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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병우 수사 3개월만에 비공개 소환 통보…이르면 내일 출석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직권남용 및 횡령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 수석은 아직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전 수석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통보를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8월말 특별수사팀을 꾸려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규명에 나선 지 약 3개월 만이다.우 전 수석은 아직 검찰의 소환 통보에 답변하지 않은 상태다. 특별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이르면 내일, 늦어도 주말이나 다음 주 중에 출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비공개로 소환할 계획이다. 보직특혜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우 전 수석의 아들은 여전히 소환을 불응 중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아들은 참고인이라 출석에 불응해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해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 및 아들 보직 특혜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민단체의 고발도 잇따랐다. 현재 검찰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및 이 전 감찰관 감찰정보 사전 유출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2016.11.03 I 조용석 기자

[리얼미터] 朴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긍정 10.2% vs 부정 84.2%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 속에서 급락하면서 통치불능 수준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3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매일경제·MBN ‘레이더P‘ 의뢰로 실시한 11월 1주차 주중집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지난주 10월 4주차 주간집계 대비 8.1%p 급락한 10.9%(매우 잘함 2.4%, 잘하는 편 8.5%)로 나타났다. 9월 4주차(33.9%) 이후 5주째 하락, 지난주에 경신한 취임 후 최저치(19.0%)를 또다시 경신하며 10%대 초반까지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역시 9.4%p 급등한 84.2%(매우 잘못함 69.4%, 잘못하는 편 14.8%)로 지난주에 경신한 취임후 최고치(74.8%)를 연이어 경신하며 사상 처음으로 80% 선을 넘어섰다. 특히 ‘매우 잘못한다’는 강한 부정평가가 70%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 역시 55.8%p에서 73.3%p로 취임후 최대 격차로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3%p 감소한 4.9%였다. 세부적으로는 살펴보면 거의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대구·경북(▼19.0%p), 50대(▼16.0%p)와 60대 이상(▼10.7%p), 보수층(▼8.8%p), 새누리당 지지층(▼12.9%p) 등 박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에서 이탈폭이 컸다. 리얼미터 측은 “최순실 씨의 검찰 소환에 따른 각종 의혹 보도의 급증, 대학과 시민사회의 잇따른 시국선언과 대통령 퇴진 집회,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박대통령·최순실 직거래’ 발언 보도, ‘김병준 총리 전격 지명’에 대한 야3당의 강력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8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9%), 스마트폰앱(40%), 무선(21%)·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0.4%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관련기사 ◀☞ 박 대통령 지지율 9.2%…취임 후 첫 한자릿수 진입☞ [리서치뷰] 朴대통령 지지율 10.4%…한자릿수 추락 위기☞ 최순실 덕택에...민주당, 당지지율 오차 범위 밖 1위 올라☞ 朴대통령 지지율 10%대 붕괴…영남·60대 외면이 결정타☞ 崔파문에 지지율 10%대 폭락 속 朴, 나홀로 부산行 뒷말☞ '최순실 게이트'에 朴대통령 지지율 21.2% 추락..26일엔 17.5%까지

2016.11.03 I 김성곤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비밀 의상실 영상은 몰카 아닌 CCTV 영상"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비밀 의상실’ 영상이 최씨의 최측근인 고영태(40) 씨가 몰래 찍은 영상이 아닌 아닌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밝혀졌다. 3일 최씨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의상실 동영상은 몰래카메라로 찰영된 것이 아니라 CCTV 영상”이라고 확인했다. 최근 TV 조선은 2004년 11월 이 의상실에서 최씨가 해외 순방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의 옷을 고르고, 대통령 부속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최씨를 보좌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이 동영상에는 재단사들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최씨가 등장하고, 당시 대통령제2부속실 소속이었던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이 최씨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담겼다.이들 행정관들의 차를 타고 최씨가 청와대에 무단 출입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 됐다. 이런 저런 점 때문에 이 전 행정관, 윤 행정관은 각각 지난달 29일, 31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한편 이날 해당 영상이 최씨의 최측근인 고영태(40)씨가 몰래 촬영해 언론에 제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부 언론은 최씨와 관계가 틀어진 고씨가 격분해 촬영해둔 영상을 언론에 제보했다고 전했다.

