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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알테쉬' 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 강화…소비자 인식 개선도(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한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소비자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사진=서울시)◇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 발표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중국의 대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한다. 4월 넷째주부터 매주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안전성 검사는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거나, 피해접수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가기술표준원 인증기관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한다.현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주방세제, 일회용품, 가공식품, 식자재류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체에 직접 닿는 화장품, 위생용품 등으로 검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사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도 마련할 계획이다.생활용품, 의류, 가죽제품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품에 대해서는 외부 인증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피해 상황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방안을 전담 요원이 빠르게 안내하고 필요시에는 한국소비자원 등 중앙부처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해외 유력 온라인 플랫폼과의 핫라인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빠른 구제를 돕는다.소비자단체와 함께 저가 물품에 대한 무분별한 소비 대신 지속 가능한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대시민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대학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포터즈를 운영해 피해예방 홍보를 진행하고, 중장년층에는 영상 위주의 유튜브 등을 통해 저가 상품의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알리는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고, 판매자 정보 제공에도 적극적이다.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 고발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등 처벌을 할 수 있다”며 “테무나 쉬인은 통신판매업 신고가 돼 있지 않지만, 적극적인 한국 마케팅을 하고 있는만큼 개선 요청에도 협조를 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 입점업체가 유해물질을 판매했더라도 플랫폼 사업자를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이밖에 시는 해외 플랫폼으로 흘러나가는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내 판매자에 대한 정보 제공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해외 직구 어린이 제품 등에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검출서울시는 지난 3월 해외 플랫폼인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 제품 31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8개 어린이 제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내구성 등 물리적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는 제품들도 다량 유통되고 있었다.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해외직구 제품은 별도의 안전성 검사 없이도 국내에 반입될 수 있어 소비자들은 유해 물질, 내구성 결함 등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된다.이번 안전성 조사대상은 해외플랫폼 판매율 상위인 어린이제품 19개(8품목)와 가정용 섬유제품 등 생활용품 12개(3품목) 등 총 31개다. 시험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다.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 △치발기(사탕모양) △치발기(바나나모양) △캐릭터연필 △지우개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등 총 8개 품목이다.이 중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 DBP, DINP, DIBP)이 검출됐고 이 총합이 기준치의 55.6배에 이르렀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으며,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어린이용 물놀이 제품(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 제품의 경우는 제품 두께도 국내 기준(0.25mm)보다 얇아(0.19mm) 위험도가 높았다.이 외에도 연필 2개(DEHP 33배~35배)와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DBP 2.2배)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유아의 입이나 피부 등에 직접 닿는 완구 또한 내구성 등 물리적 결함이 많았다. 우선 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유아가 입에 물고 사용하는 치발기(2종)에 대한 검사 결과, 디자인과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높았고 작은 힘에도 쉽게 손상돼 질식 위험도 있었다. 보행기는 제품의 틈에 베임이나 낌 등의 가능성과 낙상의 위험이 있었다.송 정책관은 “저렴하다는 이유로 쉽게 소비하는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성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 운영과 상시적·체계적 안정성 검사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차이나 커머스 맞서는 쿠팡, 가격경쟁력 키운다
