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비과세 확대, 미성년 허용" ISA, '대표 노후 대비책' 되려면…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국민의 자산확대 수단 중 하나로 ‘개인종합자산관리(ISA)’를 손꼽고 이를 전면 손질하겠다고 나서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시장은 우선 노령화 사회의 대표 노후수단으로 ISA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그간 부동산에 쏠려 있던 가계 자산을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으로 다양화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도록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3년마다 현금화 해 새로 가입…‘장기투자’에 초점 맞춰야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ISA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구체화하지는 않았으나 중개형과 신탁형, 일임형 등 3가지 형태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고, 한 사람이 여러 개 계좌를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1년 투자중개형ISA를 도입한 이후 약 3년 만의 개편이다. ISA는 국내 주식이나 펀드, 예금 등에 투자하면 일정 수익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9.9%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혜택을 주고 있어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린다. ISA는 지난 2016년 도입돼 국내에서도 세제혜택을 위한 필수 금융상품으로 손꼽힌다. 매년 최대 2000만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순익이 발생하면 2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비과세 혜택이 부각하면서, ISA 가입자 수는 지난 2020년 194만명에서 올해 2월 말 기준 511만명까지 늘어났다.금융투자업계는 현재 정부의 개편 의지를 환영하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제 혜택을 더해 ISA를 ‘오래 들고 있을수록 매력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일정 ‘주기’ 단위로 비과세 한도금액을 새로 경신해주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ISA는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두고 최대 200만원(일반형 기준, 서민형은 40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두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 역시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이다. 납입한 ISA계좌의 비과세 한도가 꽉 차면 3년을 채운 후, 새로운 ISA에 가입해야 한다. 새 ISA에 가입하려면 기존 금융상품을 다 매도해 현금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비과세 한도가 없어 한 계좌를 종신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비과세를 받으려면 3년 단위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서 “장기투자에 주안점을 둔다면 반드시 바뀌어야 할 제도”라고 지적했다.◇미성년 ISA ·적립식 자동매수서비스 도입 목소리도현행 ISA의 ‘19세 이상(근로소득에 따라 만 15세 이상) 거주자’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ISA는 금융투자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업이기도 하다. 이미 ISA를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일본이나 영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주니어ISA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주니어 ISA를 도입했는데 0세부터 18세 사이의 미성년자가 보유하는 상장주식과 투자신탁 등의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일각에선 증여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금융투자를 통한 자산증대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먼저였다. 주니어ISA는 2023년 종료돼 일반 NISA로 편입됐다. 영국은 주니어ISA를 2011년 11월 도입해 현재도 운영 중이다. 영국의 주니어 ISA는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자금 인출이 불가하다. 또 영국의 ISA 중엔 라이프타임ISA(LISA) 제도가 있는데 정부가 연말에 그해 적립금의 25%(최대 1000파운드·170만원)의 보너스를 부여한다. 다만 60세 이전에 중도인출을 하면 지급됐던 보조금을 내놓아야 하고 추가 5%의 수수료도 내야 한다. 물론 주택 구입 등의 사유로 해지하는 것은 별다른 징벌 규정이 없다. ‘노후 대비’를 위해 만든 규정이다.또 젊은 세대들의 건전한 장기투자 방식으로 알려진 ‘적립식 자동매수서비스’ 도입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나 안정적인 대형주 등을 매월 특정일 자동으로 순매수하는 서비스를 ISA에 도입해 금융투자의 편리함을 높이는 동시에 적립식 투자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한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CIO)은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100원이라도 싸게 사고 싶겠지만, 지수형 상품의 적립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가격에 주목하기보다 ‘꼬박꼬박 산다’는 게 중요하다”라며 “자동매수서비스가 ISA에 도입된다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연구원은 “현재 ISA 가입자의 주요 연령은 50대에 쏠려 있는데, 젊은 세대의 재산 형성 기여를 위한 장기투자의 유도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영국과 일본의 정책을 살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출생 대책 범위, 세제로 넓혀야…자녀당 소득세 공제액 2배로"[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그간 재정정책은 다양하게 시도했으나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미흡했다고 본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해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목적세를 걷어 장기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최근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펼쳐온 저출생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F학점’(낙제)을 줬다. 그는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저출생 대응에 연 평균 10조원을 썼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앞서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신설했다. 