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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의혹' 오메가엑스 휘찬 측 "입장 정리 중"
  • '강제추행 의혹' 오메가엑스 휘찬 측 "입장 정리 중"
  • 휘찬(사진=이데일리DB)황성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성암아트홀에서 열린 ‘오메가엑스(OMEGA X)의 강제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아이피큐가 그룹 오메가엑스 멤버 휘찬이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 대표를 맡았던 강모 씨를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관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앞서 이날 스파이어 황성우 대표는 서울 강남구 성암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7월 휘찬이 강 전 대표를 강제 추행했다면서 관련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남성이 여성의 윗옷을 올리며 가슴 등 신체를 만지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강 전 대표가 군 입대 문제를 고민하던 휘찬을 위로하던 중 휘찬이 강 전 대표의 윗옷을 강제로 벗겨 신체접촉을 시도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대표는 황 대표의 부인이다. 황 대표는 “강 전 대표는 아직 젊은 오메가엑스 멤버를 성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아 형사 고소 및 언론 공개를 주저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의 거짓말이 도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더이상 진실을 묻어둘 수 없다고 판단해 CCTV 영상을 복구하고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고충에 대해 용기를 내어 밝히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이나 내일 중 강제추행 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2022년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강 전 대표에게 상습 성추행 및 폭행, 폭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소송 및 형사 고소에 나섰다. 이후 오메가엑스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자 현 소속사로 둥지를 옮겼다. 이적 당시 아이피큐는 ‘스파이어와 상호합의 끝 분쟁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스파이어가 이적 과정에서 ‘템퍼링’ 이슈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양측은 다시 갈등 상황에 놓였다. 오메가엑스 측은 스파이어 강 전 대표를 폭행, 업무상 위력에 따른 성추행,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2024.03.19 I 김현식 기자
폭행으로 대기발령 받은 경찰…도우미 불러 놀다가 또 적발
  • 폭행으로 대기발령 받은 경찰…도우미 불러 놀다가 또 적발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동석했다가 적발됐다. (사진=이데일리)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A경위는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경기 파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제공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현장을 확인, A경위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앞서 지난달 19일 지인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 폭행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고, 이 때문에 대기발령된 상태였다. 광진경찰서는 이번 사건의 경위를 조사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비위가 계속되자 이달 초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내린 바 있다. 이는 의무위반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관리책임 미흡 땐 엄중 조치 등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청장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이유는 지난달 서울 기동단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시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성범죄에 연루된 경찰까지 적발되는 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경찰관들의 비위는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7일에도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B경장이 음주 시비 폭행을 해 물의를 빚었다. B경장은 영등포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시민과 시비가 붙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경장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시기에 경찰 일탈행위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행위자뿐만 아니라 1차 책임자, 지휘관까지 관리감독 소홀이 드러날 시 엄중 문책하겠다 발표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검토, 현장 경찰 지원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 조직문화 전반을 들여다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4.03.19 I 박기주 기자
"오메가엑스 휘찬이 아내 강제추행"…스파이어 대표, CCTV 공개 ‘초강수’
  • "오메가엑스 휘찬이 아내 강제추행"…스파이어 대표, CCTV 공개 ‘초강수’[종합]
  • 황성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성암아트홀에서 열린 ‘오메가엑스(OMEGA X)의 강제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오메가엑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보이그룹 오메가엑스(OMEGA X·재한, 휘찬, 세빈, 한겸, 태동, 젠, 제현, 케빈, 정훈, 혁, 예찬)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 황성우 대표가 회사 전 대표이자 자신의 아내인 강모 씨가 멤버 휘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1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성암아트홀에서 ‘오메가엑스 강제추행 사건 CCTV 영상 공개 및 고소장 접수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황 대표는 최근 포렌식을 통해 2022년 7월 스파이어 사무실 CCTV 영상을 복구했다면서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남성이 여성의 윗옷을 올리며 가슴 등 신체를 만지는 모습이 담겼다. 황 대표는 “강제 추행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호소했으나, 1년간 100억원에 가까운 돈이 투자된 팀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회사의 방향에 따라 사건을 덮었고, 멤버 전원에게 해당 사건을 알리고 재발방지를 약속 받았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멤버들은 해당 사건 이후 단체행동을 하면서 ‘소속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분쟁을 발생시켰고, CCTV 영상 일부 캡처본을 가지고 피해자를 역으로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했다”고 설명했다.휘찬(사진=이데일리DB)황 대표는 “피해자는 아직 젊은 오메가엑스 멤버를 성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아 형사 고소 및 언론 공개를 주저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의 거짓말이 도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더이상 진실을 묻어둘 수 없다고 판단해 CCTV 영상을 복구하고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고충에 대해 용기를 내어 밝히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현장에서 공개한 CCTV 영상에 대해선 “강 전 대표가 군 입대 문제를 고민하던 휘찬을 위로하던 중 휘찬이 강 전 대표의 윗옷을 강제로 벗겨 신체접촉을 시도했던 상황”이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대표는 황 대표의 아내다. 황 대표는 “가해자로 둔갑된 이후 강 전 대표는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사경을 해메는 아내를 보면서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며 절대로 선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메가엑스는 2021년 데뷔한 그룹이다. 이들은 2022년 전 소속사 스파이어와 법적 다툼을 벌이느라 한동안 활동을 온전히 펼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멤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모 씨에게 성추행과 폭언·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이후 오메가엑스는 지난해 1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다날엔터테인먼트 관계사인 아이피큐로 둥지를 옮겼다. 황성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김태우 변호사(오른쪽)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성암아트홀에서 열린 ‘오메가엑스(OMEGA X)의 강제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황성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김태우 변호사(오른쪽)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성암아트홀에서 열린 ‘오메가엑스(OMEGA X)의 강제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오메가엑스는 아이피큐에 새 둥지를 틀면서 ‘스파이어와 상호합의 끝 분쟁을 종결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오메가엑스의 소속사 이적 과정에서 ‘템퍼링’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된 이후 스파이어와 오메가엑스 측이 다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분쟁이 재점화했다. 