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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레인 경제매력 100% 활용하려면[공관에서 온 편지]
- [구헌상 주바레인대사] 바레인은 2023년 유명 설문조사 기관이 시행한 ‘외국인이 살고 일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전세계 9위,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1위를 달성했다. 이밖에 기업 진출환경 부문에서도 바레인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등 걸프협력회의(GCC)의 다른 국가들을 제치고 계속 선두권에 속하고 있다. 바레인의 매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전통적으로 바레인은 중동과 인도를 잇는 중계무역지로서 발전했고, 현대에 들어서도 GCC 지역의 관문이었다. 이러한 역사가 개방과 관용의 DNA를 낳게 된 것이 아닐까.경제도 바레인의 DNA처럼 개방성과 다양성을 담고 있다. 중동국가 하면, 흔히 떠올리는 석유 부국의 이미지와는 달리, 바레인에서는 금융 부문이 석유 부문을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알루미늄 제련을 포함한 제조업과 관광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도 이같은 바레인의 매력을 잘 활용했다. 1975년 우리 기업이 바레인 수리조선소 공사를 최초로 수주하여 사우디 주베일 항구 공사 수주로 이어졌고 중동 건설 붐을 탄생시켰다. 대한항공도 바레인 마나마 공항을 거점으로 운항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 기업들은 에너지, 석유화학, 인프라 등의 건설에 꾸준히 참여해 오고 있다. 우리는 바레인의 매력을 계속해서 잘 활용하고 있을까. 그간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는 물품 교역, 프로젝트 수주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지만, 아마존, DHL과 같은 해외 기업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직접투자를 통한 현지화 전략을 도입하기도 한다. GCC 국가 중 유일하게 바레인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2003년) 및 안보통합경제협정(2023년)을 맺었고, 아직까지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전혀 없다는 아주 큰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바레인은 인력 활용에도 유리한 시장이다. 전체 인구 중 자국민 비율이 GCC 국가 중 높은 편인 약 50% 수준이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과 전문 바레인 인력이 공존하고 있다. 이에, ‘사우디제이션(Saudization)’이 한창인 와중에도 오레오로 유명한 글로벌 제과기업인 몬델레즈는 바레인을 지역 생산거점으로 선정했고, 시티뱅크는 향후 10년 동안 중동 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 코딩 전문인력 천 명을 바레인 인력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우리 기업도 바레인의 매력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기를 바란다. 바레인을 교두보로 삼아 진출 가능한 시장도 GCC 자유무역협정 및 아랍 자유무역협정 등을 고려해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으로 넓혀 볼 수 있을 것이고, 세제, 물류, 인력 수준, 안전 등 여러 기업환경을 고려할 때에도 바레인은 경쟁력이 있다. 마침 타이밍이 아주 좋다. 바레인도 한국 기업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며, 서울에 대사관도 곧 신설될 예정이다. 양국 관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이며, 우리 기업에게 바레인이 가진 장점을 재발견할 기회이다. 우리 대사관이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와 함께 하반기 중 개최할 한-바레인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우리 기업이 바레인과의 매력적인 사업전략을 발굴하기를 바란다.
