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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 집행에 AI 활용한다…“약관심사시스템 도입”
  • 공정위, 법 집행에 AI 활용한다…“약관심사시스템 도입”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집행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다. 약관심사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AI를 접목한 업무자동화(RPA)를 도입, 약관심사 등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해 업무량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조홍선 부위원장이 지난 9일 조나단 칸터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 부차관보와 만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AI활용 및 경쟁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이번 고위급 양자협의회에서 공정위가 AI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AI 정책보고서’를 연말까지 발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공정위의 법집행에 AI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준비 중인 ‘생성형 AI를 활용한 약관심사시스템’ 사업을 설명했다. 이 사업은 공정위는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2024년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에 접수한 뒤 10개 신규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것으로 ‘AI 융합 약관심사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다. 약관심사시스템은 신고내용과 심사대상 약관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불공정한 조문과 문장을 탐색한 뒤 개선 문장을 생성하는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자신의 약관에서 공정성을 스스로 점검하고 불공정한 조문이나 문장을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나단 칸터 차관보는 “DOJ 반독점국 역시 AI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했다. 조 부위원장은 또 레베카 켈리 슬러터 선임 상임위원 등 미국 연방거래이원회(FTC)와 만나 AI 분야에서의 경쟁·소비자 이슈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슬러터 상임위원은 공정위의 AI 정책보고서 마련과 같이 경쟁당국이 AI 분야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FTC도 이를 위해 기술 전담부서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 당국은 앞으로도 경쟁법 집행ㆍ정책 개발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한편 공정위 대표단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알베르토 바키에가 디지털플랫폼국장과 양자협의회를 개최하고 AI 등 최신 경쟁법 집행 현안에 대한 양 당국의 실무 동향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경쟁법 관련 핵심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해 한국의 관점과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4.15 I 강신우 기자
AI저작권 韓기준 세계 알린다…문체부, 안내서 영문본 배포
  • AI저작권 韓기준 세계 알린다…문체부, 안내서 영문본 배포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의 영문본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는 “국경 없이 저작물이 이용되는 초연결 사회에서 케이(K)-콘텐츠가 해외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거나 K-콘텐츠와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법적 궁금함을 해소하고자 안내서 영문본을 제작했다”고 전했다.이를 통해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2년 10월 ‘대체불가토큰(NFT)과 저작권 안내서’를 영문으로 제작·배포해 세계 저작권 현안에 신속하게 대처한 바 있다.문체부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국문본은 AI 사업자의 유의사항,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 AI 이용자의 유의사항,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문체부는 이번 영문본을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 등을 통해 배포하고 정책을 알린다. 우선 이날부터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인공지능(AI)-저작권 정책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 회원국과 면담을 통해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배포한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에 안내서를 적극 배포·홍보할 방침이다.한편 누구나 쉽게 안내서를 참고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홍보서비스의 영문 누리집에서도 제공한다.자료=문체부 제공.
2024.04.15 I 김미경 기자
구글·애플, 매출 30% 과징금 낼 수도…日 정부 규제 검토
  • 구글·애플, 매출 30% 과징금 낼 수도…日 정부 규제 검토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반(反)공정 행위를 벌일 경우 매출액의 최대 30%를 과징금으로 낼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일본 도쿄에 위치한 애플 매장에서 한 고객이 제품을 구매한 후 나가고 있다. (사진=AFP)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다국적 정보통신(IT) 기업들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폰 경쟁 촉진 법안’을 마련한다고 보도했다.법안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고 이용자가 앱 초기 설정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구조로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해당 법을 위반하게 되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어긴 기업의 일본 내 관련 분야 매출액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했다. 위반을 반복하면 30%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독점금지법의 10% 과징금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법안에는 또 일본 공정위가 IT 기업 위반 행위를 일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거대 IT 기업에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공정위가 규제 준수 상황을 감시한다.일본 정부는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 OS 등 시자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고 보고 있다. 일본 공정위는 앞서 지난 2월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구글·애플이 스마트폰 OS 시장 과점을 바탕으로 일부 앱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법 위반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 규제를 준수하게 하려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석했다.유럽연합(EU)도 지난달 애플·구글·메타 등의 독점적 시장 지위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다. EU가 DMA 의무 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사업자는 전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며 반복 위반하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한편 일본 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2024.04.14 I 이명철 기자
'글로벌 AI 컴퍼니' 도약 선언한 SKT…중간 평가는 ‘우수’
  • '글로벌 AI 컴퍼니' 도약 선언한 SKT…중간 평가는 ‘우수’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글로벌 인공지능(AI) 컴퍼니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한 SK텔레콤(017670)에 대한 중간평가가 긍정적이다. 유영상 SKT 사장이 만든 AI 피라미드 전략이 성공적으로 작동해 지난해 호실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과 함께 올해는 ‘텔코 특화 거대언어모델(LLM)’ 개발 등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AI 사업에서 성과가 가시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4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지난 9일 보고서를 통해 “SK텔레콤이 AI 피라미드 전략 성공에 힘입어 작년 4분기 긍정적인 재무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하며, AI 피라미드 전략의 하부인 ‘AI 인프라’ 부문에서 데이터센터, AI 반도체, 멀티 LLM개발에 대해 조명했다. SKT의 AI 피라미드 전략은 AI 인프라, AI 전환(AIX), AI 서비스 등 3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이다.유안타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지난주 각각 SKT이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2~1.6% 성장한 약 4조4000억원을, 영업이익은 0.2~1.7% 증가한 약 4958~5034억원을 기록해,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두 보고서 모두 5G 보급률이 70%를 상회하면서 이동전화수익 성장은 확연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나 마케팅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과 함께 AI 신사업 성장이 실적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메리츠증권은 “AI 플랫폼 에이닷(A.)의 월간 활성사용자(MAU)가 400만명까지 증가했고, 구독서비스도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 인기로 가입자 유입이 지속되는 등 신사업 성과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유안타증권도 “도이치텔레콤, 이앤(e&)그룹, 싱텔그룹, 소프트뱅크 등과 Al 조인트벤처(JV)를 연내 설립할 예정으로 텔코 특화 LLM을 통한 Al 글로벌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SKT는 올해 ‘글로벌 AI 컴퍼니 도약’에 전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유영상 대표는 지난 3월 주총에서 “통신업계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며 AI 피라미드의 3개 계층에 따른 글로벌 AI 컴퍼니 도약 전략을 공개했다.1층 AI 인프라 영역은 멀티 LLM 고도화가 핵심이다. 자체 개발한 에이닷X의 성능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오픈AI, 구글, 앤트로픽 등 글로벌 3대 LLM 기업과 협력을 통해 통신 분야에 특화된 ‘다국어 텔코 LLM’을 연중 상용화한다는 게 목표다.2층인 AI 전환 영역에선 AI 기반 반려동물의 엑스레이 솔루션 ‘엑스칼리버’가 일본, 호주, 싱가폴에 이어 미국에도 진출하며 글로벌 수의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은 투자한 미국 UAM 업체 ‘조비 에비이이션’과 K-UAM 그랜드 챌린지’ 실증사업을 통해 올해 국내 최초로 실제 UAM 기체를 선보일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양사가 글로벌 시장에도 공동 진출할 계획이다.3층인 AI 서비스 영역에선 에이닷을 ‘AI 개인 비서 서비스(PAA)’로 업그레이드하고 글로벌 진출까지 추진한다. 또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TAA) 회원사와 텔코 LLM을 바탕으로 각국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AI 에이전트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등의 사업도 펼친다는 계획이다. GTAA 회원사는 모두 유럽, 중동, 아시아의 대표 통신사로 이들 기업이 보유한 가입자는 13억명에 달한다.
