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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74% "법원판결 들쭉날쭉"
- [노컷뉴스 제공] 법원의 실제 판결과 국민들의 법 감정 사이의 괴리가 상당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법원의 판결이 관대한데다 일관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 판결과 달리 "주거침입강간이 살인보다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 시민 74%, "법원판결 일관성 없다"양형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07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1000명의 시민들 가운데 무려 739명(73.9%)이 "법원 판결에 일관성이 없다"고 답했으며, "일관성이 있다"고 답변한 경우는 불과 99명에 그쳤다.특히 학력이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법원의 양형 일관성에 대한 불신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직접 재판을 담당하는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조차도 양형의 일관성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법조 전문가 2294명 가운데 63.3%가 "법원 판결에 일관성이 없다"고 답했으며, "일관성이 있다"고 답변한 경우는 20.5%에 그쳤다.직종별로 보면, 검사의 91.1%, 변호사 71.8%, 법학 교수 71.4% 가 "일관성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직접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의 경우는 22.3%만 "일관성이 없다"고 답했고, "보통이다"가 26.0%, "일관성이 있다"는 대답이 절반을 조금 넘는 51.7%를 차지했다. 또 양형 기준 마련이 시급한 범죄 유형에 대해, 일반인들은 식품보건이나 환경범죄 등 생활 밀착형 범죄를 꼽았고, 법조인들의 경우에는 주로 부패, 기업금융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 법조인, 일반인 모두 "형벌이 너무 관대하다""범죄자들에 대한 형벌이 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일반인의 59.2%가 "형벌이 관대하다"고 답했으며,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형벌이 관대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범죄 피해 경험자들이 형벌이 약하다는 의견을 많이 내놨으며, 범죄 피해자들 가운데서도 강도, 교통범죄, 성범죄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질문에 법조인들의 72.5%가 "관대하다"고 답했고, "보통이다"가 23.2%, "엄격하다"는 답은 4.3%에 그쳤다. 역시 검사의 대부분인 96.8%가 "법원이 내리는 형벌이 관대하다"고 답했으며, 판사의 경우는 64.4%가 관대하다고 답했다.◆ 시민들, "주거침입강간이 살인보다 더 나빠"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도, 법원 판결과 일반인들의 법 감정 사이의 괴리가 나타났다. 살인, 주거침입절도강간, 음주 뺑소니 치사, 흉기휴대 상해, 어린이 강제추행, 존속상해 (법정형 높은 순서로 나열) 등 모두 10가지 범죄 유형을 늘어놓고, 가장 중대한 범죄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일반인들은 '음주 뺑소니 치사'를 가장 중대한 범죄로 꼽았다. 음주 뺑소니 치사(1위) 다음으로는 주거침입절도강간(2위)과 어린이 강제추행(3위), 존속상해(4위), 살인(5위)을 꼽았다. 현행 법정형에 따르면, 살인(평균 30개월 형량)이 가장 중대한 범죄로 분류돼 있음에도 일반인들은 주거침입강간(2위)과 어린이 강제추행(3위)을 살인(5위)보다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존속상해의 경우, 법정형으로는 전체 10가지 유형의 범죄 가운데 사기나 절도와 비슷한 여섯 째 중한 범죄로 분류돼 있지만 일반인들의 법 감정은 존속상해(4위)를 살인(5위)만큼이나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었다. ◆ 내가 판사라면 "기업범죄 실형 선고할 것"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당신이 판사라면 어떤 정도의 형벌을 내릴 것인가?"란 질문도 포함됐다. "대기업 경영자가 분식회계를 통해 1천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시민 73%가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반인 30.8%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25.9%가 징역 3년 또는 4년을 선고하겠다고 밝혔고,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겠다는 일반인도 15.2%에 달했다. 실제 이와 유사한 사례의 대기업 경영자 범죄에 대해, 법원은 피해액 변제를 전제로 1심에서는 징역3년의 실형을, 항소심에서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합리적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 차원에서 지난 1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됐다. 양형위원회는 이번 설문조사와 더불어 법원 판결에 대한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올 10월쯤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 '포르노급' 드라마 케이블선 타고 수시로 안방 침공
