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민주, ‘尹 언론장악 방지’ 인재 전진배치…이훈기·노종면 영입(종합)
  • 민주, ‘尹 언론장악 방지’ 인재 전진배치…이훈기·노종면 영입(종합)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OBS경인TV 정책국장을 역임한 이훈기 전 기자와 YTN 디지털센터장이었던 노종면 전 기자를 각각 인재 13·14호로 영입했다. 이훈기 전 기자와 노종면 전 기자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를 저지하고 권력 감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훈기(왼쪽) 전 OBS 기자, 노종면 전 YTN 기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민주당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개최하고 전직 기자인 이훈기 전 정책국장과 노종면 전 디지털센터장을 영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 독재정권을 능가하고 있다”며 “두 영입인재는 언론 자유 침해를 막기 위해서 긴 세월 싸워 성과를 낸 인재들”이라고 설명했다.이훈기 전 기자는 방송사유화 저지에 앞장선 인물이다. iTV 노조위원장을 역임하던 시기, 방송사를 선거캠프로 이용하려는 회장에 맞서 방송 사유화 저지 투쟁에 나섰다. 끝내 회장의 퇴진을 이끌어내고 방송위원회로부터 iTV 재허가 취소를 받아내는 성과를 얻었다. 아울러 재허가 취소로 실업자가 된 iTV 노조원 200여명의 퇴직금을 모아 방송준비 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한 결과 OBS 경인TV를 탄생시켰다. 노종면 전 기자는 YTN의 간판 프로그램인 ‘돌발영상’을 탄생시킨 것으로 이름을 알렸다. 돌발영상은 2003년 당시 버려지던 B컷 영상에서 뉴스를 찾아내 정치인에 대한 권력 감시 확장을 취지로 기획됐다. 특히 노 전 기자는 이명박 정권의 해직기자 1호로 언론장악에 저항한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을 YTN 사장으로 내정하는 낙하산 인사에 저항해 해고를 당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복직했다.두 영입인재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전 기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민생을 팽개치고 먼저 한 게 언론 장악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제 기구로, 방송통신심위위원회는 검열기구로 전락했다”며 “언론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언론 정책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송3법을 다시 추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힘을 보태고, 언론중재법 재개정과 언론진흥정책 점검을 통해 자유를 제도적으로 지키겠다”며 “지역 언론과 중소 언론, 독립 언론 보호해 건강한 언론 생태계 만드는 데도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노 전 기자는 “윤석열 정부는 언론의 시계를 1980년대로 돌려버렸다. 개혁은 고사하고 검찰과 방통위가 휘두르는 칼부터 피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원상 회복이 언론 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이를 위한 산발적인 싸움으로는 결코 언론 개혁에 이를 수 없다. 시민 편에서 언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언론 개혁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2024.02.02 I 김응태 기자
김철민 “尹, 국민 살기 힘든데 이념만 강조…총선서 심판해야”
  • 김철민 “尹, 국민 살기 힘든데 이념만 강조…총선서 심판해야”[총선人]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위기에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4·10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로 나아가야 한다.”김철민(66·경기 안산상록을·국회 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안산 상록구 성포동 지역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철민 의원이 30일 안산 상록구 성포동 지역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저출생·양극화 해결에 적극 나설 것”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이념만 강조하고 경제를 챙기지 않았다”며 “곧 설인데 사과, 배 하나에 4000~5000원이다. 국민은 하루하루 살기 힘들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뒤 1년6개월 만에 검찰 출신 인사 38명이 전문성과 상관없이 정부부처, 공공기관에 임명됐다”며 “이들이 철학이나 신념 없이 일을 하니 공무원들이 가장 힘들어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망신을 당했고 한·미·일 동맹만 강조하다 중국 시장을 잃었다”며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민생·경제를 챙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철민 의원이 30일 안산 상록구 성포동 지역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최근 3선 도전을 선언한 김 의원은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안산지역 발전과 저출생·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그는 “초선 때는 당의 입장을 고려해 뜻을 많이 펴지 못했지만 재선 의원이 돼 여러 성과를 냈다”며 “3선에 성공하면 당내 입지를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해 지역 현안과 상임위원회 문제 등을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국가 과제인 저출생·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안산은 인구가 줄었다”며 “청년이 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덜 완비됐다. 청년이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려면 교육·교통·복지 등 세 가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신안산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개통 시 교통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며 “공교육을 정상화해 부모가 교육비 걱정 없이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전문병원을 건립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철민 의원이 30일 안산 상록구 성포동 지역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책과 실력으로 승부김 의원은 의정활동 주요 성과로 신안산선과 GTX-C 노선 유치, 수인선 완전 개통, 주차장 사업비 57억원 확보,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182억원 확보 등을 소개했다. 입법 성과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와 법안 심의를 꼽았다. (그래픽 = 문승용 기자)그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했다”며 “기존 간이과세 대상이 연간 4800만원이었는데 법안 통과 후 80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자제한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췄고 장학재단 법률 개정으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임기 4년간 상임위원회 100% 출석률을 보였고 본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을 민주당이 보이콧하면서 1회만 결석하고 모두 출석했다. 교육위원장을 맡아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파행 없이 위원회를 이끌었다고 자신의 강점을 설명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은 정책과 실력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당내 민주적 절차 강화도 필요하다. 힘 닿는 데까지 함께하고 정치 선진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살림살이를 지켜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철민 의원 이력△전북 진안 출생 △한밭대 졸업 △한양대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경영학 석사 취득 △민선 5기 안산시장 △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
2024.01.30 I 이종일 기자
이서현·정용진도 찜했던 ‘한국의 에르메스’, 유럽 진출 노린다