2024.04.14 I 임유경 기자
중국·독일도 확장 국면, 회복 조짐 보이는 글로벌 제조업(종합)
  • 중국·독일도 확장 국면, 회복 조짐 보이는 글로벌 제조업(종합)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사태와 공급망 차질로 부진했던 전세계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경제 성장세가 견조한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유럽 등 제조업 체감경기는 확장 국면으로 전환했고 산업생산도 개선하는 모습이다. 당장 제조업이 크게 반등할 가능성은 낮지만 완만하게 회복하면서 전세계 경제 회복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지난달 25일 중국 장쑤성 하이안에 위치한 엘리베이터 제조 공장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미국 비롯해 주요국 경기 회복 동조화”블룸버그통신은 JP모건·스탠더드앤푸어스(S&P)글로벌의 제조업지수가 50.6을 기록해 지난 2022년 7월(51.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글로벌 제조업지수(PMI)는 2022년 9월 49.8로 기준인 50을 밑돌면서 부진 국면에 진입했다. 올해 1월(50.0) 50을 넘어선 후 3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PMI는 기준인 50 아래로 떨어지면 경기 위축, 50을 웃돌면 경기 확장 국면임을 의미한다. 영국계 증권사 RBC브루윈돌핀의 자넷 무이 시장 분석 책임자는 “중국, 영국, 미국을 비롯한 주요 경제에서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다시 확장으로 돌아섰다”며 “경기 회복의 동조화는 글로벌 성장에 좋은 신호”라고 분석했다.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지표 개선이 눈에 띈다. 특히 경기 침체에 빠졌던 중국과 독일의 제조업 활동이 긍정적이다. 중국의 지난달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8을 기록해 지난해 9월(50.2) 이후 처음 확장으로 돌아섰다. 민간 체감경기로 여기는 차이신의 제조업 PMI 역시 51.1로 확장 국면을 나타냈다. 중국의 1~2월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7.0% 늘어 2022년 1~2월(7.5%)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수출을 포함한 신규 주문이 증가하면서 공장들이 생산량을 늘린 결과다.독일은 제조업 PMI는 40 초반으로 여전히 50을 밑돌고 있지만 40선도 무너졌던 지난해보다는 나아진 수치다. 또 3월과 4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각각 1.0%, 2.10% 늘면서 2개월째 성장했다.영국의 2월 국내총생산(GDP)은 전월대비 0.1% 성장했는데 제조업은 1.2% 증가해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3월 제조업 PMI(50.3)는 2022년 7월 이후 다시 확장을 나타냈다.전세계 교역이 늘면서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출액이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각국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공장이 더 활기차게 돌아감을 의미한다.◇“인플레 압력이 타격, 점진적 회복 기대”다만 세계 경기가 급격하게 회복되기보다는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상품 교역량 증가폭을 2.6%로 이전 전망치(3.3%)보다 낮췄다. WTO는 “지난해 높은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 영향이 무역 집약적인 제조 상품 수요에 큰 부담을 줬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실질 가계 소득이 개선되면서 수요는 향후 2년 동안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무디스도 계속되는 고금리 기조와 유가 상승, 공급망 차질 등을 감안할 때 글로벌 제조업이 크게 회복하진 않겠지만 최근 활동 회복을 보면 지속적인 개선이 예상된다고 봤다.ING의 수석 국제 이코노미스트인 제임스 나이틀리도 “미국 재고 소진, 유럽 경제 성장 등의 지표는 반등이라기보다는 안정화 단계”라며 “역풍이 당장 완화되지는 않겠지만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있다”고 말했다.국가별로 생산성이 양극화를 보일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은 최근 미국 등으로부터 과잉 생산 지적을 받고 있다. 중국이 대량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 이차전지 등은 전세계 수급 불균형을 유발해 경제 균형을 파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재닛 옐런 미국 국무장관은 8일 주중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저가) 중국산 제품 수입으로 인해 신산업이 파괴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중국이 미국의 고용을 위협할 정책을 수정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24.04.14 I 이명철 기자
국제사회, "이란 규탄·이스라엘 지지" 한목소리…확전 우려도
  • 국제사회, "이란 규탄·이스라엘 지지" 한목소리…확전 우려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캐나다, 유럽 주요 국가, 유럽연합(EU) 및 유엔 등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이와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은 확전을 우려해 이스라엘에 최대한 보복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사진=AFP)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CNN방송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지지가 철통같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미국은 이스라엘 국민의 편에 서서 이란의 위협에 맞서 이스라엘을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안보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상황을 업데이트를 받고 있으며,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른 파트너 및 동맹국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도 “이스라엘이 이란의 악의적인 공격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과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다른 국가들도 잇따라 이란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란의 공격을 비난하며 “지역 전체에 걸쳐 파괴적인 확전을 유발할 실제 위험에 대해 깊은 우려하고 있다”며 “모든 당사자가 중동 여러 전선에서 대규모 군사적 대결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의 요청에 따라 14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 정권의 무모한 공격을 가장 강력한 수사(strongest terms)로 규탄한다. 이러한 공격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이란은 자신의 뒷마당에 혼란을 심으려는 의도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안보와 요르단, 이라크를 포함한 모든 지역 파트너의 안보를 옹호할 것”이라며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상황을 안정시키고 (군사적 충돌의) 추가 확대를 막기 위해 시급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습을 명백히 비난하며, 우리는 이스라엘의 편에 서 있다”며 “이란의 최근 행동은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지속적인 평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격은 이란 정권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무시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우리는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과 국민을 방어할 이스라엘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했다. 아날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도 이란을 규탄하며 “우리는 현재 이스라엘에 완전히 연대한다”고 밝혔다. 스테판 세주르네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공격은 전례 없는 조치로 가장 강력한 수사로 비난한다”며 “이란은 불안정한 행동에 새로운 대응을 취하고 있으며 군사적 확대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EU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전례 없는 (분쟁) 확대이자 지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스페인과 네덜란드 총리, 파라과이 대통령, 덴마크와 노르웨이, 체코, 칠레, 멕시코의 외무장관 등이 이란에 대한 규탄 및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일부 국가 및 지도자들은 확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이란을 규탄하며 “지역적 확전을 막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 더 이상의 유혈 사태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낵 총리도 “누구도 더는 유혈 사태를 보고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우디는 “상황이 악화할 경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당사국을 향해 ‘최고 수준의 자제력’을 발휘해 지역과 국민을 전쟁 위험으로부터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해 유엔 안보리가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책임을 맡을 필요성을 강조하는 왕국의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4 I 방성훈 기자
전세계 공장 다시 돌아간다…“제조업 완만한 회복세”
  • 전세계 공장 다시 돌아간다…“제조업 완만한 회복세”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경기 침체에 빠졌던 중국과 독일의 제조업 체감경기가 확장 국면을 보이는 등 전세계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조짐이다. 코로나19, 지정학적 분쟁 등을 이유로 부진했던 세계 경제도 제조업 호조에 힘입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지난달 28일 중국 장쑤성의 한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직원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블룸버그통신은 JP모건·스탠더드앤푸어스(S&P)글로벌의 제조업지수가 50.6을 기록해 지난 2022년 7월(51.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글로벌 제조업지수는 2022년 9월 49.8로 기준인 50을 밑돌면서 부진 국면에 진입했다. 올해 1월(50.0) 50을 넘어선 후 3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지표 개선이 긍정적이다. 독일은 제조업 PMI가 여전히 50을 밑돌고 있지만 3월과 4월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영국의 2월 국내총생산(GDP)은 전월대비 0.1% 성장했는데 제조업은 1.2% 증가했으며 3월 제조업 PMI(50.3)는 2022년 7월 이후 다시 확장을 나타냈다.중국도 지난달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8을 기록해 지난해 9월(50.2) 이후 처음 확장으로 돌아섰다. 블룸버그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수출 강국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영국계 증권사 RBC브루윈돌핀의 자넷 무이 시장 분석 책임자는 “중국, 영국, 미국을 비롯한 주요 경제에서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다시 확장으로 돌아섰다”며 “경기 회복의 동조화는 글로벌 성장에 좋은 신호”라고 분석했다.올해 상품 수출이 개선세를 보이게 되면 인도와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무디스는 계속되는 고금리 기조와 유가 상승, 공급망 차질 등을 감안할 때 글로벌 제조업이 크게 회복하진 않겠지만 최근 활동 회복을 보면 지속적인 개선이 예상된다고 전했다.다만 세계 경기가 급격하게 회복될 가능성은 낮고 완만한 개선세를 보인다는 관측도 나왔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상품 교역량 증가폭을 2.6%로 이전 전망치(3.3%)보다 낮췄다. WTO는 “지난해 높은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 영향이 무역 집약적인 제조 상품 수요에 큰 부담을 줬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실질 가계 소득이 개선되면서 수요는 향후 2년 동안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ING의 수석 국제 이코노미스트인 제임스 나이틀리도 “미국 재고 소진, 유럽 경제 성장 등의 지표는 반등이라기보다는 안정화 단계”라며 “역풍이 당장 완화되지는 않겠지만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있다”고 말했다.