이후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현재 제4차(2021~2025년)를 시행 중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기본계획 아래 집행된 예산은 283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132명에서 0.72명까지 떨어졌다. 특히 2015년(1.239명) 이후 출산율은 매해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어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다.성 학회장은 “저출생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로, 시장경제의 경향성이 됐다는 점에서 더 큰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사실 해외로부터 들여오고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좋은 제도들이 이미 많은데, 이들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우선 상대적으로 재정에 집중됐던 저출생 대책의 범위를 세제로 넓혀야 한다는 게 성 학회장의 생각이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명당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최소 두 배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 학회장은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대비 다자녀 지원이 굉장히 취약한 편”이라며 “자녀 수에 비례하는 소득세 인적공제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응이 다층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재원 마련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목적세를 걷고 인구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 학회장은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한국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예산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출을 낮추긴 어렵다”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고 고용환경 개선,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려면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성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우리나라 저출생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저출생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로, 시장경제의 경향성이 됐다는 점에서 보다 큰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사례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3차에 155조 6000억원을 투입했다. 2006년부터 연평균 10조원 안팎을 투입했는데도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저출생 관련 조세·재정 정책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창업 지원이나 프로스포츠팀 보조, 대학 인문학 강화 등 저출생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꽤 있다. 해외로부터 도입한 좋은 저출생·가족친화정책도 이미 많이 있으니 이런 제도들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정부가 그간 보육·교육·혼인·주거 등과 관련해 다양한 재정정책을 시도했지만, 그에 비해 조세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본다.-정부가 시도해볼 만한 저출생 대응 조세정책은.△소득세 공제 제도는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 수에 비례하는 인적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최소 2배인 300만원까지는 늘려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이 굉장히 취약하다. 자녀세액공제 확대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반면 근로소득공제는 누구나 상황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축소하는 쪽이 맞다.-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겠나.△관련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줘야 사회가 점진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가지 않겠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장려세제는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아동수당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을 해볼 만하다.-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설문조사했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단발성이고 단편적인 접근이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 1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출산한다 해도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조부모나 친척이 없으면 불안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1억씩 줄 돈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돼야 한다.-인구특별회계나 기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목적세 부과도 결단할 필요가 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여성 경제활동참가율(경활율)은 합계출산율과 반비례해왔다.△저출생 정책의 주된 대상은 기업이며,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변해야만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건 중요한 과제다. 골드만삭스는 2019년 발표한 ‘위미노믹스 5.0’ 보고서에서 한국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14.4%까지 성장할 거라고 관측했다.-일본의 여성 경활율은 2022년 기준 74.3%에 달한다.△‘아베노믹스’는 여성 경활율을 끌어올린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 2015년 9월 ‘여성활약추진법’을 제정해 여성 채용 비율·남녀 직원 근속연수 격차·여성 관리직 비율 등의 공표를 기업에 의무화했고 여성 고용 친화 인증 기업에 대해선 공공 조달 가점, 정부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 인하 등을 혜택을 부여했다.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다양성 지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는 상태다. -인구구조 변화 속 중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조치는.