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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장 "혐오표현 멈춰야…평등법 제정 촉구"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0일 ‘국제혐오표현 반대의 날’ 성명서를 통해 “지금은 혐오표현을 멈추기 위해 모두가 행동해야 할 때”라며 국회에서 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송두환(가운데) 국가인권위원장(사진=인권위)지난 18일은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로 작년에 이어 올해 2회를 맞이한 유엔 공식 기념일이다.송 인권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혐오와 차별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인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2016년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여성혐오 범죄 △2018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국적 무슬림 난민 등에 대한 혐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특정 인종·종교·지역·병력에 관한 혐오 △최근의 대구시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을 둘러싼 무슬림 혐오 등을 대표적인 혐오와 차별 사례로 언급했다. 이어 그는 “작년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 관련 보도에 달린 차별적 발언과 욕설의 댓글, 올해 서울과 대구 등에서의 퀴어문화축제 반대 움직임, 반세기가 되어 가는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유가족들, 9주기를 넘은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혐오표현 등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세계 각국은 혐오표현에 맞서기 위해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모든 노력은 평등법 또는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과 영국 등 유럽 대부분 국가는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피해자지원, 통계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송 인권위원장은 “국회의 평등법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평등사회로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가능케 하는 계기이자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에서의 혐오표현 대응 원칙의 수립과 이행, 개인과 시민사회의 자정 노력 등, 혐오표현에 대한 우리 모두의 단호한 대응은 우리 사회가 혐오와 차별을 넘어 모두가 존엄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 인권위원장은 “제2회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금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멈추기 위한 각계의 노력을 촉구한다”며 “인권위 역시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역할을 다하며, 평등사회로의 전진을 위한 국가와 시민 공동체의 노력과 연대에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기현, 野에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서약 제안[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3대 분야로 민생 경제와 정치,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매섭게 꾸짖어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김기현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1.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현장에 가고, 형편이 어려운 국비 지원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 그룹과의 만남이, 제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날에, 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언뜻 듣기엔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만, 실은...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당장 자신의 앞가림하기도 벅찰 나이였습니다.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님 병원비 대고,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연히 한 청년의 닳아 해어진 운동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너무 오래 신은 탓일까.’ 아니면, ‘미처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던 걸까.’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 청년들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해결책을 드리는 일보다도, 권력 다툼하는 일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합니다. 저도, 국민의힘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합니다. 2.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입니까?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입니다.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 이런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까?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굴종적인 사대주의죠! 저는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은커녕 퇴행의 길을 이렇게 고집하실 겁니까?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민주당이 성공할 것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에 국민들이 속을 줄 아십니까?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가 돼있을 겁니까?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걱정되시죠?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대로 존중해오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리와 상식을 믿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3.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전 세계가 우리 문명과 기술에 찬사를 보냅니다.우리가 G8 국가 반열로 우뚝 올라섰습니다.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혹시 지금이 ‘최고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아닐까? 많은 국민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저성장 공포가 경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AI,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의 벽이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절대빈곤이 서민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흔들립니다. 결혼 포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입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 한번 돌아볼까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지켜냈습니다.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평화와 풍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결단력으로 제철공장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보수정권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황량했던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했습니다.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바로 보수당이 있었습니다.국민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민주화를 이끄는 대열에도 보수가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고,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었음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합니다.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4. 낡은 제도를 깨고,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바로 민생 경제 부문입니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입니다.