이 가운데 스파이어가 강제추행 사건의 전말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해 이목이 쏠렸다.한편 오메가엑스의 새 소속사 아이피큐는 이날 오전에 낸 입장문을 통해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알리면서 “강모 씨가 2022년 10월 미국 LA에서 오메가엑스 멤버 재한을 호텔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폭행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업무방해 관련 고소 건에 대해선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에 대한 합의로 인해 당사에서 고소를 취하해 불송치로 결정되었으나 이후 강모 씨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따른 성추행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영업 방해 등으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아이피큐는 “당사는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한 본안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면서 “이후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수사 사항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했다.기자회견 말미에 황 대표는 “강 전 대표의 폭행사건의 경우 검찰 송치된 다음 날 검사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강 전 대표의 폭행 여부에 대한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라면서 “(아이피큐 측이)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어서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이다. 오늘이나 내일 중 강제추행 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며 추후 ‘템퍼링’ 의혹 관련 자료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9 I 김현식 기자
'만기출소'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조회 안 돼…고영욱과 다른 점
  • '만기출소'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조회 안 돼…고영욱과 다른 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집단 성폭행·불법 촬영물 유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이 19일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등을 피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35)이 19일 오전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사진=뉴스1)정준영은 이날 오전 5시 5분께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징역 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교도소를 나온 정준영은 취재진과 마주쳤으나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빠져나갔다.정준영은 가수 최종훈, 허모 씨, 권모 씨, 김모 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그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년 감형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하지만 정준영은 고영욱 등 다른 성범죄자 연예인과 달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등은 피했다. 이는 검찰의 보호관찰 처분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로 인해 ‘성범죄자 알림e’에서도 정준영에 대한 정보는 조회할 수 없다.앞서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산 최종훈과 1년 6개월을 복역한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 승리 역시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회되지 않는다.(사진=이데일리 DB)고영욱은 지난 2012년 미성년자 폭행,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그의 거주지 등 신상 정보는 2020년 7월까지 조회할 수 있었다.‘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다. 지난 2010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 공개하고 있다.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성범죄자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반면 사실 확인 용도 외에 유포했을 시 처벌을 받는다.정준영은 2012년 엠넷 ‘슈퍼스타K4’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이후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활발히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그는 성폭행 혐의가 불거진 뒤 “제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활동을 중단했다.출소 후에도 정준영을 국내 방송에서 볼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이 국내 모든 방송국 출연 정지 명단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 활동 및 온라인 콘텐츠 출연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19 I 김민정 기자
스파이어엔터 "오메가엑스 휘찬, 전 대표 윗옷 벗기고 강제추행"
  • 스파이어엔터 "오메가엑스 휘찬, 전 대표 윗옷 벗기고 강제추행"
  • 휘찬(사진=이데일리DB)오메가엑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보이그룹 오메가엑스(OMEGA X·재한, 휘찬, 세빈, 한겸, 태동, 젠, 제현, 케빈, 정훈, 혁, 예찬)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 황성우 대표가 “당사 전 대표 강모 씨는 강제추행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19일 주장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성암아트홀에서 ‘오메가엑스 강제추행 사건 CCTV 영상 공개 및 고소장 접수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황 대표는 최근 포렌식을 통해 2022년 7월 스파이어 사무실 CCTV 영상을 복구했다면서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황 대표는 “강제 추행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호소했으나, 1년간 100억원에 가까운 돈이 투자된 팀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회사의 방향에 따라 사건을 덮었고, 멤버 전원에게 해당 사건을 알리고 재발방지를 약속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멤버들은 해당 사건 이후 단체행동을 하면서 ‘소속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분쟁을 발생시켰고, CCTV 영상 일부 캡처본을 가지고 피해자를 역으로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황 대표는 “피해자는 아직 젊은 오메가엑스 멤버를 성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아 형사 고소 및 언론 공개를 주저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의 거짓말이 도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더이상 진실을 묻어둘 수 없다고 판단해 CCTV 영상을 복구하고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고충에 대해 용기를 내어 밝히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 공개한 영상에는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남성이 여성의 윗옷을 올리며 가슴 등 신체를 만지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두고 황 대표는 “강 전 대표가 군 입대 문제를 고민하던 휘찬을 위로하던 상황에서 휘찬이 강 전 대표의 윗옷을 강제로 벗겨 신체접촉을 시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대표는 황 대표의 아내다. 황 대표는 “가해자로 둔갑된 이후 강 전 대표는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사경을 해메는 아내를 보면서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며 절대로 선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메가엑스는 2021년 데뷔한 그룹이다. 이들은 2022년 전 소속사 스파이어와 법적 다툼을 벌이느라 한동안 활동을 온전히 펼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멤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모 씨에게 성추행과 폭언·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이후 오메가엑스는 지난해 1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다날엔터테인먼트 관계사인 아이피큐로 둥지를 옮겼다. 오메가엑스는 아이피큐에 새 둥지를 틀면서 ‘스파이어와 상호합의 끝 분쟁을 종결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오메가엑스의 소속사 이적 과정에서 ‘템퍼링’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된 이후 스파이어와 오메가엑스 측이 다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분쟁이 재점화했다. 이 가운데 강모 씨가 강제추행 사건의 전말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해 이목이 쏠렸다.