- [조선일보 제공] "중학교 2학년인 손자, 고등학교 3학년인 손녀가 밤늦도록 공부한다. 어른이 잠든 밤늦은 시각, 아이들이 이런 성인물들을 볼까 봐 겁이 난다. 누구나 즐겨 보는 인기 영화 채널에서 이런 선정적 드라마를 버젓이 보여준다니 당황스럽다"(경기도 원당 시청자 최 모씨). "야하기로 유명한 일본 케이블 채널보다도 더 한 것 같다. 우리나라 TV도 갈 때까지 갔다"(일본서 12년째 사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박 모씨). 요즘 밤늦은 시각, 케이블·위성 채널을 돌렸다가 기겁하는 시청자들의 하소연이다. 케이블·위성 채널의 자체 제작 드라마가 급증하는 가운데,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위의 선정적 드라마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CJ미디어 계열의 채널 CGV, 온미디어 계열의 OCN, 슈퍼액션 등 케이블 시장에서 시청률 선두권을 다투는 영화 채널들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런 선정성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런 성인 드라마들은 적나라한 노출수위도 문제지만, 성범죄, 성도착 등 비정상적 성관계를 자세하게 묘사하는 경우도 많아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된다. ◆ 쏟아지는 케이블 성인물 2일 자정 방송된 채널 CGV의 '파이브 걸즈 란제리' 첫 에피소드.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난 주인공이 기생집, 주막 등에서 좌충우돌 끝에 여자들과 관계를 갖는 장면이 30분을 채웠다. 정사 신만 5회. 여성 출연자들의 상반신은 3회나 완전히 노출됐다. 1분여에 걸쳐 양반집 마님과 힘 센 머슴이 관계를 갖는 장면은 카메라 움직임이 포르노를 방불케 했다. 이런 케이블 성인 드라마들은 작년 말부터 급속히 늘고 있다. OCN '메디컬 기방 영화관', '이브의 유혹', '천일야화', 슈퍼액션 'S클리닉', '도시괴담 데자뷰' 시즌 1~3, '서영의 스파이', 채널 CGV '라디오 야설극장 색녀유혼', '색시몽', '파이브 걸즈', '파이브 걸즈 맥시멈' 등이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방송된 성인물들. 20여 편에 이른다. 이들 시리즈가 케이블로서는 '대박'인 2~3%대 시청률을 기록하자 각 채널들은 앞다퉈 후속작을 준비 중. 5월 방송될 OCN의 '경성기방 영화관', 4월 방송될 채널 CGV의 '색시몽 리턴즈'가 대표적이다. 신작과 구(舊) 프로그램의 재탕이 뒤섞이면서 각 채널들은 요즘 하루 평균 1~2회씩 성인물을 내보내고 있다. 이런 드라마들은 적게는 1~2회 많게는 7~8회 정사 신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포르노급' 노출과 묘사를 보여주고 있다. ◆ 무방비로 노출된 미성년자들 이런 성인물들이 반드시 심야 시간대에만 방송되는 것도 아니다. 채널 CGV는 지난 1일 오전 6시 5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라디오 야설극장 색녀유혼' 전편을 4회에 걸쳐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색욕에 굶주린 귀신들만 전문적으로 쫓는 음란 퇴마사의 이야기"라고 소개되고 있다. 채널 CGV 관계자는 "밤 편성 때와 달리 노출 신을 모두 삭제하고 편성했다"고 말했지만, 프로그램 성격상 노골적인 성애(性愛) 장면은 빠지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 3회는 귀신들린 여성이 동네 여자들을 성폭행한다는 엽기적인 내용. ' 색시몽'은 아예 성추행범을 잡는 여자 탐정들의 활약상을 담는다며 여성 피해자들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담아내고 있다.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이재진 교수는 "지상파와 비교해 케이블 쪽에 느슨한 심의 기준이 적용돼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다"며 "청소년 시청자들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시간대와 채널에서 이런 성인물이 나가고 있다는 건 문제"라고 했다. '19세 이상 시청가'라는 표시가 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아이들이나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청소년들이 이런 채널에 노출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 80~90년대 성인 비디오 시장의 변종 케이블 성인물의 시작은 2004년 말 방송된 OCN의 '동상이몽'이었다. 이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던 이 장르는 2007년 하반기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케이블 프로그램의 주축으로 자리잡았다. 첫 번째 원인은 시청률을 잡기 위한 케이블 채널들의 선정성 경쟁 때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윤리성, 성 표현 등 방송 품격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케이블·위성 프로그램이 방송위 제재를 받은 경우는 2005년 43건에서 2006년 52건, 2007년 94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5, 6년 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성인 비디오 업계 인력이 케이블로 옮겨타면서 폭발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80~90년대 '야한 비디오'들이 케이블을 타고 가정으로 들어온 셈이다. 물론 '품질'은 향상됐다. "예전에 성인 영화 200여 편을 만들었다"는 '파이브 걸즈' 시리즈 박선욱 감독은 "이 장르 연출자들은 성인 비디오물 감독 출신이 절반, 영화·드라마 감독 출신이 나머지 절반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회당 제작비는 5000만~8000만원. 한 프로덕션 관계자는 "대체로 상반신 노출, 샤워 신까지는 일반 배우들이 직접 촬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올 누드 또는 길고 격렬한 정사 신에는 종종 성인 비디오나 모바일 누드를 찍었던 배우들이 등장한다"고 말했다. 과거 성은과 하소연 등이 성인 비디오 스타로 떴던 것처럼 요즘 케이블 성인물 장르에서는 서영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유명세 있는 감독이나 준 스타급 탤런트를 기용, '화장'을 하는 것도 이들 프로그램의 특징. 정초신('몽정기' '남남북녀'), 봉만대(에로영화 감독 출신으로 영화 '맛있는 섹스 그리고 사랑' 발표) 등 유명 감독을 앞세우거나, 탤런트 김지우, 김수근, 이일화 등 지상파에서 얼굴이 알려진 배우들이 간판 노릇을 하고 정작 노출 연기는 에로 전문 배우들이 하는 것이 요즘 케이블 성인물의 트렌드다.▶ 관련기사 ◀☞케이블 성인드라마...30대 여성 시청률 가장 높아