- 쿠팡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설탕과 고추장, 치약 등 장바구니 물가를 좌우하는 주요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가격이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보다 쿠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이커머스의 공세로 소비자 피해와 혼란이 가중되고 지난 3월 식료품 물가가 6.7% 오르는 등 고물가 상황에서, 쿠팡이 장바구니를 구성하는 주요 제품 가격을 최저가 수준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쿠팡은 중국 이커머스에 대응해 고품질의 우수한 제품들의 가격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 혜택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쿠팡은 그동안 고객들이 선호하는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발굴하고 고물가 속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에게 유통업계 최저가 수준의 제품을 제공해왔다. 최근 쿠팡은 가속화되는 중국 이커머스 공세와 고물가 혼란 속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검증된, 가성비 높은 장바구니 제품을 늘려가고 있다.실제 시장조사기관 입소스(Ipsos)가 쿠팡과 국내 주요 대형마트 3사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신선식품·생필품 등 49개 품목의 79개 상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 쿠팡의 가격 경쟁력은 업계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소스 조사결과, 쿠팡의 평균 판매 가격보다 마트3사의 오프라인 평균 가격이 26% 높았다. 조사는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이뤄졌다. 주요 인기 브랜드 상품을 중심으로 선정했고, 동일 중량이 없는 일부 제품은 중량 대비 가격으로 비교했다. 쿠팡은 로켓배송·새벽배송이 가능한 와우 회원가, 마트는 같은 시기 할인이나 회원가 등이 적용된 가격으로 분석했다. 49개 품목 가운데 39개(제품수 67개)는 식료품이고, 10개(제품 12개)가 생활필수품이다. 전체 품목(49개) 가운데 39개는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생활물가지수 산정에 포함되며 최근까지 가파르게 물가가 오른 경우가 많았다.특히 샴푸·부엌세제·면도기·치약·건전지 등 생필품 품목의 평균 가격은 마트가 56%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헤드앤숄더 쿨맨솔 샴푸의 쿠팡가는 9090원이었지만, 마트 가격은 1만6900원으로 86% 비쌌다. 질레트 스킨텍 면도날도 마트 가격(2만9800원)과 비교해 쿠팡이 1만원 이상 저렴했고, 죽염 잇몸고 치약은 7950원으로 1만2000~4000원에 이르는 마트 평균 가격보다 37% 저렴했다. 이밖에 크리넥스 화장지, 듀라셀 AA건전기는 마트 가격이 각각 28%, 50%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밥상물가에 민감한 주요 식료품과 신선식품의 경쟁력도 높았다. 쿠팡의 주요 식료품 품목 39개 평균 가격은 마트가 20% 비쌌다. 가장 격차가 벌어진 대표 품목들은 설탕, 간장, 고추장 등 양념류였다. 청정원 고추장 쿠팡가는 5630원으로, 마트가 대비 반값 이하였다. 샘표 진간장도 쿠팡가(4480원)보다 마트(5000~6000원대) 가격이 평균 30% 높았다.지난 3월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0% 뛴 설탕도 품목에서도 알티스트의 설탕대신 스테비아 가격은 마트가 66% 높았다. 종가 맛김치도 쿠팡보다 마트 가격이 48% 높았으며, 오뚜기 즉석밥 가격은 9500원으로 마트 평균가보다 31% 저렴했다. 참치, 식빵, 참기름, 가공햄 등 주요 식료품과 오이· 버섯· 풋고추 등 신선식품도 가격 경쟁력이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농심 라면과 과자, 유제품, 두부 등 일부 품목은 쿠팡과 마트 가격이 비슷하거나 동일했다.쿠팡은 최근 고객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중국 이커머스 국내 진출에 대응해 품질력을 검수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전국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류와 배송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8곳 이상 지역에서 신규 풀필먼트센터(FC)를 운영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3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2027년까지 무료 로켓배송 지역을 고령화와 저출산 직격탄을 맞은 인구소멸 지역으로 넓혀 전국 5000만명 이상 대상으로 쿠세권 확대를 추진한다. 쿠팡은 그간 고물가에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수시로 대규모 할인전을 진행해왔다. 최근까지 물가가 크게 뛴 과일류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토마토와 사과, 참외 등 물가가 크게 오른 과일 1350여톤을 2차례에 거쳐 매입해 자체 예산을 투입, 할인 판매를 확대했다. 쿠팡 관계자는 “지난 수십년간 고객들에게 검증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 자동화, 고객서비스에 수조원을 투자해왔다”며 “중국 커머스 공세라는 전례 없는 위험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필요한 제품을 저렴하고 빨리 구매할 수 있도록 최우선을 다해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유해 물질 범벅 해외직구로부터 소비자 보호한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가 싸다고 덜컥 구매했더니 유해 물질 범벅인 해외직구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한다.(사진=서울시)◇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 발표 서울시는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이른바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성 검사 실시와 전담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피해구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중국의 대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한다. 4월 넷째주부터 매주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는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거나, 피해접수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가기술표준원 인증기관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한다. 현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주방세제, 일회용품, 가공식품, 식자재류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체에 직접 닿는 화장품, 위생용품 등으로 검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사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도 마련할 계획이다. 생활용품, 의류, 가죽제품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품에 대해서는 외부 인증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피해 상황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방안을 전담 요원이 빠르게 안내하고 필요시에는 한국소비자원 등 중앙부처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해외 유력 온라인 플랫폼과의 핫라인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빠른 구제를 돕는다. 