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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거부' 의협 간부, 5차 경찰 조사…"당당히 임할 것"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공모’ 등 혐의를 받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경찰의 다섯 번째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박 위원장은 앞서 경찰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를 수차례 거부한 바 있다. 이날 박 위원장은 혐의 사실을 재차 부인하며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배정 방침을 비판했다.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22일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위원장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받는다. 박 위원장이 출석한 것은 지난 12일을 시작으로 14일, 18일, 20일에 이은 다섯 번째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취재진과 만나 혐의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면서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주로 전공의들의 자발적이고 정의롭고 개별적인 집단행동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배정을 한 것과 관련해선 “저희 의사들이 보기에는 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제대로 된 의사가 나올 수 있는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을 상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돕겠다고 했다. 그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대형 로펌 등을 통해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고, 이후 집단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정권 퇴진 운동 계획과 관련해선 “저희의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을 국민과 함께 해 정권 심판하는 것까지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 일요일 비대위 회의가 있는데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5일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 경찰 조사를 받는 당시 보조 수사관이 “주머니에 손을 빼고 껌을 뱉어라”라고 말하는 등 자신을 부당하게 압박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위원장은 “보조수사관이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각하 결정한다(고 들었다)”면서도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보조수사관은 교체하겠다는 이런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는 경찰이 수사관 기피 신청을 받아 들인 상태다.박 위원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교사,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6일 박 위원장을 포함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 '고양페이' 살린다던 민주당, 예산처리는 '보이콧'…시민불만 '폭주'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 지역 더불어민주당이 22대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 완화를 위해 ‘고양페이’ 예산을 살려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본인들이 관련 예산의결에 보이콧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일 경기 고양특례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시작된 제28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는 고양페이, 법정연구용역,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을 담은 1회 추경예산안 총399억원을 심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회기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회에 불참했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상정도 못한 채 시일만 보내다가 임시회는 지난 18일 자동폐회 됐다.더불어민주당의 고양페이 예산 처리 보이콧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정재훈기자)고양시의회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의 수가 17대 17로 같아 어느 한쪽이 집단퇴장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용한 것.이번 회기에서도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예산안이 당초 약속과 다르게 상정됐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서울편입 결의안’을 냈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앞서 제9대 시의회 개원과 함께 시작한 제265회 임시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같은 행태는 같은해 열린 268회, 269회에 이어 2023년 열린 272회, 275회, 276회 임시회에도 이어졌고 이번 282회 임시회까지 이어졌다.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울때마다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조례와 예산 등 안건처리를 뒤로하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악용, 시민의 삶을 볼모로 시정운영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셈이다.상황이 이렇지만 지방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소환, 의회 내부징계, 정치적 책임 외에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시민들은 이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시민들은 서민경제와 밀접한 부분인 ‘고양페이’ 예산 조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통과되지 않으면서 한달도 채 남지 않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덕양구에 거주하는 이창호(44)씨는 “고양페이 예산 살려내겠다고 고양시 곳곳에 더불어민주당 파란색으로 도배를 해서 걸어놨던게 엊그제 같은데 정작 자기들이 관련 예산처리에 보이콧했다면 총선을 포기한 것으로 봐도 되는것 아니냐”고 토로했다.김정완 대진대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의 원리상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비판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선거에서 심판을 받게된다”며 “양자가 대립할 때는 항상 민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尹, '이종섭 귀국·황상무 사퇴'로 일단 수습…총선 위기 우려했나(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요인들을 제거하며 수습에 나섰다.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해 지탄을 받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물러나기로 한 데 이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駐) 호주대사가 귀국하기로 하면서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20일 오전 취재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황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황 수석은 최근 MBC를 비롯한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과거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에 휩싸였다. 이 사건은 1988년 당시 정보사 군인들이 ‘중앙경제신문’ 사회부장이던 고(故) 오홍근 기자에게 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오 기자는 군사정권에 비판적인 칼럼을 연재했던 인물이다.이에 언론단체를 비롯해 여당에서도 황 수석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황 수석은 스스로 물러났다. 기사화를 통해 논란이 일어난 지 6일 만이다. 황 수석은 본인 명의의 사과문을 냈고, 대통령실은 황 수석의 자진 사퇴 가능성을 언급한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까지 내면서 엄호했지만 사의를 막을 순 없었다.4·10 총선이 불과 21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황 수석의 발언이 여권 판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여권의 요청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황 수석 사태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발언이고,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었다.총선의 또 다른 악재 요인인 이 대사의 출국 문제도 해결 수순이다. 이 대사는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한다. 회의에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호주 등 6개국 주재 대사들이 참석한다.이 대사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으며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가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지만,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출국시켜 수사에 차질을 빚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고, 급기야 출국 허가 여부를 두고 공수처와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야권의 파상공세에 더해, 한 위원장까지 나서서 이 대사의 귀국을 주장하면서 더는 버티기가 어렵게 됐다. 이에 공관장 회의 참석이라는 명분으로 이 대사는 귀국하게 됐다.이로써, 윤 대통령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기존 입장을 접고 한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모양새가 됐다. 총선을 단 21일 앞둔 상황에서 당정 충돌을 피하고 비판 여론을 잠재워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