- 연1회 밸류업 계획 ‘자율공시’…추진 동력은 ‘모호’(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이용성 기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목표를 연 1회 공시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들은 주주 환원 정책과 지배구조,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총선 이후 밸류업 좌초 우려가 컸는데, 당국 차원에서 뚜렷한 정책 의지를 표명하고 자율공시 기조 하에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예고한 게 특징이다. 다만 기업들이 확실히 변화에 나서려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나 엄격한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당국, 밸류업 지속 추진-기업 자율성 방점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 협회는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진행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이달 확정돼 거래소의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반영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할 코스피·코스닥 기업들은 이달부터 시작해, 연 1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을 통해 계획을 공표하면 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가이드라인 초안에는 지난 2월 1차 세미나에서 예고한 공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이 담겼다. 공시는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 평가 △소통 등 목차로 구성된다. 특히 재무 지표에는 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비롯해 배당, 자사주 소각 총주주수익률(TSR) 등 지표가 반영된다. 비재무지표에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사회의 책임성·감사 독립성을 위한 요소 등의 내용이 담긴다. 기존 공시와 다른 점은 보다 구체적인 미래 계획이 포함된 점이다. 기업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부문별 투자, 연구개발(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의 청사진과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얼마나 의견수렴 할지 등 소통 관련 내용도 포함된다.당국이 강조한 것은 ‘밸류업 지속 추진’과 ‘기업 자율성’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자율에 기반한 인센티브를 강조했다. 당국은 거래소와 함께 9월까지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12월까지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7월 말까지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능동적 기업 변화 이끌 밸류업 요인 필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밸류업 정책 관련해 우려나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추가 공시할 게 많아지다 보니 공시 부담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누출될 우려가 있어서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기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한다면 투자자의 사업 판단에 도움을 줘 투자 유치에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도 “경쟁사에 사업전략을 노출할 수 있는 등의 리스크도 존재하므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기업 자율성에 방점을 찍다 보니 밸류업을 강제할 방안이 없는 점도 개인투자자들의 우려 사항 중 하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본도 작년 3월부터 자율성에 기반해 공시를 유도했고 이 결과 밸류업 공시를 한 상장사가 26%(작년 말 기준)에 그쳤다. 게다가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는 세법 개정 사항이라 반영될지 여부는 국회 논의 결과에 달려 있다.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는 주식 부양 효과가 있지만, 현재 국가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국회 논의가 변수”라며 “기업 가치 제고는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거버넌스 개혁을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문일답]금융위 “日보다 많은 밸류업 인센티브…미흡 아냐”
-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공표된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과 관련해 “급하게 공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자율적으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 제대로 공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일본은 일본 도쿄거래소가 사실상 혼자 밸류업을 했고, 인센티브도 지수개발뿐이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당국, 연구소, 기획재정부 등이 범정부적으로 나서고 있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놀라워한다. 밸류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뿐 인센티브 구조가 미흡하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핵심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법은 기업의 개별 특성(산업의 특성·경쟁도, 기업의 성장단계·사업구조·경쟁력, 리스크 등 외부요인 등)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필요한 내용을 선별·추가해 개별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이행·소통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개별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형식적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월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서 밝혔듯이,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시장의 평가 및 투자판단 지원을 통해 상장기업들은 적극적·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투자 판단에 활용해 피드백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급하게 공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자율적으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 제대로 공시하는 게 중요하다.-밸류업 공시 의무화 계획은?△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은 없다. 부담이 되는 공시는 가급적 지양할 것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나?△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동일하게 허위 공시 등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이 적용되나, 단순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거래소 공시규정에는 이미 예측 정보와 관련된 면책 규정 등이 마련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라 기업이 예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면책 관련 공시문구를 명시한다면 기업경영의 결과가 해당 예측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불성실공시 적용예외 대상이 된다.-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정·보완을 하는 방법 및 기준은?△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마찬가지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정공시가 가능하다. 기존에 공시한 사항 중 잘못 기입한 내용이 있거나, 사업·경영 계획상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기업이 수정·보완을 하려는 경우 변경 이유 및 변경 사항을 정정공시로 기재해야 한다. 모든 변동사항에 대해 정정공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한 주체 등이 이러한 변경 관련 의사결정(내부결재, 이사회결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정정공시가 필요하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누출 이슈가 있을 수 있다.△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장기적인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돼 오히려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와 계획의 구체성과의 형평을 고려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상의 계획을 수립·공시할 수 있다. 해설서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돼 있다. ([현황진단] 내용 중 “경영상 비밀 이슈 등으로 인해 수치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내용을 대략적인 서술로 작성해주는 것만으로도 투자자가 기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획수립] 내용 중 “기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한다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어 투자 유치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사에 사업전략을 노출할 수 있는 등의 리스크도 존재하므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밸류업 세제 지원방안은 언제 공개되는지?△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 배당확대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지원방향은 이미 발표됐다. (4월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자간담회 등) 구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은 일본 도쿄거래소가 사실상 혼자 밸류업을 했고, 인센티브도 지수개발뿐이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당국, 연구소, 기재부 등 범정부적으로 나서고 있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놀라워한다. 밸류업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뿐 인센티브 구조가 미흡하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다.
