 I 이민주 기자
KOTRA "중남미, 우파정권 교체 후 韓기업에 새로운 기회"
  • KOTRA "중남미, 우파정권 교체 후 韓기업에 새로운 기회"
  • 중남미 우파정권의 주요 특징. KOTRA 제공[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중남미 지역에 좌파 정권이 몰락하고 시장 친화적인 우파 정권으로 교체가 일어나면서 우리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코트라(KOTRA)는 ‘신(新) 통상시대 중남미 주요국의 다각화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남미 시장이 최근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우선 내수중심의 전형적 폐쇄 경제였던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 국가를 중심으로 중남미는 최근 시장 친화적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5년 아르헨티나, 2016년 브라질에서 각각 우파성향 대통령이 등장해 교역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또 트럼프 보호무역주의는 대미의존도가 높은 멕시코와 중미시장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위협이 되는데, 이는 역으로 역내 통합과 아시아 중심의 대외협력 확대 모색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KOTRA는 기업환경개선과 자유무역에 대한 의지가 높은 중남미를 아세안(동남아시아), 인도 등과 맞먹는 우리의 시장다변화 타겟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사전 대비 △현지 투자와 GVC(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도모를 통한 호혜적 협력기반 마련 △중남미 통합움직임에 따른 인프라 개발수요 증가와 국제기구 활용 △기 진출한 중국 및 스페인 기업 활용과 리스크 관리 등을 제시했다.특히 한-멕시코, 한-메르코수르 FTA가 최근 협상에 진전을 보이고 있고 한-칠레 FTA 재협상도 진행 중이다. 메르코수르가 유럽연합(EU)과 FTA를 맺은 점도 활용해 유럽 지역 거점을 통한 FTA 효과도 활용할 수 있다. 또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탈퇴 이후 중국 등 여러 국가가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논의하는 점, 인프라 개발 수요의 증가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최근의 어려워진 국제통상환경은 한국과 중남미가 수출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할 수 있는 적기”라며 “KOTRA는 오는 5월 라틴위크(자동차부품, 전자상거래 등), 메르코수르 후속사절단 사업 등을 통해 이러한 관계개선의 순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방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4.09 I 이재운 기자
나쁜드론, 잡을 방법은 없을까
  • [채상우의 스카이토피아]나쁜드론, 잡을 방법은 없을까
  • 美 바텔의 드론디펜더. 사진=바텔[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안티드론산업의 최대 과제는 드론 무력화다. 현재 안티드론 기술은 탐지의 영역까지 도달한 수준이다. 하지만 무력화할 방법이 없다. 한마디로 범인을 추적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포획할 방법이 없어 눈뜨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안티드론산업은 2013년 독일 연방의회 선겅 당시 선거유세를 하던 메르켈 총리 앞으로 드론이 접근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미국과 일본 유럽의 주요 시설에 드론이 추락하거다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목을 받았으며, 한국에서는 2014년 북한 드론이 한국영토까지 넘어오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군을 중심으로 안티드론산업이 진행됐다. 안티드론 기술은 소프트킬과 하드킬로 나뉜다. 소프트킬은 목표 드론에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고 무력화시키는 기술이다. 주로 전파교란을 많이 사용한다. 드론에 물리적인 손상을 가하지도 않고 정확하고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드론 외의 기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용허가를 받기 쉽지 않다. 하드킬은 총과 같은 물리적인 공격을 통해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다. 대응이 느리고 적중률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소프트킬이 법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하드킬이다. 초기 드론 무력화 방법은 레이저를 이용한 하드킬 방식이었다. 저격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빠르게 움직이는 드론을 2~3초간 맞추는 것이 힘들었다. 게다가 맞춘다고하더라도 추락으로 인한 2차 사고가 우려돼 무용지물 기술로 남았다. 이후 미국 스타트업 바텔이 드론디펜더라는 드론재머총을 개발했다. 첫 민간에서 개발한 소프트킬 제품이다. 전파를 교란시키는 이 제품은 휴대성이 높았으며 400m 밖의 드론도 저격해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엇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이런 전파교란 시스템은 불법으로 사용이 불가했으며 주변 장비까지 고장을 일으켰다. 英 오픈워크스의 스카이월100. 사진=오픈워크스이후 많은 사람들은 하드킬을 쓰면서도 추락으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 기술 개발에 몰두했다. 영국 오픈워크스가 개발한 스카이월100은 드론을 잡는 그물포다. 그물로 드론을 잡으면 낙하산이 펼쳐져 추락 위험을 방지한다. 문제는 사정거리가 100m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드론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물로 포획하는 게 어려워졌다. 국내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EMP(전자기펄스)를 이용한 안티드론시스템을 연구중이다. EMP는 범위도 넓지만 명중률이 떨어지고 빗나가 다른 사물을 맞출 경우 완전히 고철로 만들어버리는 단점이 있다. 하드킬의 또 한가지 단점은 탐지 후 무력화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 포착과 동시에 무력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포착 후 담당자에게 연락해 출동한 후 제압하기 까지 이미 사고는 발생한 이후일 수 있다. 하드킬이 정답인지 소프트킬이 정답인지 또는 아예 새로운 기술이 나와 이를 막든지 안티드론 기술은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기술임에는 틀림없다. 드론의 산업화에 따른 활동영역 확대는 부정적인 영향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안티드론 기술이 개발 되기를 바란다.