  • 이서현·정용진도 찜했던 ‘한국의 에르메스’, 유럽 진출 노린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어딜 가도 에르메스만큼 좋은 제품이란 칭찬을 들어요. 세계시장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만큼 완벽한 제품을 만들겠단 목표를 달성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한채윤 아서앤그레이스 대표에겐 확신이 있었다. 국내 최고의 가죽제품 장인들과 함께 만들어낸 아서앤그레이스가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 못지 않은 한국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단 믿음이었다. 한 대표는 품질과 자신감을 밑천 삼아 이제 명품 가죽제품의 본고장인 유럽과 최대 쇼핑지인 미국 진출을 꿈꾸고 있다. 25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에비뉴엘에서 만난 한채윤 아서앤그레이스 대표(사진=방인권 기자)한 대표는 지난 2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유럽, 미국으로 진출할 준비가 됐다”며 “자본력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받으려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마침 인터뷰 전엔 뉴욕의 한 남성 디자이너가 롯데백화점 에비뉴엘의 아서앤그레이스 매장을 둘러보고 한 대표와 미팅을 갖기도 했다. 한 대표는 “우리 브랜드가 예쁘다면서 만남을 요청해 얘기 나눴다”며 “뉴욕 진출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주겠다고 해 고마웠다”고 했다.아서앤그레이스는 올해 론칭 11년차인 가죽 브랜드다. 과거에 명품 브랜드 제품을 OEM(주문자 위탁 생산)으로 한국에서 만들었던 30년 이상 경력의 장인들을 삼고초려해 모았다. 로고도 없지만 디자인과 품질의 우수성을 알아챈 명품족들이 구매하면서 입소문을 탔다. 실제로 한 대표가 메고 있던 ‘아서앤그레이스 1호 샘플’ 토트백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세월의 흔적이나 손때가 보이지 않았다. 그만큼 제품력이 좋단 얘기다.한 대표는 “우리 연매출은 20억원가량으로 많지 않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에비뉴엘 등에 입점해 있는 건 백화점 VIP, VVIP가 좋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주문제작한 아서앤그레이스 캐리어. (사진=백주아 기자)아서앤그레이스를 찾은 대표적인 이들만 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은 비스포크(주문제작) 서비스를 이용했다. 평소 명품 사랑을 숨기지 않는 조세호를 비롯해 차태현, 김희애, 고현정, 전도연, 신민아 등 연예인들도 아서앤그레이스 가방을 들었다.한 대표는 지난해 가을엔 론칭 10주년을 기념해 아티스트들과 전시를 열었다.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담은 예술 작품들과 아서앤그레이스의 제품이 어우러진 행사였다. 그는 “조선시대 백자와 한국적인 문양에서 영감을 받아 제품을 디자인한다”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해 보여주는 게 우리 브랜드를 잘 설명해주는 방법이라 여겼다”고 설명했다.한 대표가 해외 진출의 무기로 삼고 있는 것도 ‘한국의 미를 담은 한국 명품 브랜드’란 점이다. 그는 “파리 혹은 뉴욕패션위크에 가서 가야금 연주와 한국의 예술 작품, 우리 제품을 한 자리에서 동시에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품의 3가지 조건 중 우리는 완벽한 품질, 독창적 디자인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히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며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브랜드가 되고 싶다”고 했다.끝으로 한 대표가 바라는 건 가죽제품 장인들에 대한 예우였다. 그는 “대한민국 명장에 자동차정비사, 미용사 등이 있지만 가죽공예는 없다. 기능사 자격증조차 없다”며 “장인들이 자부심과 명예를 갖고 일할 수 있게 명장으로 인정해주길 바란다. 그래서 젊은 층도 계속 유입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4.01.29 I 김미영 기자
'검찰 2인자' 대검 차장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
  • '검찰 2인자' 대검 차장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임됐다. 새 검찰국장에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전보됐다.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가 지난 19일 법무부 차관으로 이동하면서 생긴 빈자리가 채워졌다.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24일자로 보임된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연합뉴스)검찰 내 기획과 특수분야를 두루 거친 신 차장검사는 전남 장흥 출생으로 순천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2002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대전지검 천안지청, 광주지검,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대검찰청 연구관 등을 거쳐 청주지검 제천지청장을 지냈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근무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2017년엔 특수1부장을 맡아 한동훈 당시 3차장검사 밑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다.이후 2018년 법무부 검찰과장, 2019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역임했다. 2020년 2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간 갈등을 계기로 좌천됐다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했다.신 차장검사는 한 전 장관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검찰 조직의 인사와 예산을 관리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게 된 권순정 기획조정실장은 기조실장 직무대리도 겸한다.서울 출생인 권 국장은 단국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하고 춘천지검 원주지청,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의정부지검 등을 거쳤다. 2016∼2018년 법무부 법무과장, 감찰과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권 신임 국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당시 형사2부장을 맡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 코오롱 인보사 사태 수사 등을 처리했다.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2019∼2020년에는 대검 대변인으로 일했고, 이후 전주지검 차장,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지내다가 윤 정부 출범 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을 보좌했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책임지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24일자로 보임된 권순정(사법연수원 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2024.01.22 I 성주원 기자
국민의힘, 尹대통령에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 국민의힘, 尹대통령에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참사가 있을 때 특별법은 그동안 여야의 합의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해왔는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면서 “여야 처리 관행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새로운 독소조항을 만들어 재탕, 삼탕, 기획조사 우려가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다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그리고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갖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특조위 구성원은 총 11명이며, 이중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상임위 소속은 3명이다. 각각 국회의장,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1명씩 추천 가능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특조위 조사 위원 구성을 두고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불발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024.01.18 I 이윤화 기자
이번에도 거부권? 대통령실, ‘이태원 특별법’ 두고 ‘고심’
  • 이번에도 거부권? 대통령실, ‘이태원 특별법’ 두고 ‘고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관한 ‘쌍특검법’을 거부한 지 열흘도 안돼,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심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14일 현재 대통령실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당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수정안이다. 독립적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기간은 기존 대비 3개월 줄인 1년3개월, 특별검사 요구 권한도 삭제했다.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미 500명의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관할 경찰 수사 결과로 책임자들이 사법 처리된 상태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특조위를 꾸리는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조사를 하는 것은 과거 세월호 참사처럼 ‘참사의 정쟁화’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조위 인원도 국회의장 3명, 여야 각 4명씩 추천하는데, 이중 7명이 야권 성향으로 구성할 수 있는 만큼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 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기존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달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데다 유가족이 특별법 공포를 요구하고 있어 거부권 행사의 부담이 크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올해 1월 쌍특검법안 등 총 8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논의 여부에 대해 “협의회는 그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 1주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내주 이송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는 여론을 고려해 1월 말께나 나올 예정이다.