△국가 부채 비율이 이제 GDP 대비 55%를 넘어가고 있다. 비기축 통화 국가 중 한국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건 사실이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예산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낮추긴 어렵다. 재정건전성 관리도 함께 해야 하는 만큼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소득세와 자산세 중심의 누진과세로 세원을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학회 일정 및 임기 내 목표는.△저출생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다. 노동시장과 산업구조를 매개로 조세체계 및 재정지출 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텐데,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노동환경과 지역균형발전, 소득불평등 측면에서 저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조세·재정정책에 있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여야 팔걷은 ISA 대수술 장기투자 물꼬부터 터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여야 팔걷은 ISA 대수술 장기투자 물꼬부터 터야-기업 해외서 번 돈 들여와도 보조금 준다-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中 유출’ 조사-인니가 못내겠다는 KF-21 분담금 1조, 정부·KAI가 메꾼다-[사설]임기 종료 코앞 무더기 해외 유람, 의원 졸업 여행인가-[사설]금리인하론 꺼내든 KDI, 아직은 물가잡기가 먼저다△종합-美 노예제의 끔찍함 직시 역사 왜곡 바로잡고 싶었다-‘특검 방어용’ 민정수석 지적에…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내가 풀 것”△‘ISA 대수술’ 어떻게-① 비과세 한도 확대 ②미성년자도 허용 ③자동적립투자 도입-납입한도 세배 늘리고 평생 비과세 저축만 하던 日청년, 투자에 눈떴다-ISA 만기 온다…증권사 고객 쟁탈전 △종합-대기업 첨단산업 유턴 땐 인센티브 확대…산업생태계 강화 힘받는다-‘KF-21’ 8년간 분담금 배째라더니 기술 덜 받고 돈 덜 내겠다는 印尼-유해물질·개인정보 유출 ‘알테쉬’에 칼 빼든 정부-이번엔 ‘회의록’ 설전…끝날 기미 없는 의·정 갈등△밀컨 2024 콘퍼런스 개막-연준·IMF·월가 “美, 올해 인플레 잡고 금리인하 가능할 것”-IMF 총재 “美·中 무역제재로 세계 GDP 7% 손실”-자녀 11명 둔 머스크 “문명 종말 위험에 밤잠 설쳐…모두 셋 이상 낳길”△‘고사위기’ 전통한지-백번의 손길로 완성한 내구성…한지, 세계에 알릴 것-“만들 사람도 찾는 곳도 없어” ‘천년 감촉’ 전통 한지 사라지나△정치-굳어지는 이재명 ‘일극체제’…“민주당 장점 다양성 실종 우려”-“지지율 포기정권 소리 듣지 말아야” 尹 취임 2주년 앞두고 쏟아진 성토-野 ‘채해병 특검’ 강행 여파…與 환노위 보이콧-또 선관위 때리는 與…“외부감사 도입하고 노태악 사퇴하라”△경제-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차이 좁힌다-“韓 외환보유액 대외충격 대응에 충분”-취약계층 고용 역행…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0원’-연말정산 누락·과다 공제자 주목…5월에 정정신고 하세요△글로벌-‘전기먹는 하마’ AI…빅테크, 에너지원 확보 총력전 -비상하는 美 유니콘 주식시장 사상 최대 규모 경신 눈앞-푸틴, 다섯번째 ‘차르 대관식’…美·EU는 보이콧-中 저가 전기차 질주에…외국 브랜드 울상-난민 ‘최후의 보루’ 라파마저…이스라엘, 지상전 수순△산업-中로보락 vs 韓 삼성·LG전자…올인원 로봇청소기 격돌-“내년 HBM 가격 5~10% 인상”-에어프레미아 올 운항편 증가율 54.78% ‘최고’-품질·안전은 물론 냄새까지 체크…중고차 상품성 쑥-HD현대重·한화오션, KDDX 갈등 ‘맞고소’△ICT-야구 중계 유료화 ‘ON’…티빙 이용자 이탈↑-라인 매각 압박하던 日, 한 발 물러선 까닭은-‘탄소재료 전문가’ 박종래 교수, 울산과기원 신임 총장 유력-더존비즈온,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에 투자△산업-‘인하 압박’ 빌미될라…실적개선 식품업계 울상-주전자에 물 부으면 생수로 물 만난 무전원 ‘저그형 정수기’-“UAE에 수출한 로봇 주차시스템 국내선 낡은 규제에 막혀 설치 못해”-하이트진로 ‘품질 논란’ 필라이트 리콜…“인체에는 무해”△증권-되살아난 美금리인하 불씨…빚투 개미도 시동 걸었다 -예뻐진 미용기기주 -따따블 사라진 IPO시장…오늘 HD현대마린 뜬다 -“한국이 이머징마켓? 北리스크 감안해도 부적절”△부동산-기본조사 반년 앞당겨…광명시흥지구 개발속도-성수, 문화도시·산업거점으로 탈바꿈-철도 지하화 사업 선정, 최우선 기준은 ‘사업성’-도보로 삼가역 이용…‘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분양△건강-하루 8번 화장실 들락날락…전립선의 경고, 젋다고 외면 마세요-암수술 환자에게 홍삼이 미치는 영향-양반다리하면 엉덩이 뜨끔…고관절충돌증후군 주의보△Book-사랑과 존재의 발견…전후문학 바꾼 1924년생-각자도생 韓 ‘공동체 성공’ 정부에 달렸다-가난에 지지 않은 엄마와 딸의 생존기 △마이스-지역행사 연계 뒷전…‘커피올림픽’서 부산만 알린 부산시-“인력난에 수주 포기까지…마이스업종 외국인 고용 확대해달라”-5가지 테마 100개 프로그램…홍콩, 기업회의·포상관광 유치 사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저출생 대책 범위, 세제로 넓혀야…자녀당 소득세 공제액 2배로 늘려야-“1분기 깜짝 성장, 지속 여부 불확실…·경기침체 접어들면 스테그플레이션 우려”△오피니언-사람이 보이지 않는 ‘개혁’-기관·운용사 소통이 만든 신뢰-‘정부24’사고, 남탓만 하는 행안부 -브라이언킴스 ‘생각의 동물 6’△피플-24시간 열린 전화…마약 중독자 기댈 곳 되겠다-양종희 “어린이가 항상 행복한 세상 만들 것”-ABL생명 “소비자중심 경영”-생명구한 시민영웅 11명 ‘포스코히어로즈’ 선정-현대카드, 올리브영 전용 신용카드 만든다 △사회-오세훈 “서울 ‘글로벌 톱5 금융허브’ 도약자신”-“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법리따라 엄정수사”-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의료공백에도 구급차 뺑뺑이 없죠-“어버이날, 빨간날로 해주세요” 5인기업 사각지대에 지지부진-‘의대증원 변수’ 부산대 교무회의서 증원안 부결
- 첨단산업 유턴하면 인센티브 확대…산업 생태계 강화 힘 받는다
- [이데일리 김응열 김성진 공지유 기자]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첨단산업의 국내 투자 유인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지난해 우리 기업들은 해외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자 적극적인 ‘자본 리쇼어링’에 나섰는데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나서면 기업들의 유턴 투자가 더 활성화할 전망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이미 자본 리쇼어링 시작한 韓 기업들7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들은 지난해 해외 계열사들로부터 배당금 취득 형태로 대규모 자본 리쇼어링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별도기준 29조969억원의 배당금수익을 취득했다. 배당금 출처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계열사 대다수가 해외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 계열사에서 자본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의 2022년 배당금수익 규모는 3조9523억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이보다 무려 636% 급증했다.LG전자도 배당금수익 규모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LG전자의 배당금수익은 1조7597억원이다. 