2024.03.19 I 김현식 기자
오메가엑스 전 대표 "내가 강제추행 피해자"… 오늘 긴급 기자회견
  • 오메가엑스 전 대표 "내가 강제추행 피해자"… 오늘 긴급 기자회견
  • 오메가엑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오메가엑스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 강모 전 대표가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다.스파이어 측은 오늘(19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모 전 대표가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알리는 동시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스파이어 측은 “강모 전 대표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젊은 오메가엑스 멤버를 성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 형사고소 및 언론공개를 주저했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강모 전 대표)를 향한 억측이 도를 넘는 상황에 더 이상 진실을 묻어둘 수 없다고 판단해 용기를 내어 강제추행을 당한 CCTV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이날 기자회견은 황성우 스파이어 대표의 입장 발표, CCTV 영상 공개, 질의응답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오메가엑스 멤버들은 2022년 강모 대표로부터 상습 성추행 및 폭언,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하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오메가엑스는 소송에서 승소했고, 스파이어와 결별 후 새 소속사인 아이피큐에 새 둥지를 틀었다.
2024.03.19 I 윤기백 기자
“친구할래요?” 아파트 단지 초등생에 접근…성범죄 전력자였다
  • “친구할래요?” 아파트 단지 초등생에 접근…성범죄 전력자였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이웃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에 접근해 사적인 연락을 취한 30대 남성이 학생의 부모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성범죄 전력으로 이미 신상 공개 중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사진=게티이미지)18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광장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했다. 그는 당시 B양에게서 휴대전화를 빌려 연락처를 알아낸 뒤 당일 저녁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안녕하세요. 친구 할 수 있나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B양은 A씨에게 연락이 온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이날 B양의 부모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A씨의 신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고 최근 출소했다. 판결에 따라 이름, 나이, 사진, 범죄 전력 등의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된 상태였던 것.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피해자 안전이 우선이라고 보고 B양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보호 조처를 했으며 A씨에 대해 B양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했다.또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아파트 내 CCTV를 확인해 A씨의 여죄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A씨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한 차례 보낸 것 외에 확인된 범죄 사실은 없다”며 “A씨의 전력 등을 고려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추후 구속영장 신청 및 적용 혐의 변경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8 I 강소영 기자
경찰, '조직폭력 범죄' 상반기 특별단속…"신종 범죄 잡는다"
  • 경찰, '조직폭력 범죄' 상반기 특별단속…"신종 범죄 잡는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오는 7월 17일까지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미지=경찰청)경찰은 전통적인 조폭 범죄와 더불어 신규 유형의 조폭 범죄에 해당하는 조폭 개입 투자 리딩방 등 신종사기와 도박 등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한다.전국 형사기동대와 경찰서 341개 팀을 동원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경찰은 지난해 조직폭력 범죄로 3272명을 검거했고 이중 642명을 구속했다.범죄 추세가 변화하며 최근 5년간 전통적 조폭 범죄인 폭력행사 비중은 2019년 40.9%에서 2023년 32.4%로 감소했지만 신종범죄의 대표 유형인 사행성 범죄 비중은 같은 기간 11.1%에서 17.8%로 증가했다.경찰은 이번에 △조폭 개입 신종 사기(리딩방 등)·도박 등 국민 체감 약속(4호, 5호) △조폭 개입 불법 대부업·대포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집단폭행·건설현장 폭력행위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경찰은 첩보 수집을 강화하면서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배의 회합 등 첩보가 들어오면 초기 단계부터 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엄중 경고 조치와 사전 현장 경력배치 등을 통해 폭력조직원 간 충돌을 예방하는 등 국민 불안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조직 및 신종 조폭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할 것”이라며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맞춤형 피해자 안전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3.18 I 손의연 기자
피해자에 성폭행 장소 촬영시킨 경찰...결국