- '밸류업' 계획·목표 연 1회 공시된다…가이드라인 공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기업들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과 목표를 연 1회 공시해야 한다는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들은 주주 환원 정책과 지배구조,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2일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 협회 등 유관기관과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진행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주 환원과 사업 계획·목표 등을 제시하도록 공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할 코스피·코스닥 기업들은 연 1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을 통해 계획서를 첨부하면 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는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 평가 △소통 등 목차로 구성된다. ‘기업 개요’에는 기업의 업종과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등 기본적인 정보가 기재된다. ‘현황진단’에는 시장 환경과 리스크 등을 포함해 사업 현황을 진단하도록 설계돼 있다. 특히 재무 지표는 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비롯해 배당, 자사주 소각 총주주수익률(TSR) 등 지표가 반영되고, 비재무지표에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사회의 책임성·감사 독립성을 위한 요소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목표설정’에는 기업이 핵심지표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구성돼 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의 방법 또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뒀다. 특히 목표나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예측정보에 대한 면책 제도가 적용돼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부문별 투자, 연구개발(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의 청사진과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행평가’에서는 기업이 연 1회 주기적 공시하는 것 외에 그간 기업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평가적 요소로 기재할 수 있도록 창구가 마련됐다. 아울러 기업은 ‘소통’ 단계에서 주주와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당국은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이사회 책임 등 5대 핵심 특징을 강조하면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인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등의 활동으로 기업이 ‘밸류업 표창’을 받게 되면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불성실공시 관련 제재 감면,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세무·회계, 상장·공시, 홍보·투자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밖에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할 세제혜택 등은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고,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은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중 확정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자지표 비교공표, 이사회 및 공시담당자 대상 안내·교육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등도 개시된다. 또한, 당국은 3분기 중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을 하고, 4분기까지 해당 지수와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밸류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우수기업 표창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밸류업 추진 의지 ‘뚜렷’…인센티브·페널티는 ‘모호’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일 공개된 기업 밸류업(Value-up) 가이드라인 초안은 금융당국의 뚜렷한 정책 의지를 보여준 점이 특징이다. 총선 이후 밸류업 좌초 우려가 컸는데, 당국 차원에서 확실한 선긋기를 한 것이다. 다만 기업들이 확실히 변화에 나서려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나 엄격한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과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이달 중 확정돼 거래소의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반영된다. 밸류업 공시는 이달부터 가능해진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가이드라인 초안에는 앞서 지난 2월 1차 세미나에서 예고한 공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이 담겼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전체가 매년 한 차례씩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시를 하는 것이다.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목차별로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별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공표하면 되는 것이다. 기존 공시와 다른 점은 미래 계획이 포함된 점이다. 기존 공시 정보들은 주로 기업의 과거와 현재의 실적 등을 공표한 것이다. 하지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제고를 위한 미래 계획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환원 계획, 개인 투자자들과 얼마나 소통할지 등도 포함된다. 당국이 강조한 것은 ‘밸류업 지속 추진’과 ‘기업 자율성’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도 2일 오전 사전 브리핑에서 “급하게 공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자율적으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 제대로 공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거래소와 함께 9월까지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12월까지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7월 말에는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지원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상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긴 호흡을 가지고 중장기 과제로 밸류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밸류업 정책 관련해 우려나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추가 공시할 게 많아지다 보니 공시 부담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누출될 우려가 있어서다. 이때문에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기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한다면 투자자의 사업 판단에 도움을 줘 투자 유치에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도 “경쟁사에 사업전략을 노출할 수 있는 등의 리스크도 존재하므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기업 자율성에 방점을 찍다 보니 밸류업을 강제할 방안이 없는 점도 개인투자자들의 우려 사항 중 하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본도 작년 3월부터 자율성에 기반해 공시를 유도했고 이 결과 밸류업 공시를 한 상장사가 26%(작년 말 기준)에 그쳤다. 게다가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는 세법 개정 사항이라 반영될지 여부는 국회 논의 결과에 달려 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는 주식 부양 효과가 있지만, 현재 국가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반영될지 불투명하다”면서도 “기업 가치 제고는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 등 거버넌스 개혁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 "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만났습니다]①