전년 7224억원 대비 143.5% 증가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을 포함한 현대자동차그룹은 2022년 13억달러에서 지난해 59억달러로 353.8% 뛰었다. 같은 기간 ㈜SK는 1조388억원에서 1조3994억원으로 늘었다.이들 기업이 취득한 배당액이 증가한 건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해외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먼저 과세한 배당금을 대상으로 금액의 5%에만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해외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된 게 큰 영향을 미쳤다”며 “그간 규제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 돈이 법 개정에 따라 유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사진=삼성전자)◇늦은 지원이지만…기업 공격적 투자 뒷받침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투자 지원이 이뤄질 경우 우리 기업들의 자본 리쇼어링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턴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유턴 지원 전략 2.0’을 공개하면서 전기전자, 자동차, 이차전지 대기업들이 유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형태는 보조금 지급 및 세액공제 혜택 등이 예상된다.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투자를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로선 투자 인센티브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삼성전자는 용인에 360조원을 투입해 2047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LG는 2028년까지 AI와 바이오, 클린테크, 전장·전자 등 총 100조원을 투입한다. SK그룹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42조원을, 전기차 배터리 등 그린 비즈니스에 67조원, 바이오 및 기타 13조원 등 247조원을 투자한다. 현대차그룹도 향후 3년간 국내에 8만명을 직접 채용하고 총 68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정부의 유턴 투자 지원은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다. 주요국들이 보조금 지급 등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서는 건 자국에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목적 때문이다. 국내에 산업 생태계를 갖추면 외국에서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조달할 때보다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 우리 기업들로선 불확실성을 덜 수 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2년 8월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지원법 서명 행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AFP)사실 정부 지원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업계 안팎에선 그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사업의 국내 투자를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AI 산업과 직결되는 동시에 ‘국가대항전’으로 번진 반도체 산업만 봐도 투자 인센티브가 절실한 상황이다. 반도체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과 달리 한국은 보조금 대신 세제혜택만 지원하고 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반도체나 배터리 등 미래 산업들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센티브만으론 부족…규제 개혁 뒤따라야”다만 투자 인센티브 외에 투자 걸림돌인 여러 규제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환경규제나 과한 노사 갈등, 경영주의 형사처벌 리스크 등을 해소해야 리쇼어링과 국내 투자의 선순환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것이란 진단이다. 실제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토지보상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발목이 잡혀 당초 계획 대비 약 3년 지연되고 있다.홍기용 교수는 “인센티브만으론 투자 유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법인세, 노동 문제 등을 비롯한 각종 규제들을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진 교수는 “이같은 혜택은 지금 각국이 산업 생태계를 자국 안에 구축하려는데 따른 것”이라며 “정부는 세제 혜택 외에 추가 지원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넉 달 연속 ‘외국인 순매수’…수출株 중심 비중 확대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연초 이후 꾸준히 상승한 원·달러 환율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바이 코리아’ 행진은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국내 증시에서 사들인 금액만 18조원이 넘을 정도다. 이렇게 유입된 외국인 자금은 원·달러 환율 강세 속 실적 개선이 점쳐지는 자동차·전력기기 등 수출 중심 종목으로 쏠리는 모습이다. ◇거시 경제 ‘불안’에도 4개월째 순매수…강달러, 우려보다 ‘환차익’ 기대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2조4693억원치를 순매수하며 넉 달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올 들어 지난 3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한 금액은 18조9166억원에 이른다. 