2017.04.08 I 채상우 기자
  • 중기중앙회, '신정부의 정책과제, 성장·고용·복지정책'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월 출범할 신정부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며 특히 성장·고용·복지 부문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연구학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신정부의 정책과제 : 성장, 고용 및 복지정책’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신정부 성장정책 주제발표에 나선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명분과 실리, 이상과 현실, 형평과 효율, 절차와 성과 사이의 조화가 중요하며 선진국 중심 약육강식자본주의 재등장에 대비한 뉴 글로벌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다양한 정책패키지의 조합을 만들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혁신 △노동개혁을 통한 새로운 보상체계 마련 △신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소득국가에서 자산국가로의 변화를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신정부 고용정책 주제발표자인 신종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패널조사팀장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국민 전체 고용수준이 낮음”을 지적하고 “OECD(경제협력기구) 회원국 평균에 비해 높은 자영업 비율, 어려운 재취업, 낮은 청년 고용률과 정규직 전환율, 긴 근무시간, 낮은 퇴직연령과 늦은 은퇴연령, 열악한 사회안전망”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정책방향으로는 “한국형 일자리 창출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체계를 완비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세대별·취약계층별 맞춤식 고용정책 수립 △평생직업 보장을 위한 직장 경력개발 지원 강화 △스마트워크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지원체계 구축 △고용-복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신정부 복지정책 주제발표자인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생활보장 제도와 프로그램에 주목해야한다”며 “한국의 복지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확한 현실진단과 바른 복지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서는 △복지를 기능적으로 대체해왔던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복지의 발전을 위해 정치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부총리 등 복지를 기획·추진할 조직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오늘날 한국경제의 위기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전방위적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부 설치 △소상공인 생계형업종 법제화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대·중소기업간 비정상적인 임금격차 완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성장펀드 확충 △제조혁신 스마트공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인프라 조성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이 주요과제라고 밝혔다.
2017.04.07 I 박경훈 기자
'최순실 인사 개입'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 사의 표명(상보)
  • '최순실 인사 개입'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 사의 표명(상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공관장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특검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유재경(58·사진) 주미얀마 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재경 대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고자 한다고 어제(6일) 공식 사의 표명을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유 대사의 사직서를 수리할 방침이며, 행정적인 절차 등에 1~2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유 대사는 현지 정리가 마무리하는 대로 이달 하순께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기 전무 출신인 유 대사는 지난해 5월 외교부 출신인 이백순(58)씨에 이어 미얀마 대사로 임명됐다.유 대사는 삼성전기 유럽판매법인장, 글로벌마케팅실장 등을 역임한 ‘삼성맨(man)’ 출신으로 공관장 인선 당시부터 색다른 경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브라질과 독일 등에서 근무하는 등 30년 직장 생활의 대부분을 해외 영업부문에 종사했으나 미얀마 관련 업무는 한 적이 없어 인사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제기됐다. 지난해 이른바 최순실씨와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최씨가 미얀마에서 공적개발 원조사업(ODA) 등을 통해 이익을 챙기는데 활용하기 위해 유 대사를 낙점했고, 청와대 추천(특임 공관장)을 통해 대사를 맡게 됐다는 것이 특검 조사 결과 드러났다.유 대사는 이와 관련 지난 1월 일시 귀국해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미얀마로 복귀해 대사직을 수행해왔다.외교부 당국자는 “유 대사의 사의를 처리하고 후임을 인사하는 데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가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미얀마 대사관 차석이 대사대리직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4.07 I 장영은 기자
  • [이익원 칼럼]노무현이 왼쪽 깜박이 켜고 우회전 한 까닭