2024.01.14 I 윤정훈 기자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불발…'쌍특검법' 시기 두고 줄다리기
  •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불발…'쌍특검법' 시기 두고 줄다리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5일 이른바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와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 ‘쌍특검법’ 재표결 관련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 등은 오는 9일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 전까지 수시로 만나 합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회동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1시간20분가량 회동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여야 합의로 (회동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 백브리핑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인 8일에 여당과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알렸다.윤 원내대표도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여러 현안 관련 논의를 했지만,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오는 9일) 본회의 전까지 (야당과) 계속 볼 것”이라고 했다.앞서 여야는 지난 3일에도 김 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이어 이날도 회동을 통해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과 쌍특검법 등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민주당은 지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당시 경찰·소방·지자체 등 관련 행정 당국 주요 관계자들의 책임과 처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을 반대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수사가 이미 마무리돼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김 의장은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권한을 없애고, 법 시행 시기를 이번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다.김 의장은 전날(4일) 신년 기자간담회 중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과거 세월호 참사 때를 보면 법안이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꼭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쌍특검법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 전까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반면 국민의힘은 곧장 이번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쌍특검법은 이날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정부가 다시 국회에 법안을 이송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하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면서 맞서고 있다. 최대한 재표결을 늦춤으로써 향후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낙천된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 흡수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2024.01.05 I 김범준 기자
김진표 "인구 절벽은 국가 위기…최우선 과제로 헌법에 못 박아야"
  • 김진표 "인구 절벽은 국가 위기…최우선 과제로 헌법에 못 박아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올해 5월 임기를 마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해를 맞아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제안이라면서 ‘인구 절벽’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로 꼽았다. 그러면서 장기적 국가 과제로 지속 추진하기 위해 개헌안에 최우선 국가 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 감소 관련 대책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개헌을 쉽게 하기 위해 이번 국회 안에서 ‘개헌절차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 의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다 못한 것은 제22대 국회가 이어서 반드시 구체화시켜야 할 중요한 ‘대한민국 미래 의제’”라며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 절벽”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2006년 이후 17년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 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했다”면서 “실패한 이유 중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기도 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만 증명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며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 과제로 인구 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김 의장은 다음 국회에서라도 개헌 작업을 위해 이번 국회 남은 기간 안에 개헌절차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과제 해결에 필요한 국민의 뜻을 모으고 과정과 절차를 규정한 개헌절차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는 “개헌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 참여 회의를 구성해 공론제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김 의장은 인구 감소 현실 속에서 출생률 회복과 병력·인력 부족 문제 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각 종교계가 협력하는 보육 혁신 △인공지능(AI) 교육으로 사교육비 혁신 △고교 졸업자 국방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통한 ‘한국형 탈피오트’ 구축 △재외 동포 복수 국적 허용과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및 이민자 유치 △경기 남부권 한국형 ‘K-실리콘 밸리’ 조성을 통한 연구·개발(R&D) 집중 및 우수 인력·투자 자본 유치 등을 제시했다.한편 김 의장은 현재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정쟁 사안인 이른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 ‘쌍특검법’을 두고서도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날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야가 많이 의견을 좁혀 가면서 한두 가지 의견 차이를 놓고 어제(3일)도 모였고 또 내일(5일)도 모일 것”이라며 “과거 세월호 참사 때를 보면 법안이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경험이 때문에 꼭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의 정부 이송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이 안건은 특별히 빨리해야 할 이유도, 늦춰가면서 할 이유도 없다. 이 법안이야말로 가장 첨예한 여야 간의 대립,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사안”이라며 “결정하는 사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 국민은 늘 옳은 판단을 해온 게 제 경험”이라고 말했다.
2024.01.04 I 김범준 기자
이준석 "신당서 표 떨어지더라도 대한민국 중차대한 문제 다루겠다"
  • 이준석 "신당서 표 떨어지더라도 대한민국 중차대한 문제 다루겠다"[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룰 수 있는 신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제 선택은 제 개인에 대한 처우, 제게 가해진 아픈 기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변화가 없는 정치판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없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미래여야 한다”며 “어느 정치세력도 미래와 대안을 놓고 고민하지 않고 생산적 경쟁을 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가 하는 신당에선 (대한민국) 위기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얘길하겠다.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를 솔직하게 다루겠다”며 “누군가 또 다시 콜로세움에서 상대를 ‘빌런’으로 만드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아고라로 들어와 다시 미래를 얘기하도록 강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내 임기 중에만, 내 정치 인생 중에만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그들의 정치가 어떻게 미래지향적 정치일 수가 있는가”라며 “무책임한 현재의 위정자들과 다르게 저는 지금의 주장과 선택에 대해 30년 뒤에도 살아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다. 누가 더 진실하고 절박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탈당과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미래로 가자>사랑하는 시민 여러분,정치를 시작한 지 12년째 되는 오늘을 그날로 정해놓고, 지난 몇 달간 많이 고민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함께한 세월, 가볍지 않았던 영광의 순간들과 분루의 기억들은 교대로 제 팔을 양쪽으로 잡아끌었습니다.저를 대표로 선출해 주셨고 각자의 위치에서 대선과 지선 승리에 앞장서 주신 당원들께 그동안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감사했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선의 연승은 당원들의 도움과 사랑 없이는 이뤄낼 수 없었습니다.