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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모닝 뉴스]태풍 ‘난마돌’ 일본 접근 중, 오늘 경유세 공청회서 인상안 첫 공개外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7월 4일 소식입니다.제주지방기상청이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내려진 태풍주의보를 4일 오전 7시를 기해 해제한 가운데 전일 서귀포항으로 피항했던 어선들이 출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제주, 태풍주의보 해제···태풍 ‘난마돌’ 일본 접근 중제주지방기상청은 제주 동·북부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 태풍주의보를 각각 4일 오전 4시, 7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혀.뉴시스 보도.제주도는 현재 제3호 태풍 ‘난마돌’(NANMADOL)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으며 이 비는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 예상강수량은 10~40㎜ 정도.항공편과 배편은 모두 정상 운항할 예정이라고.한편 기상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시간당 30㎜ 이상의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전날보다 조금 낮을 전망.가뭄을 해소할 만큼 비만 뿌려주고 피해없이 지나가길 기대.-오늘 경유세 공청회…가격 인상안 첫 공개유류세 개편안이 오늘(4일) 공개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휘발유, 경유, LPG 가격을 조정하고 경유세를 올리는 방안 포함. 정부는 하반기부터 특위를 구성해 경유세 인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본지(이데일리) 보도.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가 열려. 이날 공청회에서는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방안이 다뤄질 예정. 이는 휘발유·경유·LPG 간 상대가격(가격 격차)를 조정하는 것. 경유 가격을 얼마나 인상할지 여부가 핵심. 이 연구용역에는 10여개 시나리오에 경유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조세연 관계자는 “현행 100 대 85 비율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 대 85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이 담겼다”고 전해. 현재는 100 대 85 기준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00원 가량 차이가 나는데 경유의 상대가격을 올리게 되면 경유 가격이 휘발유와 같아지거나 더 비싸지게 될 수 있어.이에따라 공청회에서 경유세 인상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전망. 제3의 대안도 제시될 예정. 토론자로 참석하는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해외에 비해 국내 유류세가 낮지 않기 때문에 경유 가격 인상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며 “3.5t 이상 대형 화물차에 거리 기준 주행료를 부과하는 유럽·미국 방식을 도입해 화물차를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미세먼지 절감효과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세 인상은 섣부른 일. 더구나 서민들이 많이 쓰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대책도 없이 진행하면 안될 것.-최저임금 ‘1만원 vs 6625원’…노사 7차 회의서도 평행선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3일 열렸지만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연합뉴스 보도.지난달 2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수준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최저임금안으로 각각 제시. 이와 함께 사용자 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반대.3일 회의에서도 이같은 공방이 계속돼.노사 양쪽은 공익위원 측의 중재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사용자 측의 기초 통계 데이터 등 추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업종별 구분 여부를 먼저 처리할지, 아니면 업종별 구분 여부와 임금 수준을 병행해서 논의할지를 표결로 정하기로.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는 5일 오후 3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 준비 안된 상태에서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부담.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 것도 현실. 합리적인 오름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공익위원 역할이 중요할 듯. -‘골프연습장 살해’ 용의자 어떻게 경찰 포위망 뚫었나경남경찰은 서울 중랑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에게 3일 오전에 붙잡힌 심천우(31)와 여자친구 강정임(36)을 창원으로 압송해 오후 9시 30분부터 심야 조사를 진행. 지난달 27일 새벽 경남 함안군에서 6촌 동생 심모씨가 경찰에 붙잡힌 직후 경남경찰이 경력 1000명을 배치하는 등 경남지역을 겹겹이 에워쌓았지만, 전과도 없던 이들이 어떻게 경찰 포위망을 뚫고 서울로 진입했는지 의문 제기돼.뉴시스 보도.당시 경찰은 이들이 차를 버리고 도주한 경남 함안 일대를 지난 27일부터 며칠동안 많은 경력을 동원해 집중수색했으나 이들은 지난달 28일 이미 서울의 한 모텔에 은신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초기 포위 작전’이 실패했다는 지적.당시 이들로 보이는 두 남녀가 검암산 중턱에서 내려가는 것을 봤다거나 남해고속도로 함안에서 마산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제보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경찰 관계자는 "경남 이외의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것을 전제로 전국에 공개수배를 했다. 경찰청에 요청해 3일 전국적으로 검문 검색을 할 계획이었다"고 설명.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동기, 추가범행여부, 제3의 조력자 여부, 도주경로 등을 파악할 계획. 열 포졸이 한 도둑 막기 힘들다고는 하지만 요즘같은 사통팔달 사회에서는 좀 더 빠른 판단과 대응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수사권 독립과 더불어 경찰조직 개혁이 필요.
