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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리지 사이클 시작…주식 투자 달라져야”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레버리지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면서 실적 장세를 주도한 업종에 주목해야 한단 분석이 나왔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레버리지 사이클에서 주식 투자는 디레버리지 사이클과 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원은 “금융위기가 벌써 16년 전이어서 투자자들에겐 디레버리지 사이클에서 생긴 버릇이 박혀있다”며 “성장이 없을 땐 비용이 줄어야 소비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하락할 때 주가가 오른다. 반대로 레버리지 환경에선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주가가 오르고 물가와 금리가 뒤따라서 상승한다”고 했다. 그는 “레버리지 사이클에서 금리가 인하되기만을 기다리다가는 오르는 주가를 놓치기 십상이다”며 “작년과 올해 미국주식시장이 그랬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한국 주식시장은 레버리지 사이클에서 상대 수익률이 더 높았다”며 “제조업, 중간재, 수출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특성상 영업 레버리지가 이익을 결정하고 그러면 물가가 오르는 환경이 불리하지 않다”며 “전세계 주식시장 대비 상대 주가도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아웃퍼폼했고, 2012년부터 2022년까지는 언더퍼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기업이익은 미국과 중국 등 제조업 경기에 연동된다”며 “작년에 50 아래에서 머무르던 미중 제조업지수는 올해 들어 반등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적 컨센서스가 추가로 높아질 여력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의 색깔은 실적 장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실적 장세를 주도한 업종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 등으로 경기에 민감한 제조업들이었다”며 “약한 업종은 헬스케어, 인터넷, 유틸리티 등이었는데, 금리와 유가의 상승이 부담되는 업종들”이라고 제시했다.
- 코스맥스, 수주 확대에 성장성 우수…목표가↑-메리츠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메리츠증권은 14일 코스맥스(192820)에 대해 올해 1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한 가운데, 수주 증가와 품목 확대 등을 바탕으로 성장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16만원에서 19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상승여력은 20.5%이며, 전거래일 종가는 15만7700원이다.하누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코스맥스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6% 증가한 5268억원, 영업이익은 229.1% 늘어난 455억원으로 기대치를 상회했다”며 “외형 성장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뚜렷했다”고 평가했다.국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9.6% 증가한 3154억원, 영업이익은 130.9% 늘어난 301억원을 달성했다. 내수는 K뷰티의 해외 판매 호조, 수출은 글로벌사 대량 수주 유치가 실적 성장에 주효했다는 평가다. 판가 인상과 물량 증가가 동반하면서 수익성이 향상했고, 대손상각비 부담을 상쇄했다고 짚었다.해외에서 중국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4% 늘어난 1544억원, 순이익은 63.7% 증가한 118억원을 시현했다. 기저 효과와 신규 유치에 이센 합작법인(JV) 연결 반영까지 어우러졌다는 진단이다. 미국 매출액은 전년 대비 43.2% 늘어난 388억원, 순손실 138억원을 기록했다. 달러 강세, 기저 영향, 선행 납품 등의 영향이 매출은 확대됐지만 본사향 이자 지급과 영업외비용 발생으로 순손실은 계속됐다고 분석했다. 동남아 매출액은 색조 강세로 전년 대비 38.9% 증가해 약진했다. 외화환산손실로 순이익은 44% 감소했다.하 연구원은 “대손상각비, 이자비용, 기타비용 합산이 연결 영업이익의 34%를 차지하며 2조원대 매출에도 순이익률이 5%에 불과하다”면서도 “다만 제조업자개발생산(ODM) 본연의 경쟁력은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 CPI앞두고 '눈치' 본 美증시…밈주식 '게임스톱' 74%↑[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보합에 마감했다. 나스닥 지수만 강보합을 보였고, 다우지수는 9일 만에 하락을, S&P500지수는 보합을 나타냈다. 15일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을 앞두고 투자자들은 ‘눈치보기’를 한 모습이다.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1% 하락한 3만9431.51를 기록했다. 8일 연속 랠리가 끝이 났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02% 하락한 5221.42를,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29% 오른 1만6388.24에 거래를 마쳤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4월 CPI마저 예상치 웃돌까…투자자 주시투자자들은 이번주 발표될 CPI보고서를 앞두고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완만한 상승세이긴 하지만,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하에 확신을 갖기엔 부족한 수치다. 만약 4월 물가 역시 1~3월과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웃돌 경우 올해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투심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NFJ 투자 그룹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번스 맥키니는 “투자자들은 무엇을 입을지 결정하기 전 창밖을 내다보며 날씨가 어떤지 확인하려는 것 같다”며 “오늘과 내일의 시장의 관심은 수요일 발표될 CPI보고서에 집중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JP모건 체이스의 앤드류 타일러 미국 시장정보총괄은 “ S&P 500 지수가 수요일 CPI 발표 후 어느 방향으로든 1% 움직일 것”이라며 “예상보다 더 높은 CPI상승률이 핵심 리스크다”고 평가했다.