2016.11.03 I 김민정 기자

[사설] 신임 경제팀만큼은 중심을 잡아야
우리 경제가 난파 위기라고 한다. 생산·소비·투자 감소 등 ‘트리플 침체’ 속에 수출마저 부진하다.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과열, 실업난에 밥상물가도 들썩이고 있다. 경제 상황이 200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동력이 사실상 마비되는 등 정부의 리스크 대응 시스템이 실종된 것이다. 지난달의 소비는 전월보다 4.5%, 산업생산은 0.8% 줄었다. 상승세이던 건설투자마저 감소세로 돌아섰다. 설상가상으로 10월 수출도 -3.2%로 두 달 연속 줄어들었다. 여기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낸 대기업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는 지난 2분기 1257조원에서 내년 말 1500조원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한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부양은커녕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과열만 부추긴 꼴이다. 와중에 밥상물가도 비상이다. 최근 소주에 이어 맥주, 콜라값이 올랐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등 채소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라면, 도시가스도 오를 태세다. 서민들은 죽을 판이다. 그런데도 경제 컨트롤타워는 사실상 작동이 멈춰 섰다.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을 차기 정부로 떠넘긴 게 단적인 예다. 어제 경제사령탑으로 새로 발탁된 임종룡 내정자는 “확장적 경제정책으로 소비, 투자를 살피고 가계부채 관리 등 위험 요인들을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제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심리가 팽배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대처다. 경제팀이라도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경제 살리기에 진력해야 한다. 정치권은 경제정책에 딴지를 걸지 않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

2016.11.03 I 허영섭 기자

최순실 게이트, 면세특허에도 불똥?…숨죽인 면세업계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경쟁의 마지막 외생변수로 ‘최순실 게이트’가 거론되고 있다.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가 영향력을 발휘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 명단에 면세특허 도전장을 던진 곳들이 이름을 올리면서다. ‘면세점행 막차’로 불리는 이번 면세특허 입찰경쟁은 지난달 4일 접수마감 이후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중순께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다.◇롯데·SK 좌불안석…여론 추이 주목2일 업계에 따르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낸 기업은 모두 53개사로 총 출연금만 774억원에 이른다. 특히 관심을 받는 곳은 롯데그룹과 SK그룹이다. 롯데는 계열사인 롯데면세점을 통해 미르재단에 28억원, 롯데케미칼(011170)을 통해 K스포츠재단에 17억원 등 총 45억원을 출연했다. SK(034730)는 계열사인 SK하이닉스를 통해 미르재단에 68억원의 돈을 댔다.롯데·SK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것과 관세청이 추가 면세특허를 부여하는 것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고, 두 그룹 모두 사실상 강제모금의 형태로 출연금을 낸 것이어서 피해자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그룹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기금 출연과 면세특허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다만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시초가 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비리에 연루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답하기)조심스럽다. 앞으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워커힐면세점 운영 주체인 SK네트웍스(001740) 관계자는 “전경련의 요청을 받아 그룹 차원에서 (출연금이)나간 것이지 면세점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HDC신라·신세계·현대百도 ‘조심조심’나란히 ‘서울 2호점’ 도전에 나선 HDC신라(호텔신라(008770)와 현대산업(012630)개발 합작사)와 신세계(004170)도 이번 사태에서 조심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HDC신라는 직접 두 재단에 낸 기금은 없지만 재계 1위인 삼성그룹이 204억원을 출연, ‘범삼성’이란 점에서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다. 신세계는 5억원을 출연했다.HDC신라와 신세계는 지난 3월 관세청이 추가 면세특허를 부여하기 위해 업계의 여론을 청취할 때 나란히 반대의견을 밝힌 곳들이다. 최종적으로 입찰 참여를 결정했지만 최순실 게이트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현대백화점(069960)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이 없다는 점에서 안도하고 있다. 다만 이번 특허경쟁이 사업경쟁력이 아닌 외생변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야권 “면세특허 특혜의혹 끝까지 추궁”업계에서는 외생변수뿐만 아니라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관세청은 최근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은 기업의 총점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업계의 불신을 자초했다. 특허심사 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PT)을 없애는 방안을 고려했다가 다시 추진하기로 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 세부기준을 공개해 투명하게 심사하라고 관세청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결과발표가 나온 이후에도 특혜의혹이 불식되지 않는다면 청문회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추미애, 김병준 신임 총리 내정에 “제2차 최순실 내각 총리 임명”☞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순실 靑자료 유출, 난 모르는 일"(1보)☞ “최순실 제3자 뇌물죄 적용시 최고 무기징역 가능”☞ 檢, 안종범 전 수석 오후 2시 소환…오늘 최순실 영장 청구☞ 최순실 조카 장시호 얼굴 공개됐지만 정유라는 모자이크된 이유