  • 문 안 재벌정책 큰 차이없어중도층 잡기 위한 선거전략진보 뿌리 둔 노무현 대통령경제정책은 보수기조 유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보층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대권을 잡았다. 하지만 경제정책에서는 중도 내지는 보수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했다. 진보적인 색깔을 드러낸 복지 분야 등 사회정책과는 차이가 있었다. 보수 언론에 의해 좌파정권이란 낙인이 찍혔으면서도 지지층으로부터 왼쪽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한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법인세 인하(2003년),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2007년) 등이 대표적 사례다. 정치적 배경과 소신 보다 국익을 우선 고려했다. 재벌개혁도 마찬가지였다.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7월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책 점검회의에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재벌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서 정부가 더 이상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특유의 수사로 인정한 것이다. 해외순방에서 돌아왔을 땐 대기업이 자랑스럽다고 얘기하곤 했다. 뿌리는 진보지만 신자유주의의 도도한 흐름에 눈감을 수 없었다.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재벌개혁은 대표적인 진보 정책 슬로건이다. 대기업을 양극화·빈부격차의 원흉이자,‘만악의 근원’으로 간단히 몰아갈 수 있어서다. 민주주의가 성숙해질수록 중도층은 진보적 정책을 선호한다. 유럽국가들이 그런 과정을 거쳤다. 좌성향이든 우성향이든 중도층 표심을 잡아야 하는 후보자에게서 현실 논리를 감안한 재벌개혁방안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반(反)기업 정서가 만연한 상황에서 선명한 재벌정책은 표를 모으기에 안성맞춤이다. 양강구도를 형성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재벌정책은 크게 다르지 않다. 내용만 봐서는 누가 왼쪽에 서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다. 기업인에 대한 사면권 제한 혹은 금지는 기업인을 ‘사악한 존재’로 규정한 듯해 섬뜩할 정도다. 문 후보는 4대 재벌을 집중 개혁대상으로 꼽았다. 안 후보는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도입등을 망라했다. 안 후보는 공약뿐 아니라 수사에서도 재벌 개혁에 대한 강한 집념을 드러냈다. 지난 달 광주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삼성그룹이 저한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겁나는 게 없다. 거기서 뭐 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대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경쟁을 촉진해 기업의 투자와 경영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후보들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4차 산업만 강조할 뿐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선 입을 닫아버린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왼쪽으로 기울어진 선거판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대기업들은 쏟아져 나올 규제와의 전쟁을 치러야할 것 같다. 최근 대한상의가 ‘시장주도 기업지배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경제계 제언을 정치권에 전달한 것만 봐도 선거 후폭풍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얼마나 큰 지 짐작할 수 있다. 재벌정책을 포함한 모든 경제정책은 과거의 발전과정과 역사성 등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 하이에크가 지적했듯이 경제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기란 어렵다. 경제정책은 퍼즐을 푸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을 지낸 앨런 그린스펀은 게임의 승률을 정확히 계산해 정책을 폈다고 해서 ‘퍼센티지 플레이어’로 불렸다. 그는 만약 연준의 판단이 틀릴 때 경제는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가를 항상 물었다고 한다. 실패했을 때 대가가 클 것 같으면 설사 성공확률이 50%가 넘는 정책이라도 피했다고 한다. 시장 친화적인 정책은 이런 과정을 통해 나오는 것이다. 대선 공약 때 제시한 수사(공약)에 갇혀 완장을 차고 대기업을 압박하면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줄일 것이다. 시장의 보복은 그렇게 시작된다. 정부는 더이상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국가가 해야할 일은 운동장을 평평하게 관리하는데 그쳐야 한다. [이데일리 이익원 총괄에디터]
2017.04.07 I 이익원 기자
한국은행 "정치 불확실하지만…유럽도 경기 회복세"
  • 한국은행 "정치 불확실하지만…유럽도 경기 회복세"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에 이어 유럽의 실물경제도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유럽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긴 하지만, 내수 회복이 유럽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한은 프랑크푸르트사무소은 6일 내놓은 ‘최근 유로지역 경제동향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평가했다.한은은 지난달 유럽의 경기지표를 분석했고, 그 결과 내수 호조와 고용 개선에 힘입어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지난달 중 유로지역의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6.7으로 최근 6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게 대표적이다. 업종별로 봐도 제조업(55.4→56.2)과 서비스업(55.5→56.5)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한은은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의 심리지표가 호전되는 가운데 내수 주도의 경기 회복이 유로지역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단기간 내 하방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했다.프랑크푸르트사무소가 유럽중앙은행(ECB)의 자료를 인용한 결과를 보면, 유럽 내 정치 이벤트와 관련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유럽의 물가도 그 오름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한은은 “소비자물가의 오름세는 에너지 가격의 기저효과가 소멸되면서 다소 둔화할 것”이라면서도 “근원물가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2차 효과와 수요 압력 증대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미국 유럽 등 주요국 경제가 반등 국면에 있다는 한은의 진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한은 조사국은 최근 “세계 경제는 성장률이 3% 수준에 그치는 등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회복세가 다소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7.04.06 I 김정남 기자
'헤지펀드킹' 코헨, 리서치 보고서 선별 플랫폼에 투자
  • '헤지펀드킹' 코헨, 리서치 보고서 선별 플랫폼에 투자