2024.04.14 I 이명철 기자
실적 전망 높지 않은데 중장기 ‘맑음’…일학개미 주목 로봇주
  • 실적 전망 높지 않은데 중장기 ‘맑음’…일학개미 주목 로봇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로봇 강국 일본의 대표적인 로봇 기업인 야스카와전기가 보수적인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했으나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된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 (사진=야스카와전기 홈페이지)김채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야스카와전기는 글로벌 수요 회복 과도기에서 보수적인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했으나 공장 자동화 및 생산 효율화 수요 증가에 힘입어 로봇 사업부문이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야스카와전기는 2월 결산을 통해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4% 증가한 5757억엔, 영업익은 3% 감소한 662억엔, 순익은 2% 줄어든 506억엔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익 감소 요인으로는 △반도체 재고 과다 영향으로 제조장비에 사용하는 AC 서보모터 수요 감소 △중국의 경기 침체 등이다. 실적의 선행지표인 수주액은 지난해 4분기 기준 1101억엔으로 전분기 대비 14%, 전년대비 13% 감소했다. 김 연구원은 “반도체 제조장비에 사용하는 AC 서보모터를 중심으로 수주 잔량이 감소 중”이라며 “향후 AC 서보모터 수주 회복이 동사의 실적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했다.올해 연간실적 가이던스는 매출액은 5800억엔, 영업이익은 700억엔, 순이익은 7% 증가한 540억엔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보수적인 수준이다. 김 연구원은 “하락했던 메모리 가격은 저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크나 상승세 지속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점과 중국의 3월 제조업 PMI는 6개월 만에 50포인트를 상회했으나 경기 회복은 판가름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반도체 설비투자 수요 회복이 아직 과도기인 점 등의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다만 노동력 부족에 따른 글로벌 자동화 수요 증가로 로봇 사업부문의 이익 확대는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자사 경비 절감(유럽 자회사 매각으로 이익 개선), 생산 효율화 등에 힘입어 2년 만에 사상 최고 실적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장기 긍정적인 주가 퍼포먼스 전망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2024.04.13 I 이정현 기자
씨티 "한은, 올해와 내년 물가전망 2.7%, 2.2%로 상향할 것"
  • 씨티 "한은, 올해와 내년 물가전망 2.7%, 2.2%로 상향할 것"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씨티는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2.7%, 2.2%로 종전보다 0.1%포인트씩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진욱 씨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2일 보고서에서 “한은이 올해와 내년 브렌트유 전제치를 각각 83달러, 81달러로 전망했는데 올해 유가는 10% 더 오르고 환율도 10% 더 오를 것”이라며 “한은이 올해와 내년 물가 전망치를 각각 0.1%포인트씩 상승한 2.7%, 2.2%로 전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예년보다 국내 성장, 물가 등의 요인에 비중을 더 두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도 “6월에 미국보다 더 비둘기(완화 선호)적인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 조치가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물가상승률 경로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씨티는 올해는 8월과 11월 금리를 인하하고 내년에는 5월과 11월 인하해 총 네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2.5% 수준이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올 8월부터 소비자 물가와 근원물가가 전년대비 2% 초반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씨티는 하반기로 갈수록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4월 총선 이전에 1분기 연간 재정지출을 과도하게 썼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로 인해 정부는 한은에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4.12 I 최정희 기자
높아진 '라스트 마일' 경계감…물 건너간 7월 금리 인하(종합)
  • 높아진 '라스트 마일' 경계감…물 건너간 7월 금리 인하(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서 한 발 물러섰다. 물가가 재반등할 수 있다는, 이른바 ‘라스트 마일’(Last mile·목표에 이르기 전 마지막 구간) 경계감에 5월 금리 인하 신호를 주고 7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시장 기대를 꺾은 것이다. 특히 금통위는 앞으로 금리 정책에 있어 ‘물가가 목표(2%)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언제 확신할 수 있을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하반기 금리 인하 예단하기 어렵다”금통위는 12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작년 2월부터 이어진 10회 연속 동결이다.통화정책방향문에서 긴축 기간을 수식했던 ‘장기간’ 표현이 삭제되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으나, 이창용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은 시장 기대를 무참히 꺾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월 당시 ‘5월 경제전망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던 입장에서 다소 물러선 것이다. 이는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탓이다.한은은 경제상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근원물가 상승률은 당초 예상대로 완만하게 둔화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둔화 흐름이 주춤한 모습”이라며 “연간 물가상승률이 지난 2월 전망(근원물가 2.2%·소비자물가 2.6%) 수준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농산물가격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크다”고 평가했다.실제로 물가 데이터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개월 만에 반등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 선까지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1370원대까지 치솟는 등 수입 물가 상승세를 자극하는 상황이다. 유가는 한은의 전망치인 80달러대 초중반 수준을 이미 상회했다.특히 이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 월평균 2.3%로 가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2.3%보다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 조정을 자동차 깜빡이에 비유하곤 하는데, 현재 깜빡이를 켠 상황은 아니고 깜빡이를 켤지, 말지 자료를 보고 고민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5~6월 전 세계 경제와 (유럽중앙은행 등) 여타 중앙은행의 결정을 봐야할 것 같다”며 “개인적으론 두 번 정도 데이터를 더 봐서 (금리 인하에) 확신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의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이 기존 1명에서 추가되지 않았다는 점도 7월 인하 가능성을 낮춘다. 지금부터 3개월 뒤는 7월이기에 금리 인하를 위해선 포워드 가이던스로 의중을 드러냈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총재 기자회견에 따르면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이후에도 현지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1명은 기조적인 물가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에 내수 부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물가안정’을 좀 더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이 총재는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 성장 흐름, 가계부채 추이, 주요국 통화정책 탈동조화와 환율 변동성 등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금통위원들이 가장 고민하고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언제 확신할 수 있을지”라며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는 현재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8월부터 1~2회 인하로 전망 하향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연중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은 유지했다. 다만 인하 시점과 폭은 하향하는 분위기다. 기존 ‘5월 금리 인하 소수의견, 7월 인하, 연중 세 차례 인하’ 전망에서 ‘7월 금리 인하 소수의견, 8월 인하, 연중 한두 차례 인하’로 전망이 수정되고 있는 것이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긴축기조의 ‘장기간’ 부담은 벗었지만, 인하의 깜빡이를 켜기 위한 조건으로 소비자물가 안정 확인에 향후 2개월 정도가 필요해졌다”며 “환율, 유가가 현 수준에서 추가 상승할 경우 3분기 금리 인하 기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 조건은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가 모두 2%대로 수렴한다는 확신”이라며 “한은의 금리 인하가 올 4분기 혹은 내년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고 평가했다.