◇오름세 타는 기대 인플레이션…1년 인플레 3.3%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이날 뉴욕연방준비은행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연간 3.3%(중간값)로 예상했고, 3년후 인플레이션율은 2.8%로 예상했다. 이전 수치는 각각 3.0%, 2.9% 였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은 2.8%로 이전의 2.6%보다 높아졌다. 인플이션 고착화 우려가 강화된 것이다. 지난 10일 미시간대도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소비자 심리는 악화했다고 발표했는데 같은 흐름이었다.아메리프라이즈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앤서니 사글림벤은 “소비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더욱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GPT 개발사 오픈AI와 이미지, 음성, 텍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사람과 생생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대규모 언어모델인 ‘GPT-4o’를 새롭게 공개했지만, 오픈AI에 대거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0.25% 하락했다. GPT-4o를 이용하면 지금까지 AI 음성 챗봇에는 없었던 사실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챗GPT에 말을 걸고 지연없이 실시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경쟁자인 알파벳 주식도은 0.29% 올랐다. ◇개미들 반란 이끈 ‘키스 질’ 귀환…게임스톱 주가 74% 폭등팬데믹 시기에 개미주식투자자들에게 유명했던 키스 질(Keith Gill; 포효하는 고양이)이 3년 만에 X(옛 트위터) 계정에 게시물을 올리면서 게임스탑 등 이른바 ‘밈주식’(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투자자들이 몰리는 주식)이 폭등했다. 게임스탑의 주가는 무려 74.4% 급등했고, 또 다른 밈주식 AMC 주가도 78.35% 상승했다.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1.7bp(1bp=0.01%포인트) 하락한 4.487%를, 2년물 국채금리는 0.7bp 내린 4.861%에서 거래되고 있다. 달러는 보합에서 거래되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07% 내린 105.23에서 거래 중이다. 달러·엔 환율은 0.3% 오른 156.22엔에서 움직이고 있다.◇OPEC+ 추가 감산하나…국제유가 다시 상승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다시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대비 0.86달러(1.10) 오른 배럴당 79.1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57달러(0.7%) 오른 배럴당 83.36%에 거래를 마감했다. 하얀 압둘 가니 이라크 석유장관이 시장 안정을 위해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기타 주요 산유국들로 이뤄진 OPEC플러스(OPEC+)과 협력하고 있다는 보도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불과 지난주에는 추가 감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유럽증시는 하락했다. 런던 FTSE100지수는 0.22%, 독일 DAX지수는 0.16%, 프랑스 CAC40지수도 0.12% 하락 마감했다.
- 4배 급등한 전선株, '슈퍼사이클'에 더 오를까…“종목은 선별”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세계적인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에 전선 관련 기업의 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국내 상장사 중 올 들어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기업 10곳 중 5곳이 전선주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선주 주가가 급등하자 일부 기업에서는 최대주주와 임원이 차익실현을 위한 매도에 나서고 있어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삼화전기(009470)다. 삼화전기는 지난해 말 주가가 1만8030원에서 이날 8만600까지 오르면서 주가가 347.03% 급등했다. 올 들어 약 5개월 만에 주가가 4배 이상 올랐다. 삼화전기 이외 주가 상승률 10위권 내 대원전선(006340), 제룡전기(033100), HD현대일렉트릭(267260), 가온전선(000500) 등이 이름을 올리며 전선주가 절반을 차지했다. 대원전선도 올 들어 327.76% 오르며 30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들 상승률 10위권 내 종목 외에도 대원전선우(006345)(193.91%), 세명전기(017510)(134.88%), 대한전선(001440)(103%), 일진전기(103590)(141.46%), LS ELECTRIC(010120)(138.9%) 등 전선주 전반의 주가가 크게 뛰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증권가에서는 전력 슈퍼사이클을 맞아 이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AI 산업 성장에 따라 전력 인프라가 확대되는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실제로 데이터센터 설립이 증가하며 전선부터 변압기 등 전력과 전선주의 수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손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AI 등장으로 신규 데이터센터가 필요해지고,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 사이클이 도래했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전력 설비 수요도 급증하며 올해 전력산업은 초호황기를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 주가 급등에 최대주주와 임원 등이 차익실현에 나서는 일이 발생하며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사의 커버리지에 속하지 않는 소규모 기업도 많아 투자 정보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점도 문제다. 지난 1월부터 주가 급등에 단기 과열 종목과 투자 경고 종목으로 반복 지정됐던 대원전선은 이날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대원전선 최대주주인 갑도물산은 지난달 16일 160만주를 시간외매매 장내 시간 외 대량 매도했고, 지난 8일에도 120만주를 추가로 장내 시간 외 대량 매도했다. 