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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수수 혐의’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前 대표, 구속영장 기각
  • ‘8억 수수 혐의’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前 대표, 구속영장 기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왼쪽 세번째)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25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신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 있다”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관련자들 진술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이나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에 비춰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서 전 대표는 “납품 편의 등 부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박성빈 전 대표 측에서 건네받은 8000만원은 고가 매입 대가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에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거래 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약 8억원 상당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지분을 정상가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서 전 대표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현대차가 구현모 전 KT 대표의 쌍둥이 형이 설립한 기업 ‘에어플러그’ 지분을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매입했는데, KT가 이에 대한 보은 투자로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를 사들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인수 과정에 현대오토에버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와 상당한 물량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거래 과정에서 서 전 대표에게 8000만원대 금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었고, 서 전 대표가 수수했다고 의심되는 8억원에는 해당 80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검찰은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와는 별개로 KT의 스파크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 전 대표의 주거지와 12월 현대오토에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 전 대표는 압수수색 이후 사임했다.한편 서 전 대표는 2018년부터 현대자동차 상무, ICT 본부장을 지낸 뒤 2021년 현대오토에버 부사장으로 선임됐다.
2024.03.25 I 박정수 기자
'첫 경찰 소환' 메디스태프 대표 “사태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 '첫 경찰 소환' 메디스태프 대표 “사태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사직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글이 올라와 ‘블랙리스트’ 의혹에 휩싸였던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의 대표 기모씨가 경찰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 기모 씨가 25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로별관 사이버수사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오후 2시부터 기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기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의 사이버수사과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오로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면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희 플랫폼도 의료계의 건전한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취재진이 ‘압수수색 전 증거은닉 시도가 있었는데 조직차원의 지시였나’, ‘블랙리스트 게시글을 계속 확인하면서 놔두는 것인가’, ‘관리 책임자로 할 말이 있는가’ 등을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기씨와 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메디스태프에는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 글에는 전국의 70여 개 수련병원 별로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상세히 담겼다.한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메디스태프 운영진 수사와 관련해선 “일부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 했는데, 메디스태프 운영자와 직원들이 정상적인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우리가 입건했었다”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오늘 소환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3.25 I 황병서 기자
檢,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회장 피의자 소환
  • 檢,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회장 피의자 소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소환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2년 해당 의혹을 검찰에 송치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허 회장은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또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지난 22일 먼저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지난 18일, 19일, 21일 허 회장에게 세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하다가 이날 출석했다.한편 이번 수사는 2021년 5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피비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10월 황 대표 등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은 수사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피비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2024.03.25 I 박정수 기자
경찰,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 혐의 의협 간부 추가 입건