  • 피해자에 성폭행 장소 촬영시킨 경찰...결국 [그해 오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A양은 친구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당했다. A양의 친구 B양 역시 의붓아버지에게 아동학대와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다. A양과 B양은 조사를 받던 중 같은 해 5월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른바 ‘청주 여중생 투신 사건’이다.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화단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 두명을 추모하는 헌화가 놓여있다.(사진=뉴시스)2021년 3월 16일 오후 9시 20분, 경찰이 성폭행 피해자 A양의 집을 방문했다. 경찰은 A양이 성폭행당한 장소로 지목한 B양 방안 사진을 촬영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동석한 변호인은 늦은 시간을 이유로 주거지에 있던 B양에게 사진을 찍게 한 뒤 문자 메시지로 받자는 뜻을 경찰에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 B(의붓딸)가 촬영해 피의자에게 전송한 사진을 수사관 휴대폰으로 재전송받아 출력하여 수사서류에 첨부하다’라고 수사보고서에 적었다. 첨부사진에는 ‘피해자 A(의붓딸 친구)가 강간당한 장소’와 같은 설명도 달았다.문제는 사건 현장을 촬영한 의붓딸 역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와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A양 유족 측은 경찰이 피해자가 피의자 지시에 따라 범죄 현장을 촬영하도록 내버려 둔 점은 명백한 2차 가해 방조라고 지적했다. 또 가해자 C씨와 의붓딸 B양의 분리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부실 수사로 봤다. B양은 3월 11일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했지만, 꿈인 것 같다”는 취지로 답한다. 같은 날 “(아빠와) 분리되기를 원치 않으며 아빠가 편해요”라는 의사를 전한다.유족 측은 “가해자가 B양과 동거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분리 조처를 요구할 수 있었겠냐”며 “경찰이 B양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친권 부인, 응급조치 등 적극적인 분리 조처를 하지 않아 두 아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두 아이는 2021년 5월 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계부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계부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4.03.16 I 홍수현 기자
한국인 남성, 싱가포르서 여성에 추근대고 약 탔다가 징역형
  • 한국인 남성, 싱가포르서 여성에 추근대고 약 탔다가 징역형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자신에게 불쾌감을 표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음료에 몰래 발기부전 치료 약물을 탄 한국인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싱가포르 시내 전경. (사진=로이터 연합뉴스)15일(현지 시각) 싱가포르 공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지방법원은 독성이 든 음료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33)씨에 대해 지난 12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공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28일 발생했다.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던 김씨는 그날 싱가포르의 실내 스포츠 시설에서 서핑을 하고 있던 여성 A씨의 모습을 촬영했다. 사진에는 A씨의 남자친구를 비롯한 일행의 모습도 함께 담겼다.김씨는 이후 A씨에게 다가가 사진을 보여줬으나, A씨는 허락 없이 자신을 촬영한 것에 불쾌감을 내비치고 자리를 피했다.이에 앙심을 품은 김씨는 A씨가 소지품을 놓아둔 테이블을 찾았다. 이어 A씨의 버블티 입구에 구멍을 뚫어 흰색 가루를 넣었다. 자리로 돌아온 A씨는 음료를 마신 뒤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꼈고, 플라스틱 뚜껑에 하얀 가루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분석 결과 음료에선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싱가포르에서는 독성 물질로 분류된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김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김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를 보여주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약물을 구입했고, A씨가 자신을 피하는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법정에서도 “피해자와 대화할 때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을 뿐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한국에 돌아가면 유사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밝혔다.싱가포르 검찰은 공공장소 안전에 대한 신뢰가 위협받았다며 징역 6~8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김씨가 약을 탄 이후 추가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앙갚음을 목적으로 한 질 나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차이 유엔 팟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관심을 표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회주의적(계획적)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약물을 사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과 태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24.03.15 I 홍수현 기자
“많이 찍어 보내줘” 13살 딸의 49살 남친…무슨 일?
  • “많이 찍어 보내줘” 13살 딸의 49살 남친…무슨 일?