지난달 16일 매도 공시 이후 주가가 10% 이상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전력 슈퍼 사이클에 대한 수요를 기대하면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전선주를 선별해 투자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선주 주가는 실적이 개선될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개별 종목의 실적과 펀더멘털을 잘 확인해야 한다”며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지속가능한지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기고]2024년, 사회이동성 개선 전환점 되길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으로 근무했던 2015년은 경제·사회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있던 해로 기억한다. 노동시장에서 700만명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잔류한 가운데, 400만명 이상의 2차 에코세대(91∼96년생)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청년(25~29세) 실업률이 2015년 전후로 8%대 이상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상승했다. 당시 꾸준히 줄고 있던 수도권 인구 순유입도 구직 청년층 중심으로 증가로 전환됐다. 중국의 뉴노멀(新常態) 정책 등으로 대(對)중국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한 점도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도 2015년 이후부터 급속하게 감소했다. 한편,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소득분배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2015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비율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인 9.5%포인트(p) 하락했다. ‘흙수저’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도 이때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2015년 전후 시작된 이러한 흐름은 지난 10년간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자산 격차 등과 맞물리면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5월 1일, 역동경제를 구현하고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중심의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손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청년 고용올케어 플랫폼’을 새롭게 만든다. 청년 구직자의 약 70%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 중 약 80%는 ‘정보 탐색이 어렵거나 정부 지원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라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 시 교육부의 학생정보와 고용부의 구직·취업정보를 연결하여 청년 구직자 등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대폭 확대하고, 경력단절인 재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사회이동성의 두 번째 축은 교육기회 확대이다.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행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취업연계 장학금은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고, 고졸 청년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 축은 자산형성 지원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는 ISA 유형을 통합하고, 손익 통산을 확대하는 등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전면 개편한다. 대부분 고정자산으로 묶여있는 가계자산이 경제 전체에 순환될 수 있도록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도 도입한다.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는 ‘개천에서 용’ 나거나 ‘자수성가’한 사례들을 주변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의 역동성이 되살아날 수 있다. 훗날 미래세대가 2024년을 우리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찾고, 사회이동성에 변화가 시작된 해로 기억하길 희망한다.
- "코스피 3000 간다"…반도체·조선 집중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지수가 이달 들어 2700선을 회복하자 증권가에선 올 하반기 코스피가 최고 3000선 이상까지 올라설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권사들은 코스피의 3000선 돌파를 결정할 가장 큰 요소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와 횟수를 손꼽고 있다.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가 이뤄질지 여부였다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그 시기와 횟수에 따라 코스피의 상승 폭을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하반기 주식시장 변수는 미국 금리 방향”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화투자증권은 ‘2024 하반기 전망’ 자료를 통해 올해 하반기 코스피 예상 밴드를 2500~3000선으로 제시했다. 앞서 상상인증권은 2500~2900선, 신한투자증권은 2550~3000선을 올 하반기 코스피 예상 밴드로 내다봤다. 현대차증권과 대신증권은 각각 2500~3000선, 2530~3110선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대신증권은 기존 올해 코스피 지수 상단을 2850선으로 예상했으나, 이를 3110선으로 대폭 높였다. 올해 1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반도체 업황과 실적 개선 속도의 가속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EPS)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순이익 레벨만 놓고 보면 2021년 고점을 웃돌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증권가에선 올해 하반기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미국 연준의 금리 방향을 손꼽고 있다. 