  • 경찰,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 혐의 의협 간부 추가 입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 한 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사진=뉴스1)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원도의사회 소속 의협 간부 한 명을 지난 18일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보건복지부에서 고발한 분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입건했다”면서 “(혐의는)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방해라고 보면 되겠다”고 말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 방조, 공모했다는 이유에서다.조 청장은 증거은닉 혐의 등으로 이날 소환 조사하는 메디스태프 운영진과 관련해선 “일부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 했는데, 메디스태프 운영자와 직원들이 정상적인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우리가 입건했었다”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오늘 소환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증거은닉혐의를 받는 메디스태프 최고기술책임자(CTO) A씨와 기술직 지원 등에 대한 출국을 금지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의사와 의대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전공의 행동지침 게시글 관련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 등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의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이때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던 중 은닉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공중 보건의 명단 유출 의혹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명단을 유출한 피의자를) 일단 특정했다”면서 “특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 관계자를 불러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협의를 해봐야 한다. 강제 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이므로 그쪽의 일정 조율을 해봐야 한다”면서도 “현재까지 확정된 일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2곳에 공보의 명단을 올린 성명불상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같은 날 명단을 유출한 성명불상의 글 작성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2024.03.25 I 황병서 기자
"정권 퇴진"…의협 유세장된 수사 현장, 쏟아지는 강경 발언(종합)
  • "정권 퇴진"…의협 유세장된 수사 현장, 쏟아지는 강경 발언(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장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의료인들로부터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한 전략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오른쪽)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25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2일 진행한 회장 선거 전자투표 결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2위를 차지했다. 개표 결과 최종 투표율은 66.46%로 의협에 소속된 13만7928명 의사 중 회비를 낸 5만681명의 유권자 중 3만3684명이 투표했다.두 후보는 현재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 방조, 공모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협 회장 선거를 의식한 듯 출석 과정에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취재진과 만나 현재 의료대란 사태를 ‘의료농단’으로 규정하며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사가 부족하다’는 왜곡된 선동으로 시작된 현재 사태를 의사들은 의료농단으로 규정한다”면서 “원인과 책임자 파악을 위한 국정조사를 국회에 의뢰해 의료농단을 가져온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경찰의 2차 소환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소환 조사를 받기 전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면 구체적으로 정권 퇴진 운동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미생모) 대표인 임현택 회장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법률지원단 아미쿠스메디쿠스와 지난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과 박 차관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초헌법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일괄 금지했다”면서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 휴식권, 사직권,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잘 돌아가던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면서 “총선에 이용하려는 나쁜 의도로 이 사태를 유발했다”고 덧붙였다. 결선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1차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한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도 마찬가지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의대정원 방침을 ‘마녀사냥식의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그동안 느낀 소감은 정상적인 정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검찰청 특수부를 상대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다)”며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범죄자로 만들고, 불리해지니까 앞에서는 대화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뭉개는 등 일방 통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녀사냥식의 개혁은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지난 15일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찰 조사를 받는 당시 보조 수사관이 “주머니에 손을 빼고 껌을 뱉어라”라고 말하는 등 자신을 부당하게 압박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위원장은 이날 “보조수사관이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각하 결정한다(고 들었다)”면서도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보조수사관은 교체하겠다는 이런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한편, 결선투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실시되며 결과는 26일 오후 나올 예정이다.
2024.03.25 I 황병서 기자
이종섭 대사, 오늘 방사청장 면담…방산 공관장회의 일정 시작
  • 이종섭 대사, 오늘 방사청장 면담…방산 공관장회의 일정 시작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駐)호주대사가 이번주 방산 공관장회의에 참석하며 한국 일정을 시작했다.‘해외 도피’ 논란을 일으킨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뉴스1)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 대사는 이날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을 만나 방산 수출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사는 지난 10일 호주에 부임해 ‘수사 회피’ 의혹이 일자, 11일만인 21일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했다.귀국 당일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다음날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만났다.외교부는 “이 대사가 이번주 방위사업청장 면담을 포함해 유관기관 방문 및 관련 인사 면담 등 공식 일정을 매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등 6개국 주재 대사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 회의는 이번 주 중후반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회의 일정과 장소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이 대사는 이번주 방산협력 주요 6개국 공관장 회의, 4월 22~26일 서울에서 열리는 재외공관장 전체회의, 외교·국방 2+2 협의 일정까지 소화하며 5월까지도 국내에 체류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6개국 대상 방산협력 공관장회의가 별도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 관련 내용도 이 대사의 귀국이 임박해서야 결정됐다는 점은 급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 대사는 체류기간 내에 공수처 조사를 받고 의혹 해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소환조사가 어렵다”고 입장을 냈다.