  •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초등학교를 졸업한 13살 딸에게 49살인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지난 1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13살 딸을 둔 아버지 A씨가 출연해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지난달 회사에 연차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던 A씨는 딸이 나오지 않고 방에만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딸의 방에 들어갔다. 이때 A씨는 자신이 사준 적이 없는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연락하고 있던 딸을 목격했다.A씨가 “이게 뭐냐”고 묻자 딸은 “19살인 남자친구가 개통해줬다”고 답했다고 한다. 걱정이 된 A씨는 상대 남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잠깐 만날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하지만 이 남성은 “제가 지금 지방에 있다”며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다.수상함을 느낀 A씨는 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중년으로 보이는 남성과 딸이 함께 찍은 셀카를 발견했다. A씨가 다시 전화를 걸자 남성은 “제가 장모님 상 중이라”는 말을 내뱉었고, 진짜 나이를 묻는 질문에 “21살”, “36살”이라며 거짓말을 반복하다 “죄송하다. 저 감옥 가기 싫다”고 사과했다.알고보니 남성의 정확한 나이는 49살로, 올해 1976년생이었다. A씨보다도 5살이 많은 나이였던 것.A씨가 딸에게 그 남성을 어떻게 만났는지 묻자 딸은 ‘오픈 채팅방’에서 만났다고 털어놨다. 아이와 남성은 함께 쇼핑을 하러 가는 등 데이트를 즐겼고, 남성이 용돈까지 줬다고 한다. 또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자기야”, “나만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다” 등의 메시지가 있었다. 심지어 남성은 “지금 모습 보고 싶어. 많이. 침대랑. 진짜 기대함”이라며 아이에게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김태경 서원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전형적인 아동 성적 길들이기”라며 “마치 자기는 순진한 사람인 척, 낭만적인 척 하는데 실제로는 거미줄을 친다.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말해야만 어린아이를 속박할 수 있을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오픈채팅은 방 개설에 특별한 연령 제한이 없어 실제 미성년자를 나타내는 키워드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에 미성년자들이 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2년 내놓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국의 학생 3789명(초등학교 5~6학년·중학교 1~3학년·고등학교 1~3학년) 중 오픈채팅에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중은 19.6%에 달했다. 오픈 채팅을 경험해 본 청소년 중 65.3%는 낯선 타인으로부터 사적인 연락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오픈 채팅방’은 채팅 참여에 나이, 성별 등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기 매우 쉬운 환경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4.03.15 I 권혜미 기자
"피해자 얼굴 나오지 않아서 황의조 형수 감형? 억장 무너져"
  • "피해자 얼굴 나오지 않아서 황의조 형수 감형? 억장 무너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불법촬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피해 여성 측은 재판부가 불법촬영물에 피해자 얼굴이 나오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 점을 꼬집으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반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 씨의 형수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황의조 (사진=뉴시스)재판부는 “이 씨가 황 씨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을 알았음에도 퍼트리겠다고 황 씨를 협박했고 끝내 SNS에 게시해 영상 등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고 질타했다.이어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 조사를 방해한 만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론 황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황 씨가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선고가 끝난 뒤 피해 여성 측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를 비판하며 “얼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가 안전한가. 피해자는 벼랑 끝에 있다. 나중에 피해자 신분이 노출되면 다시 처벌해줄 건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징역 3년 선고에 피해자가 덜 불안하거나 충분하다고 생각할까. 그렇지 않다. 피해자는 이제 사는 날 내내 ‘이게 나라는 게 알려지면 어쩌지’라고 생각하면 살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특히 불법촬영·유포에 대해 피해자가 갖는 본질적 두려움과 공포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주소”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이 사건 유포는 피고인 혼자 했을지 모르지만 황 씨가 몰래,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지 않았다면 애초 유포될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불법촬영자 황 씨와 영상을 유포한 피고인이 함께 2차 가해를 하고 있는데 법정에선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한 사람의 이름조차 말하지 못했다. 이게 오늘 3년 선고의 전제가 됐을 거란 생각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올리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8일 구속기소 됐다.이 씨는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그동안 “인터넷 공유기 해킹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이 씨는 지난달 20일 돌연 범행을 인정하는 자필 반성문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전날엔 법원에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했다. 형사공탁이란 합의금 명목의 돈을 법원에 대신 맡겨놓는 제도로, 재판부는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 피해자 측은 감형을 노린 ‘기습 공탁’이라고 반발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황 씨도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024.03.14 I 박지혜 기자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선고... 피해 여성 측은 비판
  •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선고... 피해 여성 측은 비판
  •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경기에 나섰던 황의조.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황의조(알라나이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씨의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진 사진,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12월 구속기소 됐다. 또 황씨에에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는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A씨는 황씨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면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을 알았음에도 퍼뜨리겠다고 황씨를 협박했고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영상 등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라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한 만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황씨가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유포자가 징역 3년 형을 받았으니, 피해자가 피해자가 덜 불안해지나”라며 “대한민국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본질적 두려움과 공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한편 황의조 역시 불법 촬영 혐의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다.