- [대담=윤종성 경제전문기자, 정리=권효중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제정 취지와 중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작업하는 수산업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너무 커서 문제예요.”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안전보건 조치를 철지히 해도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로 어선이 전복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노 회장의 집무실을 다시 찾은 건 약 8개월 만이다. 지난해 7월 만났을 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까 전전긍긍하던 그가 이번엔 머릿 속에 온통 중처법으로 가득해 보였다. 지난 1월 중처법은 육상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는 어선들까지 예외 없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 5~50인 선원이 근무하는 연·근해 어선 4558척이 새로 법 적용을 받는다. 수협에 따르면 중처법 대상인 사망사고는 연간 약 78건이 발생했다. 이중 상당수는 5~50인 미만 선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월에는 전남 완도군 인근 해상에서 6명이 타고 있던 6t(톤)급 전복 양식장 관리선 전복으로 2명이 숨지면서 중처법 확대 적용 1호가 됐다. 노 회장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하려면 최소한 1년의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어선 승선자의 70% 가량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응하고 교육받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수협은 성인에게 집중된 수산물 수요를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로 넓히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자주 접해야 커서도 잘 먹을 수 있다”며 “키즈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키자니아에 수산물과 수산업 체험시설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노 회장과의 일문일답.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본인이 생각하는 성과는?△지난 한 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로 인해 다른 일을 돌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숨가빴다. 그 와중에도 어업인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이라는 중앙회 본연의 역할이 점차 기반을 잡아갔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양식소득에 대한 지위가 부업이 아닌 주업으로 인정돼 소득세 부담이 올해부터 완화된 것은 우리가 세제개선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해 이뤄낸 큰 성과다. 극심한 어획 부진을 겪었던 오징어 어가에 대해 긴급경영자금이 지원된 것도 마찬가지다. 자금 부실이 생기면 수협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수용됐다.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어업인들의 걱정이 많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모르는 어업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중처법의 제정 취지와 중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한다. 하지만 수산업은 바다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갑작스러운 기상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이런 해상 작업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다보니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크다. 5~50인 선원이 근무하는 연·근해 어선만 약 4600척인데, 기상이변에 선주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컨대 안전보건규칙에는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할 경우 안전을 위한 장치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어선은 공간적 제약으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선주가 처벌받는 것도 문제다. 선주는 배만 소유하고 실제로 조업에 나가지 않아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처벌을 받는 것은 과도한 처사다. -외국인 선원이 많은 것도 문제인 것 같다.△현재 어선 선원 중 약 70%가 외국인 선원이다. 이들은 의사 소통이 불편하고, 한국의 추운 날씨에 적응 못해 사고 위험이 더 높다.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하려면 외국인 선원들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려면 최소한 1년의 유예는 불가피하다. -수협 차원에서 중처법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표준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다만 전국에 흩어져있는 어촌을 돌아다녀 교육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져 문제다. 내부적으로는 안전보건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국회에 중처법 유예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다. -기후 온난화로 어족자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10년 전 동해는 전국 오징어 생산량(11만8716t)의 70%인 7만8354t을 생산했는데, 작년에는 서해(7593t)보다 적은 4279t을 생산했다. 10년 전보다 95% 가량 급감했다. 대표적 한류성 어종인 오징어가 수온이 오르고 있는 한반도 해역을 피해 북상하면서 자원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잡을 수 있는 오징어 자원은 한정적이지만,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은 과도해 오징어 어선들의 생계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어선 감척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얼마나 감축해야 한다고 보나. △정부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해마다 소량만 감척하다 보니 효과가 미미하다. 동해는 조업 중인 어선의 70%는 줄여야 한다. 남해와 서해도 최대 30% 가량 감척이 필요하다. -어업인들의 참여 유인이 부족해 보이는데. △어선을 없앨 때 정부가 주는 폐업지원금은 현재 평년 수익액의 3년치인데, 이 돈으로는 부채 상환도 어렵다. 보상 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원금에 붙는 세금을 감면하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어업인들의 호응을 이끌 수 있다. -어촌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수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60대다.