2024.04.12 I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예단하기 어렵다"
  • 이창용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예단하기 어렵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기로 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는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로 높아지고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를 기록하는 등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반기 물가 둔화 전망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2월 금통위 회의 이후 시장에서는 ‘5월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제시된 후 7월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이 총재가 하반기 금리 인하를 확신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전망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 총재는 “5월 수정 경제전망이 나오더라도 하반기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기 어렵다”며 “한 두 달 더 데이터를 지켜보고 6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결정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지연되는 반면 ECB는 6월 금리 인하가 예고되면서 유로화 약세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준의 피봇(Pivot·통화정책 전환) 시그널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 환율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기후변화에 따른 사과 등 농산물 가격 상승세를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가 심할 때는 생산자를 보호할 것인가, 수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유통 체계로 개선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의 합의점이 어딘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한은)다음은 이창용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금통위원들의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는 어떻게 달라졌나?△ 2월과 같은 결과다.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5%’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였고 나머지 1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5명은 근원물가, 소비자물가가 목표치에 수렴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나머지 1명은 공급측 요인의 물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조적 물가 둔화가 이어지고 내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간 격차가 크다.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있나?△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은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급측 요인의 물가 상승 압력을 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물가 기대심리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받는다. 무시할 수 없다. 두 가지를 모두 보면서 조정을 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근원물가가 더 높고 소비자 물가 수준이 더 낮은 상황이다. 공급 충격에 덜 영향을 받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농산물영향을 받아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근원물가보다 더 높아졌다. 근원물가가 저희 예측한대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저희 예상대로 끌고가고 싶지만 갑자기 지난 2개월 동안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다시 또 많이 올라가는 추세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가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한 두 달 정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총재께서 1~2월 통방에서 ‘6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했다. 현재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 2월 통방에서 ‘상반기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말씀드렸다. 6개월 시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황에서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근원물가는 예상대로 움직이지만 소비자 물가는 농산물, 유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 1개월 정도 지나서 하반기 들어가기 전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예상대로 연말 2.3%정도까지 갈 거라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정 과정인 것 같다. -통방문구에서 ‘충분기 장기간 긴축 기조 유지’라는 문구에서 ‘장기간’이 빠졌다. 의미는?△ 물가가 연말 2.3%로 가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2.3%보다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충분히 장기간’이라고 써 놓으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되고 그렇다고 그것을 다 없애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메시지로 갈 수도 있어 문구를 조정했다. 금리 조정을 자동차 깜빡이에 비유하는데 깜빡이를 켠 것은 차선을 바꾼다는 것인데 저희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깜빡이를 켠 상황은 아니고 깜빡이를 켤지, 말지 자료를 보고 고민하는 단계다.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선택지도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미국이 피봇을 하긴 할 것인데 올해중인가, 올해중 몇 번인가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통화정책이 주는 영향이 이전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미국을 반드시 따라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소비자 물가, 환율 영향 등 국내 요인 갖고 통화정책을 할 여력이 작년에 비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물가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2월 전망에서 국제유가를 배럴당 80달러 초중반대(브렌트유 기준, 연간 83달러, 상반기 82달러)를 전제로 했다. 지금 90다러 이상 올라갔다. 저희 전망은 평균치이기 때문에 잠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은 전제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90달러, 100달러로 올라가서 오랜 기간 머무르면 전망을 바꿔야 한다. 농산물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유가는 이란-이스라엘 문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일시 변화라면 전망을 바꿀 필요가 없지만 오래 지속되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2월 통방때보다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나?△ 유가가 예상과 다르게 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다. -2월 통방에서 총재는 미국이 먼저 피봇을 해야 각국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다. 오늘 탈동조화를 말씀하셨는데 통화정책이 좀 더 완화적으로 바뀌었다고 봐야 할까?△ 미국이 피봇해야가 아니라 피봇 시그널을 주면 그때부터 탈동조화가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그래서 유럽중앙은행(ECB)가 6월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고 스위스는 금리 인하를 했다. 연준이 작년부터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탈동조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피봇 시그널을 준 상황에서는 통화정책 결정시 국내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가는지를 더 크게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도 있고 뒤에 할 수도 있다. -환율이 1360원대까지 올랐는데 이 정도 되면 예전에는 자본유출 등으로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다르게 소화된다. 왜 그렇다고 보나?△ 우리나라만 절하되는 게 아니라 달러 강세 영향이다. 과거와 달리 서학개미도 많고 해외 순자산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전에는 환율 오르면 크레딧 리스크가 있다고 봤는데 지금은 환율 변화에 따라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개인투자자의 순투자 영향이 크다. 선진국형 외환시장이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환율이 다시 1350원을 넘어 올라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지연과 달러화 강세 측면도 있지만 중국, 일본이 예외적으로 통화가 절하되는 측면도 있다. 원화가 주변국 통화의 프락시 통화가 되면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절하된 것 아닌가를 유심히 보고 있다. 특정 레벨을 목표로 환율을 걱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니다. 그러나 달러 강세와 주변국 영향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펀더멘털과 달리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나면 시장안정 조치를 취해서 환율을 안정시킬 여력과 방법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통화정책 여건이 어떻게 다른가△ 미국은 경기가 좋아서 근원물가가 오른다. 미국 경기는 전 세계에서 예외적으로 좋은 상황이다. 미국와 우리나라는 비교하지만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다르다. 그런 점이 부럽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9월로 미루는 전망들이 나온다. 미국이 10월 대선이 있어서 9월 혹은 11월 이후에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은도 정치적인 독립성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가. △ 다음 주에 G20회의가 있어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6월 금리 인하 기대가 밀리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것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환율로 인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봐야 한다. 