2016.11.03 I 김진우 기자

檢, '미르·K스포츠' 의혹 안종범 前수석 긴급체포(상보)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최순실씨와 짜고서 대기업을 압박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강제한 혐의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긴급체포됐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안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던 중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긴급체포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밤 11시40분께 안 전 수석을 긴급체포하고서 “본인과 관련된 주요 혐의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출석 전 핵심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며 “공범 최순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을 고려할 때 정범인 안 전 수석을 체포하지 않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높다”고 밝혔다.안 전 수석은 최순실씨와 공모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기업 등을 압박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800억 원대의 출연금을 내도록 한 의혹을 받는다.이와 함께 자신이 이러한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폭로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에게 차명전화(대포폰)으로 연락을 해서 허위 진술을 유도한 정황도 있다.안 전 수석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그는 ‘전경련에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침통한 심정이며 잘못한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대행했느냐’와 ‘최순실씨를 모르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모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앞서 검찰은 최씨를 안씨와 공모해서 대기업에서 출연금을 걷어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미르·K재단 강제모금 의혹을 받으며 ‘최순실 파문’ 정점에 서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2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6.11.03 I 전재욱 기자

최순실 "딸은 몰랐다"…정유라 형사처벌 쉽지 않을 듯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 의혹과 관련한 딸 정유라씨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 될지 주목된다. 청담고·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씨가 책임을 떠안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상황에서 유라씨의 관여 정도를 얼마큼 캐내는지에 따라 형사처벌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검찰출석에 앞서 변호인을 통해 “딸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최씨는 검찰 수사에서 유라씨의 청담고와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라씨의 청담고와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관리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씨에는 강요와 협박,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청담고 측이 2011년 서울시교육청에 승마특기학교 지정을 신청한 것이 이듬해 입학한 유라씨를 위한 부정한 사전 작업이었는지, 대한승마협회 공문에 따라 장기간 결석한 유라씨에게 출석을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등 의혹이 일고 있다.아울러 이화여대가 2015학년도 모집요강을 바꿔 승마체육특기자 입학 정원을 늘린 것이 유라씨 만을 위한 것인지, 원서 마감일 이후 수상 실적에 가산점을 부여한 게 문제는 없는지 등도 의심 가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이화여대가 유라씨에게 출석 및 성적 특혜를 줬는지도 밝혀야할 대목이다. 검찰은 청담고와 이대의 입학요강 및 학사관리가 ‘널뛰기’를 한 데에 최씨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를 캐내고 있다. 유라씨가 최씨의 불법행위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유라씨가 적극적으로 최씨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했는지,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전망이다.불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두 사람을 공범으로 엮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범관계가 성립하려면 두 사람의 적극적인 공모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 모녀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씨가 독자적으로 한 일이고 유라씨는 최씨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선을 그으면 법리적 쟁점이 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은 최씨는 관련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앞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명확한 사실관계와 공범 관계를 확인하려면 유라씨를 직접 조사하는 것도 급선무인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독일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유라씨의 국내 입국여부는 미지수다. 검찰 조사 또한 기약이 없긴 마찬가지다.형사처벌 여부가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달렸다는 지적도 있다.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변호사는 “두 사람이 명시적으로 불법행위를 함께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익을 함께 향유했다면 (유라씨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비선실세’ 논란의 중심 최순실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11.02 I 전재욱 기자