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화의 고착화로 수산물 생산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산물 찾기가 귀해져 가격은 오르고, 결국 소비자와 국가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나.△외국인 선원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외국인 선원은 최초 입국해 4년 10개월만 근무할 수 있다. 이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재입국하면 처음에 근무한 기간만큼 다시 일할 수 있다. 고기 잡는 일이 손에 익을 만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선원이 들어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선상 작업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한해 장기체류를 허가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젊은층의 수산물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데. △성인에게 집중된 수산물 수요를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로 넓혀갈 생각이다.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자주 접해야 커서도 잘 먹을 수 있는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 키즈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산물을 활용한 만화, 교육자료, 홍보 물품도 보급할 계획이다.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에 수산물과 수산업 체험시설도 만든다.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는. △수협중앙회는 전국 91곳의 일선수협과 어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이런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만드는 것이 남은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다. 수협은행과 분리된 만큼 제2의 운용사, 투자사를 설립해 수협의 재무적 건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대한민국 수산업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어업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 최상목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 결집…'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민생’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조만간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에 앞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고 140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교육기회 확대와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저소득층 학생이 조기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대학생이 학업과 생계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취업연계 장학생으로 우선선발하겠다”며 “고졸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기업까지 고졸자 채용문화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공시범위 확대·상품 편입 확충·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도입하겠다”며 “기초연금수급자(1주택 이하)가 장기보유 부동산 매각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상황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 일부 식품·생필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안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대 물가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는 한편,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접근도 병행하겠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거래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기준을 완화하겠다. 기존 유통경로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를 개선하고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기업, 글로벌 경제협력 증진 논의…"外人 투자 유인 필요"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경제인들과 정부 당국자들이 한데 모여 글로벌 경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이 주한외교사절단들과 글로벌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소통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3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 비스타홀에서 ‘KCCI 글로벌 경제 교류의 밤’ 행사를 열었다.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상의와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 기업 등도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행사에 모인 인원만 약 270명이다.상의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대한상의 창립 140주년을 맞아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해 한국이 글로벌 경제의 아시아 허브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기업활동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라고 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번 행사를 앞두고 61개 주한외교사절들은 대한상의가 진행한 ‘대(對)한국 유망 협력산업 및 외국인 투자·진출 확대 방안’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1%로 가장 높았다. ‘노동시장 유연화 등 관련 법 제도 개선’ 답변이 17.2%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기업규제 개선’(13.8%), ‘법인세 인하 등 세제 혜택 강화’(10.3%) 등의 의견들이 나왔다.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책임 리스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개혁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주한외교사절들은 이러한 노동 규제가 경영 불확실성과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업종이라고 할지라도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기업 이미지 손실이 불가피하고, 경영자 처벌 부담 탓에 외투기업 본사 임원이 한국 부임을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산업 분야(복수 응답 기준)로는 △재생에너지(77.0%) △관광·물류(70.5%) △제약·바이오(65.6%) △이차전지·배터리(62.3%) 순으로 나타났다. 모빌리티와 반도체는 각각 49.2%, 45.9%로 집계됐다. 그 이유로는 그린 에너지·디지털 혁신, 국제무역 환경 변화 등 전 세계가 같은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가치 파트너’(Value Partner)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자원·에너지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희망했다.