미국이 피봇 타이밍을 보는 상황에서는 완전 독립은 아니더라도 독립적으로 내부 요인을 보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물가가 기존 전망치에 부합한다면 통화정책 방향을 좀 더 선명하게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5월 경제 전망이 중요하다. 수출이 생각보다 좋다. 경기를 살필 필요가 있다. 5월 전망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중요해진 것으로 생각한다. 5월이면 하반기 통화정책 전망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5월보다는 한 두 달 더 데이터를 봐야 할 것 같다. ECB가 6월 금리를 인하하는지 살펴봐야 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탈동조화로 인해 환율이 어떤 영향을 줄지, 물가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 봐야 한다. 개인적으로 두 번 정도를 데이터를 봐서 확신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 섣불리 금리를 움직였다가 물가가 다시 올라가거나 하면 잘못된다. 5~6월 전 세계 경기와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결정을 보면서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듯 하다. -금통위원이 4월에 2명 바뀐다. 포워드 가이던스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나? 제도적 취약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금통위원들과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 내부적으로 스터디하고 논의하고 있다. 새 금통위원들이 오면 나름대로 의견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분들의 의견을 봐야 한다. 올해 이것을 바꾸기는 어렵다. 테스트해야 한다. 바꾸더라도 내년에 바꾸고 올해는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쪽으로 하겠다. -내수 전망은 2월과 비교해 나빠졌는지 궁금하다. △ 4월말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나온다. 수출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는데 내수가 어떨지는 지표를 봐야 알 수 있다. 내수는 좀 더 자료가 필요하다. -근원물가가 한은 경로대로 가는데 공급측 영향을 받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안 떨어진다고 긴축을 과도하게 하면 내수 경기를 과도하게 억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 교과서적으로 보면 통화정책은 수요와 관련이 있다. 공급측 물가 충격이 왔을 때 임금 등을 통한 ‘2차 효과’가 나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공급 충격이 기대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이다. 근원물가, 소비자 물가 둘 다를 보고 있다. -국민들이 높은 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물가 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해 물가상승률을 목표치(2%) 이하, 1%대로 떨어질 때까지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옵션 중 하나인지 궁금하다. =평균물가목표제(AIT)를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중앙은행들의 컨센서스는 AIT가 변동성을 더 키운다는 것이다. 저는 선택하라면 안 한다.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왜 높은가를 봐야 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농산물, 주택은 높고 유틸리티, 전기료, 교통비는 낮다. 중앙은행에서 곤욕스러운 것은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높고 이것이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농산물이 소비자 물가지수(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인데 최근 물가 오른 기여도는 30%다. 사과 등 과실은 0.24%인데 CPI 상승률 기여도는 18%에 달한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로 작황이 변하는 것인데 정부가 재정을 써서 재배 면적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해 기후가 좋으면 생산량이 늘겠지만 기후가 나쁘면 생산량이 줄어든다.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영역이 아니다. 불편한 진실이다. 기후변화가 심할 때는 생산자를 보호할 것인가, 수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유통 체계로 개선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 구조적인 문제다. 통화정책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의 합의점이 어딘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에는 10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나? 기업부채는 늘어나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연체율,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진다.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 될지는 GDP 잠재치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 기업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관련 기업 부채가 늘었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산업에 대한 장기투자도 늘었다. 두 개의 의미는 확실하게 다르다. 부동산은 필요한 규모는 대출이 이뤄져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 장기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지 않고 생산성도 좋지 않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는 부채가 늘어나도 좋은 측면이 있다. 동시에 기업의 자본이 늘어나고 있다. 부채 비율은 나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기업부채는 일괄적으로 가계부채 만큼 위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를 얼마나 보나?△ 금융당국에서 듣기로는 태영건설과 관련해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어떤 금융기관도 안 망가지고 아무 부동산 회사도 안 넘어가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고 물으면 답하기 어렵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PF 관련 가격이 내려가면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개별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개별 금융기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라 전체적으로는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이라 구조조정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태영건설의 구조조정 사례는 좋은 예이다.
2024.04.12 I 최정희 기자
오상헬스케어, ‘개인용 혈당측정기’ 유럽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 인증
  • 오상헬스케어, ‘개인용 혈당측정기’ 유럽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 인증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체외진단(IVD) 전문기업 오상헬스케어(036220)가 개인용 혈당측정기의 유럽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IVDR. In Vitro Diagnostic Regulation)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오상헬스케어 CI (사진=오상헬스케어)오상헬스케어의 개인용 혈당측정기는 유럽의 심사기관 BSI로부터 이번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CE IVDR 인증서 수여식은 지난 11일 오상헬스케어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 수여식엔 홍승억 오상헬스케어 대표이사와 임성환 BSI Korea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유럽 CE IVDR 인증은 기존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침(IVDD, In Vitro Diagnostic Directive)의 성능 및 안전성 기준을 높여 2022년 법제화한 새로운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으로, 유럽 체외진단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증이다. 해당 인증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며 문서 및 임상적 증거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 인증기관 사후 심사 강화 등을 통해 IVD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오상헬스케어는 2003년 국내 기업 최초로 개인용 혈당측정기의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유럽 IVDR 인증 획득을 통해 개인용 혈당측정기의 성능과 안정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사기관인 BSI Korea 측은 “개인용 혈당측정기 품목으로는 가장 빠른 기간 내 인증서가 발행됐다”며 “이는 IVDR 인증에 대한 회사의 충분한 스터디와 체계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말했다. 오상헬스케어는 이번 인증 획득으로 유럽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됐으며, 유럽연합 국가와 CE 인증을 필수로 요구하는 비유럽 국가의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인용 혈당측정기의 CE IVDR 인증을 시작으로, 당화혈색소 측정기(생화학 진단), 신속진단키트(면역 진단) 및 진단시약(분자 진단) 주요 제품들의 인증도 올해 상반기 내 완료할 예정이다. 2차, 3차 제품들의 인증도 차례대로 진행하게 된다.오상헬스케어 관계자는 “이번 인증 획득은 오상헬스케어의 제품 성능과 안전성, 그리고 품질관리시스템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IVDR 인증 보유 여부가 체외진단 의료기기 회사들의 옥석을 가리는 기준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증을 기반으로 체외진단 전 분야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2 I 박순엽 기자
오상헬스케어, 개인용 혈당측정기 유럽 CE IVDR 인증 획득