탄핵의 상처를 겪은 당원들에게 어떻게든 승리의 기쁨을 안겨야 하는 당위적 목표 속에서 때로는 대선 후보를 강하게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당내의 시대착오적 관성과 강하게 맞서야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좋았던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불편하셨던 당원이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호사가들은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의 현 상황이 그토록 안 좋다면 지금은 때를 기다리고 기회를 보라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3년 전의 저라면 아마 그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와신상담, 과하지욕 등의 고사성어를 되뇌며 “당을 위해 헌신”과 같은 여의도 방언을 입 밖으로 내었을 것입니다.사실 저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냐는 자세로 때로는 영달을 누리고 때로는 고생을 겪으며 만수산 드렁칡과 같이 얽혀 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몇 달 전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등의 자리도 제안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습니다.오늘 제 선택은 제 개인에 대한 처우, 저에게 가해진 아픈 기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봤습니다.비상상태에 놓인 것은 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대한민국이 변화가 없는 정치판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없습니다.저는 탄핵을 겪으며 비선은 있고 비전은 없는 대한민국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누군가가 모든 유무형의 권력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모습, 그 사람 앞에서 법과 상식마저 무력화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입니다.저는 잠시 보수정당에 찾아왔던 찰나와도 같은 봄을 영원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반성합니다. 그들의 권력욕을 상식선에서 대했고 진압하지 못했던 오류를 반성합니다. 모든 것이 제 부족한 탓입니다.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합니다. 과거의 영광과 유산에 미련을 둔 사람은 선명한 미래를 그릴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미래여야 합니다.지금도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도 상대를 악으로 상정하고 청산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시민들을 이끌려고 합니다.하지만 마상득지, 마상치지(馬上得之 馬上治之)라고 했습니다.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 해도 계속 말 위에서 다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까?정치는 대중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노력입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께서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한 검투사의 검술을 즐기러 콜로세움으로 가는 발길을 멈춰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께서 수고롭지만, 아고라에 오셔서 공동체의 위기를 논의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에게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세를 고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영논리에 휩싸여 우리 팀에 발생한 문제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모습에 정작 미래를 고민해야 할 젊은 세대는 정치를 ‘내로남불’의 장으로 보며 외면하게 되었습니다.언제까지 우리는 학교에서 이상을 가르치면서 이상적이지 않은 현실을 강제하는 이중적인 대한민국으로 남아있어야 합니까? 참되어라 바르거라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살면 딜레탕트(dilettante)가 되어 조소를 받고, 교과서로는 민중 항거인 4·19와 5·18을 가르치면서 민주주의의 근본이 무너지는 현실을 놓고 투표장에서는 차악을 선택한다는 미명 하에 진영논리로 일관합니다. 배운 대로 살지 못한다면 배워서 무엇에 쓰겠습니까?과거 정치군인들은 북한의 위협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비상 선포를 통해 많은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놀랍게도 소위 직업군인인 그들은 실제로 쿠데타를 위해 전방사단까지 동원하는 등 국가 안보를 최우선에 두고 일을 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당대표가 모두 군인이 시대를 겪어내고 이겨냈던 우리가 왜 다시 한번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정치적 결사체 때문에 중요한 시대적 과제들을 제쳐놓고 극한 대립을 강요받아야 합니까?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자녀의 미래, 손자·손녀의 미래가 단순히 조금이라도 덜 나쁜 사람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황당한 검투사 간의 랠리를 이어가는 것입니까? 그 랠리를 여러분이 즐겨주니까 어느 정치세력도 미래와 대안을 놓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생산적인 경쟁을 하지 도 않습니다.대한민국은 현재 위기입니다. 절망의 줄다리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정체된 사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거부할 수 없는 도전들이 쌓여갑니다.제가 하는 신당에서는 이 위기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열제와 진통제를 남발하여 이제는 주삿바늘을 꽂을 혈관도 남아있지 않은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들을 솔직하게 다루겠습니다. 누군가가 또다시 콜로세움에서 상대를 빌런으로 만드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저는 일백 번 고쳐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아고라로 들어와 다시 미래를 이야기하도록 강제하겠습니다.몇 가지 생각나는 시급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한쪽에서는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반도체 웨이퍼와 포토마스크를 흔들며, 다른 한쪽에서는 의대 정원을 세배 가까이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면, 최상위급 이공계 인재들은 연구개발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의대생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액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으면서 고장 나는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어야 합니까?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등록 인원의 절반이 이름만 올려놓은 가짜 대학생인 학교가 늘어가고 있는데 시민의 세금을 대학 등록금 지원에 무조건 더 투입하겠다는 것이 교육개혁입니까? 사학재단과 교원들의 표만 두렵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저출산의 여파로 전방을 지킬 병사가 부족하다면 적극적인 감군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일 것입니다. 감군 계획이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이야기라고 해서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아집입니다. 상대에 대한 극한 부정에서 나온 대안이 120kg이 넘는 고도비만자까지 군복을 입혀서 휴전선에 세워놓자는 생각이라면 그것이 무책임한 정치의 민낯입니다.킬러문항을 없앤다고 하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미적분과 기하마저 수능시험 범위에서 제한다고 한다면 학생들은 줄어든 평가범위 속에서 소위 “매력적인 오답”을 통해 변별력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까? 벡터와 미적분을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배우고 평가받지 못한 학생들은 해외의 이공계 인재들과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 것입니까?이제 누군가가 국민연금의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또 결론은 뻔하게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방향으로 날 것이라고 다들 예측합니다. 이것이 해열제이지 어떻게 근본적인 연금 개혁일 수 있겠습니까? 적립식 국민연금이 저출산과 맞닥뜨려 한계에 도달했고, 지금 이대로 가면 지금 연금을 납부하는 세대는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부과식으로의 전환을 조금씩 준비하자는 이야기를 왜 시작하지 못합니까?대한민국의 대통령 이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위에 열거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권력을 가진 그들은 앞으로 길어야 10년 이상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임기 중에만, 내 정치 인생 중에만 터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그들의 정치가 어떻게 미래지향적 정치일 수가 있습니까?무책임한 현재의 위정자들과 다르게 저는 제가 지금 하는 주장과 선택에 대해서 30년 뒤에도 살아서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누가 내는 대안과 제안이 더 진실하고 절박하겠습니까? 프랑스의 마크롱이 표 떨어질 각오로 연금 개혁에 몸을 던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마크롱은 본인의 삶 언젠가 연금 고갈의 파고를 그대로 맞닥뜨릴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진실하게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논리와 이성은 사라지고 선악을 가르는 무부의 칼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써버리는 야만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절대 나대지 말고 큰 덩어리에 의지하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직 제가 믿는 것은 용기와 올바름의 힘입니다. 저는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그 칼날을 두려워하거나 순치되지 않겠습니다.