소비자단체와 함께 저가 물품에 대한 무분별한 소비 대신 지속 가능한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대시민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해외 직구 어린이 제품 등에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검출 서울시는 지난 3월 해외 플랫폼인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 제품 31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8개 어린이 제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내구성 등 물리적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는 제품들도 다량 유통되고 있었다. 해외직구 제품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별도의 안전성 검사 없이도 국내에 반입될 수 있어 소비자들은 유해 물질, 내구성 결함 등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된다. 이번 안전성 조사대상은 해외플랫폼 판매율 상위에 랭크된 어린이제품 19개(8품목)와 가정용 섬유제품 등 생활용품 12개(3품목) 등 총 31개다. 시험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다.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 △치발기(사탕모양) △치발기(바나나모양) △캐릭터연필 △지우개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등 총 8개 품목이다. 이 중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 DBP, DINP, DIBP)이 검출됐고 이 총합이 기준치의 55.6배에 이르렀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으며,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어린이용 물놀이 제품(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 제품의 경우는 제품 두께도 국내 기준(0.25mm)보다 얇아(0.19mm) 위험도가 높았다. 이 외에도 연필 2개(DEHP 33배~35배)와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DBP 2.2배)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유아의 입이나 피부 등에 직접 닿는 완구 또한 내구성 등 물리적 결함이 많았다. 우선 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유아가 입에 물고 사용하는 치발기(2종)에 대한 검사 결과, 디자인과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높았고 작은 힘에도 쉽게 손상돼 질식 위험도 있었다. 보행기는 제품의 틈에 베임이나 낌 등의 가능성과 낙상의 위험이 있었다.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저렴하다는 이유로 쉽게 소비하는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성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 운영과 상시적·체계적 안정성 검사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본 투표 전 마지막 주말…한동훈 충청권·이재명 수도권 찾아 ‘심판’ 강조
- [대전·서천·논산·아산·서울=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인 7일 여야는 막판 승부처 공략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충청권에서 야권 후보의 각종 논란을 부각하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을 앞세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접전지인 서울 ‘한강벨트’와 탈환을 노리는 ‘강남3구’ 지원에 집중하며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장동혁 충남 보령·서천 후보(왼쪽)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막말’ 김준혁 공천 유지에 “민주당, 성희롱 정당”한 위원장은 이날 대전 유성 지원유세를 시작으로 충남 논산·공주·서천·당진·아산·천안과 충북 청주를 찾는 강행군으로 중원 민심 얻기에 주력했다. 충청권은 충북 8석, 충남 11석, 대전 7석, 세종 2석 등 총 28개 의석이 걸려 있는데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20석을 차지했다.한 위원장은 충청권 유세에서 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양문석(경기 안산갑), 공영운(경기 화성을) 후보와 박은정 후보(조국혁신당 비례 1번) 등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정치권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후보들의 공천을 취소하지 않은 점을 파고들었다. 이들의 각종 논란을 유권자들에 상기시키며 ‘스윙보터’ 충청을 비롯해 수도권 민심을 동시에 노리는 모습이다.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당진 유세에서 “저희는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지적 사항을 다 반영했다”며 “민심을 신경 쓰지 않는 게 독재인데, 민주당과 조국당은 김준혁·양문석·공영운·박은정 등에 대해 여러분이 안 된다고 강하게 말하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조국 대표가 개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공공연히 대통령 끌어내리겠다고 하는데 그 혼란과 혼돈을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겠나. 범죄자들이 모든 국력을 소진해서야 되겠느냐”고 덧붙였다.한 위원장은 특히 ‘이화여대생 미군 성 상납’, ‘연산군 스와핑’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 후보에 대해 “김 후보를 비호하고 끝까지 국민의 대표로 밀어 넣겠다고 하는 민주당은 여성 혐오 정당, 성희롱 정당”이라고 꼬집었다.한 위원장은 조 대표의 공약인 ‘사회연대임금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연대임금제는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 등으로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전 유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돈을 구석구석 범죄로 쪽쪽 빨아먹으면서 (대기업 직원의) 임금을 낮추겠다고 개폼을 잡냐”고 직격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역 앞에서 열린 홍익표 서초을 후보 지원 유세에서 강남·서초 후보들과 손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한나 서초갑 후보,박경미 강남병 후보, 이 대표, 홍익표 서초을 후보.(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지지율 상승세’에 강남3구서도 지지 호소한 이재명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갔다. 그는 3~4%포인트 내에서 승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한강벨트’와 지지율 상승세가 붙은 강남3구의 후보들을 만나 지원사격했다.이날 오전 인천 계양을에서 자신의 선거유세를 마친 후 서울을 찾은 이 대표는 가장 먼저 서울 서초을 지역구로 향했다. 이곳은 3선의 홍익표 민주당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곳으로 △강남갑 △강남병 △서초갑 △송파갑과 함께 지난 1990년대 이후 한 번도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된 적 없는 ‘험지’다.이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이번 4월10일에는 니편이냐, 내편이냐 따지지 말고, 이 나라가 다시 선진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게 서초구민 여러분이 확실히 경고해달라”고 호소했다.