  • /블룸버그 홈페이지[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월가에 인력감축 바람이 부는 가운데 ‘헤지펀드킹’ 스티븐 코헨이 투자은행 리서치 보고서를 선별해주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로 해 주목된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코헨이 설립한 포인트72 자산운용과 팔란티어 공동창업자인 조 론스데일의 8VC가 함께 스트리트컨텍스트에 투자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들의 투자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스트리트컨텍스트는 총 1500만달러를 투자받았다고 신문은 전했다스트리트컨텍스트는 투자은행과 독립적인 리서치 부띠끄, 증권사가 각자 발행한 리서치 보고서를 유통시키는 플랫폼이다. FT는 이 플랫폼이 수천통의 이메일 보고서에 파묻혀 다 읽지도 못하는 자산매니저나 헤지펀드에게 맞춤형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안그래도 인력감축 바람이 불고있는 월가 투자은행 사이에 애널리스트의 자리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투자 보고서는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플랫폼이 이를 걸러주기 때문이다.투자 리서치는 투자은행 업계에서 가장 고차원적 업무에 속한다. 하지만 증권사 수익을 줄어들고 금융규제는 강화돼 이 분야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인력을 줄이는 추세다.또 이러한 비용 절감 경향은 내년 유럽에서 ‘금융상품투자지침2(Mifid II)’ 시행을 앞둔 것과도 연관성이 있다.유럽에서 내년 1월부터 자산운용사는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분석 비용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운용사들은 투자은행에게 대부분 무료로 보고서를 받아왔다.이에 따라 운용사들은 자체적으로 분석 보고서를 만들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들에게 보고서를 제공해 오던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들은 정리해고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실제로 지난해 세계의 대형투자은행 12곳에서 일하는 애널리스트수는 5981명으로 직전해의 6282명에서 감소했다. 이는 2012년에는 6634명과 비교해도 줄어든 것으로 애널리스트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애널리스트들은 규모가 작은 증권사와 은행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펀드매니저 40명을 내보내고 펀드 운용을 컴퓨터에 상당 부분 맡기기로 하는등 월가의 정리해고 바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포춘 동영상 캡쳐
2017.04.06 I 차예지 기자
코스피는 에너지 비축中…“장기 소외주 단기매매 유효”
  • 코스피는 에너지 비축中…“장기 소외주 단기매매 유효”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코스피가 지난달 23일 2182포인트를 터치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와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프랑스 대선 등 대외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조정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에선 코스피가 추가 상승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해 가는 과정으로 분석했다. 김진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코스피의 기술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향후 트럼프 정책 이행 우려와 프랑스 대선을 중심으로 한 유럽 정치 이슈 등 대외 변동성 요인들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추가적인 외국인 자금이탈에 대한 우려보다는 코스피 우상향에 무게를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글로벌 경기회복 및 실적 개선이라는 펀더멘탈 모멘텀이 자리잡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미국은 물론 주요국들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OECD 경기선행지수(비가입 6개국 포함)도 기준선(100)을 상회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또 “국내 증시 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했던 유가와 환율 역시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원화강세의 경우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에 대한 경계감이 점차 완화되면서 추가적인 강세가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월 FOMC 이후 미국의 금리 정상화 과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데다 유럽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도 달러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전략에 있어서는 프리어닝시즌 진입에 따른 실적 모멘텀과 종목별 순환매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최근 코스피의 횡보과정에서 코스피 중·소형주는 물론 코스닥 상대지수가 반등하며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의 독주흐름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대외 변동성 요인들을 고려할 때 종목별 순환매가 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실적 개선을 주도하고 있는 경기 민감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및 내구소비재, 의류, 유통 등 장기 소외 종목군에 대한 단기매매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2017.04.06 I 유재희 기자
메이크업 디렉터 서수진 ““K뷰티 성공 관건은 철저한 현지화 전략”
  • 메이크업 디렉터 서수진 ““K뷰티 성공 관건은 철저한 현지화 전략”
  • [이데일리 뷰티in 염보라 기자]메이크업 디렉터 서수진 (주)와이지피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뷰티in팀과 인터뷰를 갖고 K뷰티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 와이지피 제공)인터뷰 = 김재홍 기자 ㅣ정리 = 염보라 기자서수진 메이크업 디렉터(와이지피 대표)와의 만남은 늘 설렌다. 그저 그녀가 방송에 출연하는 유명인사여서만은 아니다. 짧은 대화만으로도 상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2년 전 그녀를 처음 알게 됐을 때 느낌이 딱 그랬다. 지난 3일 서울 삼성동 그녀의 사무실을 찾았다. 국내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역시나 좋은 에너지로 맞아준 서수진 디렉터. K뷰티에 대한 현장감 넘치는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최근 몇 년 사이 K뷰티가 대세다. 그 중심에 서수진 디렉터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 해외 출장이 잦은 것 같은데.