오늘 제가 상계동에서 제 뜻을 밝히는 것은 정치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정치를 하는 이유를 다시 새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고향 상계동을 좋아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20만의 상계동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쳐 간 곳이기에 지금 듣고 계신 시민 누구나 높은 확률로 상계동에 지인이 있으실 겁니다.노력하는 사람들의 도시, 가진 것이 많기보다 꿈꾸는 미래가 많은 사람들의 도시입니다.서울시민이지만 가장 먼 거리를 출퇴근해야 하는, 좋은 학군을 찾아서 구축아파트에 사는 것을 감내하는 그 일상에는 지금의 불편함을 다소 감내하는 사람들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 어디에서 정치하더라도 상계동 사람들의 바람대로, 내가 먹고 즐길 것을 아껴가며 댄 아이의 교육비가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4호선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까지의 20분간의 부대낌 속에서 졸고 있는 가장의 고단함을 새기겠습니다.반드시 대한민국은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공무원 임대아파트와 군인아파트를 끼고 있는 상계동에서 살면서 100만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는 미래 속에서 누구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교사로서의 소명 의식 외의 다른 것을 강요받지 않고,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 국가와 국민 외에 충성해야 할 대상을 찾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아픈 사연과 박정훈 대령의 고난 서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데, 정치권은 이미 이슈로 이슈를 덮는 방식으로 해법 없이 잊혀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추진하는 신당은 일련의 아픔들과 부당함을 절대 잊고 지나가지 않겠습니다.몇 개의 의석을 만들어낼지 확실하지도 않은 누군가의 말에 신빙성이 없고, 실행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의석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사게 될 주식 중에 가장 큰 수익률을 담보하는 주식은 바로 이 신당에 투자하는 지지와 성원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손녀에게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을 상속세 없는 유산으로 남겨 주십시오.이준석이 정당을 끌어나갈 돈이 있느냐, 사람이 있느냐 설왕설래 합니다. 3천만 원으로 전당대회를 승리하는 방식이 정치개혁의 실증적 사례였던 것처럼, 나눠줄 돈과 동원할 조직 없이 당을 만들어 성공한다면, 정치의 문화가 확 바뀔 것입니다.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모두를 미래의 정치로 초대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때 십시일반의 밥 한 숟가락씩만 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에게 모인 돼지저금통을 기억하는 우리가 20년이 지나 많은 것이 더 발달한 지금, 왜 그 방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합니까.거대 정당을 이끌어 본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방영된 JTBC 드라마 ‘재벌 집 막내아들’에서 새우가 고래를 이기는 방법을 진도준이 이야기 합니다.“새우 몸집을 키우는 거죠.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지 않을 만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시간은 새우 편 아닐까요?”서로 물어뜯기 밖에 못하는 고래 두 마리가 싸우는 동안 담담하게 많은 시민들의 희망을 머금고 미래를 그리면서 여러분이 모아주시는 십시일반의 밥 많이 먹고 크겠습니다.시민 여러분, 모두가 움츠린 눈 덮인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막아보려고 해도 민주화는 필연이었습니다.상대 정치세력을 악의 상징, 빌런으로 만들어 콜로세움에 세우는 검투사 정치는 월륜(月輪), 즉 보름달과 같아지게 되어 있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생산적인 정치는 월신(月新), 초승달과 같이 차오릅니다. 자연의 섭리가 무서운 것은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점에 있습니다.눈은 항상 녹습니다.그래서 봄은 항상 옵니다.보름달은 항상 지고, 초승달은 항상 차오릅니다.내년 4월,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상계동의 꿈, 보편적인 민주 시민의 고민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정진하겠습니다. 희망의 언어로 미래를 키울 때, 다시는 투표용지가 킬러문항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나라를 위해 행복한 선택이 가능한 그날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습니다.앞으로 저만의 NeXTSTEP 을 걷겠습니다. 변화와 승리에 대한 확신을 두고 이 길을 즐겁게 걷겠습니다. 훗날 오늘의 제 약속이 “상계동 마포참숯갈비 선언”이라고 위키 한 자락에 기록될 수 있도록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감사합니다.
2023.12.27 I 경계영 기자
'월간 윤종신' 12월호 발매… 타이틀곡은 '겨울 그녀를 만나다'
  • '월간 윤종신' 12월호 발매… 타이틀곡은 '겨울 그녀를 만나다'
  • (사진=미스틱스토리)[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윤종신이 월간 음악 프로젝트 ‘월간 윤종신’ 리페어 12월호를 발매한다.윤종신은 오늘(27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2023 ‘월간 윤종신’ 리페어 12월호를 선보인다. 이번 앨범은 타이틀곡 ‘겨울 그녀를 만나다’와 ‘우울한 날’ 총 2곡이 수록되어 있다.이번 ‘월간 윤종신’ 12월호의 타이틀곡인 ‘겨울 그녀를 만나다’는 윤종신이 생각하는 가장 겨울다운 곡이자 세월이 흐른 뒤 재회가 품고 있는 복잡한 정서를 이야기하는 곡이다. 지난 2005년 윤종신이 작사, 작곡한 ‘겨울…그녀를 만나다’를 새로운 편곡으로 선보였다.윤종신은 특유의 세밀하고 감각적인 장면 연출을 통해 겨울의 계절감을 생생하게 시각화했다. ‘뿌예진 창문’, ‘얼어붙은 뺨’, ‘호호 부는 찻잔 감싸는 그대 두 손’ 등 겨울의 심상을 머금은 표현들이 분위기를 점점 고조시키며 아련한 동시에 설레는 정서를 완성했다.또한 2023 ‘월간 윤종신‘ 11월호이자 수록곡 ‘우울한 날’은 흔히 비정상적이거나 부정적이고 나쁜 것으로 인식하는 우울한 감정에 대해 문제시하거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지극히 일상적인 감정으로 정직하게 바라보고 또 기록하는 화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윤종신은 이번 타이틀곡에 대해 “사실 재회는 상상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거의 안 일어나기 때문에 더더욱 아름답게 상상된다”면서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듣는 동안 누군가와 재회하는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 누군가는 꼭 연인이 아니어도 된다. 옛사람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과 재회하고 싶은지, 만약 그 사람과 다시 만나면 어떤 기분일 것이며 만나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2023.12.27 I 윤기백 기자
유튜버 안정권,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 유튜버 안정권,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유튜버 안정권씨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유튜버 안정권(42)씨가 세월호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안씨는 지난 2020년 3월 2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A씨 등 2명과 자원봉사자 B씨에 대해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인터넷 방송 채털에 세월호 유족들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남 판사는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차례 다수의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했고, 상당부분 범행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벌어졌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공격적인 언행을 인터넷에 올린 점, 그 피해자들도 모욕죄로 처벌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점들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안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고, 2021년 9월 30일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진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2023.12.24 I 김가은 기자
野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 시도…김진표 의장 "여야 합의가 우선"
  • 野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 시도…김진표 의장 "여야 합의가 우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연내 처리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를 거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의결한 후 민주당 의원들 167명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의사일정에 넣어 심의하자는 ‘의사일정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처리 예정키로 상정된 법안 외 추가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의논하고 표결하자는 의미다. 의사일정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받은 김진표 의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단상으로 부른 후 잠시 의논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숙려기간이 있음에도 이를 강행해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고 김 의장은 여야 간 합의를 요구했다. 두 원내대표가 내려간 후 김 의장은 상정된 이태원참사특벌볍 의사일정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합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고 조정안도 제시했다”며 “여야 합의 처리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엄동설한에 국회 밖에서 법안 처리를 요청하는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라고 말했다. 이어 “그 분들이 왜그러나, 과거 세월호의 경험으로 봤을 때, 여야 합의 처리가 될 때 실질적으로 진상 규명 등에 있어 종결이 있었다”며 “이번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의사변경진행 동의건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장으로서 이번 회기 내 처리하겠다”며 “여야가 빨리 합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날 원내 정책조정회의 후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이태원참사특별법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오늘 회의가 열리는 만큼, 오늘부터 시작해서 연내 처리를 위한 행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위한 시도를 할 생각”이라며 “국민의힘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3.12.21 I 김유성 기자