그는 특히 “경쟁하지 않는 대리인들이 과연 주인에게 충성하겠냐”며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무조건 한쪽만 선택하면 그들은 국민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남3구는 보수 정당 국회의원이 ‘임명’되는 곳이란 일각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엔 다른 선택을 해보시라. 다른 사람을 써보고 잘하면 계속 쓰고 부족하면 또 바꾸면 되지 않나”라며 홍 후보를 선택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강청희 서울 강남을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한 이 대표는 “찍어도 안 될 것이란 생각에 (지지자들이) 투표하지 않는다”며 “근데 분명한 건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고 참여를 독려했다.이 대표는 여당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도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그들의 눈물은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수 국민의 아픔을 이용하는 악어의 눈물”이라며 “그 눈물을 동정하고 연민한 대가로 우리는 더 고통스러운 눈물을 수십 배, 수백 배 흘리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 강남 건물 물려주고 싶은데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
-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배정식 본부장(왼쪽·경영학 박사). △서울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부위원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박현정 센터장(오른쪽·경영학 박사). △기아대책 유산기부 자문위원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아내와 큰아들, 두 명의 딸이 있는 가장입니다. 열심히 일해 벌어 강남에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누구한테 물려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큰아들에게 주고 싶어졌습니다. 두 딸들에게는 결혼할 때, 각자 아파트 구입할 때 이미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큰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도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딸들의 반응을 보고 놀랐습니다. 딸들은 유언장 소식을 듣고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왜 오빠만 사랑하느냐”는 항의였습니다. 건물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건물 팔아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말하던 딸들이었는데, 건물 가격이 오르고 나니 욕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차라리 건물을 처분해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줄까 생각도 했지만, 내야 할 양도세와 상속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썼는데, 마음 약한 아들이 상속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딸들의 분할 요구가 심할 경우 아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염려가 되고요. 저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지만, 유언장만 믿고 있어도 될까요.-상속 분쟁이 많이 늘고 있지요?△정식 소송 절차는 아니지만 법원 처분을 받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4배 가량 늘었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해 역대 최다 수준이고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같은 기간에 813건에서 1872건으로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수록 분쟁도 느는 추세인데요. 과거에 상속 분쟁은 재벌이나 부자들만의 일이라 생각됐는데 이제는 중산층에서도 상속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강남 건물 등의 재산을 순순히 포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유언장을 썼더라도 소송을 통해 재산을 가져올 방법이 있다면 소송에 뛰어드는 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은 공정증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라는 5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유언법정주의에 의해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르지 않을 때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마지막에 작성한 유언장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유언장이 마지막 유언장인지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 제도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위탁자)이 신뢰 관계에 있는 기관(은행·증권사) 등에 재산을 맡겨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관리·운용·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신탁 계약을 통해 이전되고 수탁자는 대내외적인 소유권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하게 된다. 이처럼 신탁은 재산을 금융회사 등 신탁회사에 맡겨 보관·관리·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산을 지켜주는 ‘집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큰아들이 상속집행자 역할을 맡으면 고통과 괴로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상속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신탁계약의 경우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상속집행인 역할을 맡아 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속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만 잘 쓰고 공증받으면 되지, 꼭 신탁까지 해야 할까요?△우리나라는 유언장 작성 비율이 매우 낮은데 신탁까지 하는 건 번거롭거나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곧 일본처럼 상속에 대비해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정착되고 유언신탁도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물론 신탁을 하게 되면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에 매달 내야 하는 일정 정도의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지만 이렇게 돈 내는 것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탁을 하게 되면 자녀분들이 사연자 사후에 유언장을 놓고 벌어지는 지난한 법적 분쟁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은 굉장히 유효한 제도입니다. -사연을 보내신 분은 어떤 신탁 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신탁을 하려면 위탁자(신탁자)가 내 자산을 맡아 관리해줄 곳(수탁자)을 찾아 맡겨야 합니다. 