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켰습니다.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거대 노조의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습니다.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힘없는 진짜 노동자 그리고 국민만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습니다.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장이 움직입니다.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얘깁니다.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 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습니다.근로자의 필요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습니다.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입니다.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합니다.상속세 폭탄은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습니다.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더 큰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해나가겠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새로운 산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그래서 우리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5.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두 번째 분야는 정치입니다. 21대 국회의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돌이켜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국민들께 많은 실망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그런데 정답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정치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두 번째,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그러나 선결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국민을 속인 것입니다.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왔습니다.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6.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세 번째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입니다.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포퓰리즘이 낳은 비극입니다. 저는 이것이 남의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건국 이후 70년 세월 동안,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원 규모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들어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400조원이 넘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우리 청년들이 훗날 다 갚아야 합니다.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일단은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는 그러면 안되죠.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습니다.정말 어렵고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늘 유혹에 노출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합니다. 빚 어디서 납니까. 조삼모사입니다.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헬리콥터 타고 돈 막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입니다.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줄여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청년들은, “내가 어차피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느냐?”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주장입니다.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합니다.민주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과 사뭇 다른 미래가 우리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인구 감소는 필연적입니다.첨단 기술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G8을 넘어 G5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교육 제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우리 선조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친 우리 부모 세대의 지혜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AI,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국가가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할 때가 됐습니다.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투 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먼저, 혼인과 출산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국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무엇보다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합니다.문재인 정부가 많은 실패했지만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전월세 대란 와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집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넓고, 좀더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하겠습니다.집값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집문에 이어 두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통계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결혼 의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개혁은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입니다.두 번째로 필요한 접근은,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안의 마련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 감소 흐름 자체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세수 악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붕괴되고 병력 부족에 따른 국방력 약화,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문화적 침체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민 확대 아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습니다.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7.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문제는, 민주를 참칭하는 특권 세력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반(反)민주’ 세력입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민주를 빙자해 반칙을 합리화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며 정권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서슬 퍼런 권력의 부당한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이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을 드린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드립니다.꼭 해내야 할 결정적 변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질서 회복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와 길거리 투쟁으로,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입니다.더 이상 그런 꼼수는 안 통합니다. 오직 법치주의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적법한 노동쟁의와 집회시위 권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절하려 하는 것은 오직 ‘불법’입니다.