  • 오상헬스케어, 개인용 혈당측정기 유럽 CE IVDR 인증 획득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체외진단(IVD) 전문 기업 오상헬스케어가 개인용 혈당측정기의 유럽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IVDR)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오상헬스케어 혈당측정기 제품군. (사진=오상헬스케어 홈페이지)오상헬스케어의 유럽의 심사기관 BSI로부터 이번 인증을 획득했으며 CE IVDR 인증서 수여식은 지난 11일 오상헬스케어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 수여식에는 오상헬스케어 홍승억 대표와 BSI Korea 임성환 대표 등이 참석했다.유럽 CE IVDR 인증은 기존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침(IVDD)의 성능 및 안전성 기준을 높여 2022년 법제화한 새로운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으로, 유럽 체외진단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인증이다. 해당 인증은 유럽 연합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며 문서 및 임상적 증거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 인증기관 사후 심사 강화 등을 통해 IVD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오상헬스케어는 2003년 국내 기업 최초로 개인용 혈당측정기의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유럽 IVDR 인증 획득을 통해 개인용 혈당측정기의 성능과 안정성을 다시 인정받게 됐다.특히, 개인용 혈당측정기 품목으로는 가장 빠른 기간 내 인증서가 발행된 것으로, IVDR 인증에 대한 오상헬스케어의 충분한 스터디와 체계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이 뒷받침된 결과로 분석된다.오상헬스케어는 이번 인증 획득으로 유럽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으며, 유럽 연합 국가와 CE 인증을 필수로 요구하는 비유럽 국가의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이번 개인용 혈당측정기의 CE IVDR 인증을 시작으로 당화혈색소 측정기(생화학 진단), 신속진단키트(면역 진단) 및 진단시약(분자 진단) 주요 제품들의 인증도 올해 상반기 내 완료할 예정이며 2차 및 3차 제품들의 인증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오상헬스케어 관계자는 “이번 인증 획득은 오상헬스케어의 제품 성능과 안전성, 그리고 품질관리시스템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IVDR 인증 보유 여부가 체외진단 의료기기 회사들의 옥석을 가리는 기준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2 I 김진수 기자
젬백스앤카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글로벌 2상 환자 모집 완료
  • 젬백스앤카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글로벌 2상 환자 모집 완료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젬백스(082270)앤카엘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GV1001의 글로벌 2상 임상시험 환자 모집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임상은 미국 83명, 유럽 116명으로 총 199명의 환자 등록을 완료했다. 경증 및 중등증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GV1001 0.56mg 또는 1.12mg을 53주(12개월) 동안 피하 주사해 GV1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한다. 1차 유효성 지표는 알츠하이머병 평가척도(ADAS-cog)다.젬백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승인받아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등 유럽 7개국으로 임상시험을 확대해 미국과 유럽의 총 43개 기관에서 2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신경퇴행성질환으로 신경세포 및 아교세포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손상, 염증반응, 뇌세포 사멸 등을 일으켜 신경세포의 기능 손상과 감소가 나타나 결국 모든 일상생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최근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며 인지능력 개선과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이 시판됐으나 부작용 발생 위험도가 존재하는 등 여전히 미충족 수요가 높은 질환이다.젬백스의 GV1001은 현재까지 부작용과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약물로 신경세포에서 베타 아밀로이드의 침착과 타우 단백질의 응축을 억제하는 등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대한 다양한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 수용체(GnRHR)에 결합해 미세아교세포(microglia)와 성상교세포(astrocyte)를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기전을 입증했다.젬백스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해 총 8개국에서 글로벌 2상 임상시험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환자 모집까지 완료하며 순조롭게 임상을 진행 중”이라며 “안전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을 위해 모든 환자의 투약이 완료되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젬백스는 또 다른 신경퇴행성질환이면서 희귀질환인 진행성핵상마비 (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치료제 개발도 진행 중이다. 국내 최초 임상이기도 한 2상 임상시험의 환자 모집을 완료하여 연내 모든 환자의 투약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PSP 2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아 글로벌 신약 개발을 본격화했으며, 영국, 유럽 등에서도 임상시험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2024.04.12 I 송영두 기자
'성수동 삼표부지 개발' 브릿지론 3900억, 오는 10월 만기
  • '성수동 삼표부지 개발' 브릿지론 3900억, 오는 10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삼표 레미콘공장 부지 개발사업 관련 브릿지론 3900억원이 오는 10월 만기를 맞는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인 SP성수PFV(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와 서울시가 올해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내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을 위해 일으킨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이 차환 발행되고 있다. 각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대신증권이 ‘지원사격’을 맡고 있다.성수동 삼표부지 개발사업 마스터 플랜(제안된 안으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자료=서울시)◇ 서울시, 삼표부지 일대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로 계획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3번지 일원 삼표 레미콘공장 부지(이하 삼표 부지) 개발사업 관련 브릿지론 3900억원이 오는 10월 14일 만기를 맞는다. 삼표 부지는 서울지하철 2호선 뚝섬역에서 걸어서 21분,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에서 19분 걸리며, 서울숲과 한강에 둘러싸여 있다. 이 곳은 지난 1977년부터 약 45년간 레미콘 공장으로 운영됐다. 다만 지난 2022년 서울시가 제시한 성수 일대 개발 비전에 따라 삼표가 공장을 자진 철거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전략적 부지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인 SP성수PFV(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와 올해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다음, 내년 인허가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협상 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상을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포함한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해서 지역 여건 개선 및 필요시설 조성 등에 활용한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 3월 유럽 출장에서 “삼표 부지를 비롯한 성수 일대를 한강변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세계적 건축가들을 초청해 설계 공모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스키드모어, 오윙스 앤드 메릴’(SOM)이 제안한 ‘서울숲의 심장’이 최종 선정됐다. SOM은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회사다. 최신식 상업용 건물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건축 설계에서 특정 건축가의 작품임을 명시하지 않는다. ◇ ‘업무·상업·문화’ 다기능 복합건축 계획…시민 의견 수렴SOM이 디자인한 건물로는 △뉴욕 제 7세계 무역센터(7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서울 여의도 63빌딩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삼우토건과 공동 설계)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등이 있다. 이 중 뉴욕 제 7세계 무역센터는 지난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여파에 붕괴됐다.삼표 부지 및 성수 일대에는 최종 선정된 SOM 작품에 기반해서 건축물 3개 동이 지어진다. 글로벌 미래 업무단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업무·상업·문화·숙박·주거 등 다기능 복합 용도계획을 담아내는 것. 성수동 삼표부지 개발사업 조감도(제안된 안으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자료=서울시)저·고층부에는 누구에게나 개방된 열린공간을 조성한다. 3개 동의 저층부를 하나로 연결한 선큰광장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선큰광장이란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지하광장을 말한다.또한 서울숲역~서울숲~삼표 부지~중랑천~경의중앙선 응봉역을 연계하는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도 만든다. 건물은 100년을 내다보는 친환경 건축물(LEED 플래티넘)로 건립할 계획이다.LEED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친환경 건축 인증제도다. LEED 인증은 플래티넘, 골드, 실버, 일반 인증 순으로 등급이 높다.‘서울 유니콘 창업허브’ 등 지역 특화시설을 계획했다. 또한 삼표 부지 인근에 위치한 성수 IT산업 개발진흥지구(준공업지역) 등과 연계해서 글로벌 업무지구 시너지를 유도하는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개발계획(안)은 작년 12월부터 서울시와 사업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논의 및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서울시는 이번 삼표 부지 및 성수 일대 개발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담을 예정이다. 