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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총선 전날 대장동 '배임·뇌물 의혹' 재판 불출석 하나
  • 이재명, 총선 전날 대장동 '배임·뇌물 의혹' 재판 불출석 하나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4·10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이날 재판에 참석하면 지난달 29일, 지난 2일에 이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총 사흘을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다.전날 이 대표는 지원유세차 서부 경남지역을 가보지 못했다며 해당 지역을 오는 9일 재판 대신 방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거듭된 재판 불출석에 구인장 발부 가능성을 내비쳤음에도 사실상 이를 무시할 수 있단 뜻을 드러낸 것이다.이 대표는 류삼영(서울 동작을) 민주당 후보가 유세 중인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을 방문해 “서부 경남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도 못했는데, 내일(9일)은 재판을 안 가고 거기를 한 번 가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표 측은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며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는 만큼 불출석시 구인장을 발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측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할 경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까지 발부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선거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에도 허가 없이 불출석하자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불출석을 반복하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이에 이 대표는 지난 2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깝다”며 “검찰 독재정권과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원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사건 외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총선 이후인 4월 12일과 22일로 기일이 잡혀 있다.
2024.04.09 I 백주아 기자
'남은 인생 10년' 박스오피스 4위→좌판율 1위 경이로운 역주행
  • '남은 인생 10년' 박스오피스 4위→좌판율 1위 경이로운 역주행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고마츠 나나, 사카구치 켄타로 주연 로맨스 영화 ‘남은 인생 10년’(감독 후지이 미치히토)이 경이로운 박스오피스 역주행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개봉 주 7만 관객을 동원하며 재개봉 흥행 역사를 새로 쓴 것.영화 ‘남은 인생 10년’은 시한부를 선고받은 ‘마츠리’(고마츠 나나 분)와 삶의 의지를 잃은 ‘카즈토’(사카구치 켄타로 분)가 기적처럼 서로를 발견하고, 눈부신 사계절을 함께하는 운명적 로맨스다. 첫 개봉으로부터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관객의 뜨거운 요청으로 재소환된 ‘남은 인생 10년’이 재개봉 첫 주 7만 1000명의 관객들을 모으며 벚꽃 귀환에 성공했다. 이는 ‘파묘’, ‘댓글부대’와 같은 대형 한국 영화와 ‘오멘: 저주의 시작’, ‘비키퍼’, ‘유미의 세포들 더 무비’ 등 쟁쟁한 신작들 사이에서 절대적으로 적은 좌석수와 상영 횟수라는 열세를 극복하고 이룬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또한, 원 개봉 첫 주 스코어인 4만 5000명을 1.5배 뛰어넘은 수치이며, 재개봉 흥행에 성공한 ‘여름날 우리’(4만 8000명), 118만 관객 동원을 기록한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5만 5000명)의 동시기 기록을 훨씬 앞지른 결과라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전체 박스오피스 8위로 흥행 여정을 시작한 ‘남은 인생 10년’은 봄날 유일한 로맨스의 존재감을 과시하며 목요일과 금요일 6위, 토요일 5위, 일요일 4위에 오르는 역주행 기염을 토했다. 특히, 좌석판매율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줬는데 개봉일 좌석판매율 17.1%로 1위로 등장한데 이어 주말 이틀 동안은 무려 32.7%를 기록, 개봉 주 내내 1위를 수성하며 관객들의 실 관람 의사를 입증했다. 따뜻한 날씨와 만개한 벚꽃을 즐기러 나선 상춘객들이 자연스레 봄과 어울리는 영화로 ‘남은 인생 10년’을 선택한 것이다. 멀티플렉스 3사도 이를 반영해 상영을 확대 편성하는 등 한층 거세진 ‘남은 인생 10년’ 신드롬이 극장가를 사로잡고 있다.경험과 취향을 공유하고 추천하기 좋아하는 1020세대 관객들에게 특히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도 흥행 요소다. 젊은 관객들을 중심으로 진심이 가득 담긴 찐 오열 후기들이 SNS상에서 쏟아지며 입소문에 더욱 가속도가 붙고 있다.이 같은 관객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개봉 2주 차에도 풍성한 특전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멀티플렉스 4사에서 ‘남은 인생 10년’ 관람객에게 ‘마츠리’(고마츠 나나 분)와 ‘카즈토’(사카구치 켄타로 분)가 함께 보낸 잊지 못할 사계절을 담은 ‘인생네컷’을 현장 증정한다. 매진 돌풍을 일으킨 원작 도서 패키지 상영회도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또 한 번 개최된다. 이벤트의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추후 각 극장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후로도 관객들을 위한 풍성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매일 재개봉 흥행 역사를 갱신하며 장기 흥행 레이스에 돌입한 ‘남은 인생 10년’은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2024.04.08 I 김보영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수사 경찰 “진술 내용 분석 중”