- (핫클릭)일산 납치미수범, 잡고보니 성폭력 전과자
- [이데일리 공희정기자]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체포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산경찰서를 방문해 사건처리의 미숙한 점을 질책한 지 4시간 30분만이었다. 31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대치동의 한 사우나에서 검거된 이 씨는 애초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말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1시간만에 성 범죄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실토했다. 하지만 이 씨는 다시 말을 바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1일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와 여죄 부분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 범행 과정과 검거까지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동거녀와 살고 있는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타는 초등생 A양을 따라 들어가 무차별 폭행했다. 이 씨는 A양을 폭행하며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려 했으나 A양은 완강히 저항했다. 살려달라는 A양의 비명을 듣고 이웃 주민인 여대생이 뛰어나오자 이씨는 4층으로 올라가 엘리베이터를 탄 후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아파트 단지를 유유히 빠져나갔다. 사건 직후 신고를 받은 대화지구대 경찰관 3명은 현장에 도착해 CCTV 화면을 확인하고, A양 부모의 진술을 받았다. A양 부모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주변을 돌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은 다음날 오전 11시께 일산경찰서 형사지원팀에 단순 폭행으로 보고됐다. 형사지원팀은 폭력1팀에 사건을 배당했고, 29일 오후 3시께 담당형사 1명이 현장 CCTV 화면을 확보했다. 납치 미수 사건은 초동수사가 중요한 데도 경찰은 미온적으로 대처해 늑장 수사라는 비난이 일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건 발생 4일이 지난 30일 언론을 통해 사건이 보도되자 경찰은 뒤늦게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다. 경찰은 31일 수사본부를 차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사본부는 CCTV 화면을 통해 확보한 사진을 담은 전단 1만장을 만들고, 신고 포상금도 당초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였다. CCTV 분석 결과 용의자가 26일 오후 지하철 3호선 대화역에서 전철을 탔고, 수서에서 내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씨와 비슷한 인상착의와 다리를 저는 사람이 대화역과 수서역을 자주 오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날아들었다. 수사본부는 대화역 CCTV에 찍힌 이씨가 수서역에서 하차한 사실을 해당 역 CCTV에서 확인, 그 일대 상점 등을 상대로 집중 탐문수사를 벌여 용의자가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사우나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 범행 동기와 여죄는? 수사본부는 일단 이 씨의 혐의를 폭력으로 보고 있으나 조사 뒤 정확한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씨는 상습 성폭행 혐의로 10년형을 살고 2년 전 출소한 전력이 있어 성폭행 의도가 다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 씨는 술을 마시면 지하철을 타고 자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술을 마신 뒤 지하철을 탔는 데 대화역까지 왔으며 무작정 내린 뒤 어린 여자 아이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본부는 또 이 씨의 당일 범행이 30~40대 독신 남성에게 주로 나타나며 어린 여자아이를 성 또는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소아기호증`의 전형을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지하철 주변을 중심으로 유사범죄의 피해자가 있는 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수사본부는 석달 전 범행장소에서 300여미터 떨어진 아파트에서 여학생 성추행사건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도 이 씨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31일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과 관련,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일산경찰서 박종식 형사과장과 이충신 대화지구대장, 대화지구대 팀원 3명, 일산경찰서 형사지원팀장 등 6명을 직위해제했다. 경기경찰청은 도 직위해제된 6명을 포함, 이번 사건과 관련된 대상자들의 진상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징계할 방침이다.