2024.03.25 I 윤정훈 기자
주수호 의협 위원장 “현재 사태 ‘의료농단’…국정조사 촉구”
  • 주수호 의협 위원장 “현재 사태 ‘의료농단’…국정조사 촉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행동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현재 의료대란 사태를 ‘의료농단’으로 규정하며 국회에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앞으로는 대화를 시도하며 뒤로는 의사를 수사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가 없어야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주 위원장을 상대로 3차 소환 조사에 들어간다. 주 위원장은 지난 6일과 20일 각각 1차, 2차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취재진과 만나 현재 의료대란 사태를 ‘의료농단’으로 규정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사가 부족하다’는 왜곡된 선동으로 시작된 현재 사태를 의사들은 의료농단으로 규정한다”면서 “원인과 책임자 파악을 위한 국정조사를 국회에 의뢰해 의료농단을 가져온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대화를 하자고 나선 것과 관련해선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한쪽으로는 대화하자는 쇼를 취하면서, 어제만 해도 비대위원 중 한 분이 참고인으로 추가 소환을 받고,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던 분은 피의자로 전환했다”면서 “뒤로는 의사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부의 모습은) 대화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다”면서 “국민에게는 쇼를 취하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압박하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여, 이런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0일 2차 소환 당시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는 발언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했다. 그는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면 구체적으로 정권 퇴진 운동을 구체화 하겠다”면서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동과 관련해서는 “인내와 한계를 넘어서기 전에 정부가 진솔하게 대화에 나서라고 했지만, 압박하고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오판”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의사들이 집단 우울증에 걸린 상태”라며 “이 상태의 지속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이중적 체제를 빨리 버리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주 위원장을 비롯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5명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행동을 교사, 공모,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3.25 I 황병서 기자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구속 기로…질문엔 '묵묵부답'
  •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구속 기로…질문엔 '묵묵부답'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중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A씨는 심사에 앞선 오후 1시50분쯤 모자를 쓰고 검은색 옷을 입은 채 수원남부서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수사내용 유출 혐의를 인정하느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는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로 올랐다.A씨는 이씨의 마약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청 간부급 경찰관인 A씨는 마약범죄수사계가 아닌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청은 지난 21일 인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A씨가 수사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 직후 직위해제됐다. 이씨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이후 경찰 소환 조사를 받던 이씨는 지난해 12월27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인천청은 경기남부청에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씨 사건을 수사한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와 이씨 수사 정보를 비교적 자세히 보도한 언론사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2024.03.23 I 김윤정 기자
‘전공의 교사 혐의’ 의협 간부 잇단 소환…수사 강도 높인 경찰
  • ‘전공의 교사 혐의’ 의협 간부 잇단 소환…수사 강도 높인 경찰[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에도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교사 혐의’ 등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의 줄소환이 이어졌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협 비대위 간부들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행동을 교사·방조·공모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일부 간부는 수사관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수사 기피 신청을 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왼쪽)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사진=연합뉴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받는 의협 전·현직 간부는 총 5명입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행동을 교사, 공모, 방조한 혐의로 이들 5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박 조직강화위원장과 주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이번 주에 받은 경찰 조사만 세 차례입니다. 그는 경찰 출석 전 취재진들과 만나 전공의 사직 행동을 교사, 공모, 방조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1일 5차 소환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에게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주로 전공의들의 자발적이고 정의롭고 개별적인 집단행동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20일 경찰의 2차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저를 포함한 5명의 피고발인들이 거의 10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당국은 우리에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맹비난했습니다. 지난 21일 취재진이 ‘정부가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배정을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박 위원장은 “저희 의사들이 보기에는 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제대로 된 의사가 나올 수 있는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비판했습니다.