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기생 세력의 실체가 수없이 많이 드러났습니다.일벌백계해야 합니다.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선 안 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공공부문을 정상화하겠습니다.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습니다.국민을 위해 봉사하라 그랬더니 그 자리 앉은 사람이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혈세만 축내고 있습니다. 국민 권리 수호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 어떻습니까. 가장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우리 법, 국제인권법, 민변의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왔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공영방송과 방송 통신 감독기관 한번 볼까요. 철저하게 정치화 편향화 사유화돼있습니다.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겠다고 하니 왜 국민들이 환호하겠습니까?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방송,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 아닙니까. 국민에게 돈 달라고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습니다.방송 통신 감독기관이 심사 점수 조작해서 특정 언론매체를 찍어내려 했답니다. 세상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실력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그런데 여기서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몹쓸 짓 아닙니까. 그런데 전교조 출신, 야당 편향 교육감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을 막을 것입니다. 교실도 정상화시켜 학생과 학부모 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회복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결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 때로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독한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국익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지 않습니까.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죠?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자유 진영과 반(反)자유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미동맹은 더욱 단단하게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미일 3국 공조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탄압을 일삼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만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입니다. 한중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계속 빗장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까?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됩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마지막 원칙, 우리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됐습니다.이미 경험해 본,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술입니다. ‘뇌송송 구멍 탁’,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섯 글자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광우병 괴담은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습니다. 괴담을 만들어 퍼트리고, 엉터리 방송은 거짓 왜곡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 광장을 계획적으로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광우병 괴담뿐만이 아닙니다.천안함이 좌초했다느니 충돌했다느니 괴담 들으셨죠,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던 사드 괴담,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그때 활약했던 가짜뉴스 전공자들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알고보니 민주당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 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돌아보십시오. 당리당략에 빠져, 과학을 부정하고 저지렀던 원전 폐기 정책의 부작용, 누가 피해 보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빠진 지도자의 폭정으로 최고 기술력의 원전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한전 누적 적자는 45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건 누가 갚을 겁니까. 국민들이 다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괴담, 선전 선동, 유언비어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비정상 세력에 ‘팩트’로 맞서겠습니다. 과학과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기초해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을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8. 마무리: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우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케묵고 낡아빠진 운동권식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혼밥 외교’는 이제 끝났습니다.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기업과 함께 국제사회를 누비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을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고 절대다수 여당일 때에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을 새 정부 들어 마구잡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땐 추진 안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국민 요구에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호소 드립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병오 형지 회장, 한복문화창작소 5000만원 기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패션그룹형지는 최병오 회장(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장)이 부산한복문화창작소와 부산패션비즈센터 활성화를 위해 사재 5000만원을 후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왼쪽)이 6월 19일 부산 범일동 소재 부산패션비즈센터에서 백기현 부산한복산업협동조합 이사장(가운데), 부산패션비즈센터 김용 센터장에게 ‘한복창작소 및 패션비즈센터 활성화 후원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패션그룹형지)최 회장은 전날부산 범일동 소재 부산패션비즈센터에서 백기현 부산한복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용 부산패션비즈센터 센터장에게 ‘한복창작소 및 패션비즈센터 활성화 후원기금’ 전달식에 참석했다. 부산한복창작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실시한 ‘2023년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공모사업에서 부산광역시가 선정된 프로젝트명이며, 이 사업 주관은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가 맡는다. 한복 관련시설을 조성해 우리 고유전통 복식문화의 올바른 계승과 한복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부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복 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획됐다. 이에 따라 부산패션비즈센터내에 한복 창작 공간으로 마련한다. 전시 뿐만 아니라 한복도서관, 창작스튜디오, 한복복합문화공간 등을 두고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전문가 강의와 워크숍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부산지역 50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복문화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사업 진행비로 국비와 시비로 5억8500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 회장의 사재 5000만원을 더해 총 6억3500만원을 활용하게 된다.