  •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수사 경찰 “진술 내용 분석 중”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공모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임원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소환된 진술을 토대로 분석·확인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전·현직 임원 고발 사건과 관련한 수사상황’을 밝혔다. 조 청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5명이 고발됐고 적게는 한 차례 많이 나온 분은 다섯 차례 조사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여러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확인 작업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단계에서 전공의에 대한 수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조금 판단을 마치고 수사 방향을 정리해야 할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2월 27일 주수호 당시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비롯해 김택우 당시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당시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현 의협회장 등 5명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행동을 교사, 공모,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전공의에 대한 인지 수사나 먼저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없는지’ 묻는 말에 대해서 경찰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했다. 조 청장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다”면서 “주어진 과정에서 법리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로 기소 자체가 어렵고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것 아닌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 수사기록을 작성하거나 보거나 아니면 상세히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해서 기소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은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사건과 관련해서는 군의관 2명으로 작성자를 특정했고 한 명을 이번 주에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일단 본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 지침을 왜 만들었는지, 작성 경위하고 어떻게 유통했는지, 그리고 제3 자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해 SNS(사회연결망서비스)에 퍼뜨린 군의관 2명의 신원은 특정된 바 있다. 이들 2명은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이 담긴 ‘전공의 행동 지침’을 올린 작성자와는 다른 인물이다. 메디스태프 글 작성자는 현직의사로,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 유출과 관련해서는 의과대학 휴학생 1명, 의사 1명으로 특정해서 1차 조사를 마쳤다고 했다. 조 청장은 “둘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면 이것을 어디에서 받았을 것 아닌가”라면서 “본인들이 만들어 올린 것은 아니라고 해서 압수 경위와 왜 올렸는지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고 했다. 메디스태프에 공보의들의 태업 지침을 올린 건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한 21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그 중 일부는 조사했고 그 중 상당수는 소환해서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메디스태프 운영진의 증거 은닉 혐의와 관련해서 조 청장은 “직원 두 명을 형사입건해서 수사 중”이라면서 “두 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 포렌식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은닉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왜 은닉을 했는지, 그리고 대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4.08 I 황병서 기자
강화군 사전투표소에 차 태워준 남성…공선법 위반 수사
  • 강화군 사전투표소에 차 태워준 남성…공선법 위반 수사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강화군에서 유권자들을 사전투표소까지 차량으로 태워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A씨(남성)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6일 강화군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한 남성이 승합차에서 내린 노인과 같이 있는 모습. (사진 = 조택상 후보측 제공)A씨는 지난 6일 오전 강화군에 사는 노인 2명을 각각 거주지에서 송해면 투표소 인근과 강화읍 투표소 인근까지 승합차에 태워준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상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차마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경찰은 6일 이 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전투표소까지 태워준 노인은 2명으로 특정됐다”며 “수사를 통해 태워준 사람이 더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승합차 소유주가 누군지 등을 조사 중이다”며 “아직 A씨를 소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조택상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 