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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균안이 롯데 얼굴을 먹칠했을까[안준철의 스포츠시선]
- 롯데자이언츠 나균안. 사진=연합뉴스[안준철 스포츠칼럼니스트]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는 2024시즌을 도약, 재건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시즌 시작 전부터 소속 선수의 사생활 문제로 시끄럽다. 선발의 한 축을 맡은 나균안(26)이 중심에 서 있다. 2017시즌 롯데의 안방을 책임져주리라는 기대를 안고 포수로 입단해 투수로 전향한 사연이 많은 선수이다. 나균안은 지난 시즌 23경기에 등판해 6승 8패 평균자책점 3.80으로 인상적 활약을 펼쳤다. 4월 KBO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다. 태극마크를 달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며 병역 특례 대상자가 됐다. 올 시즌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찰리 반즈와 에런 윌커슨, 박세웅에 이어 4선발 혹은 5선발 자원으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었다. 괌과 일본 오키나와로 이어진 스프링캠프에서 몸도 잘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스프링캠프 막판 ‘외도’와 ‘가정 폭력’의 주인공이 돼 버렸다. 나균안의 아내 A씨가 지난달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난해 여름부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가정 폭력까지 행사해 경찰이 출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나균안이 지난해 10월 집을 나간 뒤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으면서 양육비도 주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이는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언론 보도를 통해 사태가 커졌다. 나균안은 구단을 통해 즉각 사실을 부인했다.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해 진실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문제는 시즌을 준비 중인 롯데 선수단이다. 전력의 비중이 큰 선발 투수라는 보직을 맡고 있기에 롯데도 나균안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바로 전력에서 제외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외도는 사생활의 영역이라 윤리적으로 비난은 할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가정 폭력은 형사 처벌 대상이긴 한데 사실의 다툼이 있고 경찰에 정식 입건되거나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수 개인의 경기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 나균안은 해당 스캔들이 불거진 뒤인 지난 2일 오키나와에서 열린 한화이글스와 연습경기에서 3이닝 5안타 1홈런 4실점으로 흔들렸다. 롯데로서도 선발의 한 축으로 생각했던 투수가 경기 외적인 사유로 흔들린다면 굳이 쓸 이유가 없다. 이인복, 한현희 등 선발로 준비 중인 투수들이 있어 대처는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확실성이 줄어드는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더욱이 경기력 측면뿐 아니라 구단 이미지, 구단 브랜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올 시즌 롯데는 구단주인 신동빈 회장이 직접 챙길 정도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 우승 청부사로 김태형 감독을 선임해 전권을 맡겼다. 형제 구단인 일본 롯데 마린스와 합동 훈련과 교류전을 진행하는 등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균안의 외도 스캔들로 인해서 선수단 분위기는 물론, 구단 이미지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롯데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라는 반응도 있다.선수, 특히 핵심 선수의 스캔들은 구단 이미지나 브랜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관련 연구들을 봐도 그렇다. <프로야구 선수의 비윤리적 행동으로 인한 선수 이미지가 구단 이미지 및 재관람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김종환·김승찬, 2020;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9권 제6호)에서는 ‘선수의 비윤리적 행동으로 인한 선수 이미지는 구단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팬(fan)의 재관람 의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밝혔다. 이미 롯데는 지난해 사이드암 투수 서준원(24)이 미성년자 성범죄 연루 사건으로 시즌을 어수선하게 시작한 기억이 있다. 서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경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까지 받고도 이 사실을 수 개월간 감추고, 구단의 추궁에도 부인하다가 들통이 났고 결국 팀에서 내보냈다. 서준원도 4, 5선발 자원으로 기대를 모았던 자원이었다. 구단 이미지도 타격을 받았다.다만, ‘나균안 스캔들’은 지난해 서준원 사태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 나균안의 경우 외도에 대한 부분은 진실 공방 중이고, 사생활의 영역이다. 물론, ‘가정 폭력’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가정 폭력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가 된다면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이후 비난을 해도 된다. 현재 나오고 있는 ‘롯데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라는 평가는 성급한 측면이 있다. 어느 정도 법률적인 판단을 통한 사실관계가 정리된 이후 평가해도 늦지 않다.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전 스포츠 기자