- 오늘 경유세 공청회..가격 인상안 첫 공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유류세 개편안이 4일 공개된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휘발유, 경유, LPG 가격을 조정하고 경유세를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특위를 구성해 경유세 인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에서는 기재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의뢰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된다. 앞서 한국조세재졍연구원(조세연),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은 지난해 6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이동규 조세연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 구윤모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원두환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이 토론에 나선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는 휘발유·경유·LPG 간 상대가격(가격 격차)를 조정하는 것이다. 경유 가격을 얼마나 인상할지 여부가 핵심이다. 이 연구용역에는 10여개 시나리오에 경유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세연 관계자는 “현행 100 대 85 비율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 대 85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이 담겼다”고 전했다. 조세연은 오후 2시 공청회에 맞춰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은 유류세가 각각 60%, 52%에 달한다.[6월 넷째주 기준, 출처=한국석유공사 오피넷]현재는 100 대 85 기준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00원 가량 차이가 난다. 경유의 상대가격을 올리게 되면 경유 가격이 휘발유와 같아지거나 더 비싸지게 된다. 한 연구용역 연구진은 “세금을 올리더라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경유세 인상 여부를 당장 결론 내리지 않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청회는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자리”라며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부담,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에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통화에서 “특위에서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휘발유, 경유 등의 요금 체계를 어떻게 할지를 합리적으로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긴장하는 상황이다. 경유세를 올리면 현대차(005380) 등 자동차 제조업체를 비롯해 SUV 차량 소지자, 화물·운송업자,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전체 차량 2099만대(2015년 기준) 중 경유차는 862만대(41%)에 달한다. 공청회에서도 경유세 인상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제3의 대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토론자로 참석하는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통화에서 “해외에 비해 국내 유류세가 낮지 않기 때문에 경유 가격 인상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며 “3.5t 이상 대형 화물차에 거리 기준 주행료를 부과하는 유럽·미국 방식을 도입해 화물차를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목멱칼럼]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육성하려면
-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지난 2016년 의약품을 위시한 보건산업 수출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수출이 20% 가까이 대폭 늘면서 보건산업 부문의 무역수지도 사상 최초로 흑자 전환했다. 일자리 창출 역량도 발군이다. 최근 10년 제약업계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3.9%로, 제조업(1.6%)의 2배를 넘는다. 석박사 비중은 물론, 청년고용과 정규직 등 양질의 고용창출도 손가락에 꼽힌다. 특히 제약·바이오산업은 정보통신기술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융합분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각종 지표들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제약·바이오산업’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린 아직 블록버스터 신약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1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신약개발의 전 단계를 국내 산업계가 감당할 여력이 못돼서다. 연 매출 1조원을 넘는 국내 제약기업은 3개에 불과하다. 반면 세계적 제약기업들은 이들 기업 매출의 10배에 달하는 10조원 안팎의 자금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글로벌신약으로 만개할 수 있음에도 제품 출시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중도에 다국적 제약기업에 기술이전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 차원의 확고한 육성의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까닭이다. 일찍이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 중국 등 미래 경제패권을 꿈꾸는 국가들도 미래 먹거리산업 선점을 위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에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얀센, UCB와 같은 세계적 제약기업이 탄생한 벨기에 정부는 제약분야에 국가 연구개발 총액의 약 40%를 투자한다. 국가 경제의 10%에 불과하던 싱가포르의 바이오산업 비중은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30% 안팎까지 비약적으로 늘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정부가 제약산업을 미래 경제를 주도할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고,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 제약산업은 글로벌 선진 산업의 문턱에 와 있다. 무려 1000여개에 달하는 신약 파이프라인(후보물질)을 국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신약개발에 나선지 30년만인 2017년 7월 현재 28개의 국내 개발 신약을 탄생시키는 저력을 보여줬다. 임상 경쟁력은 물론, 우수한 의료·연구개발 인력과 의약품 품질·생산 시설 등 인적 물적 인프라는 세계적 수준이다. 여기에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에 이은 ICH(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정회원 가입으로 의약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의약품규제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제약산업계의 역량에 정부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글로벌 제약강국 한국’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지금이 바로 정부의 규제완화와 전폭적 재정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제약산업에 연간 투입되는 민관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1조 8000억원.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 그나마 정부 투자 비중은 10%가 채 안된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비 투자를 2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실효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세액 공제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예측가능한 안정적 약가제도를 운용하는 것도 산업계의 연구개발 의지를 북돋는 장치다. 