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내 투자·경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외투자자 관점에서 한국 시장을 바라보며 경영 환경이 글로벌 기준으로 나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국경을 넘어 기업과 정부, 기업과 기업을 잇는 경제외교 플랫폼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 GS리테일, 1억원 상당 물품 도서·산간 주민들에 나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반도 남단의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유통사의 지역 사회 상생 나눔 행사가 열렸다.GS리테일과 행복한나눔이 진행한 진도 지역 나눔 행사에서 행사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GS리테일)GS리테일이 재단법인 행복한나눔과 손 잡고 △고군면 향동리 △임회면 석교리 △진도읍 포산리 △진도읍 해창리 등 진도군 소재 마을 120여 가정에 ‘찾아가는 행복 트럭’ 행사(이하 행사라 함)를 통해 물품을 지원하는 ESG 상생 활동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행복한나눔은 국제구호개발NGO ‘희망친구기아대책’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으로, 도서지역 마을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지역의 상호 연대를 도모하기 위해 GS리테일과 함께 이번 행사를 지원했다.GS리테일이 행복한나눔 측에 기부한 물품은 홈쇼핑 GS샵을 통해 판매되던 의류, 침구류, 세제 등 생활용품 5448종, 총 3만5000여점으로 약 1억원에 상당하는 수준인데, 그중 일부가 이번 진도 주민들을 위해 쓰였고 나머지는 바자회 등을 통해 다른 곳에 지원된다.이번 행사에는 주로 4개 지역 마을의 어르신 주민들이 참석해, 상호 교류의 시간도 갖고 GS리테일이 기부한 물품도 나눠 가지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GS리테일은 이를 시작으로 유통 인프라가 다소 취약한 도서, 산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생 나눔 활동을 매년 2회 이상 정례화하기로 했다.한편, GS리테일은 물품 지원 뿐 아니라, 편의점 GS25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취약 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내일스토어, 시니어스토어, 늘봄스토어, 청년드림스토어 등 여러 콘셉트의 자활 매장을 총 188개점 운영하며 상생 지원 관련 ESG 경영 활동을 펴나가고 있다.김시연 GS리테일 사회공헌파트장은 “GS리테일이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여러 직간접 지원을 펼치며 지역 사회 공헌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복한나눔 측과 협력 해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 "5월엔 팔아라" 본격화?…불안한 대외변수, 거래대금도 '흔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변동성이 커진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짐을 싸면서 시장이 활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5월엔 팔아라(Sell in May·셀 인 메이)’라는 격언을 따라 투자심리가 꺾일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여러 불안한 대외 변수가 증시에 선반영돼 하락장이 이어져온 만큼, 다가오는 5월에는 약세장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 4월 거래대금 ‘뚝’…활기 잃은 증시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20조2685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부터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꾸준히 늘어났으나 이달 들어 처음 꺾인 셈이다. 1월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9조3709억원이었고, 2월에는 22조4145억원으로 뛰었다. 이어진 3월에도 22조74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였다. 거래대금은 증시의 활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거래대금이 꺾이면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해석한다. 투자자 예탁금 또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초 투자자 예탁금은 59조6298억원이었으나 지난 25일 기준 55조6712억원으로 약 4조원 감소했다.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두거나 주식을 매도하고, 찾지 않은 돈으로 증시 대기 자금을 의미한다.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는 그간 불안한 대외 변수로 인해 하락장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유가와 환율이 뛰었고, 글로벌 증시가 무너지면서 국내 증시도 하방 압력을 받았다. 게다가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인하에 대한 매파적인 태도로 돌아선 영향도 겹쳤다. 이에 코스피는 지난 19일까지 숨도 안 고르고 내리면서 5.63%까지 빠졌다가 최근 1.87% 기술적 반등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5월에도 약세장 이어지나…분위기 ‘반전’ 전망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약세장을 나타냈던 5월이 가까워지면서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빠르게 발을 뺄 가능성이 떠올랐지만, 증권가에서는 ‘셀인 메이’ 격언이 올해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먼저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가 증시에 선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미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면서다. 오는 30일부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리지만, 시장도 이미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7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할 가능성을 97.6%로 나타났다.유가도 안정세를 찾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83.85 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공격이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도 휴전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조 바이든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휴전 협상과 라파 지상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하면서 유가 하락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의 기대를 상당 부분 낮췄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추가 확대될 가능성도 낮다”며 “원·달러 환율 약세는 진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5월에는 실적이 좋은 주식을 중심으로 시장이 주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내달 공개되는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 라인이 국내 증시에 힘을 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총선 이후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사그라졌지만,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을 비롯해 정부 당국이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2대 국회가 5월 말에 개원하고 7월 세제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혹은 유예 등 이슈는 기대해볼 만 하다”며 “밸류업은 장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이슈”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