정부가 내주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하자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박 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대형 로펌 등을 통해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고, 이후 집단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이들은 ‘정권 퇴진 운동’ 등을 거론하며 의대 정원을 추진하는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0일 “언론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망각하고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우리 의사들은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며 “정부가 이 문제를 정치 이슈화했고 이 문제로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정치 집단과의 연대 등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정권 퇴진 운동 계획과 관련해선 “저희의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을 국민과 함께 해 정권 심판하는 것까지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 일요일 비대위 회의가 있는데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한편,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18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으나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지난 15일 경찰에 수사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피 신청 대상자인 보조 수사관이 경찰 조사에 나온 것입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경찰이) 보조 수사관은 기피 대상이 아니라며 원래 보조 수사관을 수사에 참여시키겠다 했다”며 “조사를 이어가는 게 인권 침해 상황을 판단했기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경찰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2024.03.23 I 황병서 기자
이선균 억울함 풀릴까…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체포
  • 이선균 억울함 풀릴까…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체포[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인이 된 배우 이선균(48)씨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이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체포됐습니다.이선균씨가 작년 23일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A씨는 이씨 수사를 맡았던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A씨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그가 소속된 사무실을 포함해 인천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과 이씨의 수사 정보를 비교적 자세히 보도됐던 언론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올해 1월 15일 인천청으로부터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수사 의뢰를 받았습니다. 고 이선균씨 수사를 해온 인천청이 직접 조사할 경우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인접 경찰청인 경기남부청이 수사를 맡은 것입니다. 가수 윤종신이 1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2023년 10월 19일 언론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씨는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이씨는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나흘 뒤인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씨가 숨진 뒤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행태와 경찰의 공개 소환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과 배우 김의성 등 문화예술인들은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하며,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2024.03.23 I 황병서 기자
메디스태프 임원 2차 조사…‘전공의 지침’ 작성 의사도 소환
  • 메디스태프 임원 2차 조사…‘전공의 지침’ 작성 의사도 소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글이 올라온 사이트 운영업체 임직원에 대해 경찰이 재차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사진=뉴시스)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부터 ‘메디스태프’ 최고기술책임자(CTO)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A씨를 최근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추가로 소환했다. 지난 20일에는 A씨와 기술직 직원 등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지난달 의사와 의대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전공의 행동 지침 게시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 등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의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이때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던 중 A씨 등의 은닉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메디스태프 기술직 직원은 A씨에게 ‘서버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사내 메신저를 보냈다. 경찰은 지난 15일에도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으며 이 사건과는 별개로 전공의 행동지침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에 앞서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PA 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등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작성자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파악됐으며 지난 9일, 14일에 이어 전날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와 함께 포렌식 작업 참관과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2024.03.22 I 이재은 기자
'이선균 수사자료 유출 혐의' 인천청 경찰관 구속 기로
  • '이선균 수사자료 유출 혐의' 인천청 경찰관 구속 기로
  • 故 이선균(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고(故)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故 이선균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알려졌다.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故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A씨가 해당 보고서를 어떻게 입수해 유출했는지, 유출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지난 1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1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아울러 같은날 A씨가 소속된 부서 사무실을 포함한 인천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인천경찰청은 A씨가 체포된 뒤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보고 곧바로 직위 해제를 했다.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故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고인은 이보다 앞선 같은달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형사 입건됐으며,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이선균은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이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2024.03.22 I 윤기백 기자
한동훈, 이종섭 관련 "尹대통령과 민심 순응 입장 같아"
  • 한동훈, 이종섭 관련 "尹대통령과 민심 순응 입장 같아"