외국인 순매수는 지난 1월(3조419억원)과 2월(8조4093억원), 3월(4조9899억원) 등에 비해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시장은 거시 경제 여건이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외국인이 추세적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의 탄탄한 경제지표 발표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수그러들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갈등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자 외국인은 일주일 사이 1조원치를 내다 팔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외국인은 지난주 6858억원치를 다시 사들이며 순매수세로 전환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한다는 공식이 더는 성립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환차손을 볼 수 있어 국내 증시에서 매도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은 매도보다는 매수에 더 집중하는 모습인데, 이는 오히려 현재의 원·달러 환율 강세가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매력을 키웠기 때문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달러화로 환산한 코스피와 기존 코스피 간 상대 강도가 역사적 저점 수준에 도달했다”며 “달러를 원화로 환산해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로선 한국 증시에 투자했을 때, 자본 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환차익으로 잠재적인 수익의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수출 중심 종목에 외국인 투자 집중…밸류업 기대도 아직 남아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로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수출 중심 종목에 지갑을 열었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005930)(7조6389억원), 현대차(005380)(2조9252억원), 삼성전자우(005935)(1조3053억원)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지난 1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발표 이후 관심이 높아진 ‘저PBR 종목’인 삼성물산(028260)(1조2222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달 중순 이후로는 자동차·전력기기·방위산업 등 주요 수출 종목에 대한 비중을 더 늘리고 있다. 지난달 22일 이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10개 종목엔 현대차(3808억원), 기아(000270)(1935억원) 등 자동차 종목과 한화시스템(272210)(965억원), HD현대일렉트릭(267260)(921억원) 등 방위산업·전력기기 종목이 포함된다. 증권가에서는 한국의 수출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외국인이 기업의 이익 증가를 전망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수출 증가율을 2~3월 한자릿수에서 4월 두자릿수를 회복했다. 주식시장에 상장한 대부분 기업이 수출 기업임을 고려하면, 증시 모멘텀 강화로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한편에서는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세제지원 등 보다 구체적인 혜택을 내놓는다면 외국인의 ‘사자’가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 2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7조9000억원을 사들였는데, 이 중 밸류업 관련 업종 비중만 63%에 이르기 때문이다. 기대를 총족하는 밸류업 후속조치가 하나만 나와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조창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결국 이익 전망치의 상향 조정 혹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기대가 이후 외국인 수급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환율이 지속하리라고 가정하면 환율이 시차를 두고 실적에 반영되는 환율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1분기뿐 아니라 그 이후 전망치의 상향 조정 여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재정 청사진' 그리는 재정전략회의…R&D 파격대책 포함되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계획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조만간 연다. 올해 삭감됐던 연구개발(R&D)예산의 원상복구를 넘어 예비타당성 조사 전면 폐지 등 R&D 예산 운용 방안이 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저출생 문제를 포함, 민생과 역동경제 등도 현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큰 폭의 변화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해 내년도 정부 예산 운용 방향과 2028년까지 향후 5년간의 중기 재정운용 관련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 분야의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로, 재정 정책과 투자 방향, 지출구조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기조로 한 예산안 편성 지침을 공개한 바 있다.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내년에도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되, △R&D 예산 △저출생 대응 △지역·필수의료 등 중점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R&D 예산은 지난해부터 윤 대통령의 삭감 언급 등에 이어 이내 반년여만에 재차 증액과 원상복구가 거론되는 등 잡음이 이어져왔다.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윤 대통령의 과학기술계 카르텔 언급 이후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15% 삭감된 26조5000억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그러나 과학계의 반발과 더불어 주요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내년 예산은 평년 수준인 30조원대로 복구가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에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을 넘어 ‘완전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8일 ‘예타를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R&D 사업의 구조개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현재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의 R&D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집중돼야 할 분야를 선정해 효율화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에 일각에서는 예타의 전면 폐지가 아닌, 기술별로 선별적 지원 등이 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여기에 저출생 대응과 필수의료, ‘역동경제’를 위한 사회이동성 대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도 논의될 수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위원회(저고위)의 이달 중 저출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관련 세제와 예산 등을 손질할 곳이 많은 만큼 관련 안건도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언급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위한 재정 