- (내년부터 달라져요)아빠도 3일간 출산휴가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내년(2008년)부터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배우자로써 3일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주 40시간제가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모든 경유자동차에 대해 유럽연합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인 `유로-4`가 적용된다. ▲ 철도·항공·병원 파업해도 일정 서비스 유지해야 =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시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해야하는 `필수유지 업무제도`가 시행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리는 직권중재제도는 폐지된다. 필수공익사업은 철도와 전기, 항공운수, 수도, 가스, 석유정제, 병원, 통신 등이다. ▲ 최저임금 시간당 3770원 = 내년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올해 3480원보다 8.3%인상된 3770원이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면 3만160원이다. 다만,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 임금액의 80%인 3016원이 적용된다. ▲ 100인이상 사업장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적용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내년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2009년 7월부터는 상시 100인 미만까지 적용된다. ▲ 배우자도 3일 출산휴가 = 내년 6월21일부터 기업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근로자 20인 이상 회사도 주 40시간 적용 = 내년 7월부터 주 40시간제가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월차 유급휴가는 폐지되고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1년 개근시 10일로 조정된다. 생리휴가는 무급이다. ▲ 경유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 = 내년 1월부터 출고되는 모든 경유자동차에 대해 유럽연합의 배출기준인 `유로-4`가 적용된다. 2.5톤 미만의 경유 소형승용차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부터 `유로-4`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 적용대상 범위가 전 차종으로 확대된다. ▲ 전문대학서 학사학위 취득 = 전국 66개 전문대학 242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된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과에 한하며, 전공심화과정과 동일 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유관분야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으면 전공심화과정에 입학자격이 생긴다.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 2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10년간 사진과 상세주소 등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5년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 올해 보안 위협 10대 트렌드는?
-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안철수연구소(053800)가 21일 `2007년 보안 위협 10대 트렌드`를 분석해 발표했다. 안철수연구소는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악성코드·스파이웨어 동향을 분석한 결과 새로 발견된 악성코드(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의 통칭)는 5599개로 전년 동기 대비 39.1% 증가했으며 스파이웨어는 6036개가 새로 발견돼 지난해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고 전했다. 안철수연구소는 또 `2007년 보안 위협 10대 트렌드`로 ▲공격의 국지성 심화를 비롯해 ▲`사이버 블랙 마켓`을 통한 대가성 범죄 급증 ▲웹사이트 해킹 심화 ▲허위 안티스파이웨어 급증 ▲좀비 PC를 만드는 봇넷(BotNet) 기승 ▲이동저장장치 노린 악성코드 기승 ▲스파이웨어 전파 방법의 지능화 ▲악성코드 은폐 기법의 고도화 ▲ARP 스푸핑 해킹 기법과 악성코드의 결합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공격 다양화 등을 들었다. ◇공격의 국지성 심화 악성코드의 국지성이 심화했다. 그 이유는 악성코드 제작자들이 금전을 얻고자 개인 정보를 빼내는 데 목표를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한 국가, 한 회사, 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겨냥해 웹사이트를 해킹한 후 악성코드를 심는 일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특정 온라인 게임의 사용자 계정을 탈취하는 트로이목마의 경우 올해 1800개가 발견돼 전년 동기 대비 95.9% 증가했다. ◇`사이버 블랙 마켓`을 통한 대가성 범죄 급증 사이버상에서 거래되는 가상의 재화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으로 재화를 거래하는 소위 `사이버 블랙 마켓`이 형성됐다. 