“메이크업 아티스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메이크업 디렉터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뷰티클래스 등 기회를 통해 K뷰티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고, 방송 일도 꾸준히 병행하고 있다. ‘서수진의 올 댓 메이크업’이라는 영상 채널도 운영 중이다. 이 채널을 통해 뷰티 노하우를 많은 소비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콘텐츠앤피플스토리와 영상 공동 제작 제휴를 맺었다.”-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인생의 목표를 정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1992년 대학교 입학 문제로 고민하던 때였다.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메이크업 학원과 컴퓨터 학원 광고를 접했다. ‘그래, 그림을 좋아하니까 메이크업을 하자.’ 그렇게 자연스럽게 메이크업 관련일을 시작 하게 됐다. 실제로 학원을 다니는데 메이크업을 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다. 그 당시 내가 얼마나 진취적이었는가 하면 메이크업 초보인 주제에 명함을 파서 동네 미용실이나 예식장에 영업을 다녔다. 난 재미 없으면 억지로 못 하는 성격이다. 재미가 있었으니까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될 수 있었지 않나 싶다.”-비교적 일찍이 유명세를 탔다.“프리랜서로 활동할 때 한 포탈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했다. 메이크업 관련 포스팅을 꾸준히 하다 보니 이 사이트에서 ‘화제의 카페’로 선정해 줬다. 효과가 대단했다. 서울이나 경기도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서수진 메이크업을 배우겠다고 많이 올라오셨다. 당시는 숍이 없었으니까 매번 웨딩숍을 빌려서 가르치고…. 이후 오픈한 ‘서수진팔레트’가 승무원 면접 메이크업을 잘 하는 곳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더욱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었다.”-항공사 승무원 면접 메이크업을 잘 하는 곳으로 입소문 날 수 있었던 비결은.“성격상 (맡은 일을)대충 끝내질 못한다. 항공사 승무원 면접 메이크업은 화사함이 생명이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마음에 드는 볼터치가 없었다. 보통 적당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하겠지만 나는 내 마음에 딱 드는 볼터치를 만들어 사용했다. 인조 속눈썹을 일일이 쪼개 낱개로 붙이는 것도 일찍이 시작했다. 조금 고생스러워도 상관 없었다. 최상의 결과물만 생각했다.”-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승승장구 하던 중 화장품 브랜드 ‘에스투제이(S2J)’를 론칭했다.“주변에서 곧 ‘서수진 빌딩’을 짓겠다고 할 만큼 ‘서수진팔레트’가 잘 되긴 했다. 면접 시즌에는 예약 문의가 너무 많아서 전화가 불통이 될 정도였다. 하지만 메이크업 숍은 사람의 노동으로 돈을 버는 직업이다. 내가 자리를 비우거나 직원이 이직을 하면 그것이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 직원들, 넓게는 후배들에게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싶었다. 당시 중국에서는 한국 화장품이라고 하면 검증도 안 하고 쓸 때였다. 그렇다면 한국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만든 화장품이라고 하면 더 신뢰하지 않을까. 그렇게 2014년 화장품 브랜드 ‘에스투제이’를 론칭하게 됐다.”-에스투제이가 기존 나와있는 다른 화장품과 다른 점이 있나.“좋은 피부를 만들어주는 화장품이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만든 화장품인 만큼 원가를 아끼지 않고 오로지 품질만 보고 만들었다. 질적으로만 신경을 쓰다 보니 디자인이나 브랜딩이 약한 것도 사실이다. 지금은 이런 점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리브랜딩을 추진 중이다. 제품 군도 기초, 베이스 메이크업 외에 색조 분야로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ROBE-‘서수진’ 하면 방송도 빼놓을 수 없다. 방송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개인적으로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인터넷 카페도 그렇고…동영상 마케팅도 일찍이 시작했다. 꾸준히 영상을 찍어 올리다 보니까 동아TV에서 방송 제안이 왔다. 이후 한국경제TV ‘서수진의 셀프 메이크업’, KBS n ‘뷰티의 여왕’, 온스타일 ‘겟잇뷰티’ 등 대중에게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찾아왔다.”-중국에서도 인기가 굉장한 것으로 안다.“기본적으로 K뷰티에 대해 호의적이다. 내가 다른 나라의 아티스트였다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다.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긴 했다. 20년 가까운 경력이 있음에도 중국에서 어시스트가 하는 현장 일들을 다 했다. 또 방송 제작진, 아티스트들과 열린 마음으로 교류를 했다. 그렇게 중국인이 좋아하는 코드를 익혔고 그것이 중국인들에게 호감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중국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지난 2012년 방송에서 중국 탑 아티스트의 메이크업을 한 적이 있다. 긴장되는 가운데 촬영을 마쳤는데 방송 후 난리가 났다. 그 아티스트의 TV 활동 모습 중 최고로 예쁘게 화면에 잡혔다는 거다. 그 뒤로 중국에서 ‘신의 손’이 됐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지역에서 내가 이렇게 실력 발휘를 했구나, 찡하고 뿌듯했다. 지금 돌이켜 보면 20년 가까이 쌓은 내공을 바탕으로 중국인들과 진심으로 교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한다.”-중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활동 중인가.“동남아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태국 3대 화장품 프로모션에 초청 받아 대표 아티스트 자격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최근 눈 여겨 보는 시장은 유럽이다. 지난해 10월 로마에서 뷰티클래스를 열었는데 좌석이 꽉 차서 많은 사람이 서서 들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한국 여성들의 피부가 좋다고 생각했고 그 비결을 궁금해 했다. 아티스트뿐 아니라 화장품 브랜드 역시 충분한 준비를 토대로 진출한다면 충분히 승산 있을 것으로 본다.”-새롭게 추진 중인 사업이 있다고 들었다.“컨텐츠 커머스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관련해 최근 SM면세점과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영상이나 사진 텍스트로 뷰티 컨텐츠를 만들고 여기에 화장품을 추천·판매하는 컨텐츠 커머스를 도입, 면세점 차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라이선스 판매를 통한 ‘에스투제이’ 수출도 진행 중이다. 말레이시아에서 ‘할랄 (halal)’ 인증을 받은 화장품 제조사에서 먼저 요청이 왔고, 현재는 로열티계약서를 주고 받은 상태다. 