2024.03.14 I 허윤수 기자
재력가로 속여 ‘신체촬영물’로 수백만원 빼앗은 20대 男 검거
  • 재력가로 속여 ‘신체촬영물’로 수백만원 빼앗은 20대 男 검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자신을 해외 재력가라고 속이며 여성에게 접근한 뒤 신체 촬영물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수백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검거됐다.재력가를 사칭하기 위해 사용한 수표(자료=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서 해외 재력가로 속이며 여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소위 ‘성 상납’ 또는 ‘인연관계’를 형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제공 받은 신체 촬영물 등을 인터넷상 유포하거나 수백만원 대 금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유포한 촬영물을 구매한 뒤 다른 곳에 재판매한 피의자 등 7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 중 유포 정도가 중한 1명을 구속했다.A씨는 직업이 없고 무자력에 가까운 경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유층과는 거리가 있으나 재벌가의 이야기를 다룬 해외 영화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부유층의 정보를 습득하고, 고가의 외제 차 등 사치품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영화 속 재벌가의 이름으로 계정을 생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력가를 이어주는 ‘에이전시’를 행세하는 계정을 별도로 생성·사용하며 1인 2역을 수행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물 재유포자 등을 계속 추적할 예정”이라면서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사기와 같이 국민 민생을 위협하는 사이버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4 I 황병서 기자
"피해자는 궁금하지 않습니다"...출소 앞둔 정준영, 기억해야할
  • "피해자는 궁금하지 않습니다"...출소 앞둔 정준영, 기억해야할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5년 전 오늘, 2019년 3월 14일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당시 30) 씨가 경찰 출석 전 언론 카메라 앞에 섰다.당시 검은 정장 차림의 정 씨는 고개를 숙이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결국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정 씨는 오는 3월 20일 출소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정 씨와 같은 날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당시 29)도 경찰에 두 번째 출석했다.당시 승리는 “저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첫 소환 때와 달리 주눅들고 초췌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였다.그러나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출소한 그의 모습에선 ‘자숙’이란 찾아볼 수 없었다.올해 1월 SNS에 퍼진 캄보디아 행사 영상에서 그는 여전히 마이크를 잡고 ‘빅뱅 팔이’를 하며 거들먹거리는 태도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019년 3월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오후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해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예인 마약 관련 혐의 보도가 청소년한테 굉장한 영향을 준다며 “청소년 입장에선 연예인이 마치 우상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런 사람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몇 년 지나서 연예계에 쉽게 복귀하는 현상들을 보면서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비단 마약 범죄만 해당할까?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의 ‘영구 퇴출’은 예전부터 계속되어온 대중의 요구사항이었다.불법촬영 등 끊이지 않는 청소년 성범죄와 “반 남학생 절반 이상이 도박에 빠졌다”는 보도처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들의 연예계 복귀는 범죄의 엄중함을 떨어트리는 상징으로 인지될 우려가 있다.특히 불법 촬영을 비롯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문가들은 10대의 디지털 기기 의존도가 높은 만큼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정 씨의 불법 촬영 동영상 유출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다룬 이른바 ‘찌라시’가 유포되면서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이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일이 벌어졌다.이에 대해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연합뉴스를 통해 “우리 사회의 관음증적 문화와 성적 대상화가 놀이처럼 취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엄연한 성범죄를 ‘몰카’라고 가볍게 취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이 10대들에게도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었다.그러자 SNS에는 ‘우리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힌 경고장이 여러 차례 공유됐다.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가 제작한 것이다.이 단체는 “정준영의 카카오톡이 공개된 후 많은 사람이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와 불법 촬영, SNS 공유에 공분했다”며 “하지만 한편에서는 피해자를 추측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고 경고장을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우리는 누가 피해자인지 질문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폭력인지 질문해야 한다”며 “그렇기에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의 얼굴이 궁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4.03.14 I 박지혜 기자
싸우는 피해자 김진주…피해자다움 거부, 말하기 택했다
  • 싸우는 피해자 김진주…피해자다움 거부, 말하기 택했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1000만원이 넘는 병원비에 아버지는 적금을 깨야만 했다. 변호사 수임료는 24개월 카드할부로 끊었다. 다니던 직장에선 잘렸다. ‘개인 정보’, ‘피고인 방어권’이란 미명 아래 가해자 정보에서도 철저히 소외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28)씨가 범죄 피해 뒤 겪은 일이다. 그는 2022년 5월22일 새벽 귀갓길에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하고 바지 지퍼가 열린 채 실신 상태로 발견됐다. 진주씨는 억울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가 되고서야 깨달았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범죄피해자가 보호받는 세상이 아니구나.” 피해자를 외면한 국가(사법체계)에 배신감이 밀려왔다. “피해자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또 다른 김진주가 나오지 않도록”. 진주씨는 숨지 않고, 기꺼이 맞서 싸우기로 했다.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얼룩소)는 그 500일간의 투쟁기이자, 범죄 피해자를 대변하겠다는 그의 선언이기도 하다. 범죄피해자가 어떻게 ‘싸우는 피해자’로, ‘피해자들의 대변인’으로 나아갔는지 이야기한다. 김진주씨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너무 길고 외로운 싸움이었다. 덕분에 피해자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았나 싶다. 기다려주고 믿어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28)씨의 저서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사진=얼룩소).◇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서 ‘김진주’로이런 ‘피해자 서사’는 처음이다. 진주씨는 범죄피해에 대해 숨기거나 침묵하는 대신 ‘말하기’를 선택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사건에 대해 쓰기 시작했고, ‘네이트판’에도 글을 올렸다. “약을 먹지 않고 잠들면 세 시간 만에 깼고, 어쩔 때는 침대 시트가 다 젖도록 땀을 흘려댔지만” 그래도 도망가지 않았다. ‘12년 뒤에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이 주목받으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기자, PD, 유튜버들의 연락이 쏟아졌다. 