하나증권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나리오에 따라 코스피 상단 전망치를 달리 봤다. 연준이 3회 이내로 금리를 인하하면 보험성 금리 인하(Protective put)로 인식해 코스피가 최고 3100선까지 오르리라고 예상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변수는 변함없이 금리”라며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시엔 코스피 지수의 고점은 2950선이 되리라고 전망하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재인상하면 단발성을 가정하더라도 월간 기준 10% 이상의 지수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 역시 “물가 레벨에 따른 연준의 입장 변화가 올해 상반기 증시 등락을 결정지었다면 하반기엔 금리 인하 시점이 관건”이라며 “하반기 경기는 3분기를 저점으로 미국 경기회복세에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맞물리면 주식시장의 강한 상승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인공지능(AI) 투자, 중국 제조업 경기, 미국 대선 등도 증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3분기엔 실적 개선, 제조업 재고순환 사이클 지속, AI 투자 확대, 중국 제조업 경기 불확실성 완화, 4분기엔 실적 모멘텀 둔화, 수출 증가율 정점, 미국 대선 전후 재정 이슈 부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반도체·조선·자동차 종목에 소외 성장주도 주목”올해 하반기 증시 주도 종목으로는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 관련 종목이 거론된다. 반도체는 실적과 업황의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조선업은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반기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하면 자동차와 2차전지 종목도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종목은 추가 이익 상향 조정을 다시 이끌 가능성이 큰 대표적인 업종이고, 우량주 관점에서 가격 모멘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밸류업의 대표적인 대장주로, 연준의 보험성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연된다면 헷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판단했다. 한화투자증권도 “반도체와 자동차 종목이 이례적으로 실적 모멘텀과 환율 모멘텀을 함께 누리면서 연말까지 실적 예상치는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이고, 조선업은 실적 개선세에 발맞춰 유입되는 외국인 자금과 탄탄하게 개선되는 거제도 조선업 사업장 수, 고용자 수를 고려할 때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증권은 기준금리가 인하할 시 소프트웨어·미디어·2차전지·화장품·호텔·레저 업종을 주도 업종으로 제시했다. 또 금리 인하 시엔 시중금리 하락으로 주식시장 내 성장주의 시가총액 비중이 확대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외됐던 성장주의 주가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본인인증하면 OK..관공서 데이터 공유로 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되면 국민이 직접 서류를 취합해 다른 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내부 데이터를 기관 간에 공유하고 활용하면 본인 확인만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죠. 정부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정책도 정교해질 것입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두고 “과거의 ‘전자정부’가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을 넘어선 발전된 개념”이라고 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마리 비애래(Marie Bjerre) 덴마크 디지털정부 및 양성평등부 장관과 공공부문 AI·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인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왼쪽 위부터 디지털 트윈 TF 차인혁 팀장, 고진 위원장, 배순민 초거대 공공 AI TF 위원, 오른쪽 위부터 소푸스 가피엘 차관, 마리 비애래(Marie Bjerre) 장관)고 위원장이 강조하는 것은 정부 내 혁신과 국민 편익이다. 그는 “정부라는 조직은 안정적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덴마크의 경우를 봐도 결국 민간을 끌어들여야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일어난다”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든 플랫폼 위에서 첨부 서류 제로화, 이를테면 인감 증명도 없앨 수 있다. 정부 역시 데이터 공유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덴마크는 2022년 UN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1위(대한민국은 3위)를 차지한 국가다. ‘단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정부 및 모든 공공 기관과 소통할 수 있게 했다. 덴마크는 디지털 우편 시스템, 온라인 건강관리 시스템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며, 모든 국민은 디지털 ID로 ‘NemID’를 사용한다. 15세 이상의 국민 중 94%가 전자정부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75세 이상 노년층 중 76%도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다. 덴마크는 2022년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 디지털 격차 해소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디지털 취약 계층은 교육, 의료, 복지 등에서 균등한 기회를 받기 어려운데 이같은 문제를 극복한 것이다.부동산 청약 한 번에…불필요한 인감증명 없앨 것당장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 위원장은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언급했다. 토스는 지난 2022년 12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토스 앱에서 지역별 주택 청약 공고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청약 일정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알람 기능도 제공된다. 