서울숲, 한강, 중랑천, 응봉산 등 ‘시민이 생각하는 성수 일대의 미래 모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전협상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디어나 의견은 사전협상 기간동안 제출할 수 있다.◇ 대신증권, 유동화증권 상환 어려울 경우 ‘대출채권 매입’SP성수PFV의 주주는 삼표산업(보통주·우선주 포함 지분율 95%)과 NH투자증권(지분율 5%)이다. SP성수PFV는 이 사업을 위해 총 4400억원 한도의 대출금을 받았다.각 차입처별 금리 밑 대출금액은 △농협중앙회 433억원(7.34%) △농협은행 261억원(7.34%) △NH캐피탈 122억원(7.34%) △JB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66호 122억원(7.34%) △NH투자증권 500억원(10.88%) 등이다.(자료=감사보고서)SP성수PFV는 사업을 위한 차입금 관련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대주에게 해당 사업의 우선수익권(약정액의 130%)을 담보로 제공했다. 또한 이 약정에 대해 지배기업인 삼표산업이 소유한 회사 보통주(지분 100%)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특수목적회사(SPC) 마이트성수제일차는 SP성수PFV가 받은 총 4400억원 한도의 대출금 중 트랜치B 100억원의 대주다. 대출실행일은 작년 4월 14일이다. SP성수PFV는 대출만기일인 오는 10월 14일에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지만, 매 이자지급일에 한해서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 조기상환할 수 있다. 또한 SP성수PFV는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대출이자를 3개월 단위로 선급하며, 기존에 지급한 대출이자는 반환되지 않는다. 마이트성수제일차는 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작년 4월 14일 100억원 한도의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제6회까지 차환발행되면 만기는 내년 10월 14일이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는 대신증권이다.SP성수PFV는 사업수익금 등을 통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예정이다. 다만 회사 신용도 및 사업 진행현황 등에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마이트성수제일차가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했을 때 시장에서 미매각돼서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도 있다. 이같은 기초자산 신용위험 및 차환발행위험은 대신증권의 ‘대출채권 매입확약 및 사모사채 인수 의무’로 통제된다.마이트성수제일차는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이 전액 상환되지 않거나 전액 상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신증권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신증권은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에 부족한 자금 및 유동화 관련 제반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또는 마이트성수제일차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 위해 100억원 한도의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대신증권은 해당 사모사채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2024.04.11 I 김성수 기자
상속세 개편·중처법 유예 급한데…재계, 巨野 문턱에 노심초사
  • 상속세 개편·중처법 유예 급한데…재계, 巨野 문턱에 노심초사
  • [이데일리 김정남 김영환 김응열 기자] 4·10 총선이 야권의 대승으로 끝나자 재계는 묘한 긴장감 속에 추후 거야(巨野) 구도에서 있을 정책 변화 기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범야권(의석수 188석)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권한을 얻은 만큼 입법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재계는 공개적으로는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기업 친화적인 각종 정책들이 줄줄이 막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지원, 상속세 개혁,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이 대표적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불투명해진 반도체 지원·상속세 개혁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게 반도체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다. 국내에서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이 올해 말 끝난다. 추가 입법이 없으면 기업들의 투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K칩스법 일몰을 오는 2030년까지 6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내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더 나아가 미국, 일본, 유럽 등처럼 직접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여론까지 비등한 상황이다. 최근 인공지능(AI) 시대 들어 반도체 패권전쟁은 기업을 넘어 국가간 대항전으로 커졌다.다만 야권이 이를 ‘대기업 퍼주기’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 입법 진척은 불투명해졌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야를 떠나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할 수밖에 없으니 일몰 연장은 가능할 것”이라며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다만 반도체 보조금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봤다.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도 재계의 주요 현안이다. 한 경제단체 인사는 “상속세 개편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절박하다”며 “중소기업들은 인재 확보, 자금 조달 등의 측면에서 가업을 승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독일처럼 ‘100년 장수기업’을 확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범야권이 ‘부의 대물림’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작지 않아, 입법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민주당도 상속세 개편에 동의하고 있어 업계 의견을 잘 전달해 상속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만들어 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도한 상속세 등으로 경영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기업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며 “국회는 경제만큼은 기업 입장에서 판단하고 기업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중처법 유예 불발…中企 존폐 기로에”아울러 중소기업계의 현안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기간 연장은 다소 불투명해졌다. 21대 국회에서 끝내 유예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이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해둔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 고위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국민의 뜻이 반영된 선거”라면서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해 노동 규제 개선을 바라왔던 벤처기업계 역시 뜻을 관철하기 어렵게 됐다. 벤처기업계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벤처·스타트업의 현실과 현재 주52시간제 맞지 않다며 개편을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IT업계는 미래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이나 스타트업 생태계와 직결되는 플랫폼 분야에서 과잉 규제가 이뤄질까 걱정하고 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세계는 플랫폼 경쟁을 넘어 AI 생태계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IT업계 관계자는 “새 국회에 AI와 반도체 인재들이 너무 적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이슈로 싸움만 할까 걱정”이라고 전했다.재계는 범야권이 쏟아낼 수 있는 반(反)기업 입법에 대한 우려까지 있는 기류다. 12명의 당선인을 낸 조국혁신당의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는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해 둘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게 골자다. 조국혁신당은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한 재계 고위인사는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를 부정하는 이가 있겠는가”라며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얼마나 잘 작동할 수 있을 지인데, 정부가 민간의 임금 체계에 개입하는 자체로 시장 왜곡을 부르고 비효율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황용식 교수는 “많은 경영자들이 경직된 노사관계, 큰 세제 부담 등으로 한국을 기업 경영하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한다”며 “22대 국회는 야권의 목소리가 커질 텐데, 기업들이 성장 엔진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1 I 김정남 기자
구리 가격 연중 최고…"연말까지 1만달러 간다"