그는 인터뷰나 촬영에 적극 참여했고, 자신의 피해 영상을 공개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았다.수사와 재판에도 적극 개입했다. 모든 재판에 참관했다. 국회 국정감사(2023년 10월20일)에도 등장해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냐”며 양형기준을 비판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재판장에선 최대한 화려하고 근사하게 꾸미고 갔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원피스도 입었다. 튀는 가발을 쓰고 간 적도 있다. “무슨 반항심이 들어서였는지 몰라도 이런 피해자도 있다는 걸 재판부에도 보여주고 싶었다. 법정에서 가장 잘 보이는 중앙 자리에 앉았다. 난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로 돌려차는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TV 캡처)◇피해자가 바꾼 죄명…연대의 출발저자 스스로도 ‘가장 밝고 색채로운’ 피해자라고 말한다. 피해자다움을 거부하고, 자칭 ‘프로불편러’가 됐다.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외된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1268쪽, 무려 5㎏의 재판기록을 직접 뒤져가며 가해자의 범죄 정황들을 입증해 수없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입고있던 바지 안쪽의 DNA(유전자)를 다시 검사해달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해 재판부도 움직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추가 DNA 검사를 요구했고, 이후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그 덕에 징역 12년은 20년이 됐다.국감장에서 고개를 숙였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전화도 받았다. “피해자 보호 제도의 미흡한 점을 묻길래 A4용지 8장 짜리 문서로 정리해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범죄피해지원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7일 법을 개정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권을 강화하고, 국선변호사지원을 확대했다. 진주씨는 “한동훈 전 장관이 추천사도 써줬다. 너무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고위직이 나서면 절차도 굉장히 단축된다”고 일침을 날렸다.그러면서 정치인과 법 관련 관계자들을 향해 “피해자에게 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도 아니면서 어떻게 제도를 만들겠다는 건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 피해자가 숨지 않는 사회여야 한다. 피해자가 얘기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그는 시종일관 씩씩하고, 단단했다. 이제는 범죄피해자들과 연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범죄 커뮤니티를 만든 진주씨는 범죄 대처법 등을 알려주는 교육 플랫폼도 준비 중이다. 현재 창업지원 사업에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했다. 결과는 5월 발표다. 최윤경 계명대 심리학과 교수는 책에서 이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설명한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외상을 겪은 후에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삶의 철학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필명 진주란 이름이 퍽 마음에 든다고 했다. 사건 피해로 마비됐던 다리가 기적적으로 다시 풀렸던 달, 6월의 탄생석에서 따왔다. “예전엔 운명주의자였다면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돈, 명예,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오늘을 ‘가성비 있게’ 살 겁니다. 하하.”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2023년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2024.03.13 I 김미경 기자
JMS 정명석 성범죄 피해자들…교단 등에 7억5000만원 손배소
  • JMS 정명석 성범죄 피해자들…교단 등에 7억5000만원 손배소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 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본 여성들이 수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JMS 정명석 총재.(사진=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캡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JMS 신도였던 홍콩 국적 메이플(30)과 호주 국적 에이미(31) 등 여성 피해자 3명이 지난 8일 정 총재와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본명 김지선), 정 총재와 형제 관계인 JMS 대표 A씨를 상대로 총 7억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청구액은 메이플 5억 원, 에이미 1억 5000만 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 정민영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교단과 간부들은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왔고, 불법행위를 방조해 왔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저지른 점 등도 피해액에 반영됐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에이미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정씨는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하자마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그는 또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JMS 2인자 정조은, 본명 김지선 씨. (사진=MBC ‘PD 수첩’)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와서도 또다시 범행했고, 녹음파일까지 있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정씨는 지난 5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범행 당시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이날 향후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한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해 검찰 측 증거 의견을 청취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범행 사실이 없으며 당시 피해자들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2024.03.12 I 김민정 기자
몰카범죄에서 '잊혀질 권리' 경기도가 대신 해결해 드립니다
  • 몰카범죄에서 '잊혀질 권리' 경기도가 대신 해결해 드립니다
  •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A씨는 전 남자친구와 이별 후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과 스토킹 피해로 고통을 받던 중에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로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즉시 온라인상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유포가 확인돼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조치 여부까지 확인했다. 센터 직원이 증거자료 수집부터 경찰·법원 동행 및 서류 작성을 지원했고, 센터의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형사소송절차 진행을 맡았다. 전문상담사는 심리 치유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비까지 센터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다. 경기도가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피해자 489명에게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법률지원, 수사 연계, 심리 치유 지원 등 1만8662건을 지원했다.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12일 경기도에 따르면 피해자 489명은 신규 접수 303명과 센터가 개소한 2021년 이후 지속 지원받은 186명으로 나뉜다. 지난해 새롭게 지원받은 피해자 303명을 살펴보면 여성 224명(73.9%), 남성 74명(24.4%), 미상 5명(1.7%) 순이었다. 