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앞줄 왼쪽부터 다섯번째)이 6월 19일 부산 범일동 소재 부산패션비즈센터에서 ‘한복창작소 및 패션비즈센터 활성화 후원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패션그룹형지)최 회장은 “우리 업계에 K-패션 실현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가장 한국적인 한복문화는 글로벌 진출의 핵심 콘텐츠가 될 수 있다”면서 “이번 기부가 한복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쓰이길 바라면서, 사업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전 세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후원금 5000만원 기부를 약정했다. 이에 앞서 패션그룹형지와 유니세프는 지난 2008년부터 ‘Schools For Africa’ 을 지속 후원하며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에 지원했다. 최 회장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 위한 사재 기부 등 많은 공익 캠페인을 유니세프와 꾸준히 함께 해오고 있다. 지난 3월에 최 회장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부회장에 선임됐고, 유니세프 고액후원자 모임인 유니세프아너스클럽으로도 지속 활동해 오고 있다.
- (영상)김문수, 이재명에 "아주 잘했다" 칭찬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개인적으로도 잘한 결정이고, 국회 전체로 보나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일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대장동뿐 아니라 백현동, 성남FC, 법인카드 사용 등 이 대표에 대해 상당 수준으로 수사가 지속됐다고 본다”며 “반대해봐야 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 (불체포 권리를)스스로 내려놓겠다고 한 것 아니겠나”고 진단했다.민주당이 최근 잇달아 자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정당’이라고 손가락질 받아온 것도 이 대표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봤다. 그는 “국회에서 노웅래, 이재명,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연이어 부결됐다”며 “지나치게 방탄을 자주하니까 여론의 압박과 부담을 받았을 거고 그 결과 지지도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대법원이 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시 조합원 관여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것과 관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미묘한 시점에 이런 판단이 나왔다”며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입법에도 영향을 미치며 노동조합의 파업도 오히려 촉진하는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 것에 대해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한국노총이 곧 대화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 부위원장, 산업별 위원장 등 여러 채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곧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본다. 걱정안하셔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양대노총의 노동계 대표성 문제 △새로고침노조 등 MZ 노조와 기존 거대노조와의 차이 △민주당의 김 위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한 견해 등을 밝혔다.김문수 위원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2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정말 요새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진짜 여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여름의 특징은 끈적끈적하고 습한 거예요. 더운 여름 우리를 덥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뜨거운 논쟁이라든지 치열한 어떤 삶의 과정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은데요. 그 중 한 분야가 바로 노동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고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한 번쯤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오늘 모신 분이 있죠.▷이혜라: 오늘 저희 이슈메이커와 두 번째로 함께해 주시는 분인데요. 특별하게 모신 만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안녕하십니까.▷이혜라: 지난주 대법원 판결이요. 불법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책임 개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 아니냐고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김문수: 마침 지금 노란봉투법이라고 노동조합법 2조, 3조 이렇게 두 가지 조항을 고치자. 그래서 노동조합 파업이 불법이 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주자 이런 법안이 나왔는데요.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인데 그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고, 또 법사위원회로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바로 보내가지고 직접 처리해버리겠다고 하는 미묘한 시점에서이런 판단이 나와서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입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노동조합의 파업도 오히려 촉진하는 그런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신율: 대법원 판결이 위원장님의 시각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김문수: 저희가 볼 때는 우려하는 점이 많은데. 또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러면 판결 불복이냐 또 이럴 것 같은데. 이 판결이 대법원 3부 노정희 대법관의 주심입니다만. 그런데 이번 판결은 불법적인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렵게 함으로써 파업을 오히려 더 많이 부추기는 그런 효과가가 오지 않겠나 우려합니다.▷신율: 그런데 왜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보십니까?▶김문수: 노동조합이 돈이 없는 노동조합원들에 대하여 과도하게 지나친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부진정 공동 책임 이렇게 말합니다. 부진정 연대 책임 이렇게 말하는데. 법률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 노동조합이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과 조합원 개개인이 해야 될 것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조합원 개개인이 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판결이 어렵게 해 좀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줄여주려고 그런 판단을.▷신율: 그렇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김문수: 의미는 있지만 잘못한 사람들은 현행 민법이 있지 않습니까? 민법상으로는 공동 배상 책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판사가 그러면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판결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세월호. 지금 십 년이 됐는데 세월호 그 원인 책임이 밝혀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개별적인 그 손해배상 책임을 밝히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신율: 개별적으로 상정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판결을 했는데 앞으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김문수: 손해배상을 개개인이 얼마를 하라는 걸 판결하기 어려워지면 사실 개인이 불법을 하고도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지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거는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손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배상 판결을 어렵게 해서 배상을 피해자가 못 받게 만드는 것은 경제 활동을 순조롭게 못하게 되는 거죠.