우선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만 커버하는 것으로 논의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주 유명 교육업체와 교육 컨텐츠 제작을 논의 중에 있다.”-올해도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교육 컨텐츠 제작에 관심이 많다. 현재의 뷰티 동영상들을 보면 산수를 못하는 사람에게 인수분해를 가르치고 있다는 느낌이다. 아카데미에서 배울 수도 있겠지만 아카데미는 1명의 강사가 여러 명을 대상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1:1 체계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 나는 수많은 레슨, 영상 제작 노하우를 집약해서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백과사전 같은 메이크업 교육 영상을 제작하려고 한다. 중국 진출, 디플로마 발행까지도 생각하고 있다.“-후배 아티스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대학교 강의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다. 하고 싶은 건 사돈의 팔촌이 알게 떠들고 다녀라. 방송이든 중국 활동이든 말이다. 물론 그 기반에는 실력이 쌓여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기회가 생겼을 때 어떻게든 날 찾는 연락이 올 것이다. 또 지금은 노력만 하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개인 미디어 시대인 만큼 자신을 알리는 채널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 언어 공부도 꼭 했으면 좋겠다. 그 나라의 언어를 모른다는 건 총알이 없는 것과 같다. 언어 장벽을 깨고 보다 많은 후배들이 해외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K뷰티를 널리 알릴 수 있길 바란다.”
2017.04.05 I 염보라 기자
  • 김종인 “통합정부로 위기 돌파” 대선 출마 선언(전문)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5일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통합정부로 위기를 돌파하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출마선언식을 개최하고 “이번 대선은 힘을 합쳐보겠다는 유능과 혼자 하겠다는 무능의 대결”이라며 “이번 대선에 나선 각 당의 후보들이 서로 힘을 모아 나라를 꾸려가도록 국민들께서 격려해주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다음은 김 전 대표 출마선언문 전문이다.통합정부로 위기를 돌파하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선을 34일 앞둔 오늘 저는 더는 피할 수 없다는 사명감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난 겨울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촛불 집회에 참석한 엄마는 무엇을 위해 나온 것입니까.권력자를 내쫓고 또다른 권력자를 만들러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내 아이가 살아갈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건에서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은 대통령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라의 정치역량을 총동원해야 가능한 일입니다.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정당 추천 없이 출마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합니다. 바로 그 통합조정의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여러 정파와 인물을 아우르는 최고 조정자로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위기돌파 통합정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출마와 선거운동은 통합정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5월9일 당선과 동시에 나라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위기는 우리 턱밑에 와 있습니다.지난 6개월간 우리는 자신이 무능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처벌받게 하려고 너무도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곁에는 큰 안보위기, 경제위기가 다가와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곧 핵실험도 할 태세입니다.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을 우리 주변에 배치하고,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무지막지한 힘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국제 금리와 환율이 요동치고, 가계부채는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이런 위기 상황을 수습할 대통령을 뽑는 것인데, 지난 세월이 모두 적폐라면서 과거를 파헤치자는 후보가 스스로 대세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후보는 어떻게 집권할지도 모르면서 여하튼 혼자서 해보겠다고 합니다.국민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위기를 앞장서 헤쳐갈 수 있는 사람도 방법도 보이질 않습니다.이번 대선은 힘을 합쳐보겠다는 有能과 혼자 하겠다는 無能의 대결입니다.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리는 분기점입니다.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를 개척할 통합정부와 과거청산에 매달릴 이념세력 사이의 선택이 국민 앞에 놓여 있습니다.위기에 처한 국가는 아무나 경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3D프린터’를 ‘삼디프린터’라고 읽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잠깐 실수로 잘못 읽었다고 하기엔 너무도 심각한 결함입니다. 국정 책임자에게 무능은 죄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고통스럽게 지켜본 일입니다. 무능한 사람이 나라를 맡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각 정파의 유능한 인물들이 힘을 모으는 통합정부가 답입니다.이번 대선에 나선 각 당의 후보들이 서로 힘을 모아 나라를 꾸려가도록 국민들께서 격려해주셔야 합니다. 통합정부를 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그 소임을 위해 마지막 주자로 나선 저에게 힘을 주시면 대통령은 권력자가 아닌 조정자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역량을 모두 모으는 정치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정권 인수 준비 기간이 없는 다음 정부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정부의 진용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통합정부를 만들어가는 길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이번 탄핵 대선이 헌정사에 전례 없는 일인 만큼, 그 양상도 전례 없는 방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선거과정에서 집권과 동시에 즉각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통합정부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우리에겐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지만 이미 많은 유럽 국가들이 택하고 있는 제도이고 효과가 검증된 선진정치입니다.