최근 발생하는 대부분의 보안 위협은 `블랙 마켓`을 통해 현금을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신상 정보 및 신용카드 정보, 온라인 게임 계정 등이 거래되고 있으며 악성코드가 판매되는가 하면 봇넷이나 피싱, 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등을 대가를 받고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현재 `블랙 마켓`이 가장 크게 활성화한 곳은 러시아와 중국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블랙 마켓의 영향력이 크게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두 나라 사이에서는 대규모 다중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에서 발생하는 아이템이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어 게임 사용자의 정보가 매우 큰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이를 노리는 피해 규모도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추정된다. ◇웹사이트 해킹 심화 웹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악성코드와 스파이웨어를 유포하거나 해당 웹페이지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일이 많이 발생했다. 2007년 한해 동안 2006개의 웹사이트가 악성코드 및 스파이웨어 유포지나 경유지로 이용됐다. 특히 인터넷 뉴스, 포털 사이트 등 방문자 수가 많은 웹사이트가 주된 해킹 대상이었다. 이는 다수의 취약한 PC에 악성코드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허위 안티스파이웨어 급증 스파이웨어의 발견 및 피해 신고가 늘고 있을 뿐 아니라 허위 안티스파이웨어 또한 증가해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악성코드에 감염됐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여주고 치료를 유도하는 허위 안티스파이웨어는 2006년에는 67개가 발견됐으나 2007년 11월말 현재 186개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좀비 PC 만드는 봇넷(BotNet) 기승 2007년 악성 IRC봇의 수는 2006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화상채팅 사이트,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처럼 봇넷을 이용한 공격은 점차 대담해지고 있다. IRC 채널뿐 아니라 P2P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컴퓨터의 사양이 좋아짐에 따라 몇십대에서 몇백대의 좀비 PC만으로 DDoS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저장장치 노린 악성코드 기승 2007년은 이동저장장치(USB 플래시 메모리, 이동식 하드디스크)를 통해 전파되는 오토런(Autorun) 웜이 기승을 부렸다. USB 플래시 메모리 사용이 대중화함에 따라 악성코드 제작자들도 이를 노린 것이다. 현재 USB 플래시 메모리는 악성코드 전파 경로로만 이용되고 있지만 USB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등의 정보 자체를 노린 악성코드도 등장할 수 있다. ◇스파이웨어 전파 방법의 지능화 스파이웨어가 사용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손쉽게 설치되기 위해 각종 지능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른 프로그램이 설치될 때 사용자 몰래 함께 설치되거나 동영상 플레이어 같은 특정 프로그램이 설치된 후 그 프로그램의 일부인 양 다운로드되기도 한다. 스파이웨어가 설치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분석을 어렵게 하는 루트킷(root kit 해커가 컴퓨터에 침입한 사실을 숨긴 채 관리자용 접근 권한을 획득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을 상용하기도 한다. 10월에 등장한 랜섬웨어는 동영상 플레이어 설치 후 화면을 크게 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설치됐다. 사용자의 동영상 파일을 임의로 다른 폴더에 옮긴 후 실행하려고 하면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인증 절차를 거치게 하고, 7일 동안 해지하지 않으면 매달 자동 결제가 되도록 해 많은 피해를 낳았다. ◇악성코드 은폐 기법의 고도화 보안 제품의 성능 및 진단 기법이 향상됨에 따라 최근의 악성코드들은 보안 제품을 역분석해 진단을 회피하거나 무력화를 시도한다. 최신 기법에는 첫째, 종전에는 보안 제품의 프로세스를 종료하거나 파일을 삭제했으나, 최근에는 보안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기능은 중지시켜 사용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하는 기법이 있다. 둘째, 윈도 파일 보호 기능을 기존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 시스템 파일을 악성코드로 변경하는 기법이다. 셋째, 정상 행위와 악성 행위를 교묘히 섞어 보안 제품이 악의적인 행동을 탐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잘못 탐지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ARP 스푸핑 해킹 기법과 악성코드의 결합 ARP 스푸핑(Address Resolution Protocol Spoofing)은 동일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공격 대상 PC의 IP 주소를 공격자 자신의 랜카드 주소와 연결해 다른 PC에 전달돼야 하는 정보를 가로채는 공격을 말한다. 