▷이혜라: 한국노총이 최근 광양에서의 일을 계기로 경사노위 불참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이잖아요. 그런데 한국노총이 양대노총 가운데에서 어쨌든 비교적 정부와 대화를 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불참 선언하면서 노정 관계 아주 최악까지 치달은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존재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김문수: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는 한국노총이 대화에 곧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물밑으로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 한국노총 위원장만이 아니라 부위원장, 간부, 산업별 위원장 또 지역별 의장 예를 들면 서울 지역본부 의장, 또 각 회사별 노조의 위원장. 여러 채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는데 아마 곧 잘 대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신율: 한국노총이 지금 경사노위의 불참을 선언한 계기가 뭐냐 하면 이른바 어떤 폭력 진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다른 데에서 많이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대구에서 홍준표 시장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맞부딪힌 거 아시죠. 퀴어축제 때문에 이게 한쪽은 도로교통법을 들고 있고 다른 한쪽은 집시법을 들고 있어서 이게 지금 상충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위원장님이야 경기도지사도 지내시고 다선 의원하시고 경험이 많으시잖아요.▶김문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님과 대구경찰청장 사이에 사전에 잘 조율이 돼서 원만하게 잘 됐으면 시민들도 안심이 되는데. 이게 조정이 잘 안 돼서 집회 현장에서 시장하고 경찰청에 갈등하니 상당히 시민들이 볼 때는 행정이 이게 뭐냐면서 상당히 시민들로서는 당황스럽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홍준표 시장은 퀴어 축제가 잘 안 되는 쪽 편에 섰고 경찰청장은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 그러니까 퀴어 축제 주최자들이 도로를 점령하는 것 그것 때문에 버스나 이런 것들이 노선을 좀 돌아가도록 하는 이쪽의 편에 서줬기 때문에. 저는 행정이라면 경찰이나 일반 행정이나 같이 잘 사전에 상의됐으면 좋았겠다고 보는데요. 두 쪽 다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집회나 시위의 자유도 허용이 돼야 하지만 나머지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대구 시민들의 교통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 이것도 잘 존중되는. 매우 어렵지만 양쪽이 잘 조화롭게 타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신율: 만일 위원장님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유사한 일이 발생을 했다고 가정하면 홍준표 시장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김문수: 홍 시장님은 저보다도 훨씬 더 소신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정면으로 충돌을 해버렸는데. 제가 볼 때는 저 현장에서 정면 충돌하는 것은 그 효과 이상으로 부작용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정은 이 시민이 보는 앞에서 경찰하고 충돌하는 모습보다는 막후에서 잘 협의해서 현장에서는 원만하게 되는 쪽이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이번 정부 들어서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죠. 건폭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우려되는 게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도 인기가 없더라도 하겠다고 하는 노동개혁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의 추진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잘 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국민 입장에서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김문수: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법치주의, 법은 지켜라. 그거는 노조만 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또 화물연대 건설 노동자만 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노동자와 모든 국민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법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파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법을 지키면서 해야지. 법을 안 지키고 경찰관이 그렇게 폭력으로 진압했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 말이 있지만, 포항제철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 6차선을 내 차선을 막고 그 후에 망대를 세워서 경찰이 교통을 소통하기 위해서 와서 망대를 치우려고 하니까 경찰관을 향해서 파이프를 휘두르고 또 칼을 휘두르고 이렇게 하니까 경찰관으로서는 몽둥이로 진압을 하다 보니까 경찰도 세 명이 다치고. 경찰이 더 많이 다치고 더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농성하던 김준영 금속노조 사무처장도 또 다쳤고 지금 구속이 돼 있습니다. 모두에게 불행한 상황인데 이것은 법에 대해서는, 그리고 공권력에 대해서도 법을 지켜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런 피탈이 나는 일이 없다. 그런 점에서 지금 법치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경사노위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요. 한국노총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굉장히 낮잖아요.▶김문수: 14%. 그렇죠.▷신율: 그러니까 실제로 과연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노동자 대표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입장은 어떠세요?▶김문수: 한국노총은 7% 대고요. 민주노총도 약 7%입니다. 나머지 86%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신율: 안 한 겁니까? ▶김문수: 못 합니다. 못 하는 겁니다. 공무원은 약 80% 가입하고요. 대기업도 약 70~80% 가입합니다. 근데 아주 작은 데, 청계천 봉제공장에 미싱사나 식당에 일하는 식당 종업원들 못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분이지만 노조에 가입 못 하는 이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그러나 한국노총은 사실 어떻게 보면 노동귀족이라는 말도 하는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을 하는 데는 상위 14%에 해당됩니다. 그럼 하위 86% 이익을 당신이 대변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 조직이 안된 사람들은 조직이 없기 때문에 목소리를 못 냅니다. 자기 일하는 것만 바빠서 그저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이 이 86% 조직되지 않은 영세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대변하면서 자기 이익만이 아니라 자기 이익과 조직되지 않은 분의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면에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자기 이익을 위주로 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법에 안 맞는 혹은 법을 위반하는 정도까지 하면서 그렇게 할 때는 국민들의 지지나 나머지 86% 노동자들이 지지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죠. 그게 안타까운 점이죠.▷신율: 그거와 연관돼서 맨날 나오는 게 MZ노조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쪽은 노조 가입률이 더 떨어질 텐데요.▶김문수: 예를 들면 서울교통공사가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약 한 2500명은 MZ노조라고 하는 , 새로고침 노동조합에 이렇게 돼(가입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0~30대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한 1만 명이 서울교통공사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MZ노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숫자는 지금 전체적으로 합쳐서 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숫자가 적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새롭고 젊고 참신한 점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올바른 노동조합은 예를 들면 회계장부, 아예 인터넷에 공개해 버립니다.