운용방향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대규모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기업들의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지난 3월 전년 동월 대비 5조6000억원 줄어드는 등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전재정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되, 필요한 부분에 한해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건전재정’에 매몰돼있기 때문에 오히려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 이상이 돼 현실적으로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확장재정 등 운용에 대한 다른 방안을 고민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총선에 담겼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재정 운용의 방향 자체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할 때” 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전기차 수요 둔화 장기화에… LG엔솔, 현금 확보 총력전-당국, 불법공매도 추가 적발… 글로벌IB 총 9곳 2112억 혐의-이스라엘 공격 임박… 대피하는 라파 주민-인구위기, 새로운 상상력으로 돌파하라-[사설]정부 전산 오류 한 달 쉬쉬, 이러니 사고 또 터질 수밖에-[사설]납세자 수 사상 최대 종소세… 과세 기준 현실에 맞나△불확실성 돌파나선 K반도체-“반도체 미세화 한계, 라인 증설이 숙제”… 정부 지원 확대 요청-메모리반도체 세제지원, 시스템반도체엔 보조금… ‘투트랙’ 시사△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의도적 범죄 아닌 과실·관행 주원인… 공매도 ‘시스템 개선 후 재개’ 힘 실려-개인정보 담긴 증명서 4월에 1233건 오발급… 세계 최고 수준 자부하던 ‘전자정부’ 망신살△종합-부실 처분땐 우선매수권, 신규 지원땐 인센티브… PF ‘옥석 가리기’ 가속-20년 안에 일할 사람 1000만명 사라져… “국가 존립 위기”-대통령 주재에 외교부까지 동참… 중기인 대회 화두 ‘글로벌화’-‘귀국축하금’ 보험료에 선반영됐나… 해외여행자보험 점검 나선 금감원△배터리 ‘AMPC’ 유동화 속도-보릿고개 넘고 트럼프 리스크 최소화… SK온도 보조금 현금화 검토-中흑연 쓴 전기차에도 2년간 美보조금… “유예기간 중 광물 고급처 다변화 총력”-LG엔솔, AMPC 보조금 상당액 이미 매각△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핵개인 시대, 결혼·출산은 선택… 비혼출산 수용해야”-국내외 석학, 韓 인구·이민·보육 정책 머리 맞댄다△정치-수도권·충청이냐 또 영남이냐… 국민의힘 원내대표 3파전-尹, 9일 2주년 회견… ‘채해병·김여사’ 민감 현안 언급 주목-국회부의장 후보도 ‘친명’ 경쟁-한일중 서울 정상회의 이달말 유력… “치밀한 준비 없인 일·중 들러리”-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만 내겠다”△경제-다가오는 재정전략회의… R&D·저출생 다룬다-‘떡볶이·김밥·햄버거 사먹기도 부담돼요’-유해물질 잇단 검출에… 공정위, 알리·테무와 ‘안전협약식’ 맺는다-“양곡법 통과땐 쌀 재고량 더 늘어… 보관·매입비만 年 3조원 넘을 것”△금융-은행 막히니 보험사로… ‘불황형’ 대출 급증-정부, ‘반도체 육성’ 산은에 1.5조 더 쏟을까-토스뱅크 안심보상, 피해 고객 마음까지 달래요-홍콩 ELS 분조위 초읽기… 배상비율 30~60% 전망△글로벌-EU와 관계 개선 노리는 시진핑… 과잉생산, 러·우전쟁 해법은 입장차-‘AI 지각생’ 애플, 아이패드 출시로 반격-AI 탑재한 MS ‘빙’ 등장에… 검색시장 ‘구글 천하’ 균열-버핏의 경고… “AI, 핵무기급 위력”-이스라엘, 라파 주민에 대피령… 美에 “공격 불가피” 통보△산업-하반기 올레드 살아난다… 삼성·LGD 반등 채비-삼성SDI, 세계 4대 전시회 참가… 전기자전거 배터리 경쟁력 과시-LG전자 ESG경영 노하우, 협력사와 나눈다-포스코1%나눔재단 ‘상상이상 사이언스’ 확대 운영-SK하이닉스, 이천시와 협약… ‘탈플라스틱’ 속도-제주항공 객실승무원 봉사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산업-KT ‘스카이TV’ 자금 300억원 수혈-네이버 ‘라인 매각’ 동남아에 달렸다-메밀값 싸지는데 냉면은 2만원… “집에서 먹을래”-‘과일값 안정’ 대형마트, 미국산 체리 물량 4배 확대△제약·바이오-전립선암·성조숙증 치료제 무기로… 펩트론, 해외 진출 시동-안전성 쑥… 에이비온 ‘바바메킵’ 기술수출 눈앞-항암제 ‘린파자’ 매출 질주… 제일약품·일동제약 승부수는-에비드넷 “어린이 아토피 휴대폰으로 원격화상진료”△증권-강달러에도 외국인 밀물… 수출주 쓸어담았다-“안갯속 증시… 현대차·하이닉스 등 실적주 집중하라”-황금 연휴 맞아 화색 돈 뷰티주△증권-여전히 불투명한 금리에 실적개선주가 반등 이끌 것-해외로 영토 넓힌 음식료주, 킹달러에 웃다-HD현대마린, 상장 첫날 매물 쏟아지나-삼성證 ‘슈퍼리치 체험’… 우수고객 공략 강화△부동산-고분양가에 한층 더 뜨거워진 ‘무순위 줍줍’-‘女 안전한 환경’ 챙기는 아파트 주목-감정가 56억 한남동 빌딩, 23억에 낙찰-GTX-A 이용 편리하게… 동탄역 버스 이동시간 단축△문화-쏟아질듯, 스며들듯… ‘물방울’은 마를 틈이 없다-해부학으로 들여다본 자아의 탐색△스포츠-日골프 역사 바꾼 15세 소녀 “할아버지가 잘했대요”-랭킹 107위의 반란-‘120골’ 손흥민은 웃을 수 없었다-‘최연소 PGA 컷 통과’ 눈도장 찍은 16세 크리스 김△피플-하늘로 떠난 ‘연극대부’ 임영웅, 오늘 대학로서 마지막 배웅-“하이브·민희진 충돌, 다양성 찾는 과정… K팝 다양분 될 것”-협업툴 플로우, AI로 업그레이드… 목표 매출 200억, 2배 성장 자신-한화생명·인니 리포그룹, ‘노부은행’ 주식매매계약-韓 당뇨병 연구발전 기여… 한독학술상에 허지혜 교수-외국인 노동자 국내 적응… 거제 우체국이 도와드려요-우리가족 인생샷 찰칵… KT, 광화문 지니팝업 운영△오피니언-[목멱칼럼]우리 경제, 차세대 성장판 ‘생명과학’-[생생확대경]‘공급 부족’ 호들갑 떨던 정부-[기자수첩]검찰 ‘명품백 수사’… 법 앞의 평등 보여줄 때-[e갤러리]김인 ‘이유 없음’△전국-“신기해요”… 안산거리극축제에 25만명 몰려-‘물류센터 사업 백지화’ 성과 낸 의정부… 정부 결정만 남아-경기도 공공배달앱 4년 만에 존폐 기로-대전 주도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만든다△사회-‘장롱면허 탈출’하려다 사고 나도 보험 안돼… 불법 도로연수 활개-전현직 판사 신상 버젓이… ‘디지털 교도서’ 사적제재 논란-교육부, 의대에 “유급방지책 10일까지 제출하라”-‘코인지갑’ 복구 성공한 檢, 76억어치 가상자산 압류-수능 출제 교사, 문제 거래시 최대 ‘파면’
- 알리, 무조건 싸지 않다…K커머스와 비교 필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각종 프로모션 등 저가공세를 퍼붓는 가운데 항상 최저가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알리익스프레스가 할인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알리익스프레스)6일 한국소비자원이 지정한 생필품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알리와 국내 이커머스 간 할인이 적용된 최종 표시 가격을 비교해보니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보다 비싼 제품이 많았다.우선 상품 대부분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1만3070원에 판매 중인 안성탕면 20개 묶음을 알리에선 45.4% 비싼 1만 9000원에 판매한다. 켈로그 콘푸로스트(600ｇ) 3개 묶음 가격은 1만 3390원, 코카콜라 오리지널 무라벨(370㎖) 24개들이 상품 가격은 2만1760원으로 쿠팡보다 각각 470원, 1800원 비쌌다. 필수 식재료 중에서는 큐원 하얀설탕(3㎏·4개), 백설 갈색설탕(1㎏·3개), 백설 포도씨유(900㎖·2개), 해표 식용유(1.8ℓ·2개), 해표 카놀라유·해바라기유(각 900㎖·각 3개), 해표 순창궁 재래식된장(1㎏·2개), 곰표 밀가루 중력다목적용(3㎏·6개)등 도 비싸게 팔렸다.