또한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거시적 관점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 기업들이 뚝심있게 신약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지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형태도 토종제약기업의 원천기술을 단순 구매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국내 기업에 투자하거나 공동 연구개발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기술과 노하우의 교류 및 확장, 이를 통한 합리적 이익 균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신약개발 허브로 거듭나야 하며, 이는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적 뒷받침을 전제로 한다.국내 산업계의 연구개발 역량과 우수 인프라, 정부의 산업 육성·지원책, 여기에 다국적 제약사들의 투자와 협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생태계가 조성될 때 한국 제약산업은 대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 [현장에서]오락가락 경유세, '경제 컨트롤타워' 누구인가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유세 관련 조세정책이 지난 한 달간 오락가락했다. 이때마다 정유·자동차·운송 등 관련 업계를 비롯해 862만대(2015년 기준) 경유차 운전자들은 술렁였다. “뉴스를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 앉았다”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누가 어떻게 이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알 수 없다. 핵심 관계자들은 입을 닫고 있다. 여전히 미스터리다. ◇“8월 검토”→“경유세 인상 없다”→“하반기 논의”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경제정책 관련해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부총리 중심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김 부총리는 15일 취임식에서 “새 정부 경제 부처는 한 팀으로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찬찬히 되짚어봤다.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 중에서 경유세 정책을 처음으로 언급한 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5일 공개된 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8월에 연구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휘발유·경유·LPG)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연구용역 결과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유세 인상은 전혀 고려할 게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에너지세제 개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흘 만에 입장이 다시 바뀌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지난달 29일 ‘새 정부 조세개혁의 방향’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조세재정특위)를 신설해 하반기부터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통화에서 “(에너지세제 개편은) 휘발유, 경유 등의 요금 체계를 어떻게 할지를 합리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과 한 달도 채 안 돼 “8월 검토”→“개편·인상 없다”→“하반기 논의”로 경유세 관련 입장이 달라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재부는 이렇게 달라진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취재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된 팩트 세 가지가 있다. ◇기재부·국정기획위 협의 없이 ‘일방 발표’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은 유류세가 각각 60%, 52%에 달한다.[6월 넷째주 기준, 출처=한국석유공사 오피넷]첫째, 지난달 26일 기재부 발표는 부처 협의조차 없이 발표된 것이었다. 기재부 A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라며 “아침에 (경유세 관련 기사가) 신문에 났기 때문에 부랴부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유세 인상을 검토해오던 환경부의 고위관계자는 “기재부가 갑자기 (경유세 논의를) 없던 일로 하자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둘째, 지난달 29일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새 정부 조세개혁의 방향’은 기재부와 조율 없이 발표된 것이었다. 한 국정기획위(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29일 발표는 기재부와) 서로 조율이 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도 “국정기획위 발표는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셋째, 향후 경유세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조율된 의견이 없다는 점이다. 기재부 B 고위관계자는 향후 경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5년 이내에 어떤 게 이슈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며 “경유에 대해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렵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게다가 경유세를 논의하는 조세재정 특위가 언제까지 운영될지, 누가 참여할지도 불투명하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7일 청문회에서 “경제정책 관련해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부총리 중심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유세 논란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새 정부 조세개혁의 방향’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부총리가 사실상 배제됐다. 국정기획위와 기재부가 조율조차 없었던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기재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4일 발표된다. 하반기부터 경유세 관련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이 진행된다. 지난달 경유세 논란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초기의 해프닝이었는지,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과 에너지·조세 전문가가 없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었는지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가 존립 위협하는 저출산 통합대책 마련"(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모든 국민이 현재의 결핍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겠다. 이를 위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실현하겠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능후(61)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일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복지분야에서 30여년 간 연구해온 손꼽히는 사회복지 전문가다. 1956년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같은 대학 정치학 석사, 미국 버클리대 사회복지학 박사를 마쳤다. 1986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연구조정실장 등 거치며 우리나라 사회복지 모델을 기획하고 평가, 개선하는 등 대한민국형 사회복지 모델을 만들어왔다. 