고 위원장은 “과거에는 청약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3개의 행정 기관 사이트를 돌아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토스 앱에서 통합 조회 및 신청까지 가능하다”면서 “여러 기업 중에서도 토스가 가장 적극적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얹어 서비스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청년 지원 정책 종합 플랫폼도 웰로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고 있다. 민간과의 프로젝트는 수의 계약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진행해 특혜 논란을 배제하고 있다.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도 정비 중이다.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의 명의가 바뀌어 영업 승계를 신고하는 경우 예전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이젠 인감증명서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용, 자동차 매도용 등에 대해서도 관공서 방문 없이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인감증명서 온라인 대체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올해 9월부터, 부동산 전자 등기 시 인감과 등기 시스템 연계와 자동차 매매 시 간편인증 적용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를 실시, 인감증명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며 “법령과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각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내년까지 대부분 실행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이 상당 부분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법제처와 협의해 원본요구법령 중 개정 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105개 법령(179개 조항)에 대해 연내로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는 원본을 종이 문서로 해석해 전자문서를 종이로 출력하고 보관하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려면 원본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월 2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 직전 현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기업들 무역금융 신청도 편리해져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업들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관세청의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제공해야 무역금융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고진 위원장은 “과거에는 기업들이 직원 두어 명을 두고 외환거래 자료와 수출입 통관 품목 자료를 띄운 뒤 일대일 매칭해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했는데 ‘왜 이걸 수출 기업이 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이 동의한다면 관세청에서 해당 데이터를 무역금융 기관에 직접 주고 전산처리하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즉 관세청과 수출입 기업이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 관리, 전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맘 놓고 쓰려면 보안 필수”고진 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과의 인터뷰 이후 최근 법원 전산망이 관리자 아이디 관리 부실로 북한 해커의 공격을 받아 2년여간에 걸쳐 1014기가바이트(GB) 분량, 5171개 문서가 탈취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그는 보안 강화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SBOM)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BOM은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 명세서다. 디지털 정부 시대에 외부 소프트웨어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 위원장은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 금융 기관 등에 개방할 때 보안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며 “소프트웨어 수출을 위해서도 당연히 보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 식품의약국(FDA)는 지난해부터 SBOM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EU 역시 ‘사이버 복원력 법안(CRA)’을 제정 중이어서 2026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SBOM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공개 소프트웨어 취약점의 심각성, 위협 대응 기술 및 방법을 쉽게 구성해 가이드라인 1.0을 만들었다. 또, 기업들이 SBOM을 만들고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판교 기업지원 허브와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관리 랩(2024년 6월부터)에서 노력 중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차원에서도 주요 시스템에 SBOM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간담회 기념촬영(이용석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단장(왼쪽에서 세 번째부터),신용석 대통령비서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망 분리 규제 완화는 필연적”고 위원장은 현재의 망분리 규제로 공공 부문에서의 혁신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예를 들어 방산 기업들은 물리적 망 분리 정책으로 클라우드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무용 PC에서만 문서작성이나 설계·개발이 가능하고,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어 성능이 좋지 않은 자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고 위원장은 현재의 공공보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도(CSAP)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CSAP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보안인증 체계를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보안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하’ 등급은 물리적 망분리 이외에 논리적 망분리까지 허용하여 보안 규제를 완화한다.