'의혹 산더미인데'…檢, 崔-安 직권남용·사기미수 혐의만 적용 왜?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비선실세’ 논란의 중심 최순실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데일리 조용석 전재욱 기자]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60)씨를 수사하는 검찰이 수많은 의혹을 받는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사기미수 혐의만을 적용해 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현 상태에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명백히 확보된 혐의만을 적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檢, 증거 명백한 혐의만 집중해 영장 청구한 듯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오후 3시께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사기미수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57분 최씨가 긴급 체포된 지 약 39시간 만이다. 최씨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범행은 3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기업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강요하고,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롯데그룹에 70억원에 추가로 출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또 안 전 수석을 앞세워 외국인 전용 카지노 회사인 그랜드코레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이 최씨가 소유한 더블루K와 대행사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사기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능력이 없는 더블루K가 K스포츠재단에 7억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제안한 것을 사기로 판단했다. 최씨가 소유한 더블루K는 실제로 용역을 따내진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검찰이 청와대 문건유출, 미르·K스포츠 재단 사유화 및 횡령·탈세, 딸 정유라씨 입학·학사 비리 등 수많은 의혹을 받는 최씨에게 2가지 혐의만을 적용한 것은 증거 확보 문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로만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일단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만큼 증거가 확보된 혐의만을 우선 적용한 것 같다”며 “최씨를 재판에 넘길 때는 이보다 훨씬 많은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檢, 안종범 소환 전 ‘최순실 공범’으로 판단검찰이 안 전 수석을 소환조사하기 전에 최씨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효과적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직권남용이란 단독으로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다. 민간인 신분인 최씨는 단독으로는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받지 않지만 공무원 신분인 안 전 수석과 공모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이 안 전 수석을 조사하지 않고도 최씨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안 전 수석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오영중 변호사는 “직권남용 공범인 안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또 다른 공범의 혐의를 확인했다는 것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내세우며 최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는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구속여부는 3일 밤늦게 혹은 4일 새벽에 결정된다.

2016.11.02 I 조용석 기자

檢, '시세조종' 혐의 신한BNP파리바 압수수색(종합)
서울 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보영 김기훈 기자] 신한BNP파리바가 주가 시세 조종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여의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본사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이날 저녁 늦게 마무리될 전망이다.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의 펀드매니저인 성모(49)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코스피 5개 종목을 대상으로 시세조종을 벌여 수십억원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받아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검찰 관계자는 “성씨 등의 신병은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구체적 혐의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신한BNP파리바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2016.11.02 I 김보영 기자

직권남용·사기미수 혐의…檢,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종합)
최순실씨가 1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전재욱 기자] 검찰이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다음 주 중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전 비서관 소환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최씨에 대해 일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및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씨를 20일간 더 수감하며 추가수사를 벌일 수 있다. 최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는 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최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4일 새벽에 결정된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최씨의 범죄는 3건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롯데그룹에 70억원의 추가기부를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또 그렌드코레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 때 안 전 수석이 개입해 최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K와 대행사 계약을 맺도록 부정한 지시한 부분도 최씨의 직권남용 혐의로 판단했다. 검찰은 능력이 없는 더블루K가 K스포츠재단에 7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제안한 것에 대해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더블루K는 최씨와 딸 정유라씨가 소유한 회사다. 더블루K는 실제로 돈을 받진 못해 최씨는 사기가 아닌 사기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어떻게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안 전 수석을 수사하는 중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에 언급하지 않은 배임 혐의와 추가 범죄도 같이 수사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최씨는 당일 오후 11시57분 긴급 체포됐다. 현재 수감 상태에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비서관도 다음 주 중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전달된 청와대 문건의 작성자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상태다.

2016.11.02 I 조용석 기자

[이데일리N] 임종룡 "엄중한 경제상황…막중한 책임감 느낀다" 外
[이데일리N]1. 임종룡 “엄중한 경제상황…막중한 책임감 느낀다”2. 삼성 “회장사로서 35억 지원…최순실 몰라”3. 해외IB “韓 정치불안으로 4분기 성장률 둔화폭 커진다”4. 맥킨지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필요”5. 5개 그룹이 30대 그룹 순이익 95% 차지6. 김장철 앞둔 배춧값 작년보다 42%↑…무,대파 가격도 오를 듯<간추린소식>- 박 대통령 개각 단행…야3당 “개각 인정 못 해”- 최순실 구속 영장 청구…안종범 前 수석 소환- 현대·기아차 10월 미국에서 선방…전년비 1.3%↑- 오래된 쌀 재고 24만t 가축사료로 처분☞방송다시보기 ☞유튜브 ☞페이스북 ☞팟빵 ☞네이버TV캐스트

2016.11.02 I 김태완 기자

직권남용, 사기미수 혐의…檢,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상보)
최순실씨가 1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다음 주 중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전 비서관 소환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최씨에 대해 일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씨를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20일간 수감하며 추가수사를 벌일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최씨의 범죄는 3건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하면서 안종범 전 수석과 모의해 기업에서 돈을 뜯어내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에이전트 계약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직권남용에 포함됐다. 사기미수 혐의는 능력이 없는 더블루K에서 K스포츠재단에 7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제안한 혐의다. 더블루K는 최씨와 딸 정유라씨가 소유한 회사다. 더블루K는 실제로 돈을 받진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어떻게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안 전 수석을 수사하는 중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에 언급하지 않은 배임 혐의도 같이 수사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4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최씨는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 유출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및 기금 유용 △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씨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등의 의혹을 받는다.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최씨는 당일 오후 11시57분 긴급 체포됐다. 현재 수감 상태에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2016.11.02 I 조용석 기자