현행 신탁 관련 법에 따르면,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대부분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맡깁니다. 왜냐면 개인 수탁자는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자산관리를 제대로 못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속성 있고 신뢰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어디에 맡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현재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은 총 60곳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 가입자 입장에선 주거래 금융기관을 우선 고려하기도 하는데, 주거래 금융기관이 신탁 업무를 하지 않거나 신탁 업무가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별 차이를 보기보다는 신탁 관련 경험과 신뢰도를 기준으로 보고 선택하면 좋습니다. 일본은 이같은 신탁이 이미 활성화 돼 있습니다. -일본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일본은 초고령사회이다 보니 유언신탁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언신탁을 이용하고 있는 장점을 보면, 돈 이외에도 부동산이나 금전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집행하는 주체가 영속성이 보장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맡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전문가가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고 절세 조언도 해주니, 대부분의 절차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논의 결과가 신탁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신탁이 가능한 재산에 채무·담보권을 추가해 운용 범위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계류 법안 이외에 고려해야 할 신탁 제도가 있다면?△미국은 신탁 가입자를 위한 절세 혜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신탁이 부자들만을 위한 상품이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해외를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신탁이 자산관리 주요 수단이 되고 관련 수요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같은 변화에 맞춰 신탁 세제개편을 검토해볼 때입니다. ※사연은 실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문답은 배정식 본부장·박현정 센터장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했습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속·신탁 등 자산관리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尹대통령 “부산항, 세계 최고 스마트항만으로 만들겠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항만, 해운산업을 확실하게 도약시키겠다”며 “부산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스마트 항만의 개장을 축하하고 우리 수출입 물류의 99.7%를 책임지는 항만·해운산업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부산항 신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걸쳐 있는 대규모 국제무역항으로 7부두의 행정구역상 주소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해 있다. 부산항 신항 7부두는 국내의 기존 부두와 달리 선박에서부터 항만 밖으로 나가는 컨테이너 이송 장비까지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완전 자동화 항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정치를 시작한 후 처음 부산을 방문했을 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첨단산업이 뒷받침하는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로 만들겠단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 그 첫걸음이 될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을 축하한다”고 했다. 이어 “그간 부산항이 세계 7위의 수출입 항만이자 세계 2위의 환적항만으로 대한민국의 수출 경제를 이끌어왔으나 친환경 선대, 녹색 해운항로 확대 요구 등 우리 앞에 또 다른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 부산항의 경쟁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만들기 위해 “2032년까지 진해신항을 글로벌 물류 혁신을 이끌 스마트 메가포트로 구축하고,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광양항, 인천항 스마트 항만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5000억원 규모의 스마트 펀드를 조성해 항만장비산업을 재건하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수출 경제의 혈관이자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핵심 경제 안보 서비스인 해운업도 크게 부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톤세제를 연장하고, 더 나아가 5조5000억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금융을 국적 선사에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톤세제란 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아닌 보유 선박 순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윤 대통령은 또한 “2023년 G20 정상회의에서 제시했던 한국형 친환경 해운 솔루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항을 탄소배출 없는 녹색 해운항로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 항로를 시작으로 호주, 싱가포르 등 세계 각지 녹색항구와 연결을 확장해 나가고, 친환경 벙커링 등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아울러 경남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산항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발전시켜 부산과 경남의 첨단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행사는 김장훈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 대표의 7부두 개장 경과 보고, 주제 영상 시청, 유공자 포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우리나라 최초 스마트 항만 개장에 기여한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 등 6명에게 은탑산업훈장 등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항만·해운업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어서 윤 대통령은 해운항만물류 업계 관계자 및 종사자 등과 함께 무대에 올라 부산항 신항 7부두의 힘찬 시작을 알리는 기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보조금·稅지원 파격 올리고…소부장·팹리스 활성화 지원 시급