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한쪽은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공개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정부 지원도 수호도 안 받겠다. 그러면서 우리 조합비 쓴 거는 인터넷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신한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점에서는 울림이 크지만 숫자는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법에 의하면은 한국노총처럼 전국적인 총연합단체 숫자도 150만에 육박하는 이러한 조직의 이야기를 또 안 들을 수도 없고 굉장히 이게 복잡한 상태에...▷신율: 그쪽 노조 측도 경사노위에 포함할 생각이 있으세요?▶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본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이나 여성 취약층 이런 분과별 위원회는 있는데. 분과별 위원회는 MZ노조가 들어올 수 있는데 본위원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대표자 또는 이들이 추천하는 사람 외에는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신율: 그거 일종의 기득권 아닙니까?▶김문수: 그것이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득권 법이지만 안 지킬 수 없고. 국회가 법을 다 만들잖아요. 그럼 왜 국회의원만 법을 만드느냐, 우리 중소상인들도 우리들을 위한 법을 좀 만들도록 하자. 안 되지 않습니까? 법은 국회의원만 한다. 그럼 국회의원 당신들이 과연 전체 5000만 국민을 다 대변하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죠. 대통령도 법을 못 만들죠.▷이혜라: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관련해서 좀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대화가 잘 이뤄지고 있어서 곧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근거가 뭐예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고 복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위원회 차원에서 이뤄졌는지.▶김문수: 경사노위에 불참한다는 결정은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한국노총 간부를 두들겨 팬 것도 아니고 경찰관이 광양경찰서 경찰관이 한 건데. 그럼 왜 불참은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불참한다고 하느냐. 이게 좀 약간 번지수가 조금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한국노총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한 십여 차례 이상.▷이혜라: 불참하거나 복귀하기도 하고요.▶김문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두 번째, 우리는 누구를 두들겨 패거나 그런 공권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장소를 만들어 놓고 대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공권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화하는 것이고. 대화하면 한국노총이 뭔가를 얻어 가지 우리가 얻어 먹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노총으로서도 여기 와야지만 공무원 노동조합과 교사 노동조합이 올해 중으로 근로시간 면제자, 노조 전임자라고 합니다. 노조 전임자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 오면은 딴 데서는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야지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의 간부들과 교사 노조의 간부들은 경사노위에 빨리 참여하세요. 왜 안 합니까? 노총 위원장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신율: 그런데 이제 한국노총이 나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요. 물론 경사노위가 어떻게 했다는 건 아니지만요. 현 정권이 노동탄압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입장 아니겠어요. 근데 그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회계장부 공개. 근데 이 회계장부 공개를 상당히 노동계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김문수: 지금 현재 정부의 공권력이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과거 소위 독재정권이라고 하던 때 있지 않습니까? 군사정권 때라든지 무신정권이라든지 이럴 때는 공권력에 대해서 저도 막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는 감옥도 가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사실 독재정권이라고 하기에는 다 선거를 해서 투표를 해서 국민이 뽑은 국민의 정부지. 지금 독재 정권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달라졌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회계장부를 고용노동부에서 보자. 그러면 탄압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기보다는 오히려 행정기관이 노동조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인증하는, 회계 감사라든지 또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다 해버리면 더 오히려 노동조합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신율: 그걸 모르나요? 노조들이 그렇게 된다는 걸?▶김문수: 그래서 그런 거를 아까 말씀하신 MZ노조라고 하는 새로고침 노동조합 이쪽에서는 우리는 아예 공무원이 내라고 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공개하겠다. 전 국민이 누구나 인터넷에 들어오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고침 MZ노조에서는 이렇게 하고 한국노총은 우리 못 내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못 내겠다는 건 좀 감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발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이 새로고침 노동조합 협의회 여기를 더 신뢰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노총도 이제는 자기들의 전략을 좀 판단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간단히 과거의 기억 속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있다. 지금 거대 양대노총에 대해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되겠네요.▶김문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이혜라: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발언인데요.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출석해서 심사 받겠다고 했거든요. 이거 어디서 기인한 발언이라고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세요?▶김문수: 저는 그거는 일단은 환영하고 또 마땅한 일이죠. 지금 경찰이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불체포특권을 이용해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계속 부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나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아주 잘하는 걸로 보고 저는 환영하고요.그럼 왜 이렇게 했겠느냐. 그동안 반대를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돈 봉투 사건 관련 의혹 의원 두 명 다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죠. 왜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돈을 그렇게 막 부정하게 뿌려놓고 또 받아놓고 왜 그러면 그 특권을 이용하느냐. 특권의 방패를 그런 데 쓰라고 준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를 사실 극복하기 위해서 그럼 나는 포기하겠다는건 난 잘했다(고 봅니다). 이유는 지금 검찰 수사를 많이 해서 대장동만 수사한 게 아니고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도 수사를 하고, 또 성남 FC도 수사를 하고, 또 법인카드 쓴 문제도 수사를 하고. 여러 부분을 계속 수사를 진행해서 수사 결과가 계속 진도가 나와서 이제는 거의 뭐 상당한 막바지 상태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반대해봐야 큰 실효성도 없다, 이렇게 봐서 지금 스스로 내가 내려놓겠다 한 건데요.저는 (이재명 대표)개인적으로도 잘 한 거고 우리 국회 전체로 봐서도 잘 된 거고 대한민국의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그런데 방탄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기감을 당대표로서 느낀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해석은 못 할까요?