국회의원 후보는 8일 강화읍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선거 의혹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조택상(왼쪽서 4번째)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 국회의원 후보가 8일 강화읍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조택상 후보측 제공)조 후보는 “6일 오전 8시10분께 강화군 송해면 투표소 인근에서 노란색 봉고차가 노인 3~4명을 내려주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8시50분께에도 같은 차량이 강화읍 투표소 인근에서 노인을 내려주는 장면이 영상에 잡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차량은 다른 투표소에서도 목격했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다”며 덧붙였다. 그는 “보수의 텃밭으로 알려진 강화군에서는 역대 선거 때마다 공공연히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유권자를 조직적으로 실어 나르고 식사 접대와 향응을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뜻있는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꼼짝마 블랙박스 감시단을 조직해 운영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피력했다. 조 후보는 “유권자를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차떼기는 불법 행위이다”며 “경찰은 엄중한 수사를 통해 진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선거관리위원회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불법 선거가 발생할 우려가 크게 제기된 만큼 특별한 관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24.04.08 I 이종일 기자
넷마블문화재단, ‘제20회 넷마블게임콘서트’ 참가자 모집
  • 넷마블문화재단, ‘제20회 넷마블게임콘서트’ 참가자 모집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넷마블문화재단은 오는 27일 넷마블(251270) 사옥에서 개최 예정인 ‘제20회 넷마블게임콘서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사진=넷마블)넷마블게임콘서트는 지난 2019년부터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게임산업 트렌드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현업자의 경험을 나누는 오픈 포럼 형식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이번 게임콘서트는 2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넷마블 사옥에서 개최된다. ‘나, 우리, 세계, 사회’와 게임 간의 연결성을 알아보고 게임의 역할과 가치를 탐구해보는 ‘게임과 연결’을 주제로 진행된다. 게리킴게임즈 김건희 작가와 스파이럴캣츠 오고은 팀장이 각각 ‘김과장에서 김작가로, 게임으로 전직하다’, ‘게임 캐릭터, 현실에 소환되다’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또한 참가자들은 행사를 통해 보드게임을 직접 경험하고 이벤트를 통해 스파이럴캣츠의 사인이 담긴 굿즈를 선물로 제공받는다. 게임 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오는 21일까지 넷마블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이번 게임콘서트를 기념한 ‘소문내기 이벤트’도 27일까지 진행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게임콘서트 개최 소식과 사전 신청 방식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총 3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2024.04.08 I 김가은 기자
'전국노래자랑', 남희석 도플갱어 줄줄이 등판
  • '전국노래자랑', 남희석 도플갱어 줄줄이 등판
  • ‘전국노래자랑’[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전국노래자랑’ 경기도 시흥시 편에 남희석의 도플갱어가 줄줄이 등판해 이목을 집중시킨다.KBS1 ‘전국노래자랑’은 매주 일요일을 44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온 대국민 참여형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이자 국내 최고의 예능 프로그램. 오는 7일 방송되는 ‘전국노래자랑’ 2066회는 ‘경기도 시흥시 편’으로 거북섬 특설무대에서 열린 시흥시 편 노래자랑에는 본선에 오른 16팀의 참가자들의 신명나는 경연과 함께 가수 배일호, 김용임, 강진, 신유, 최예진이 스페셜 축하 공연이 펼쳐져 일요일 안방에 유쾌한 웃음을 전한다.무엇보다 시흥시 편에는 ‘전국노래자랑’에 새로이 합류한 ‘일요일의 하회탈’ 남희석을 환영하는 ‘시흥의 하회탈’들이 총출동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공개된 사진 속 남희석은 하회탈 모양이 그려진 가면을 착용한 참가자와 악수를 하며 특유의 하회탈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흡사 도플갱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절묘한 싱크로율이 폭소를 자아낸다. 또 다른 사진 속 남희석은 푸근한 곰돌이 인상을 지닌 참가자와 얼굴을 맞댄 채 웃음을 터뜨리며 또 한 번 하회탈을 소환한 모습. 서글서글한 눈웃음이 똑 닮은 두 사람이 보는 이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를 띄우며, 이처럼 유쾌하고 익살스러운 재미들이 예고된 ‘전국노래자랑’ 경시도 시흥시 편 본방송에 기대감을 높인다.그런가 하면 시흥시 편을 통해 두 번째 MC 무대를 치르는 남희석은 제대로 몸이 풀린 모습을 보여준다는 후문. 특히 시흥시 편 최연소 참가자인 10살 소녀부터 최고령 참가자인 88세 어르신까지 아우르는 친화력과 현장 분위기를 후끈하게 끌어올리는 폭풍 리액션으로 ‘전국노래자랑’을 한층 신명 나게 이끌어, ‘하회탈’을 연호하는 객석의 반응이 끊이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이에 일요일 안방에 하회탈 돌풍을 불러오기 시작한 MC 남희석의 활약에 관심이 쏠린다.44년 전통의 국내 최고, 최장수 예능프로그램 KBS1 ‘전국노래자랑’은 매주 일요일 낮 12시 10분에 방송되며, ‘경기도 시흥시 편’은 오는 4월 7일 일요일 방송된다.