- 민주당 `2차가해` 논란 성치훈, 서대문갑 경선서 제외…권지웅·김규현·김동아 3파전
- [이데일리 이수빈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청년전략특구로 지정한 서울 서대문구갑에 경선 후보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을 제외했다. 차점자인 김동아 변호사가 새 경선 후보로 추가되며 3인 경선은 유지한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국민적 요청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정치집단의 책무”라며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 청년 후보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서대문갑 청년전략지구 공개 오디션’에서 공정경쟁 실천 서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수미, 성치훈, 김동아, 김규현, 권지웅 청년 후보자.(사진=뉴시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갑 경선 후보로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김규현 변호사, 김동아 변호사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전날 발표된 명단에서 성 전 행정관이 김동아 변호사로 변경된 것이다.이 같은 의사결정의 배경엔 여성단체 등이 성 전 행정관을 두고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자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국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편들고 피해자를 공격하던 이들이 22대 총선에서 공천되고 있다”며 “가해자 옹호, 피해자 비난으로 권력을 만드는 정치는 시민에게 선택받지 못한다. 권력형 성폭력 2차 가해자, 22대 총선 출마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성 전 행정관에 대해 “안희정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함께 일하던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증언을 함”이라며 2차 가해자라고 명시했다.성범죄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질문은 7일 열린 서울 서대문구갑 후보자 공개오디션에서도 나왔다. 당시 심사위원으로 있던 김성환 의원은 성 전 행정관에게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성 전 행정관은 “수년 동안 그런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2차 가해한 사람은 고소·고발을 당했고 전 한 건의 고소·고발도 당하지 않았다”고 답했다.서울 서대문구갑 경선 대상을 심사한 전략공관위 결정에 대해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에서 그 부분(성폭력 2차가해)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우리 같이 정치하는 집단에서는 국민적 요청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제외)한 것”이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100% 사실이거나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 제척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성 전 행정관은 이날 오전 8시까지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게시글을 올렸다.이후 후보 결정이 번복되자 입장문을 통해 “이럴거면 경선을 왜 하는 건가. 청년 전략 경선이라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전략공천을 하시라”고 불만을 표했다.그는 “오늘 오전 9시 3분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후보가 교체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어제 합격 통보를 받은 사람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달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다른 단위에서의 결정이나 새로운 문제 제기로 인한 번복이 아니라 그냥 결과를 바꾼 경우는 처음 본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그는 또 “저에 대한 의혹은 사전에, 그리고 현장에서 소명했고 다들 수긍해주셨다”며 “공개 오디션의 결과를 바꾸는 것은 ‘승부조작’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번에 경선에 오르게 된 김동아 변호사는 일명 ‘대장동 변호사’로,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평택갑에 출마선언을 했다가 ‘자객공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변호사는 우상호 의원의 불출마로 청년 전략경선 지역이 된 서대문갑에 출마를 선언했다.김 변호사가 ‘친명(親이재명)계’여서 서울 서대문구갑 경선 후보로 추가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안 위원장은 “‘대장동 변호사’ 그런 것(계파)을 고려했다면 어제 결정해서 발표하지 그분을 제척할 이유는 없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이어 “후보가 교체돼 차점자가 3위로 올라가서 김동아 후보를 (경선 후보로) 발표하게 된 경위를 말씀 드린다.”고 했다.아예 성 전 행정관을 제외하고 2인 경선으로 변경할 수 있지 않았냐는 지적에는 “그 부분도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대부분 공관위원들은 최초에 3인(경선)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차순위를 올리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해서 차순위자를 올린 것”이라고 답했다.후보가 번복되며 청년전략특구인 서울 서대문구갑은 논란 속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다.서울 서대문구갑 경선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치러지며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9일과 10일, 서대문구갑 유권자 대상 안심번호ARS투표는 10일 하루 동안 진행된다.이후 결과는 권리당원 투표 70%, 서대문구갑 유권자 투표 30%를 반영해 최종 공천 대상을 확정한다.