저는 통합정부의 길을 통해서 나라를 신속하게 안정시키고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를 새롭게 하면서 개혁 중의 개혁 헌법개정을 완수하겠습니다.삼년 뒤인 2020년 5월에는 다음 세대 인물들이 끌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제 7 공화국을 열겠습니다.차기정부의 개혁은 단호하고 신속할 것입니다. 5월9일 이후 새 정부는 이 땅에 전쟁이 발생할 소지를 없애는 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확고하게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중국을 설득하겠습니다. 한일관계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가 담보됩니다.북한에게는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미사일 발사엔 보상이 없고, 핵실험은 정권의 명을 재촉할 뿐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건너뛰어서 미국과 통하는 길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것입니다.경제 불안을 잠재우는 것은 시장에 대한 믿음입니다. 유능한 경제전문가 정부가 탄생하는 것 자체가 경제안정입니다. 금리와 환율은 진정국면을 맞을 것입니다.신속한 경제민주화 조치는 재벌기업들이 더 이상 권력의 특혜를 기대하지 않도록 해서 스스로 자유로워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만들기에 자발적으로 나서게 됩니다.당면한 위기돌파는 개혁과 개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30년 전 우리는 직선 대통령의 시대를 기쁘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여섯 명의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친인척이 구속되거나 자신이 구속됐습니다. 나라를 파탄에 빠뜨리거나 심지어 자살하고, 탄핵 파면됐습니다.이건 명백히 제도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라면 어떻게 6번 연속으로 실패하겠습니까.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 같은 방법을 쓰는 것은 바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적폐 중의 적폐, 제1의 적폐인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정말 끝내야 합니다.전직 대통령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도 감옥에 갔습니다. 제도를 땅에 묻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벌이 비선실세를 경유해 돈으로 특혜를 사러 다니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제왕적 대통령제가 사라져야 언론과 검찰이 제 자리를 찾습니다. 그래야 편향보도와 정치수사의 논란이 종식되고 시민의 권리가 살아납니다.차기 정부는 통합정부의 정신으로 연대하는 정부여서 어떤 개혁조치도 가능한 국회 의석이 모아질 것입니다.실제 수많은 개혁입법이 말만 무성한 게 아니라 제대로 실현될 것입니다.정치구호가 해결해주는 일은 없습니다.정권교체, 시대교체, 세대교체 같은 구호가 난무합니다. 교체는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정의란 단어를 팔고 청산을 외치는 적개심 정치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과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싸움만 크게 벌어지고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 우리 미래를 갉아먹을 것입니다.이미 망해서 과거가 된 정권을 두고 정권을 교체하자는 집단이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과거 집권했던 5년간 국민 사이에 미움을 키운 것 이외엔 별로 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 마당에 적폐청산을 주장하면 국민에게 뭘 해주겠다는 겁니까. 업적이 차곡차곡 쌓이는 정부가 어떤 것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저는 우리나라 일인당 소득이 천 달러에 불과하던 40년 전, 국민의료보험제도를 설계하고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시킨 사람입니다. 미국인 중 3200만 명이 의료보험이 없이 살고 지금도 의료보험을 둘러싼 정쟁이 계속되고 있으니,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 국민이 평가할 것입니다.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재형저축)을 만들었고 KTX와 인천공항, 서울외곽순환도로 같은 대형 인프라도 도입했습니다. 성과는 역량이 확인된 사람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현재뿐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망가트립니다.제가 통합정부의 리더가 돼서 해내겠습니다.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넘치고 자영업자는 세금에 쫓기지 않고 직장인은 해고의 불안에서 벗어난 나라. 그런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경제민주화, 개헌, 그리고 통합정부에 공감하는 세력이 뭉쳐야 합니다.경제민주화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개헌은 우리나라를 바꾸는 시작이자 결과입니다. 통합정부는 당면한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이 세 가지 대의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활기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임진왜란과 병자호란, 6.25전쟁과 IMF. 이 땅의 백성들에게 피눈물을 안겼던 일들은 어쩌다 벌어진 것입니까.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나라밖의 사정에는 눈감고 권력다툼에 몰두한 결과였고, 그 고통은 모두 국민의 몫이었습니다.국민여러분! 이제 대선은 34일 남았습니다.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34일 하루하루가 국민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시간이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가는 시간입니다.누가 어떻게 모여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공감을 표시해주는 국민이 많으면 한 달 뒤에 위기를 돌파할 통합정부는 탄생합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다시 한 번 똘똘 뭉쳐 이 위기를 극복하고 공정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온 나라에 희망이 샘솟고 경제는 활기를 되찾고 나라는 부강해질 것입니다.