2024.04.06 I 김가영 기자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무리한 체포였을까
  •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무리한 체포였을까[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특히 검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허 회장은 이에 불응했고, 그나마 출석했던 날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됐습니다. 지난달 18일, 19일, 21일, 이달 1일 총 네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허 회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사진=SPC)이런 가운데 SPC 측은 입장문을 두 차례나 내고 “검찰이 무리하게 체포했다”, “검찰이 출석일 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았다”,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나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고 했고, “안타깝게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반복되는 출석요구”라고 지적도 했습니다. 법조계는 이를 놓고 검찰의 긴급 체포와 구속영장이 SPC 주장대로 무리했다고 볼까요?◇ “허 회장은 다른 국민과 다른가요?”SPC 측은 허 회장이 체포되고 입장문을 통해 “2024년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 18일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하라는 최초의 요구를 받았으나,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해 중요한 행사인 파스쿠찌사와의 MOU 체결을 앞두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행사가 끝나는 25일에 출석을 하겠으니 출석일을 일주일만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출석일 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았고 19일, 21일 연이어 출석 요구를 했으며 허 회장이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했다”며 “국내에서 어렵게 잡은 협약식 일정을 앞둔 시점에 출석 요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놓고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허 회장은 조사 일정을 지정해서 나가고 싶은 날에 나갈 권리가 있느냐”며 “다른 국민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SPC 본사랑 중앙지검이 차로 20분 정도 거리”라며 “잠깐 들리지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명백한 혐의가 있는데 다른 국민의 경우 사업상 바쁘다고 이를 미룰 수 있느냐”며 “그룹 회장이라면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는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일정을 조율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SPC본사.(사진=뉴시스)◇ SPC 체포적부심 청구는 왜 안 했나한편에서는 명백하게 무리한 체포였다면 SPC 측에서 구속영장 청구 전 체포적부심을 먼저 신청해 체포의 적법성을 다퉜어야 한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르면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SPC의 입장문 내용대로라면 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며 “변호인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라고 할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SPC 주장대로 이탈리아 시장 개척을 위한 행사와 악화된 건강 상태 등 이유가 있었다면 구속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체포의 불법성을 다퉈볼 만 하다는 얘기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SPC 측에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생각이 있었다면 체포 즉시에 신청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주장할 정도의 출석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성실히 출석했어도 구속 피할 수 없어”만약 허 회장이 성실히 출석했더라도 구속영장 발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 합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황 대표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황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증거인멸의 염려’”라며 “이미 그때부터 허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예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허 회장의 결단 없이 직무상 대표가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기란 쉽지 않다”며 “특히 황 대표는 수사관과 수사 정보 거래로 인한 뇌물공여 혐의도 받는다. 설사 허 회장이 조사에 성실히 응했어도 구속영장은 청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사유도 ‘증거인멸의 염려’로 황 대표와 같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체포의 긴급성이 있느냐 등을 다퉈볼 여지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앞서 체포영장이 위법했다면 구속영장 청구도 위법했을 텐데, 결국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실질심사에서 체포의 위법성 부분을 기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04.06 I 박정수 기자
정권심판 vs 이조심판…막오른 총선, 유권자의 선택은
  • 정권심판 vs 이조심판…막오른 총선, 유권자의 선택은[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심판론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야당이 3년차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들고 나오자 여당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으로 응수하면서입니다. 이번 총선은 한 달 후면 임기 2년을 채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합니다. 야당이 정부 심판론을 앞세운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이던 지난 5일 충북 지역 지원 유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못 살겠다 싶으면 심판합시다”라며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떠나서, 이 나라가 바른길로 가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충북 옥천공설시장에서 이재한 민주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관권선거 중단 등을 요구하며 정권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다른 야당도 마찬가지로 정권 심판을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큰절을 올리며 반성과 함께 지지를 호소했던 녹색정의당은 “대통령 국민소환제로 가장 신속하고 확실하게, 시민들의 손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최선두에 서겠다”(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고 피력했습니다. 