-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전 세계가 반도체 기업간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간 패권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고지전’ 탈환 전쟁은 지난 5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의 1인자는 미국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 일본의 전자제품 회사들이 일본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면서 미국을 압박했다. 이때 일본은 전 세계 D램 시장에서 80% 안팎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1990년대는 반도체 주도권이 엎치락뒤치락했던 시기다. 일본이 제조 기술력을 앞세워 한때 미국 시장의 70%를 차지했으나 다시 한국과 대만이 등장하면서 일본 반도체의 경쟁력이 약화했다. 2000년대 후반은 이른바 ‘메모리 치킨게임’의 시대였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같은 치킨게임을 버티지 못한 엘피다 등 일본·독일 업체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삼성전자처럼 살아남은 기업들은 잔치를 벌였다.(그래픽=김일환 기자)◇반도체 강국 사활 건 美·日·유럽2010년대는 중국이 본격 참전한 시기다. 중국의 반도체 영향력이 커지자 미국 정부는 중국의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여러 시도에도 중국이 성장하자 최근 미국은 본토로 반도체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자국 내 생산라인을 지으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액을 감면해 주는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했다. 미국은 자국 기업 인텔에 195억달러(약 26조3000억원),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TSMC에 50억달러(약 6조7000억원)를 각각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반도체 강국에 사활을 건 곳이 ‘왕년의 제국’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의 첨단 반도체 개발에 최대 5900억엔(약 5조25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라피더스는 토요타, 키옥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NEC, 덴소, 미쓰비시UFJ은행 등 일본 대기업 8곳이 2022년 설립한 회사다.일본 정부는 이미 라피더스에 3300억엔(2조94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지원금은 총 9200억엔(약 8조1900억원)으로 늘어났다.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은 이를 두고 “차세대 반도체는 일본 산업 경쟁력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전쟁에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네덜란드 정부가 세계 유일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제조기업인 ASML의 이탈을 막고자 25억유로(약 3조7000억원)를 긴급 동원한 이른바 ‘베토벤 작전’도 주목할 만하다. ASML은 직원 40%가 외국인인 회사다. 그런데 최근 네덜란드 의회가 고숙련 이주노동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반(反)이민 정책을 가결했고 이에 ASML은 본사 이전까지 시사하며 불만을 표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베토벤 작전의 세부 작전을 공개하면서 “ASML이 본사를 네덜란드에 계속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유럽연합(EU)은 인텔의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EU는 그동안 미국, 일본 등의 기업 보조금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반도체만큼은 예외로 두고 있다.◇파격 보조금 지급·세제 혜택 절실그런데 반도체 강국을 자처하는 한국은 그렇지 않다. 절체절명의 반도체 전쟁 중에 한국이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고 진정한 강국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이 절실한데, 한국 정부는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 너무 소극적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들은 무엇일까.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 (사진=이종환 교수 제공)첫째 반도체 산업은 선제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으로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고성능·고전력 반도체 기술 경쟁이 국제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반도체 기술에 대한 자국 내 인프라 구축과 생산라인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업간 경쟁을 넘어서 기업과 정부가 연합해서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경쟁국들보다 보조금, 세제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직접 보조금은 0원이다. 그만큼 한국 내 생산라인 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설비 투자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과도한 규제와 까다로운 인허가로 인해 투자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 라인과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들에 파격적인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을 제시해야 한다. 일본 등처럼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진정한 강국이 될 수 있다. 둘째, 반도체 산업은 안정적인 생태계 유지가 중요하다.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나라다. 그러나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포함한 반도체 생태계는 한참 뒤처지고 있다. 현재 국산화율이 소재는 50%, 장비는 20% 정도다. 소부장 생태계는 여전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실정인 것이다. 더구나 중국,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인 불안 요인이 지속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취약한 생태계를 보완하고 안정적으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강한 메모리 외에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책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