  • 구리 가격 연중 최고…"연말까지 1만달러 간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제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구리 가격이 연중 최고를 찍었다. 월가에선 구리 가격이 강세를 보여 연말까지 톤(t)당 1만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4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두르바항구의 베이헤드 뉴린 터미널 창고에서 잠비아산 구리가 수출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로이터)10일(현지시간) CNBC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COMEX)에서 5월 인도분 구리 가격은 장중 파운드당 4.323달러로 올라, 전날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상승 폭을 확대했다. 다만 이날 종가는 전거래일(4.2855달러)보다 0.0035달러 떨어진 4.2820달러(약 5840원)를 기록했다.이어 런던금속거래소에서도 3개월물 구리 가격이 장중 톤당 9516.5달러까지 오르며 장중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이날 종가는 이후 상승폭을 반납해 9407.0달러로 마감했다.구리에 대한 수요는 경제 건전성의 지표로 활용된다. 에너지 전환 생태계에 매우 중요한 금속으로 전기차, 전력망, 풍력 터빈 제조에 필수적인 요소다.구리 가격 상승에는 공급 차질과 전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 추진으로 촉발된 수요 증가 등이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씨티그룹은 구리 가격이 연말까지 1t에 1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최근 전망하기도 했다.씨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금세기 구리의 두 번째 강세장이 진행 중”이라며 “첫 번째 강세장 이후 20년만”이라고 밝혔다.씨티는 구리 가격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추가 상승해 연말까지 톤당 평균 1만달러를, 2026년에는 1만20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씨티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에서 “앞으로 2~3년간 언제든 강력한 경기 순환 회복이 발생하면 폭발적인 가격상승이 가능하다”며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가격이 3분의 2 이상 상승해 톤당 1만5000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기본 시나리오의 1만2000달러는 2025~2026년 주기적인 수요 증가의 소폭 증가만을 가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뱅크오브아메리카(BoA)도 올해 구리 가격 목표가를 기존 전망치인 8625달러에서 9321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BoA는 “구리는 에너지 전환의 진원지에 있으며 이는 광물 공급 증가의 부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BoA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에서 “타이트하게 집중된 가용성으로 인해 중국 제련소와 정유사의 생산량이 점점 더 제한되고 있으며 정제 구리 소비자들이 국제 시장으로 다시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동시에 미국과 유럽의 수요는 경제가 바닥을 치면서 반등할 것”이라며 “이는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수요 증가와 함께 올해 구리 시장을 공급 부족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024.04.11 I 이소현 기자
모두투어, 에어프랑스·KLM과 SAF 프로그램 파트너십 체결
  • 모두투어, 에어프랑스·KLM과 SAF 프로그램 파트너십 체결
  • 모두투어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모두투어는 지난 9일 에어프랑스-KLM과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SAF, Sustainable Aviation Fuel)’ 사용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체결식은 서울 중구 모두투어 본사에서 열렸으며 유인태 모두투어 사장과 이문정 에어프랑스-KLM 한국 지사장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SAF 프로그램은 에어프랑스-KLM이 SAF 사용 활성화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전 세계 기업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친환경 프로그램으로, 모두투어는 작년 2월 한국 여행사 최초로 구매 계약을 진행한 바 있다. SAF는 폐식용유, 생활 폐기물 등 친환경 원료를 활용해 기존 화석 연료 대비 최대 80%까지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협약에 따라 모두투어는 여행 상품 제공 시 항공편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연간 추정한 후 원하는 규모의 연간 기여금을 조성한다. 에어프랑스-KLM은 해당 기여금을 SAF 구매에 사용하고 성과 보고서를 모두투어 측에 공유한다.아울러 양사는 지속 가능한 여행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모두투어는 에어프랑스-KLM의 SAF 혼합 항공편 및 친환경 숙박시설이 포함된 지속 가능한 여행 상품 개발 확대에 나선다.현재 모두투어에서는 ‘ECO-지속 가능 여행 북유럽 9일’과 ECO-지속 가능 여행 프랑스 완벽 일주 10일‘을 판매 중이다. 향후 스위스, 베네룩스 3국, 오스트리아 등의 지역으로 상품을 확대하고 모두시그니처, 컨셉투어 등과 같은 모두투어 주력 상품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유인태 모두투어 사장은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의 화두인 지속가능성은 여행업에서도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여행 상품을 선보이고 지속 가능한 여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1 I 문다애 기자
머스크, 모디 총리 만난다…테슬라, 인도 전기차 공장 설립 초읽기
  • 머스크, 모디 총리 만난다…테슬라, 인도 전기차 공장 설립 초읽기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나넨드라 모디 총리를 만나기 위해 인도를 방문한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머스크가 이달 중 인도 뉴델리로 방문해 모디 총리를 만나 인도 내 전기차 공장 설립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인도에서 모디 총리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며 방문을 예고했다. 머스크는 오는 22일 모디 총리를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방문 계획에서는 구체적인 공개가 어렵다고 두 소식통은 전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테슬라는 그동안 인도에서 전기차 생산과 판매를 하지 않았다. 머스크는 오래전부터 인도 진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작년 6월에는 방미한 모디 총리와의 회담 후 “인도 진출을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머스크 CEO는 인도 진출에 대해 현지 생산보다 수입 판매를 우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관세 인하를 요구했었다. 인도 정부는 지난 3월 5억달러(약 760억 원) 이상 투자 등의 조건을 충족한 전기차 제조업체에 대해 일부 관세를 인하할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특히 머스크 CEO의 방문 기간은 인도 선거 시기와도 겹친다. 인도는 오는 19일부터 총선에 돌입한다. 이달 중 테슬라 공장 건설이 발표되면 제조업 진흥책 ‘메이크 인 인디아’를 내세워 외자 유치를 추진해온 모디 정부에 훈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테슬라가 이달 말까지 인도에서 전기차 공장을 짓기 위한 실사를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투자 규모는 20억~30억달러(2조6900억~4조350억원)로,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와 구자라트, 남부 타밀나두를 포함해 기존 자동차 허브가 있는 주 등이 실사 후보지로 꼽힌다. 테슬라는 새 공장에서 3만달러(4000만원) 이하 소형 전기차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인도 정부에 전했다. 또한 현지에서 먼저 소형 전기차를 팔고 동남아, 중동, 남유럽과 동유럽으로 수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앞서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아디(BYD)는 지난해 인도 기업인 메가 엔지니어링과 파트너십을 맺고 인도에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인도 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다.
2024.04.11 I 양지윤 기자
“모두 죽여라”… IS, 챔피언스리그 8강전 겨냥 테러 예고
  • “모두 죽여라”… IS, 챔피언스리그 8강전 겨냥 테러 예고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8강전이 열리는 유럽 주요 경기장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IS가 지난 8일(현지시간) 자체 선전 매체인 알 아자임을 통해 UCL 8강전을 겨냥한 공격 예고 포스터를 공개했다. (사진=X 갈무리)9일(이하 현지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IS는 전날 자체 선전 매체인 알아자임을 통해 UCL 8강전을 겨냥한 포스터를 공개했다. 포스터에는 8강전이 열리는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와 시비타스 메트로폴리타노 등 경기장 4곳의 이름과 “모두 죽여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포스터 중앙에는 검은 옷과 복면으로 몸 전체를 가린 남성이 총을 들고 서 있는 모습도 담겼다. 이에 UEFA는 성명을 내고 “이번 주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대한 테러 위협을 인지하고 있고 각 경기장의 당국과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며 “모든 경기는 적절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페인 내무부는 “테러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 보안군이 모든 조기 경보, 보호 시스템과 방어 체계를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또 2000명의 경찰과 보안 요원 등을 추가로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장관은 10일 파리 생제르맹(PSG)과 FC 바르셀로나 경기를 위해 경찰의 보안 조치가 강화됐다고 전했다. 그는 “경기장을 표적으로 삼은 IS의 성명을 확인했다”면서도 “새로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보유한 정보를 UCL 8강전 개최 국가들에 전해 달라고 내부 보안 총책임자에게 이날 오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데 아델레칸 메트로폴리탄 경찰 부국장은 10일 경기를 앞두고 “오늘 밤 경기를 위한 강력한 치안 계획을 짰다”며 “아스널의 보안팀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CL 8강 1차전은 9~10일, 2차전은 오는 16~17일 열린다. 스페인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가 9일 UCL 8강 1차전을 치렀으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는 10일 경기를 앞두고 있다. 9일 경기에서는 별다른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는 9일 오후 아스널과 바이에른 뮌헨 경기가 진행됐으며 두 팀의 UCL 2차전은 오는 18일 독일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다. 또 10일에는 PSG와 FC 바르셀로나가 PSG 홈 구장인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대결하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가 스페인 시비타스 메트로폴리타노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른다.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은 IS의 테러 위협을 두고 “누가 걱정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걱정스럽다”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2024.04.10 I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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