지난 2월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창당을 선언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근 “3년은 너무 길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는 지원론 대신 거대 야당 심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보유하던 민주당이 정부 법안 통과 때마다 걸림돌이 됐다는 이유에섭니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발목 잡아 아무것도 못하게 해 이 정부는 심판할 것이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하나 더, 대장동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와 이미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여러분처럼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과 범죄자 간의 전쟁”이라며 이재명·조국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앞 광장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실제 ‘심판’ 키워드 연관 발언자도 여야 대표가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빅데이터업체 스피치로그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지난 4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사회관계망서비스(SNS)·커뮤니티에서 심판과 연관된 발언자는 이재명 대표가 81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동훈 위원장 165건, 조국 대표 117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등을 분석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초박빙 승부처로 전국 50곳 안팎을 꼽았습니다. 후보 지지율 격차가 3~4%포인트 이내에 불과한 이들 초박빙 지역을 공략할 전략으로 양당 모두 심판론을 언급했습니다. 유권자는 누구를 심판 대상으로 삼을까요. ‘판사봉’은 22대 총선에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의 손에 쥐어져있습니다. 심판 결과는 오는 10일 총선이 끝난 후 그 결과가 말해줄 겁니다.
2024.04.06 I 경계영 기자
‘민주노총 탈퇴 종용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
  • ‘민주노총 탈퇴 종용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사진=SPC그룹)5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체포 상태여서 허 회장은 구속 피고인들이 쓰는 서울중앙지법 별도 통로를 통해 법정에 도착했고, 퇴장도 비공개 통로를 이용했다.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또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검찰은 3월 18일과 19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불응했다. 25일에는 허 회장이 비공개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다.이에 지난 1일 검찰이 다시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불응했고, 2일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번 수사는 2021년 5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피비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고용노동부는 2022년 10월 황 대표 등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은 수사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피비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한편 이날 SPC는 입장문에서 “어제 저녁 검찰이 허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SPC 그룹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특히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4.04.05 I 박정수 기자
SPC "허영인 회장 혐의 명백하지 않아…검찰 구속영장 청구 유감"
  • SPC "허영인 회장 혐의 명백하지 않아…검찰 구속영장 청구 유감"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SPC그룹이 검찰의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SPC 로고SPC그룹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허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출석일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고, 25일 검찰에 출석하려고 했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유감이며,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에 대하여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3일 법원에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소환했는데, 당분간 더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4.04.04 I 한전진 기자
"주차등록 왜 안 해줘!"…18시간 동안 '길막'한 40대 입건
  • "주차등록 왜 안 해줘!"…18시간 동안 '길막'한 40대 입건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18시간 동안 막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3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주차등록 시비로 차를 이용해 아파트 입구를 장시간 막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사진=SNS 갈무리)A씨는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을 주차등록을 해주지 않자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8시간 동안 아파트 출입구에 고급 외제차를 세워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으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이번 사건은 지난 1일 SNS에 글과 사진이 올라오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글쓴이는 출입구에서 차로 두 개를 막고 주차된 차량의 사진과 함께 “주차 등록 문제로 아파트 정문 입구에 가로로 막고 있습니다. 동대표와 경찰도 왔으나 차주와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그는 “저녁 8시까지도 (차주는) 차량 등록해줄 때까지 차를 절대 안 뺀다고 한다”며 “참고로 본인 명의 차가 아니며 명의자는 불분명하다. 세대주도 아니며 (본인 명의) 차주도 아니고 뭐 하나 제대로 확인이 안 돼 당연히 관리소에선 등록을 안 시켜준다. 그런데도 저렇게 등록해달라며 농성과 떼를 쓰고 있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글쓴이는 “저 차 때문에 밤새 경비원분들이 입구에서 주차안내 하신다고 여러 사람이 고생”이라며 “고소 판례를 찾아보니 평균 150만~3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나오는데 저 사람에겐 대미지가 없을 금액인 것 같다. 법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4.03 I 김민정 기자