어떤 PC에 ARP 스푸핑 기능을 가진 악성코드가 설치되면 약간의 조작으로 동일 구역 내의 다른 PC에 쉽게 악성코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기법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올해 상반기에 많은 피해가 있었다. 한편 ARP 스푸핑을 통해 VoIP 도청 등 데이터 변조를 쉽게 할 수 있어 기업 내부 네트워크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공격 다양화 2007년에 나온 MS 보안 패치 중 애플리케이션(오피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일반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것이 총 66%를 차지했다.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이용해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대량 메일로 전송하거나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취약점을 통해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사건이 빈발했다. MS사의 애플리케이션 취약점뿐 아니라 애플 맥 OS X, 액티브X,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이미지 뷰어, 메신저 등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위협하는 요소도 늘었다.▶ 관련기사 ◀☞안철수연구소, 주당 500원 현금배당 계획☞안철수연구소, 성장 지속 `목표가 상향`-교보
- ('08예산안)성범죄자에 전자팔찌..내년 이색사업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257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은 어떤 사업들에 투입될까. 정부가 새로 벌리는 이색적인 예산사업을 들여다 보자. ▲ 성범죄자 위치 추척 = 내년 10월부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팔찌를 부착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만 87억원을 쓰고 2009년에 1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63억원, 연구개발비 18억원, 시설비 4억원 등이다.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전자팔찌를 차게되고 성폭력 범죄를 두 번이상 저지를 경우에도 위치추적 신세를 못 면한다. ▲ 독거노인 원격 모니터링 =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고독사(孤獨死)를 막기위해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지센서(U-케어)가 구축된다. 정보통신부에서 센서장비 등 12억원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1억5000만원을 들여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5000가구에 센서를 달게 된다. ▲ 국립대 외국인교수 151원 증원 = 내년 중 국립대학에 외국인 교수 151명이 충원된다. 올해 23명에서 내년 174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 외국인 교수는 서울대에 49명이 임용되고 부산대와 경북대에 각각 37명이 배치된다. 전북대와 전남대, 충남대에 6명씩, 한국해양대와 한국교원대에 4명씩 증원된다. 외국어, 어문계열, 첨단과학기술, 국제화 등의 분야에 교수들을 보강한다는 계획으로 이 사업에는 내년 중 54억원이 투입된다. ▲ 예술영화 전문상영관 건립 = 내년과 오는 2009년 중 313억원의 영화발전기금이 투입되는 `다양성 영화 복합상영관`이 건립된다.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고전영화 등 기존 대중성을 추구하는 상영관에서 볼 수 없었던 영화를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상영관을 만들겠다는 것.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의 영상미디어센터와 종로구 낙원동의 구 허리우드극장, 중구 명동의 중앙시네마의 전용관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 국립공원 지킴이 576명 채용 = 전국 18개 국립공원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지킴이 576명이 신규 채용된다.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얻어보겠다는 포석이다.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이후 방문객이 급증하고 공원 훼손과 안전사고가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새로 구상된 사업으로 올해 67억원의 예산을 쓰기로 했다. 주요 탐방거점 지역 중심으로 순찰대를 운영하는 데 35억원이 투입되며 안전관리 유지와 구조대 운영 20억원, 공휴일이나 성수기 파트타임 서비스 지원반 운영에 12억원이 각각 쓰여진다. ▲ 해양긴급구조번호 `122` = 해양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신고하는 전화번호가 `122`로 통합된다. 기존에 해양오염 신고는 `128`로 하고 해양사고나 범죄는 119, 112에 신고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긴급 상황을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중 6억원을 쓰기로 했다. ▶ 관련기사 ◀☞(`08예산안)상병 월급 8만8천원..달라지는 국민생활☞(`08예산안)예산 `퍼주기`코드 불변..성장은 뒷전☞(`08예산안)나라살림 사상 첫 250조 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