생활용품의 경우 리스테린 토탈케어 플러스(750㎖) 4개 묶음 상품이 3만 6800원으로 쿠팡(2만5600원)보다 1만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각 사 모바일앱·웹사이트이외에 존슨즈베이비 로션 핑크(500㎖·2개), 뉴트로지나 리랙싱 바디로션(450㎖·2개), 질레트 포오미 센서티브스킨 쉐이빙폼(175g·6개), 아비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징 바디워시(532㎖·2개), 헤드앤숄더 애플 프레쉬 샴푸(850㎖·3개), 히말라야 핑크 솔트 담은 치약(100g·6개) 등의 상품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됐다.알리와 같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 구조인 G마켓이나 11번가와 비교해도 비싼 품목이 꽤 눈에 띄었다.G마켓과 비교해보면 알리에선 물티슈 베베숲 프리미어 70매 캡(20팩)은 3060원, 다우니 아로마 플로럴 섬유유연제(8.5ℓ)는 530원 각각 비쌌다.깨끗한나라 순수 프리미엄 27mｍ 30롤(2팩) 가격도 G마켓은 3만1790원인데 반해 알리는 3만8900원으로 22.4% 높았다. 이외에 빙그레 맛있는 콩두유(200㎖) 24개입 제품과 스팸 닭가슴살(200g) 10개 들이 상품도 알리에서 비싼 가격에 팔렸다.출처: 각 사 모바일앱·웹사이트생필품 외에 가전·디지털 제품도 마찬가지다.삼성전자 오디세이 G7 S28BG700 4K UHD 28인치 스마트 게이밍 모니터와 LG그램 노트북 14ZD90S-GX56K는 G마켓 가격이 알리보다 각각 1만원, 10만원 낮았다. 뱅앤올룹슨 베오플레이 포털 그레이 프리미엄 블루투스 게이밍 헤드폰 역시 G마켓이 알리보다 2만 6000원 저렴했다.이밖에 11번가에서는 오뚜기 옛날 참기름(500㎖·2개), 몽베스트 생수(1ℓ·24페트), 농심 신라면(120g·20봉), 펩시 제로(355㎖·24캔), 퍼실 유니버셜 파워젤 세탁세제(4.64L), 덴마크 소화가 잘되는 우유(190㎖·24개), 라보에이치 두피강화클리닉 스케일러(208g) 등의 상품이 알리보다 싸게 팔린다.출처: 각 사 모바일앱·웹사이트입점·판매수수료가 없는 파격적인 조건에서도 알리에서 판매하는 상당수의 제품 가격이 이처럼 국내 이커머스보다 비싼 것은 결국 판매자가 가격을 그만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오픈마켓은 통상 판매자가 가격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알리가 ‘천억페스타’라는 자극적인 프로모션을 내세워 케이베뉴에서도 ‘미끼 상품 전략’을 차용했다고 본다. 중국산 저가 상품을 미끼로 짧은 기간 수많은 고객을 끌어들인 성과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다른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천억페스타 할인이 적용된 일부 상품을 보고 싸다고 생각한 소비자들이 다른 일반 상품도 함께 구매할 확률이 높다”며 “다만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드는 프로모션을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는 만큼 이후 어떤 가격 정책을 운용할 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 최상목 “1분기 ‘깜짝 성장’ 반갑지만…韓 경제 낙관 안 해”
- [트빌리시=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분기(1~3월) ‘깜짝 성장’에도 우리나라 경제를 낙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며 성장률과 체감 경기 사이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경제 심리 중요…물가 ‘2’자 보려고 노력”최 부총리는 지난 4일(현지시간) ‘제5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앞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비 1.3%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기재부는 “1분기 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며 “이번 성장률은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고 평가한다”고 자평했다. GDP 발표 이후 이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다.최 부총리는 경제의 심리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긴 이르지만 생산이나 수출이 좋아지는 것이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어떤 지표가 나왔을 때 지표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할 때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경제 지표만 보고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부연했다.다만 최 부총리는 연간 경제성장률 상향을 시사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2.2%”라며 “한국은행도 수정할 것인데, 기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한 것 관련, “기관마다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전년동월비 2.9%를 기록, 3개월 만에 다시 2%대로 둔화했다. 그는 “상반기는 물가상승률이 ‘3’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왔다갔다 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가능한 ‘2’자를 보려고 하고 있다. 최소한 (물가가) 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물가 상승이 농축산물, 에너지 가격 등 공급 측 충격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수입이나 유통 단계에서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유통구조 개선’을 언급했다. 온라인 도매시장 등 유통 단계에서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해 비효율을 줄이자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부와 노력하고 있다”며 “전체 도매 거래량의 20~30%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전기·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당분간은 안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물가가 안정되는 수준을 봐서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나 글로벌 시장 동향 등을 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반도체, 국가전략사업”…세제 지원·보조금 ‘투트랙’으로최 부총리는 이날 반도체 산업에 대한 방향성도 밝혔다. 국가전략사업으로 보고, 분야별로 세액공제나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직접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과감히 펼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뚜렷한 구상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최 부총리는 “선진국이 보조금을 주니 우리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는 세지 지원을 하는 것이 맞고, 민간이 잘 못하는 것은 정부가 보조금 등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반도체에 대입해 보면, 우리가 반도체 중에서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반도체에서 아직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필수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D램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부분에는 세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시스템반도체 등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투입하겠다는 셈이다.