檢, ‘민주노총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 檢, ‘민주노총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3일 법원에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날 SPC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허 회장 검찰 소환 불응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허 회장이 중요 사업 일정을 앞두고 있고, 건강상 이유 등으로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허 회장은 1일을 비롯해 지난달에도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3월 18일, 19일, 21일)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에는 허 회장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해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또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수사는 2021년 5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피비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고용노동부는 2022년 10월 황 대표 등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은 수사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피비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2024.04.03 I 박정수 기자
SPC "허영인 회장 회피 의도 없었다…검찰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 SPC "허영인 회장 회피 의도 없었다…검찰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SPC가 검찰의 허영인 회장 검찰 소환 불응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허 회장이 중요 사업 일정을 앞두고 있고, 건강상 이유 등으로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허 회장은 지난 2일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SPC 로고 (사진=SPC그룹)SPC는 3일 입장문을 내고 “허영인 회장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출국금지 조치되어 있어 검찰에 빠른 조사와 출국금지 요청을 했음에도 검찰은 그동안 한번도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해외에서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국내에서 어렵게 잡은 협약식 일정을 앞둔 시점에 처음으로 출석 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SPC에 따르면 허 회장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 3월 18일까지 출석하라는 최초 요구를 받았다. 당시 SPC는 파리바게뜨 이탈리아 진출을 위해 파스쿠찌사와의 MOU 체결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어서 행사가 끝나는 3월 25일 출석을 하겠다는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다.SPC는 “검찰은 출석일 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았고 19일과 21일 연이어 출석 요구를 했으며 허 회장이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허 회장은 행사를 마치고 3월 25일에 출석해 조사받았다”고 덧붙였다.SPC는 허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고령의 나이에 행사 일정을 무리하게 소화해 누적된 피로와 검찰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조사 도중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검찰 조사를 시작한지 1시간만에 응급실로 후송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파업으로 검사 일정이 지체되어 진단서 발급은 늦어졌으나, 담당 전문의는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냈다”고 전했다.이어 “허 회장의 가족들은 허 회장이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경우 불상사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전문의 소견을 존중하여 조금만 더 안정을 취하고 나서 검찰에 출석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특히 SPC는 “허 회장의 건강 악화에도 검찰은 29일 다시 출석을 요구했고, 허 회장은 검찰의 출석요구 의사를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고육지책으로 언제든 응급조치가 가능한 현재 입원 중인 병원으로의 출장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검찰로부터 거절을 당했다”고 밝혔다.SPC는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SPC는 “허 회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안타깝게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반복되는 출석요구 및 불출석 상황들을 마치 출석에 불응하는 것처럼 여과 없이 언론에 모두 공개됐다”고 말했다.SPC는 “심신의 안정을 취하여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고 했고, 그와 같은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하였음에도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앞으로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2024.04.03 I 한전진 기자
거대 양당에 조국혁신당까지…원외정당 위기 커진 정의당
  • 거대 양당에 조국혁신당까지…원외정당 위기 커진 정의당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3당’으로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녹색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좀처럼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거대 양당에 이어 조국혁신당에도 지지율이 크게 밀리며 원외정당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7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노회찬 의원 묘역에서 열린 녹색정의당 총선 출정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지난 4년간 부족했던 의정 활동에 대해 유권자분들이 어느 정도 돌아서신 거라고 생각해 그 마음을 되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밝혔다.녹색정의당의 22대 총선 목표는 6석 확보다. 김 위원장은 “현실적인 지표가 심상치 않아서 절박한 심정으로 남은 기간 선거를 임하고 있다”고 했다.김 위원장의 우려만큼 여론조사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응답률 4.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 투표율은 국민의미래가 30.2%로 1위, 조국혁신당이 29.5%로 2위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9%였으며 이 뒤로 자유통일당(5%), 새로운미래(4.4%), 개혁신당(4%)가 이었다. 녹색정의당은 0.9%로 조사 대상 정당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지역구 정당 지지율도 매우 낮다. 더불어민주당이 43.1%로 1위, 국민의힘이 35.4%로 2위를 차지하며 거대 양당의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개혁신당(4.5%), 새로운미래(3.5%)가 뒤를 이었다. 녹색정의당은 자유통일당(2.7%)과 진보당(1.6%)보다 낮은 1.4%의 지지율을 보였다.