  • [서울, 안성(경기)=이데일리 이윤화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문제에 대해 “(22대 총선을 앞둔)이런 민감한 시기에 민심에 순응해야 한다는 입장은 (대통령과 당이) 서로 같다”고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만난 것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문제로 이철규 의원이 공개 비판을 하며 제2의 ‘윤한 갈등설’이 불거진 지 이틀여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행사를 마친 뒤 헤어지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어깨를 두드려 주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한 위원장은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물음에 “서해 수호 영웅들을 기리는 날인 만큼 그들에 대한 모욕이나 선동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런 부분을 막아내야 한다는 말씀을 대통령과 최원일 전 함장과 나눴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윤 대통령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는 이종섭 대사에 대한 의견도 나눴느냐는 질문에 “(이 대사가) 귀국했고, 이런 민감한 시기에 민심에 순응하자는 입장은 서로 같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사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공수처가 ‘선거개입’을 하고 ‘정치질’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공수처가 당분간 이 대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어렵다고 밝힌 것에 대해 “외교적 문제를 충분히 감안하고 민심에 순응하기 위해 이 대사가 귀국을 했는데, 공수처는 조사 준비가 안됐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이 정도면 총선을 앞두고 정치 공작에 가까운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가 이 대사에 대해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는데, 국민이 보기엔 구속될 만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라면서 “그런 인상을 갖고 투표 할 텐데 실상은 (이 대사를) 부르지도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걸로 인해 국민이 받은 나쁜 인상과 더불어민주당이 말한 것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한 위원장은 “공수처는 (수사에) 성공한 것은 별로 없지만, 민주당이 좋아하는 수사만 집중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선거 직전에 정치적 사안을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하게 언론플레이 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고 정치질이다. 이 문제에 대해선 공수처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날 충남 서산을 찾아 국민의힘 후보들의 친일 발언을 규탄하며 이번 총선을 신(新)한일전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서는 “법카로 일제 샴푸만 쓰는 사람이 무슨 한일전을 이야기 하느냐”면서 “서해수호의 날에 북한에 대한 이야기 없이 일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이 대표답다. 이 대표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라”고 일갈했다. 한 위원장은 또 앞서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번 총선 결과 최대 170석을 예상한 것에 대해 “당에 소속된 분은 아니니까 개인적인 입장일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2024.03.22 I 이윤화 기자
당분간 소환 어렵다는 공수처에…이종섭 측 "납득 어려워"(종합)
  • 당분간 소환 어렵다는 공수처에…이종섭 측 "납득 어려워"(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소환 여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종섭 대사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난 21일 오전 귀국한 이종섭 호주대사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대사 측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김재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2일 “당분간 소환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기사를 보고 알게 됐다”며 “변호인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 당황스럽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이어 “출국금지를 몇차례 연장하고 출금 해제에 반대의견까지 냈다고 하던데, 소환조사 준비가 아직도 안돼 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며 “출금과 해제 반대에 무슨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있었던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 안되고 고발장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데, 유감스럽다”며 “조만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공수처는 이날 “공수처 수사팀은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관계인(이종섭 대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수처는 “수사팀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관계인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전날 이 대사 측은 공수처에 이 대사의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조사를 요청했다. 지난 2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 대사는 오는 4월 4일까지 공관장 회의 일정이 있어 국내에 체류할 예정이다. 그 이후에는 한국-호주 간 회의 준비 일정에 따라 향후 일정이 ‘유동적’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이 대사는 직전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 왔다. 그런 이 대사가 호주대사로 임명된 것을 두고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동안 조사를 받은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며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2024.03.22 I 성주원 기자
檢, 민노총 탈퇴 강요 SPC 대표 구속 기소…회장 소환 임박
  • 檢, 민노총 탈퇴 강요 SPC 대표 구속 기소…회장 소환 임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영인(왼쪽 세번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022년 10월 21일 서울 양재동 SPC 본사에서 최근 발생한 계열사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과문을 안주머니에 넣고 있다. 왼쪽 네번째는 황재복 사장.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2일 황재복 SPC 대표이사(전 피비파트너즈 대표이사)에 대해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 대표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 황 대표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허영인 SPC 회장을 오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검찰은 허 회장에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허 회장은 업무상 이유로 출석에 불응했다. SPC 측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SPC 그룹 사건관계인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2 I 백주아 기자
공수처 "이종섭 당분간 소환 어려워…포렌식 종료 안돼"(상보)
  • 공수처 "이종섭 당분간 소환 어려워…포렌식 종료 안돼"(상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촉구한 가운데 공수처는 “당분간 소환조사가 어렵다”고 했다.지난 21일 오전 귀국한 이종섭 호주대사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스1)공수처는 22일 “공수처 수사팀은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관계인(이종섭 대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이어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관계인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 대사의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김재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전날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조사를 요청했다”면서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이어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수사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며 ”고발 내용 자체로 충분히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지난 2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 대사는 오는 4월 4일까지 공관장 회의 일정이 있어 국내에 체류할 예정이다. 그 이후에는 한국-호주 간 회의 준비 일정에 따라 향후 일정이 ‘유동적’인 상황이다.이 대사는 직전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 왔다. 그런 이 대사가 호주대사로 임명된 것을 두고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동안 조사를 받은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며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2024.03.22 I 성주원 기자