연령대로는 10대 132명(43.6%), 20대 87명(28.7%), 30대 38명(12.5%), 40대 13명(4.3%), 50대 10명(3.3%) 등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 센터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삭제지원 1만3704건(73.4%), 상담지원 4386건(23.5%), 안심지지 동반 및 수사 지원 205건(1.1%), 법률지원 30건(0.2%), 심리치유프로그램 246건(1.3%), 의료비 지원 44건(0.2%), 유관기관 연계 47건(0.3%) 등 1만8862건을 지원했다.상담 결과 피해 유형(복수 가능)으로는 유포불안(유포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촬영 사실이 있어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이 217건(30.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피해영상물 유포 116건(16.4%), 유포 협박 84건(11.8%), 불법촬영 79건(11.1%), 몸캠피싱(화상채팅 영상을 빌미로 협박 후 금전 갈취) 57건(8%), 온라인 그루밍 36건(5.1%), 불법합성 및 도용 36건(5.1%) 순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유형을 보였다.가해자 유형으로는 온라인 또는 일회성으로 만난 일시적 관계 116명(38.3%), 전 배우자와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55명(18.2%),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만난 사회적 관계가 54명(17.8%), 모르는 사람 37명(12.2%) 순으로 나타났다.삭제지원 현황을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성인사이트 7338건(65.5%), 검색엔진 1889건(16.9%), 기타 1521건(13.6%), 누리소통망(SNS) 346건(3.1%), P2P(개인 기기간의 연결로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 108건(1%) 순이었다.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을 극복하고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며 “3년간의 피해자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젠더폭력 대응정책의 콘트롤타워인 젠더폭력 통합대응센터를 운영해 피해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 접수부터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적인 기관 연계, 폭력 예방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센터를 5월부터 운영한다.경기도에 거주, 재직, 재학 중이라면 누구나 전화 상담과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 삭제 및 모니터링, 수사 및 법률지원, 심리 치유, 의료 지원, 안심지지 동반, 전문심리상담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자료=경기도)
2024.03.12 I 황영민 기자
조두순 "8살짜리에 그 짓, 사람xx냐"...선 넘는 발언까지
  • 조두순 "8살짜리에 그 짓, 사람xx냐"...선 넘는 발언까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출소한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다시 법정에 섰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두순은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끼냐”면서 과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망각한 듯 횡설수설해 공분을 사고 있다.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산=연합뉴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지난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조두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조두순은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이 “야간에 외출 제한 명령 어긴 것 혐의 인정하세요? 40분 동안 왜 안 들어가셨어요?”라고 묻자 “아줌마 같으면,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라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조두순은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번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하더라”라며 “한번 또 들어와서 당신이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하대요”라고 말했다.조두순은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이야기하겠다. 사람들 추상적인 것 좋아하니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겠다”라며 자기가 과거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했다.조두순은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X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그건 나를 두고 하는 얘기지 않느냐.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봐도 그렇다. 말이 안 된다. 여덟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게 분노하는 거다. 나도 분노한다. 됐냐?”라고 말했다. 또 조두순은 주변에서 발언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바디”라면서 발언을 이어갔다.뒤이어 법원 관계자의 만류에 조두순은 말을 마치지 못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사진=채널A 캡처)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방범초소 근무 경찰관의 설득에도 귀가를 거부하던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고서야 귀가했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 싸웠다”라며 가정불화를 외출 이유로 들었다.조두순은 이날 재판에서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2024.03.12 I 홍수현 기자
조두순 "돈 터치 마이 바디"...화가 치미는 존재 그 자체
  • 조두순 "돈 터치 마이 바디"...화가 치미는 존재 그 자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또다시 모습을 드러낸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국민 공분을 샀다.조두순은 검은 점퍼 차림으로 장발에다 수염을 기른 채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온 혐의로 재판을 받으러 온 거다.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조두순이) 판사를 잘 만나면 벌금 150만 원, 잘못 만나면 300만 원이라는 등 대수롭지 않아 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수급자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위법 행위의 실질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나간 것 같다”며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 해서 집에 간 것뿐이고, 그게 끝”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변호인도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탈해 바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사진=연합뉴스조두순은 판사가 검찰과 변호인 측에 추가로 이야기할 것이 있냐고 묻자 “나라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온다”며 “벌금 내면 돈도 없다. 벌금이라도 줄여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재판을 마친 뒤 조두순은 ‘외출 제한 명령어긴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응”이라고 답하며 “마누라가 이혼하쟤요”라는 등 가정사를 늘어놨다.그러면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사건을 언급하며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등 허무맹랑한 말을 이어갔다.조두순은 주변에서 발언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바디”라고 말하며 야간 외출 명령을 어겼을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결국 조두순은 법원 관계자 만류에 의해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누리꾼들은 이날 조두순의 모습에 “사형”이라는 댓글을 쏟아냈고 모자이크 처리된 언론 사진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재판부는 오는 20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2024.03.11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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