양대웅 강서을 예비후보자 "서울 서남권 교통 중심지를 꿈꾼다"
  • 양대웅 강서을 예비후보자 "서울 서남권 교통 중심지를 꿈꾼다" [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 강서을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시절 김성태 전 의원이 3선(18~20대)을 했던 지역이다. 비영남 중진이라는 이점 덕에 김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까지 지냈다. 탈당과 복당을 했던 김 전 의원의 전력에도 서울 3선 의원이라는 이점은 컸다. 강서구가 전체적으로 민주당 세가 강했지만 김 전 의원에게 강서을은 텃밭과 같았다. 지난 21대 강서을에서 당선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승리가 김 전 의원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22대 총선은 어떨까. 현역 진 의원에 김 전 의원이 도전하는 모양새가 유력하다.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가 있었으니 양대웅 민주당 예비후보다. 양 예비후보는 19대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의 정무실장을 지냈고 추미애 당시 당 대표 메시지 실장을 했다. 당무 경험만큼은 앞선 선배 의원들에 뒤처지지 않는다. 다만 양 예비후보는 이름이 지역민에 덜 알려져 있다.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진성준 의원과도 녹록지 않은 경선 승부를 벌여야 한다. 그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강서구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강서구민이란 점과 원외에서 쌓아온 경제 실무 감각이다. 양대웅 예비후보와는 지난 15일 그의 지역사무실에서 만났다. 공교롭게 그 사무실은 지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당시 구청장 후보가 썼던 곳이었다. 양대웅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외벽에 걸린 홍보물◇강서을과의 인연강서을 지역과 양 예비후보의 인연은 20년 전 그가 신혼일 때로까지 올라간다. 그는 강서구 방화동에 터를 잡고 아이를 키웠다.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거쳤다. 양 예비후보는 “이 동네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교육 문제를 고민했고, 새벽녘 병원을 찾아다녔다”면서 “강서을 지역을 속속들이 알 수 밖에 없고, 구민들의 눈 높이에서 지역 발전을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중 마곡은 ‘상전벽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발전했다.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던 이곳은 LG전자 등 대기업들이 입주한 산업단지가 됐다. 아파트가 올라갔고 30년 전 논과 밭은 사라졌다. 신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곡은 급속히 발전했는데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정체됐다. 그는 “방화동은 처음 이사 왔을 때와 비교해보면 거의 변화가 없다”며 “한강변도 바뀐 것이라고는 편의점 들어온 거 외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놀 공간이 있어야 하고 공연장, 미술관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강서구 한강변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강서구 선거에 입후보하는 대부분의 후보들은 ‘고도제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다. 역대 지자체장, 국회의원 다 마찬가지였다. 직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고도제한 완화는 단골 공약이었다. 강서구가 고도제한이 걸려 있는 이유는 이곳이 하늘길이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수십번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이착륙을 한다. 다른 구와 달리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다. 이는 강서구 발전이 지체되는 주요 이유로 꼽혔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패배위기에 몰렸던 민주당이 최후의 승부수로 던졌던 것도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었다. 양 예비후보는 이런 시각과 다른 의견을 냈다. 고도제한은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봤다. 국제 기구에 따라 정해진 기준인 이유가 크다. 대신 그는 “김포공항을 거꾸로 보자. 시각을 바꾸면 서울에 있는 첫 관문”이라며 “메트로폴리탄급 국제도시에 공항이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항과 버스여객터미널을 융합한다면 꽤 큰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고양, 김포, 강서 등 서울 서남권의 교통 중심 축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하(지하철 5호선, 9호선), 하늘(김포공항), 지상(버스터미널)을 융합한 복합항공인더스트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공항에 내린 외국인들이 서울역까지 곧장 가는데, 그 중간에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한 복합인더스트리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중 일부를 머무르게 할 수 있다”며 “공항시장이나 송정역 쪽에 이를 위한 (상업) 인프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김포-강서-양천을 포괄하는 특별지구를 만든다는 게 그의 구상이기도 하다. ◇현역 대비 경쟁력 강서을 지역은 현역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같은 당 현역 의원에 정치신인이 도전하는 구도다. 서울·수도권 지역구에 도전하는 다른 정치신인과 비슷한 처지다. 현역이라는 거대한 산부터 넘어야 한다. 김성태 전 의원과의 일전도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들과 대비된 차별화된 장점에 대해 그는 정치와 경제·경영계를 두루 거친 ‘차별화된 경영감각’이라고 소개했다. 전국 38개 폴리텍대학과 융합기술원을 총괄 운영하면서 쌓았던 경영감각이다. 양 예비후보는 “조직에서 가장 필요한 예산, 가장 긴급한 정책을 구분해 차근차근 해냈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첨단 IT 및 바이오기업들을 자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 지원을 위해 활동했던 경제실무 감각 역시 차별점이라고 양 예비후보는 밝혔다. 민·관 기관 경영에 두루 참여해본 결과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디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했다. 과거 원내대표 정무실장을 하면서 상대 당과 어려운 합의를 이끌어냈던 경험도 언급했다. 이종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간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등에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 후 살얼음판 같았던 정국 상황에서 거둔 성과였다. ◇출마 전 경력? 양 예비후보는 2004년 국회 보좌관으로 들어왔다. 지금은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원실이었다. 이후 민주당 집권 전략을 만들고 정책 조언을 하는 싱크탱크를 만들었다.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이종걸 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교류했다. 19대 국회에서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가 정무실장으로 그를 영입했다.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때였다. 양 예비후보는 이종걸 전 원내대표의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도 얘기했다. 이 전 원내대표의 참모 중 한 사람으로 필리버스터를 적극 추천했다. 그때가 2016년 3월 초였다. 이 전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의 원내대표로 대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했다. 12시간 31분이었다. 필리버스터로는 세계최장기록이었다. 그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는데 국민들의 호응이 이렇게 클 몰랐다”고 말했다. 소수 야당의 저항은 이후 촛불집회에 합세하면서 더 커졌다. 정권 교체의 서막인 셈이다. ◇정치란? 인터뷰 말미 그는 “정치는 우리 사회가 나아질 수 있는 희망과 믿음, 중산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서 여야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며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하고, ‘저 정권이 폭망해야 우리가 산다’ 식은 지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너스 정치, 서로가 실패를 염원하는 정치가 아니라 성공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편집자주]2024년 4월10일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인사형통(人事亨通)이라고 했던가. 국민을 대표하는 총선 ‘필승 전략’은 인재 등용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데일리는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내년 총선에서 뛸 여야의 주요 출마 주자를 꼽아 ‘총선 인(人)’의 면면을 들여다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이어간다.