▶김문수: 그렇습니다. 그게 여론으로 압박이 되는 거죠. 지지도로도 표시가 되는 거죠. 지나치게 방탄을 너무 자주 하니까 지금 여섯 번 했나 이렇죠. 계속 방탄, 방탄 이러니까 방탄정당이냐. 방탄 안 한다고 그래놓고, 원래는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선거 때. 안 한다고 그래놓고 그 방탄을 아주 밥 먹듯이 하네. 그러니까 그런 부담도 있겠죠.▷신율: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위원장님 사퇴 요구하고 그래서 그런데요. 사실 위원장님의 과거 이력을 이렇게 봤을 때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산 증인이신데요. 지금 이렇게 야권에서 비판하는 게 정치적인 이유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나는 노동친화적인데 다른 쪽에선 노동친화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김문수: 두 가지 점이 다 있다고 보는데. 저는 원래 젊을 때 청계천 봉제 노동자 전태일 분신 이후에, 제가 초대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입니다. 저는 청계천에서 실제로 미싱보조 재단 보조 등으로 제가 일도 이렇게 몇 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런 어려운 노동자들을 쭉 같이 생활하면서 봤는데. 지금도 청계천에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지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전체 2300만 노동자의 약 14% 상층부. 어떤 사람은 귀족노조라고 그러는데요. 어쨌거나 노동자 중에 상층부 이 사람들의 조직인데. 이 밑에 사람도 좀 생각하고 일반 국민도, 실업자들도 생각하고 전체 속에서 노동운동을 끌고 가야하는데 지나치게 자신 소수 14%의 이익만 생각하고 또 과거에 자기가 탄압받던 그런 기억 속에서만 계속 주장을 한다면 조금 설득력도 없고 공감이 떨어지지 않겠나.▷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경사노위가 다시 정상화가 좀 하루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경사노위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어떻게 잘 결정을 하고 한국 노동계에 있어서의 좀 더 나은 지위를 위해서 얼마큼 노력하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문수: 저도 노력을 하지만 오늘처럼 국민들과 함께 노사 문제, 노동 개혁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국민적 공감대가 넓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사노위에서 노력한다고 해봤자 그 방 안에서 무슨 노력을 하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라: 많은 얘기 나눴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불효자가 받았다고…유류분 제도가 없어져야 할까요?"[피플]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류분 제도를 악용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일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이유로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면 억울하게 상속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을 잃게 됩니다.”조하영 법무법인 교연 대표변호사는 지난 8일 경기도 남양주 소재 법무법인 교연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조하영 법무법인 교연 대표변호사가 지난 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유언에도 불구하고 상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속인들도 법정 상속분의 일부(직계비속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됐다. ◇과거 ‘상속 제외’ 자녀 생계 보장 차원 도입남아선호사상이 강했던 시절, 유언으로 장남이나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빈번했고 또한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통해 일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성별을 이유로 상속에 차별을 두거나 상속재산으로 일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바, 오히려 유류분 제도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조 변호사 역시 “제도의 취지 자체에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의사를 무시하고 상속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 제도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그는 “과거처럼 일가족이 대대로 재산을 물려받아 생계를 유지하거나 장남이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일가족의 부양을 책임지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며 “현행 유류분 제도는 그 취지와 의의가 현재의 가족관계와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유류분 산정 시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부분은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반환 청구 대상이 되고, 특정인에 대한 증여뿐만 아니라 기부·재단 설립 등 공익적 증여도 반환 청구 대상이 되는 현 제도는 오히려 고인의 선한 의사에 반해 고인의 재산에 관한 분쟁을 촉발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현재 지적되는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 대부분 역시 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법무부가 밝힌대로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도 그 유족들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확보해 주는 제도”라며 “유족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갖는 정당한 기대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7일 유류분 제도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현재 유류분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유류분 제도가 사실상 ‘불효자 양성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상속인을 위해 어떠한 부양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했더라도 법정상속분의 최대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현행 민법은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할 경우 △피상속인 등에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유언 등을 사기나 강박 등으로 작성하게 하거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할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적극적 해악시에만 상속 대상 제외…“구하라법 통과 필요”조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현재 상속결격사유엔 적극적으로 피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에게 해악을 끼친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며 “소극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피상속인이 상속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과거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건, 고 구하라 씨 사망 사건 등 수십 년간 피상속인과 연락조차 않았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나타나 상속을 주장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상속결격사유에 부양 의무 불이행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돼 있다”며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유류분 제도가 ‘불효자 양성법’이라는 지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조 변호사는 다만 “구하라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양 의무 불이행’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그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속결격사유 개정과 더불어 유류분에 대한 다른 부분 역시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인 상속재산 범위를 현행에 비해 축소하고, 유류분률도 일괄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만 증여 또는 유증한 취지, 피상속인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