檢,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
최순실씨가 1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전재욱 기자] 검찰이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씨를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20일간 수감하며 추가수사를 벌일 수 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4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최씨는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 유출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및 기금 유용 △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씨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등의 의혹을 받는다.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최씨는 당일 오후 11시57분 긴급 체포됐다. 현재 수감 상태에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2016.11.02 I 조용석 기자

‘최순실 게이트’ 안종범 “침통한 심정, 책임지겠다”(종합)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미르·K재단 강제모금 의혹을 받으며 ‘최순실 파문’ 정점에 서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2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이데일리 성세희 고준혁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안종범(57·사진)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검찰에 출석했다. 청와대가 안 전 수석의 사표 수리한 지 나흘 만이다.‘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안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이날 1시 5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안 전 수석은 ‘전경련에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침통한 심정이며 잘못한 부분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대행했느냐’와 ‘최순실(60)씨를 모르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모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로 지목받는 최씨 지시를 받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에 압력을 넣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800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은 안 전 수석이 두 재단 기금 모금에 관여했다고 폭로했다. 정 전 사무총장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안 전 수석이 차명전화(대포폰)를 사용해 회유하려 했다고 재폭로하기도 했다.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도 안 전 수석과 수차례 만났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안 전 수석을 비롯한 정호석 전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을 출국 금지시켰다.안 전 수석은 최씨의 지시를 받고 기업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압력을 넣어 미르재단 및 K스포츠 재단에 800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이 최씨에게 유출된 의혹과 관련돼 있다. 안 전 수석과 함께 출국 금지된 정 전 비서관 역시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전달된 청와대 기밀문건의 작성자라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안 전 수석 등을 불러 최씨 등에게 청와대 문서를 건넨 인물과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한편 특별수사본부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와 특수1부(부장 이원석) 소속 검사 등으로 꾸려진 특별수사본부에 첨단1부가 가세하게 되면 수사 및 지휘에 참여하는 검사는 20명 안팎으로 늘어난다.

2016.11.02 I 성세희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안종범 "침통한 심정…책임지겠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미르·K재단 강제모금 의혹을 받으며 ‘최순실 파문’ 정점에 서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2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이데일리 성세희 고준혁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검찰에 출석했다. 청와대가 안 전 수석의 사표 수리한 지 나흘 만이다.‘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안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이날 1시 5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안 전 수석은 “침통한 심정이며 잘못한 부분을 책임지겠다”라며 “검찰에서 모두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안 전 수석은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60)씨 지시를 받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에 압력을 넣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800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은 안 전 수석이 두 재단 기금 모금에 관여했다고 폭로했다. 정 전 사무총장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안 전 수석이 차명전화(대포폰)를 사용해 회유하려 했다고 재폭로하기도 했다.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도 안 전 수석과 수차례 만났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을 비롯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출국 금지시켰다.안 전 수석과 함께 출국 금지된 정호성 전 제1부속실 비서관 역시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전달된 청와대 기밀문건의 작성자라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안 전 수석 등을 불러 최씨 등에게 청와대 문서를 건넨 인물과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2016.11.02 I 성세희 기자

[이데일리N] 박 대통령, 신임 총리 김병준·경제부총리 임종룡 내정 外
[이데일리N]1. 박 대통령, 신임 총리 김병준·경제부총리 임종룡 내정2. 임종룡 “가계부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관리”3. 해외IB “韓 정치불안으로 4분기 성장률 둔화폭 커진다”4. 5개 그룹이 30대 그룹 순이익 95% 차지5. 부동산 안정대책 내일 발표…전문가들 “청약개편 주목”6. 오래된 쌀 재고 24만t 가축사료로 처분7. “한국인 10명 중 8명 인터넷 쇼핑…세계 1위”<간추린소식>- 검찰, 안종범 前 수석 소환…최순실 영장 청구- 최순실·차은택 은행 거래자료 검찰 제출- 美 무디스, 힐러리 큰 승리 예측- 현대·기아차 10월 美서 선방…전년비 1.3%↑☞방송다시보기 ☞유튜브 ☞페이스북 ☞팟빵 ☞네이버TV캐스트