2023.12.21 I 김유성 기자
"경복궁 낙서 복구, 수억원 들어...지금이라도 자수하라"
  • "경복궁 낙서 복구, 수억원 들어...지금이라도 자수하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화유산 전문가는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벼락 복구에 억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황병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18일 YTN 라디오에서 복구 방법에 대해 “솜방망이 약품을 적셔서 스프레이 (낙서가) 있는 곳에 찍어서 녹이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법은 문화재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잘 안 썼다. 요즘엔 피부에 레이저 시술하는 방식처럼 레이저를 쏴서 화강암이나 석조 문화재에 칠해진 페인트를 아주 살살 긁어낸다. 이게 1시간에 10㎝밖에 안 간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이 작업을 다 하고 나면 분명히 또 흔적이 남는다. 왜냐하면 600년 된 화강암 문화재 같은 경우엔 세월의 흔적이 있듯이 누렇게 변해있다”고 덧붙였다.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모방범행 용의자인 20대 남성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황 소장은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한파 속 복구 작업을 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작업 환경이 복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그는 “무리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흔적이 남을 수 있다. 우리 국민이 조금 참고 기다리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선 날이 풀리면 해도 좋겠다’고 문화재청을 격려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황 소장은 복구 비용에 대해 “아마 수억대 들어갈 것 같다”며 “예전엔 문화재 훼손범에 대해 피해 복구를 요구하지 못했는데 2020년 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액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문화재 훼손범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3년 이상 형을 받는데, 2017년 언양읍성에 40대 남자가 스프레이로 낙서해서 실제 2년 실형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언양읍성은 사적 제153호다.그러면서 “범인을 잡고 나면 여태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선 피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실형도 굉장히 무겁게 내리고 있다”며 “자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경고했다.지난 16일 오전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담장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표시한 낙서테러가 발생했다 (위)문화재청 관계자들이 17일 전문가들과 함께 훼손 현장을 보존처리 약품을 이용해 세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모방범행 용의자인 20대 남성은 18일 범행 하루 만에 붙잡혔다.이 남성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약 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후 5시 50분께 귀가했다.그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 붉은 스프레이로 길이 3m·높이 1.8m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이곳은 이미 이틀 전 새벽 낙서로 훼손돼 문화재청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던 곳이었다.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이 경복궁 주변 순찰 근무를 강화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이 일어난 것이다.16일 새벽 경복궁 담장 일대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용의자들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경찰은 용의자를 남녀 2명으로 파악하고 지능팀과 형사팀이 합동으로 수사하고 있다.
2023.12.18 I 박지혜 기자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아들…7년만에 안 친모, 국가배상받은 까닭
  •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아들…7년만에 안 친모, 국가배상받은 까닭[판결왜그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14일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친모에게 3억6000만원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이 받은 국가 손해배상금을 고려해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두고 여러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친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한 시점 때문입니다.세월호 참사 9주기인 지난 4월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7년만에 子 사망 알았지만…대법 “국가배상해야”우선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배상을 신청한 A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B군의 친모입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이후 B군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B군이 세월호 참사 당시 숨졌지만 A씨의 남편은 A씨에게 B군의 사망 사실을 전하지도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사실상 7년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B군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2021년 1월 세월호 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연락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참위 관계자는 A씨가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전화를 걸어 B군의 사망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시 직원의 증언 등에 따르면 A씨는 직원에게 ‘B군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사망한 것이 맞냐’, ‘단원고를 다녔었냐’는 등의 질문을 하고 눈물을 많이 흘려 대화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이후 A씨는 다른 유족들처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아들이 상속한 위자료채권 3억7000만원과 친모 고유의 위자료채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아들이 상속한 위자료채권 3억7000만원은 친부와 절반씩 나눈 몫입니다.1심과 2심의 판단은 상반됐습니다. 1심은 민법상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3년인데 세월호 참사로부터 7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었습니다. 2심은 어땠을까요? 정반대였습니다. A씨가 B군의 사망을 알게 된 시점이 2021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알게 된 해당연도(2021년)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2심 결과 국가는 A씨에게 4억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습니다. 사망한 아들이 상속한 위자료채권(3억7000만원)은 인정하지만 친모 고유의 위자료채권 3000만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친모 고유의 위자료 채권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해 5년간 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가 소멸되는데 세월호 참사 당시 공무원의 업무상과실치사죄 확정시점이 2015년 11월인 점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됐다는 것입니다.다만 아들이 상속한 위자료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181조를 적용했습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사망자의 위자료채권 등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로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간 소멸시효가 정지되는데 친모가 아들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2021년 1월 25일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6개월이 지났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속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4년 가까이 국회 계류 중인 ‘구하라법’이번 판결을 두고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아들과 7년이 지나도록 연락을 하지 않은 친모에게 3억7000만원 가량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상 친모는 양육권을 포기했더라도 3억7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상속인의 결격사유는 △직계존속·피상속인·배우자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 또는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한 자 △유언장을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자 등으로 제한돼 있습니다.이번 사건을 보면서 고(故) 구하라 씨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하라 씨는 2019년 11월 24일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장례식장에는 친모가 20년만에 나타나 고인의 유산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구씨의 오빠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상속 몫은 6대 4로 결정됐습니다. 기존 5대 5지만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당시 이같은 사건이 알려지며 민법상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상속 자격을 상실시키는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 논의가 잇따랐습니다. 2020년 4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사위를 넘지 못했고 20대 국회가 종료되며 자동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가 들어온 이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민법상 상속인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도 2021년 6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입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물론 구하라법이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A씨가 양육 의무를 다했는지 아닌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구하라법이 없기에 이같은 과정조차 따져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대 국회를 넘어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구하라법은 여전히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하라법과 같이 국민적 열망이 높은 법안을 이른 시일 내 논의해 결과물을 만들어내야할 것입니다.