- '두 메데아' 보이콧과 연극계 백래시, 그 이후 모색한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연극계가 성범죄 연루 의혹이 있는 배우, 스태프 등을 참여시켜 논란이 됐던 연극 ‘두 메데아’의 보이콧 운동과 취소 사태와 관련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제9차 대학로X포럼 ‘연극계 백래시, 어떻게 맞서나갈 것인가-두 메데아 보이콧 운동을 경유하여’ 홍보 이미지. (사진=대학로X포럼)연극인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대학로X포럼은 오는 16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제9차 대학로X포럼 ‘연극계 백래시, 어떻게 맞서나갈 것인가-두 메데아 보이콧 운동을 경유하여’를 개최한다.대학로X포럼은 연극계 다양한 현안에 대한 연극인들의 자발적인 토론문화를 위해 만들어진 그룹이다. 2015년 첫 토론회 이후 지금까지 9회의 포럼이 발의돼 공론의 장을 만들어왔다.이번 포럼은 공연예술 관계자 343명, 관객 363명이 연명한 ‘두 메데아’ 보이콧 운동 공연의 취소 과정, 그리고 연극계 백래시와 창작현장의 안전, 대응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다. 연극 연출가, 1인 창작자, 평론가, 배우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 예술인이 모여 지난달 26일 발의를 제안했고, 61명이 동의해 포럼 개최를 결정했다.1부에서는 △더 진실되고 건강하게, 멈추지 않고 나아가 모두가 살기 위해-두 메데아 보이콧운동(홍예원 연출) △연극계 백래시라는 거울: 우리가 몸담은 ‘업(業)’과 ‘계(界)’의 취약성(김민조 평론가) 등의 발제를 진행한다. 2부에서는 배우 겸 성평등 교육가 이산의 사회로 ‘내가 경험한 백래시’, ‘우리가 원하는 생태계’ 등에 대한 자유 토론, 그리고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이들은 이번 포럼에 대해 “단죄나 성토를 넘어 우리가 약속했던 서로에 대한 보호와 책임을 다시 모색하는 연극인, 공연예술인의 공론장이다”라고 설명했다. 포럼은 문자 통역과 수어 통역을 제공한다.‘두 메데아’ 보이콧 운동은 지난 1월 대학로극장 쿼드에서 공연 예정이었던 극단 서울공장의 연극 ‘두 메데아’를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이다. 이 작품에 과거 ‘미투’ 운동에 연루돼 ‘성범죄 조력자’로 지목된 배우가 캐스팅돼 논란이 됐다. 그래픽 디자이너로 참여한 인물도 또 다른 성범죄 의혹을 받아 보이콧 운동이 일었다. 논란 끝에 공연은 결국 취소됐다. 다만 ‘성범죄 조력자’로 지목된 배우는 이후 자신의 SNS에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 바른, 반정모·이강호·김영오 등 부장판·검사 대거 영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반정모(사법연수원 28기)·이강호(33기)·김태형(36기) 전 부장판사와 박재순(34기) 전 고법판사, 김영오(34기) 전 부장검사와 강다롱(변호사시험 8회)검사를 영입했다. 신동권 전 공정거래조정원장이 고문으로 합류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반정모(왼쪽부터)·이강호·박재순 변호사. 바른 제공.6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반정모 변호사는 군법무관을 마치고 2002년 4월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거쳐 2014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서 개업했다. 반 변호사는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에서 건설전담 합의부장 등을 하면서 각종 아파트 하자소송,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소송, 남극 세종기지 공사비 청구소송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 건설부동산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원지법 형사재판시 비트코인 관련 몰수추징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부장으로 있으면서 학회 제자들 성추행한 전직교수 사건, 희귀병 걸린 배우자를 간병하다 살해한 사건, 태양광발전소 관련 정보보조금 편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처리하는 등 형사사건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이강호 변호사는 2004년 창원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수원지법을 거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변호사 개업했다.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산업재해, 보건 및 의료 관련한 다양한 행정사건은 물론 금지금 거래와 폭탄업체 관련 조세사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관련 조세사건 등 다수의 조세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기륭전자 대표 임금체불 사건, 국내 굴지의 제지업체의 폐지구매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제1심을 담당한 바 있다. 20년간 각급 지방법원은 물론이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등 전문법원과 대법원을 두루 거치면서 민사, 형사, 도산, 행정, 조세, 가사 등 송무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박재순 변호사는 2005년 서울서부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의정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법관으로 일하면서 △종교단체 대표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방역방해 등 사건에서 방역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국도변 토지소유자가 골프연습장을 개설하기 위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자치단체장이 불허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개발행위불허가에 사실오인 등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고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가 토지 위의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부득이하게 건물을 매수한 다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부과받은 양도소득세를 다투는 사건에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감액하도록 과세관청에 조정권고를 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는 등 사건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가 보호되고, 의무·책임이 과다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법무법인 바른의 김영오(왼쪽부터)·김태형·강다롱 변호사. 바른 제공.김영오 변호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 수원, 서울, 광주, 대구, 인천지검 등을 거쳐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바른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는 작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장검사로 있으면서 30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 강력통으로 꼽힌다. 공직선거수사 공적에 따른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다년간의 노동·환경분야 전담 부장 및 환경부 파견 근무 등 선거·노동·환경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 또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 등 기업 및 조직적 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 공인인증 등 기업범죄수사에 관한 전문성을 가졌다. 