특히 1980년대 건강보험제에, 1990년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2008년 근로장려세제 등에 깊이 관여해왔다. 1986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때는 복지부에 연구원 신분으로 1년간 파견근무하며 제도 설계에 힘을 보탰다. 2005년부터는 경기대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들을 양성해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박 후보자에 대해 “정책은 물론 현장에 대한 식견이 탁월해 현안이 산적한 복지부를 진두지휘할 적임자”라며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할 중장기 정책 수립과 보건복지 분야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의료공공성 강화 등 새 정부의 보건복지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모태가 된 정책 브레인 그룹 ‘심천회’(心天會·마음이 묻고 하늘이 답한다) 멤버로서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왔다. 심천회는 18대 대선 패배 직후인 2013년 2월 만들어진 자문그룹이다.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문 당선인과 4년 내내 만나며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분야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해왔다. 박 후보자는 이곳에서 문 대통령의 주요 복지공약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은 복지국가 건설이다. 치매국가책임제, 노인연금 확대, 아동수당 신설,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 후보자는 이같은 사회복지 제도 체계적인 정비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박 후보자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금껏 가족의 헌신이 요구되던 치매 돌봄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저출산을 국가 존립의 위협으로 상정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적 계획과 실천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 누구나 필수적인 의료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프로필]복지부 장관에 한국형 사회복지 모델 설계 박능후 교수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박능후(61)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우리나를 대표하는 사회복지 전문가다. 1956년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같은 대학 정치학 석사, 미국 버클리대 사회복지학 박사를 마쳤다. 1986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연구조정실장 등 거치며 우리나라 사회복지 모델을 기획하고 평가, 개선하는 등 대한민국형 사회복지 모델을 만들어왔다. 특히 1980년대 건강보험제도 확대에, 1990년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2008년 근로장려세제 등에 깊이 관여해왔다. 1986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때는 복지부에 연구원 신분으로 1년간 파견근무하며 제도 설계에 힘을 보탰다.박 내정자는 문재인 대통령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모태가 된 정책 브레인 그룹 ‘심천회’(心天會 ‘마음이 묻고 하늘이 답한다’는 뜻) 멤버로서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왔다. 심천회는 18대 대선 패배 직후인 2013년 2월 만들어진 자문그룹이다.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문 당선인과 4년 내내 만나며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분야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해왔다. 박 내정자는 이곳에서 문 대통령의 주요 복지공약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의 주요 복지공약으로는 노인연금 확대, 아동수당 신설,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이 있다. 박 내정자는 이같은 사회복지 제도 체계적인 정비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박 내정자는 2005년부터는 경기대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들을 양성해왔다. 이 외에도 △한국사회보장학회 기획담당 이사 △대통령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경기대 사회복지대학원장 △전국 사회복지대학원장 협의회 회장 △경기대 행정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 경유값 인상, 끝나지 않은 기싸움..기재부·환경부 진통 예상
- 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이 지난달 27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획재정부의 경유세 인상 철회 재검토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경유 가격 인상이 정부의 공식 부인으로 일단락됐지만,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의 엇갈린 의견으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경유 등 수송용 연료를 비롯해 에너지 전반에 걸친 세제개편을 논의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환경부가 경유 가격 인상안을 계속해서 밀어 부치고 있기 때문.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재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공청회를 열고 1년에 걸쳐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경유값 인상은 없다는 청와대와 기재부의 발표 뒤 이뤄지는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환경부가 미세먼지뿐 아니라 다른 환경적 요인들을 모두 고려해 경유차 퇴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당시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 퇴출 공약을 걸었던 만큼 지금의 에너지 상대가격은 타당치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1년간 진행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에서 경유 가격 인상안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경유값 인상안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와 기재부의 공식 부인에 따라 철회됐다. 경유 가격 인상이 미세먼지 저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용역 결과와 세수확보라는 부정적 여론에 부딪힌 결과다.이에 환경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하반기 신설을 예고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에서 다시 한번 경유 가격 인상안을 꺼내들 전망이다. 