2017.04.05 I 유태환 기자
KOTRA "K-뷰티, 유럽시장 적극 공략해야..SNS 등 활용"
  • KOTRA "K-뷰티, 유럽시장 적극 공략해야..SNS 등 활용"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 화장품업체들이 동남아와 중국을 뛰어넘어 본고장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KOTRA)는 3일 유럽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를 점검하고 중국과 아시아의 K-뷰티 열풍이 유럽으로 확산되는 시장 다변화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유럽 주요국 화장품 시장 동향과 우리기업 진출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유럽 화장품 시장은 2015년 기준 약 91조원(770억 유로)으로 세계 최대시장이며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는 전 세계 화장품 산업의 트렌드와 유행을 선도하는 핵심국가이기도 하다.한국 화장품의 대(對)유럽 수출은 2009년 920만 유로에서 2016년 9249만 유로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EU 수입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0.54%에서 3.02%로 5.6배 증가했다. 특히 패션에 민감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젊은 여성들 중심으로 한국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소셜네트워크(SNS)가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력시장인 영국과 독일로도 구매열기가 확산되고 있다.보고서는 “K-뷰티의 붐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패션이나 뷰티에 신경을 많이 쓰는 남유럽 국가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색조 화장품이나 천연재료를 활용한 화장품으로 우선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품 인지도를 쌓은 후 중유럽 국가 시장이나 남성화장품, 프리미엄 제품시장으로 공략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K-뷰티의 성공적인 유럽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드럭스토어나 글로벌 화장품 편집숍을 활용한 전통적인 판매채널 이외에도 새로운 제품 사용에 호기심이 많고, SNS 공유를 통해 유행에 민감한 10∼20대 여성층을 집중 공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렇게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해야 장기적으로 유럽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이제는 우리 화장품이 중국, 동남아에 머물지 않고,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는 유럽 등 주력시장에서 경쟁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면서 “글로벌 브랜드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럽내 국가별, 상품별 소비수요의 철저한 분석과 한국 특유의 독창적인 제품 개발, 새로운 홍보채널을 적극 활용한 매력적인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4.04 I 성문재 기자
"땡큐 트럼프" 美폭스뉴스 등 케이블뉴스 시청자 급증
  • "땡큐 트럼프" 美폭스뉴스 등 케이블뉴스 시청자 급증
  •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지난해 미국 대선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형사건이 많이 터지면서 미국의 케이블 방송 시청률이 급등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FT는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성인 시청자의 뉴스 소비가 2015년에서 지난해까지 18% 증가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국내 케이블 방송 채널이 큰 기여를 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고 있는 폭스뉴스와 이에 맞서 싸우는 모양새인 CNN 시청자가 급증했다.주 단위로는 텔레비전, 라디오, 디지털 뉴스를 포함해 뉴스 소비 시간이 113억분 늘어났다.글렌 에녹 닐슨 수석부사장은 “2016년까지 미 대선, 브렉시트, 시리아 내전, 난민, 지카 바이러스 발생까지 주요 뉴스가 끊임없이 발생했다”며 “미국인들은 훨씬 더 많은 뉴스를 보고, 듣고, 읽는 것으로 반응했다”고 말했다.지난해 한주당 평균적으로 성인 뉴스 시청자는 6시간 28분을 케이블 뉴스를 시청하는데 썼다. 이는 직전해인 2015년의 5시간 3분, 또 대선이 있었던 2012년 4시간 43분에서 증가한 수치다. 뉴스 소비자들은 지난해 라디오 뉴스를 듣는데는 주당 5시간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TV 뉴스 시청에는 4시간 27분을 썼고 전국 뉴스에는 단 2시간을 썼다.가장 짧은 시간은 컴퓨터로 뉴스를 읽는 시간으로, 1시간 14분에 불과했다. 스마트폰은 이보다도 짧은 22분이었다.올해도 뉴스 소비 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성인들은 케이블 TV 뉴스를 보는데 지난해 평균보다 20분을 더 많이 사용했다.지역 TV 시청은 12분 늘었고 전국 TV 뉴스는 6분 늘었다.케이블 뉴스는 특히 중장년층 이상에게 인기가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케이블 뉴스 시청자의 81%는 50세 이상이었다.전반적으로 중장년층 미국인들은 49세 이하 연령대보다 뉴스 시청을 열심히 했다.퓨리서치센터가 지난 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대선 관련 뉴스를 주로 TV에서 봤으며, 폭스뉴스와 CNN이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04.03 I 차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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