최 부총리는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업계와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최 부총리는 1인당 GDP 4만달러를 자신했다. 그는 “1인당 GDP는 성장률도 받쳐야 하지만,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 따라 왔다갔다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현 정부 내에서 1인당 GDP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여전히 불투명한 금리에…실적개선주가 '반등 주도'[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 인상에는 선을 그으며 ‘비둘기파적(통화완화)’ 신호를 내비쳤지만 코스피는 2700선에 다시 오르는 것에 실패했다. 금리 인상은 없지만, 금리 인하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 탓이다. 게다가 관심을 모았던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음에도 여전히 강제성이 없어 시장이 실망하며 저(低) 주가순자산비율(PBR) 관련주들도 일제히 되물림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한편에서는 미국의 금리를 둘러싼 우려가 나름 완화하고, 정책 이벤트도 끝난 만큼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불안심리는 완화했지만 코스피가 추세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최근 실적은 개선세임에도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업종이나 종목에 주목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코스피는 지난 3일 전 거래일 대비 7.02포인트(0.26%) 내린 2676.63에 마감했다.[연합뉴스 제공]◇연준, 통화방향 ‘갈팡질팡’…밸류업 기대도 ‘시들’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주(4월 29일~5월 3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20.30 포인트(0.76%) 오른 2676.63에 마감했다. 이 기간 외국인은 6807억원, 기관은 4662억원을 각각 순매수했고, 개인은 1조1947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지수는 865.59로 장을 마감해 같은 기간 1.02% 올랐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57억원, 475억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184억원어치 순매도했다.2620선까지 하락한 코스피를 끌어올린 것은 미국이라는 평가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2%대로 가는 시점이 늦어지고 확신이 약해졌다고 인정했지만, 시장이 우려했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특히 6월부터 월간 양적긴축 목표금액을 950억달러에서 600억달러로 축소한다는 점은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 여전히 ‘완화’임을 시사했다. 이에 천정부지로 치솟던 미국의 국채 금리나 달러 가치는 서서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돌아서고 있다.다만 올해 금리 3회 인하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6월 FOMC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 관련 윤곽이 드러나고,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5월 CPI 결과에 따라 시장의 우려가 확대되거나 축소될 전망이다.한편, 2일 발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공시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시장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상장사가 직접 자사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가치 제고 목표를 세워 관련 계획·평가 등을 시장에 알리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기업 참여를 유도할 법인세 세액공제 등의 혜택은 아직 법 개정 추진 단계에 머무른 상태다.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 공시 방침을 분명히 한데다 세제지원안 등 당근책도 빠진 만큼, 이에 금융주와 지주사 등 저PBR종목이 하락세를 타기도 했다. 일각에선 4·10 총선 이후에도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을 이어가며 의지를 보이는데다, 향후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방안이 남아 있는 만큼 밸류업을 장기적인 이슈로 봐야 한다고도 평가하고 있다.◇통화정책 불안은 진정…“실적 중심 장세 이어질 전망”이번 주 증시는 5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과도한 통화정책 불안심리가 진정되며 반등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리인하 시점이 지연됐을 뿐 통화정책 방향은 완화로 이동 중”이라며 “시장에 팽배해 있는 불안심리가 진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한 점은 물가 압력 완화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6일에는 중국 4월 차이신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가, 7일에는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어 9일에는 영란은행(BOE) 통화정책회의와 중국 4월 수출입 발표, 10일에는 미국 5월 미시간 소비자신뢰지수 발표가 나온다.미국 기업 월트디즈니, 아리스타 네트웍스, 데이터독(7일), 우버, 에어비앤비(8일) 컨스텔레이션 에너지(9일)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며, 국내에서는 고려아연(7일), 셀트리온, 크래프톤, SK텔레콤(8일), 카카오, 삼성화재, LG, 삼성증권, 롯데케미칼, 현대백화점(9일), 대한항공, DB손해보험, 넷마블, 엔씨소프트, 휠라홀딩스, 하이트진로(10일)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나정환 연구원은 “최근 실적 전망치는 개선되나 1개월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특별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수보다는 업종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해외 수요 회복을 누릴 수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에 압축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