이번 위원회는 경유 등 수송용을 비롯해 발전용까지 에너지 전반에 걸친 세제개편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어느 범위까지 논의가 이뤄질지 모르지만, 만약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의 상대가격이 논의 대상에 오를 경우 환경부가 다시 한번 경유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이번에는 경유뿐 아니라 압축천연가스(CNG) 등 좀 더 포괄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환경부의 이같은 의지는 정부가 경유 인상을 공식 부인한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내놓은 ‘환경백서 2017’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환경백서는 “미세먼지 발생 주요 배출원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경유차(29%), 건설기계 등(22%), 냉난방(12%), 발전소(11%), 비산먼지(10%) 순”이라며 다시 한번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강조했다. 특히 이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경유값 인상은 없다고 못박은 상황에서 환경백서는 “지난해 8월부터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했다”며 “올해 공동연구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에 참가한 연구진과 함께 이들이 추천한 학계·시민단체·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서로 간 이해관계를 둘러싼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 정부 "경유세 인상 없다"→"하반기 논의"..업계 비상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경유세 개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경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발표가 며칠 만에 뒤집어졌기 때문이다. 내달 4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난상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새 정부 조세개혁의 방향’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하반기에 전문가와 각계의 이해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이 특위에서)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위 위상은) 기재부와 실무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특위는 (논의) 기간이 필요할 때까지, 조세재정개혁 로드맵을 마련할 때까지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은 휘발유·경유·LPG의 상대 가격(가격 격차)를 조정하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통화에서 “휘발유, 경유 등의 요금 체계를 어떻게 할지를 합리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라며 “경유세를 올리겠다고 확정해서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업계 “뉴스 보고 심장 내려 앉아..오락가락 정책”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김태년 부위원장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위원장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하지만 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을 논의하겠다는 뉴스를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 앉았다”며 “며칠 전에 기재부가 경유세를 인상 않겠다고 발표해 놓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어느 기업이 정부 발표를 믿고 투자할 수 있겠나. 정책 불확실성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세금이 올라 경유 소비가 줄어들수록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정유업계는 예민한 상황이다. 앞서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연구용역 결과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유세 인상은 전혀 고려할 게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에너지세제 개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불과 3일 만에 입장이 바뀌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장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29일 통화에서 “26일 브리핑은 (김동연) 부총리 확인·지시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며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운송업계도 긴장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심동진 전략조직사업국장은 “지금은 ‘결정된 게 없다’고 밝히겠지만 앞으로 경유세를 인상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운송료를 현실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름값만 인상하면 (운송업계가 떠안는 부담이 커져)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심 국장은 “중국, 석탄화력,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도외시하고 경유세만 올리는 식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외 발생원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제대로 측정한 국가승인통계는 없는 상황이다. 전체 차량 2099만대(2015년 기준) 중 862만대(41%)가 경유차다. 이 중 300만대 이상이 화물차다. 화물연대는 내달 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관련 규탄집회를 연다.◇환경단체 “기재부 사과하라..경유세 올려야”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유세 인상은 전혀 고려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통해 “기재부는‘경유세 인상 철회’를 취소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올해 하반기에 특위를 신설해 경유세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환경단체는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을 문제 삼으면서 경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9일 성명을 통해 “경유세 인상이 없다던 기재부는 국민 혼란과 갈등만 부추겼다. 졸속 발표를 사과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 세제개편 논의를 경제 논리로 판단해선 안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노후 경유차는 언제든지 미세먼지의 최대 배출원이 될 수 있다”며 “경유세를 인상하는 게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학계, 환경단체 등은 내달 4일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공청회에서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기재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작년 6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된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이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가격 격차)을 조정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했다.앞으로 국정기획위는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지홍 국정기획위(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오늘 발표는 기재부와) 서로 조율이 된 건 아니다”며 “(경유세를 인상할지 여부는) 정해진 방향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