2016.11.02 I 김태완 기자

檢, 삼성이 최순실 독일 회사에 30억대 보낸 정황 추적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삼성그룹이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에 거액을 송금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삼성이 지난해 최씨와 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씨가 독일에 세운 비덱스포츠에 280만 유로(약 35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발견했다. 삼성은 당시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 돈을 딸 정유라씨의 말 구입비 및 훈련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 및 최씨가 세운 더블루K, 비덱스포츠의 자금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삼성과 관련된 내용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만간 삼성 관계자를 소환해 거액을 송금한 이유와 그 과정에서 최씨나 측근의 강요는 없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또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2시께 최순실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57분에 긴급 체포됐으며 현재 수감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16.11.02 I 조용석 기자

"죽을죄 지었다"던 최순실, 혐의 전면 부인…오늘(2일) 구속영장 청구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검찰의 고강도 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2일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이날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에 관한 혐의로 최순실 씨를 구속한 뒤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특히 최순실 씨는 이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달 31일 검찰 조사 중 긴급 체포된 최순실 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 재소환 돼 15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바 있다.한편 최순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3일 혹은 4일 진행돼 심사당일 밤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비선 실세' 최순실, '내 것' 아니라던 태블릿 PC서 외조카 사진 발견☞'국정농단' 최순실, 검찰 출두 전 청담동 엘루이호텔서 뭘 했나☞연예계 '최순실 사태' 불똥..루머 확산에 적극 대응

2016.11.02 I 김민정 기자

[이데일리N] 통합 KB증권 2명 '각자대표' 체제로 출범 外
[이데일리N]1.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세 번째로 높은 Aa2 유지2. 통합 KB증권 2명 ‘각자대표’ 체제로 출범3. 제네시스 1년…국내 고급차 시장 점유율 46%4. 기아차, 사내하청 천여 명 정규직 채용5. 이동걸 회장 “대우조선 자본 확충 1.6조 이상”6. 정부, 내일 부동산 대책 발표7. ‘대기업-中企 상생 모색’…산업부 ‘동반성장주간’ 개막 <간추린소식>- 美 무디스, 힐러리 큰 승리 예측- 검찰, 안종범 前 수석 소환…최순실 영장 청구- 국민의당 “내년도 최순실 예산 4,200억…대폭 삭감 방침”- 롯데, 베트남 청년창업 지원 나선다☞방송다시보기 ☞유튜브 ☞페이스북 ☞팟빵 ☞네이버TV캐스트

2016.11.02 I 김태완 기자

“최순실 제3자 뇌물죄 적용시 최고 무기징역 가능”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비선실세’ 논란의 중심 최순실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울먹이고 있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가 향후 재판과정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형량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노영희 변호사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재판정 대담에 출연, “사실 지금 이 상황이라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혐의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 씨의 국정농단 행위나 기밀유출과 같은 사안이 워낙 중한 죄에 해당이 되고 국민적 공분이 크다”면서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기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보여준 행태를 잘 보면 요즘 검찰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게 되면 형량 최고수위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며 “지금 이 사람에게 씌워지고 있는 혐의점이 모두 사실로 인정이 된다면 그 죄들의 무게를 합쳐봤을 때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최순실 씨하고 안종범 수석이 미르재단의 모금 과정에 관여한 게 당연히 드러나고 있고 대기업에서 최순실 씨에게 돈을 직접 지급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본다면 최순실, 안종범이 공모하고 기업에 뇌물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 셈이 되고 미르나 K스포츠재단는 뇌물을 수수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130조)를 말한다.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자 이외의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제3자가 될 수 있다.▶ 관련기사 ◀☞ 檢, 안종범 전 수석 오후 2시 소환…오늘 최순실 영장 청구☞ 전혜빈 "SNS서 `최순실 게이트` 언급해 실장님께 살짝 혼났다"☞ 양초업계 "우리가 최순실 게이트 수혜주?☞ `비선실세` 최순실, 병원서도 VIP 행세하며 갑질 일삼아☞ 문체부, 최순실·차은택 사업 검증 TFT 가동☞ 최순실 여동생, 부산 해운대에도 `100억원대` 상가 건물 보유

2016.11.02 I 김성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