다수 코스닥 등록법인의 무자본 M&A(인수합병)에 따른 횡령·배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주임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구속기소하는 등 기업 반부패 수사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또 인천시장을 지낸 A씨의 20대 대선 경선 관련 부정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다수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수사 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2007년 대전지법 예비판사로 시작해 수원지법으로 옮겨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뒤 바른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는 공학도(서울대 기계 기계설계 항공우주공학부)출신으로 변리사시험(37회)에 합격해 2000년부터 3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IP(지식재산권),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분야를 전문으로 한다. 가사·상속분야와 관련해서는 법관 재직 중 8년간 가사와 상속 및 소년심판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가사·상속, 가업승계 및 소년심판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IP 자문 및 송무, 영업비밀 보호에도 정통하다. 법관 재직 중 각급 법원 지재전담부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했다. 석사 및 박사 학위도 지식재산전공. 지금까지 ‘도메인 네임 무단 사용자에 대한 상표법상 책임’(기술과 법 센터, 2010),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의 한계점’(사법, 2011), ‘재판 중계의 허용 여부와 헌법상 한계’(사법, 2017),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 등 4권의 책을 저술했다. 강다롱 변호사는 2020년 의정부지검에서 검사로 임용돼 수원지검 안양지청을 거쳐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검사로 일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아동 성범죄자 A의 16년 전 아동 성폭력 여죄를 밝혀내 구속 기소함으로써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했고, 마약 사범 B가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판매책에게 불법거래수익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혐의로 인지 기소한 바 있다. 또 친모가 정신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60대인 친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아들 C를 존속살해로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신동권 고문은 행정고시(3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1992년부터 6년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국과 식품국에서 일했고, 1997년 공정거래위원회로 옮겨 기업결합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정책본부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OECD 경쟁위 부의장, 사무처장을 지냈다. 2018년 제4대 공정거래조정원 원장으로 취임해 2021년까지 재직 후 퇴임해 KDI(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 국립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지내다 이번에 바른에 합류했다. 바른 관계자는 “공정거래 정책에 정통한 신동권 고문의 합류로 공정거래자문서비스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바른은 이들 외에도 구천을(중국), 고현주 외국변호사, 이유지(변시 11회), 신수현(변시 10회) 경력변호사와 11명의 신입변호사 등 모두 22명의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 한동훈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사형집행 논의도 필요"(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사형 집행에 대해서도 정부와 정치권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 폐쇄회로(CC)TV 통합 관제센터에서 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시민 안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4·10 총선 후보 중 광진갑, 을에 단수공천을 받은 오신환 전 의원과 김병민 전 최고위원도 함께 자리했다. 광진구는 전체 구민의 44.3%가 1인 가구로, 그 비중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높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현장 공약을 하기 위해 이동하며 단수공천을 받은 오신환(왼쪽) 광진을 후보, 김병민 광진 갑 후보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먼저 살인 등을 저지른 중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공약 발표 직후 진행된 시민간담회에서 ‘무기형뿐만 아니라 연쇄살인범이나 성범죄자에 대한 사형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문에 “일도양단(一刀兩斷)으로 의견을 말하긴 어렵지만, 여성 수십 명을 사냥하듯 성폭행한 사람들이 1년에 60명씩 나오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또 시민 안전을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것으로,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그는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형 제시카법’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인권침해라고 반대하는데 범죄자들의 습성이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또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자에겐 주민등록지상 거주지를 가상의 ‘안심 주소’로 대체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보복 범죄 등 2차 범죄를 막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엔 왜 안심 주소와 같은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면서 “피해자들의 이름, 주소 등을 가리는 것만 생각했는데 가상 주소를 만드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다.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안심 주소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 지원 및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 확대 △노후화 CCTV 교체 및 ‘귀갓길 동행벨’ 설치·운영 등을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 등도 약속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CCTV가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알고 있지만, 전국 CCTV 중 14%는 설치 10년이 넘어서 노후화가 심각하고 화질 문제로 안전을 지키는 데 효용성이 떨어진다”면서 “이와 더불어 전봇대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앱을 통해 누르면 귀갓길 동선을 따라 모니터링 하는 동행 벨 설치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 증원 △‘공중협박죄’ 신설 △‘폭력행위처벌법’ 개정 △공공장소 범죄 가중처벌 적용 등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