그는 지난 총선 당시 정의당을 지지했던 270만명의 유권자를 되찾기 위해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강화하고, 녹색정의당의 전통적 의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조국혁신당의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요구에 대해 녹색정의당은 대통령에게 이른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 부적격하다고 여기는 이를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주민소환제가 시행 중이다.김 위원장은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을 통한 개헌은 시원한 맛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법리적으로 난관이 있다”며 “소환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과학적이고 예리하게 정권심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저희쪽에서 사라진 의제를 가지고 얘기해야 할 것 같다”며 “기후, 노동, 성평등. 이 세 가지는 정권 심판의 이름으로 같이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김 위원장은 정의당이 22대 국회에서도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시민을 닮은 정당,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이 조금은 필요하다”며 “많은 의석은 아니지만 바다의 소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쳐다봐달라”고 말했다.
2024.04.02 I 이수빈 기자
'배임·뇌물 의혹' 이재명 "선거 집중 못해 억울"
  • '배임·뇌물 의혹' 이재명 "선거 집중 못해 억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며 “검찰 독재정권과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원한 결과”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9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대표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 3일간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이 중요한 순간에 제1야당 대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저의 심정을 우리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그 이상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다.앞서 그는 지난달 29일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것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에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는가 생각한다”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이 대표는 총선 하루 전인 9일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대장동 사건 외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총선 이후인 4월 12일과 22일로 기일이 잡혀 있다.지난달 29일을 포함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총 사흘을 법원에 출석하는 셈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며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는 만큼 불출석시 구인장을 발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측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할 경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까지 발부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선거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에도 허가 없이 불출석하자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불출석을 반복하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2024.04.02 I 백주아 기자
음주 뺑소니 추격 표창 받은 택시기사...만취 승객에 폭행당해
  • 음주 뺑소니 추격 표창 받은 택시기사...만취 승객에 폭행당해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만취한 20대가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기사를 폭행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택시 자료 사진 (사진=뉴스1)경기 시흥경찰서는 사기, 폭행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4시 10분쯤 시흥시 장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요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한 택시기사 박모 씨(59)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손과 발로 허벅지와 목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30분쯤 서울 강서구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30여㎞ 떨어진 시흥 장곡동에 오전 4시 10분쯤 하차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박씨가 요금 4만5천여원을 지불해달라고 안내하자 A씨는 돌연 택시에서 내린 뒤 도주하려 했다. 박씨가 이를 막아서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폭행당한 박씨는 무릎과 허벅지 등을 다쳐 치료 중이다. 또 젊은 남성 승객에게 갑작스레 폭행당한 데 대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씨의 딸은 “아버지는 지난해 5월에도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을 추격한 공로로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감사장을 받기도 한 분”이라며 “그런 분이 건장한 남성 승객에 폭행당한 이후엔 전업으로 하는 택시 운행도 못 하고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가족 측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소환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2024.04.02 I 홍수현 기자
檢,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 檢,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수사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 허 회장은 전날을 비롯해 지난달에도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3월 18일, 19일, 21일)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에는 허 회장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해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또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수사는 2021년 5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피비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고용노동부는 2022년 10월 황 대표 등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은 수사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피비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2024.04.02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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