2023.12.17 I 김형환 기자
8개 참사 '피해자연대' 발족…"참사 없는 안전한 사회되길"
  • 8개 참사 '피해자연대' 발족…"참사 없는 안전한 사회되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 수십년간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8개 재난 참사 피해 가족들이 함께 위로하고 더 이상의 참사를 막기 위해 ‘피해자 연대’를 발족했다.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발족식. (사진=연합뉴스)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부터 2017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까지 8개 재난 참사 피해 가족들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발족식을 열었다. 재난참사피해자연대에는 △삼풍백화점 붕괴, 씨랜드 화재(1999년) △인천 인현동 화재(1999년) △대구 지하철 화재(2003년) △가습기살균제(2011년) △7·18 공주사대부고 체험학습(2013년) △세월호 침몰(2014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모든 참사는 너무도 닮아 있었다. 참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우리의 목소리와 진심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겪은 참사를 여러분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고 불가피하게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곁으로 찾아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윤석기 2·18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공적 기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호받고 위로받아야 할 피해자가 스스로 나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기 위해 이런 단체를 만든 것이다. 우리는 홀로 힘겹게 투쟁해왔던 이 과정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 희생자 손경아양 어머니 김덕화씨는 “지금도 이름 석 자만 불러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며 살고 있다”며 “이 연대가 저희와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모임에서는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설립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센터 공식 명칭은 시민 투표를 거쳐 ‘우리함께’로 정했다. 센터는 4·16재단의 부설기관으로 운영되며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시민들과 함께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 지원, 재난 안전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 사업, 재난 피해자 연대 지원 사업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3.12.16 I 이윤화 기자
‘세월호 참사’ 子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배상 3.7억 인정”
  • ‘세월호 참사’ 子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배상 3.7억 인정”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사망한 지 7년 만에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 국가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친모에게 3억7000만원 가량의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세월호 참사 9주기인 지난 4월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군의 친모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국가가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 결정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위자료 4억원을 인정한 원심과 달리 아들 몫으로 나온 위자료 3억7000만원만 인정하고 친모가 청구한 3000만원은 인정하지 않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B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이후 A군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했지만 부친은 B씨에게 A군의 사망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이후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B씨가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전화를 걸어 A군의 사망소식을 전했고 B씨는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직원에게 격앙된 상태로 ‘A군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죽은 것이 맞냐’, ‘단원고를 다녔었냐’는 등의 질문을 하고 눈물을 많이 흘려 대화가 어려울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국가 공무원들의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상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판시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3년인데 세월호 참사로부터 7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다.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B씨가 A군의 사망을 알게 된 시점이 2021년이므로 소멸시효는 해당 연도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한 A군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B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조사위원회의 전화를 통해 A군의 사망을 알게 된 2021년 1월 25일이 B씨가 손해를 인지한 날이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의 판단은 사망한 아들이 상속한 위자료채권(3억7000만원)은 인정하지만 친모 고유의 위자료채권 3000만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친모 고유의 위자료 채권에 대해 “국가재정법 96조에 따르면 5년간 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했을 때 공무원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확점시점(2015년 11월 27일)로부터 가산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다만 아들의 상속분 3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민법 181조(상속인의 확정)에 따라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사망자의 위자료채권 등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로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간 소멸시효가 정지되는데 친모가 아들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2021년 1월 25일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6개월이 지났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이 법률상 주장으로서 법원의 직권판단사항임을 재확인했다”며 “민법 181조 ‘상속인의 확정’에 ‘상속 승인 등에 의해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023.12.14 I 김형환 기자
‘세월호 참사’ 子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 국가손해배상 인정되나
  • ‘세월호 참사’ 子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 국가손해배상 인정되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만에 알게 된 친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최종 결과가 오늘(14일) 나온다.세월호 참사 9주기인 지난 4월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군의 친모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린다.B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이후 A군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했지만 부친은 B씨에게 A군의 사망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이후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B씨가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전화를 걸어 A군의 사망소식을 전했고 B씨는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1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3년인데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2021년에 제기하는 것은 소멸시효가 만료된 이후라고 본 것이다.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B씨가 A군의 사망을 알게 된 시점은 2021년이고 사실을 인지한 뒤 바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는 B씨에게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한편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201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3월 유족들의 일부 승소 판결에 이어 법무부와 청해진 해운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백하게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23.12.14 I 김형환 기자
내년 10주기 앞둔 4.16, 로맨스로 참사를 질문하다
  • 내년 10주기 앞둔 4.16, 로맨스로 참사를 질문하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극단 신세계는 연극 ‘2023망각댄스_4.16편-로맨스’를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종로구 대학로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에서 공연한다.연극 ‘2023망각댄스_4.16편-로맨스’ 포스터. (사진=극단 신세계)극단 신세계는 2016년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시작으로 8년때 ’망각댄스_4.16편‘을 이어오고 있다.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4.16 세월호 참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거리극, 다크투어, 전시극, 필름, 씨어터필름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전해왔다.올해는 4.16참사 10주기를 앞두고 ‘로맨스’라는 부제로 관객과 만난다. 모두의 일상을 뒤흔들었던 2014년 4월 16일 이후, 많은 이들이 함께 울고 웃고 분노하고 싸웠다. 작품은 저항과 투쟁의 시기를 지나온 지금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감각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극단 신세계 부대표이자 배우인 김보경이 처음으로 연출을 맡는다. 김보경 연출은 “연극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던 낭만은 한 편의 영화가 돼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 남겨졌다”라며 “우리가 지금 참사를 기억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 새롭게 질문해보고 싶다”고 말했다.이번 공연은 전 회차 음성해설(AD)과 자막해설(CC)을 진행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배우 박태인, 장우영, 하재성, 한지혜가 출연한다.
2023.12.13 I 장병호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