檢, '백현동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소환
  • 檢, '백현동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소환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업자와 다른 사업가들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소환했다.(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2일 전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전씨를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 개발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한 경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민원 사건이 처리된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전씨는 2017∼2019년 정 회장으로부터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에 관한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전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한 연구소의 직원을 정 대표가 실소유한 회사 직원으로 올려두고 급여를 받는 식으로 2017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억여원을 수수한 것으로 본다.검찰은 또 전씨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5~2018년 정 회장 외 다른 사업가들로부터도 공무원 청탁 알선이나 뇌물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이에 전씨가 2016년 경기 안산시 신길온천 개발과 관련한 민원 사건의 처리를 도와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2017년 경기 남양주시의 대규모 주택 단지 공사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 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검찰은 앞서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백현동 개발과는 무관한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 지난 4일 전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2024.03.22 I 백주아 기자
'수사 거부' 의협 간부, 5차 경찰 조사…"당당히 임할 것"
  • '수사 거부' 의협 간부, 5차 경찰 조사…"당당히 임할 것"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공모’ 등 혐의를 받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경찰의 다섯 번째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박 위원장은 앞서 경찰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를 수차례 거부한 바 있다. 이날 박 위원장은 혐의 사실을 재차 부인하며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배정 방침을 비판했다.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22일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위원장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받는다. 박 위원장이 출석한 것은 지난 12일을 시작으로 14일, 18일, 20일에 이은 다섯 번째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취재진과 만나 혐의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면서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주로 전공의들의 자발적이고 정의롭고 개별적인 집단행동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배정을 한 것과 관련해선 “저희 의사들이 보기에는 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제대로 된 의사가 나올 수 있는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을 상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돕겠다고 했다. 그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대형 로펌 등을 통해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고, 이후 집단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정권 퇴진 운동 계획과 관련해선 “저희의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을 국민과 함께 해 정권 심판하는 것까지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 일요일 비대위 회의가 있는데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5일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 경찰 조사를 받는 당시 보조 수사관이 “주머니에 손을 빼고 껌을 뱉어라”라고 말하는 등 자신을 부당하게 압박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위원장은 “보조수사관이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각하 결정한다(고 들었다)”면서도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보조수사관은 교체하겠다는 이런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는 경찰이 수사관 기피 신청을 받아 들인 상태다.박 위원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교사,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6일 박 위원장을 포함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2024.03.22 I 황병서 기자
이재명, 法 '강제구인' 경고에도 재판 불출석 방침
  • 이재명, 法 '강제구인' 경고에도 재판 불출석 방침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이유로 이날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19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불출석한 데 이어 두 번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21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을 찾아 시민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산 동문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당진 시장과 온양온천시장 방문 및 기자회견 등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부에 개정 시간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12일 재판에 ‘지각’했다. 이후 19일 재판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아예 파행됐다. 그는 강원 지역 선거 유세 지원을 위해 지난 18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에 불출석했다.이 대표 측은 4월 10일로 예정된 총선이 끝날 때까지 현실적으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앞서 재판부가 이 대표 측 변호인에 “다음번에도 안 나올 것인가”라고 묻자 이 대표 측은 “현실적으로 선거 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이에 재판부는 “선거 일정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은 고려할 수 없어 강제로 소환할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제구인이란 피고인이나 증인 따위를 신문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법원의 강제 처분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영장에 의해 집행된다.
2024.03.22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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