그는 “우리는 중급까지 민간에 많이 열어 시스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며, 망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CSAP 중등급 규제 완화를 위한 실증을 진행했지만, 아직 국정원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고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내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에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가지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정부 내에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을 정부 특화로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같은)글로벌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국정원과 협의, 다양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팬데믹 혼란, 응급실 뺑뺑이 줄일 데이터 혁신한편 고진 위원장은 지난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소상공인 비대면 영업시간 또한 정부 내 데이터 공유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른바‘응급실 뺑뺑이’도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고려한 이유 중 하나가 신천지 사태 때 역학조사의 문제점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며 “당시에는 역학조사 모델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고, 인력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번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넥스트 팬데믹’을 준비 중이다. 이리 되면 기저 질환자들도 자신의 의료기록을 참고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응급의료자원 공유시스템에 대해선 “지금은 수기로 작성해 몇 시간마다 전화로 공유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병원 클라우드 회사에 물으니 각 병원 내부망에는 실시간으로 의료 병상 자원, 근무 의사가 올라온다고 하더라.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가용 병상과 가용 인력이 있는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본인 동의를 받아 본인과 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만들면 응급차 안에서도 해당 환자의 이력을, 응급처지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볼 수 있어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응급의료자원공유시스템은 경상북도에서 실증 중이며, 넥스트 팬데믹 대응 시스템은 출입국 관리소, 질병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그는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수립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데이터 공유·연계를 막는법 제도적 제약으로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과 기획, 조정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주요 부처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1961년생,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박사, 바로비전·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 [이지혜의 뷰]바이든 대중 관세폭탄 ...반사이익 누릴 기업은?
-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미국의 대중국 제재 칼날이 날카롭습니다.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00%로 단번에 4배 올리는 강경책을 내놨습니다. 중국산 전기차는 미국땅에 발도 못붙이게 하겠다는 속내가 드러나 보입니다.미중 간 무역전쟁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발 관세폭탄은 중국의 전기차, 반도체 뿐 아니라 태양광·해운·물류·조선업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자국기업이 개발한 AI소프트웨어, 커넥티드카 등 첨단산업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데요,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발의한 생물보안법도 올해 연말까지 통과될 것이란 전망입니다.11월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중국 견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한발 더 나간 모습입니다.중국도 맞대응에 나설 태세인데,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바이오, 조선, 태양광 사업을 하는 한국기업들.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중입니다.한화오션(04266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에스티팜(237690), 한화솔루션(009830), OCI홀딩스(010060) 등이 주목받는 이윱니다.<이지혜의 뷰>였습니다.이지혜 기자의 앵커 브리핑 ‘이지혜의 뷰’는 이데일리TV ‘마켓나우 3부’(오후1시~2시)에 방영합니다. 마켓나우 3부에서는 프리미엄 주식매매 보조 프로그램 ‘이데일리TV-스핀(SPIN)’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전달합니다. 또한 시장의 전문가들과 시장 심층분석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이데일리TV 오후 1시 '마켓나우3' 방송 화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