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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억 수수 혐의’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前 대표, 구속영장 기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왼쪽 세번째)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25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신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 있다”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관련자들 진술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이나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에 비춰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서 전 대표는 “납품 편의 등 부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박성빈 전 대표 측에서 건네받은 8000만원은 고가 매입 대가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에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거래 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약 8억원 상당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지분을 정상가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서 전 대표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현대차가 구현모 전 KT 대표의 쌍둥이 형이 설립한 기업 ‘에어플러그’ 지분을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매입했는데, KT가 이에 대한 보은 투자로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를 사들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인수 과정에 현대오토에버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와 상당한 물량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거래 과정에서 서 전 대표에게 8000만원대 금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었고, 서 전 대표가 수수했다고 의심되는 8억원에는 해당 80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검찰은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와는 별개로 KT의 스파크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 전 대표의 주거지와 12월 현대오토에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 전 대표는 압수수색 이후 사임했다.한편 서 전 대표는 2018년부터 현대자동차 상무, ICT 본부장을 지낸 뒤 2021년 현대오토에버 부사장으로 선임됐다.
- 이종섭 대사, 오늘 방사청장 면담…방산 공관장회의 일정 시작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駐)호주대사가 이번주 방산 공관장회의에 참석하며 한국 일정을 시작했다.‘해외 도피’ 논란을 일으킨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뉴스1)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 대사는 이날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을 만나 방산 수출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사는 지난 10일 호주에 부임해 ‘수사 회피’ 의혹이 일자, 11일만인 21일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했다.귀국 당일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다음날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만났다.외교부는 “이 대사가 이번주 방위사업청장 면담을 포함해 유관기관 방문 및 관련 인사 면담 등 공식 일정을 매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등 6개국 주재 대사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 회의는 이번 주 중후반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회의 일정과 장소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이 대사는 이번주 방산협력 주요 6개국 공관장 회의, 4월 22~26일 서울에서 열리는 재외공관장 전체회의, 외교·국방 2+2 협의 일정까지 소화하며 5월까지도 국내에 체류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6개국 대상 방산협력 공관장회의가 별도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 관련 내용도 이 대사의 귀국이 임박해서야 결정됐다는 점은 급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 대사는 체류기간 내에 공수처 조사를 받고 의혹 해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소환조사가 어렵다”고 입장을 냈다.
- 주수호 의협 위원장 “현재 사태 ‘의료농단’…국정조사 촉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행동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현재 의료대란 사태를 ‘의료농단’으로 규정하며 국회에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앞으로는 대화를 시도하며 뒤로는 의사를 수사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가 없어야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주 위원장을 상대로 3차 소환 조사에 들어간다. 주 위원장은 지난 6일과 20일 각각 1차, 2차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취재진과 만나 현재 의료대란 사태를 ‘의료농단’으로 규정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사가 부족하다’는 왜곡된 선동으로 시작된 현재 사태를 의사들은 의료농단으로 규정한다”면서 “원인과 책임자 파악을 위한 국정조사를 국회에 의뢰해 의료농단을 가져온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대화를 하자고 나선 것과 관련해선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한쪽으로는 대화하자는 쇼를 취하면서, 어제만 해도 비대위원 중 한 분이 참고인으로 추가 소환을 받고,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던 분은 피의자로 전환했다”면서 “뒤로는 의사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부의 모습은) 대화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다”면서 “국민에게는 쇼를 취하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압박하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여, 이런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0일 2차 소환 당시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는 발언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했다. 그는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면 구체적으로 정권 퇴진 운동을 구체화 하겠다”면서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동과 관련해서는 “인내와 한계를 넘어서기 전에 정부가 진솔하게 대화에 나서라고 했지만, 압박하고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오판”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의사들이 집단 우울증에 걸린 상태”라며 “이 상태의 지속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이중적 체제를 빨리 버리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주 위원장을 비롯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5명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행동을 교사, 공모,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전공의 교사 혐의’ 의협 간부 잇단 소환…수사 강도 높인 경찰[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에도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교사 혐의’ 등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의 줄소환이 이어졌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협 비대위 간부들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행동을 교사·방조·공모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일부 간부는 수사관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수사 기피 신청을 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왼쪽)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사진=연합뉴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받는 의협 전·현직 간부는 총 5명입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행동을 교사, 공모, 방조한 혐의로 이들 5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박 조직강화위원장과 주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이번 주에 받은 경찰 조사만 세 차례입니다. 그는 경찰 출석 전 취재진들과 만나 전공의 사직 행동을 교사, 공모, 방조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1일 5차 소환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에게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주로 전공의들의 자발적이고 정의롭고 개별적인 집단행동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20일 경찰의 2차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저를 포함한 5명의 피고발인들이 거의 10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당국은 우리에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맹비난했습니다. 지난 21일 취재진이 ‘정부가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배정을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박 위원장은 “저희 의사들이 보기에는 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제대로 된 의사가 나올 수 있는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비판했습니다.정부가 내주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하자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박 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대형 로펌 등을 통해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고, 이후 집단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이들은 ‘정권 퇴진 운동’ 등을 거론하며 의대 정원을 추진하는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0일 “언론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망각하고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우리 의사들은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며 “정부가 이 문제를 정치 이슈화했고 이 문제로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정치 집단과의 연대 등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정권 퇴진 운동 계획과 관련해선 “저희의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을 국민과 함께 해 정권 심판하는 것까지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 일요일 비대위 회의가 있는데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한편,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18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으나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지난 15일 경찰에 수사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피 신청 대상자인 보조 수사관이 경찰 조사에 나온 것입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경찰이) 보조 수사관은 기피 대상이 아니라며 원래 보조 수사관을 수사에 참여시키겠다 했다”며 “조사를 이어가는 게 인권 침해 상황을 판단했기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경찰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 '수사 거부' 의협 간부, 5차 경찰 조사…"당당히 임할 것"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공모’ 등 혐의를 받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경찰의 다섯 번째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박 위원장은 앞서 경찰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를 수차례 거부한 바 있다. 이날 박 위원장은 혐의 사실을 재차 부인하며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배정 방침을 비판했다.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22일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위원장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받는다. 박 위원장이 출석한 것은 지난 12일을 시작으로 14일, 18일, 20일에 이은 다섯 번째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취재진과 만나 혐의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면서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주로 전공의들의 자발적이고 정의롭고 개별적인 집단행동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배정을 한 것과 관련해선 “저희 의사들이 보기에는 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제대로 된 의사가 나올 수 있는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을 상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돕겠다고 했다. 그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대형 로펌 등을 통해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고, 이후 집단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정권 퇴진 운동 계획과 관련해선 “저희의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을 국민과 함께 해 정권 심판하는 것까지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 일요일 비대위 회의가 있는데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5일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 경찰 조사를 받는 당시 보조 수사관이 “주머니에 손을 빼고 껌을 뱉어라”라고 말하는 등 자신을 부당하게 압박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위원장은 “보조수사관이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각하 결정한다(고 들었다)”면서도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보조수사관은 교체하겠다는 이런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는 경찰이 수사관 기피 신청을 받아 들인 상태다.박 위원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교사,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6일 박 위원장을 포함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