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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산업부 장관 “중견기업에 지원 아끼지 않겠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3일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 수립해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중견련이 개최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제186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 참석해 ‘신산업 정책 2.0 전략 및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갖고 이처럼 말했다.‘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은 중소·중견기업이 각각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은 확대하는 대책으로 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방안을 마련 중이다.안 장관은 “지난 2일 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하는 등 우리 경제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토대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했다.이어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 활력 제고와 첨단 산업 중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산업 정책 2.0(2024년 2월)’ 발표,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10대 제조업 설비 투자 110조원 등 도전적인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수출과 소재·부품·장비, 첨단 산업 분야의 든든한 ‘허리’인 5576개 중견기업도 적극적인 투자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안 장관은 “정부는 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혁파, 부담금 감면 및 세제 개편, 신산업 투자 환경 개선은 물론 역대 최대 1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 지원, 중견·중소 수출 바우처 및 무역금융 확대,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라고 강조했다.강연회를 개최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획기적으로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회장은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모든 나라가 다양한 공식·비공식 무역 장벽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지키고 통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애쓰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의 비합리적인 규제는 물론, 과도한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경직적인 법·제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 무대에서 뛰는 우리 기업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중견련은 안 장관에게 통계 시스템 고도화, 성장사다리 구축, 중견기업 구인난 해소, 투자 촉진, 장수기업 육성 등 다섯 개 부문 총 스물한 건으로 구성한 ‘성장사다리 구축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최 회장은 “불꽃 튀는 기업 현장을 기본으로 국회와 제반 정부 부처의 정책 현장 한복판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호혜적인 무역 통상 질서를 견인하는 데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日외환시장, 美 4월 CPI 앞두고 긴장…“157엔서 개입 가능성”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둔 가운데, 달러·엔 환율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시장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사진=AFP)◇日외환시장, 157엔 돌파시 당국 개입 가능성 경계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13일 “일본 당국으로 추정되는 두 차례 개입 이후에도 미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가 155엔대 후반까지 하락했다”면서 “미국의 4월 CPI 발표 이후에는 달러·엔 환율의 변동성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157엔선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와 외환시장 사이에 세 번째 공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당국의 개입 시점이 달러·엔 환율이 157엔대에 진입했을 때로 지목된 이유는 앞선 두 차례 개입이 160엔과 157엔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첫 개입 때까지만 해도 시장은 160엔을 심리적 저항선으로 간주했으나, 두 번째 개입 이후엔 157엔에서도 일본 당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미쓰비시UFJ 모건스탠리 증권의 우에노 다이사쿠 수석 외환 전략가는“24시간 365일, 공휴일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였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시장에선 엔저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미일 장기금리 격차 확대, 일본의 무역적자 확대 등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수입기업들의 실수요, 헤지펀드 등 투기 세력의 활발한 활동, 개인들의 해외 투자 확대 등으로 달러화 매입·엔화 매도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상당수가 달러화를 엔화로 바꾸지 않고 현지에 쌓아두고 있다는 점, 즉 달러화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엔저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 당국의 두 차례 개입으로 지난 3일 151엔대 후반까지 떨어졌던(엔화가치는 상승) 달러·엔 환율은 불과 1주일 만에 4엔 이상 상승해 지속적으로 156엔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35분 현재는 155.80~155.81엔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에자와 후쿠사 금융시장 담당 본부장은 “일본은행(BOJ)은 (추가) 금리인상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13일 이후 꾸준히 달러·엔 환율 상승이 계속되는 것이 메인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일본 당국 역시 개입 효과가 단기적으로 엔화 약세를 저지하는 데 그칠 것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엔저를 막으려는 이유는 일본의 경제 경쟁력, 나아가 국력까지 약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출 기업엔 가격 경쟁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겠지만, 수출·수입 기업을 막론하고 원자재 비용 상승을 야기한다. 이는 일본 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 아울러 BOJ의 추가 긴축 압박을 심화해 현실화하면 국채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해 장기금리 격차가 줄어들 때까지 최대한 버티겠다는 게 일본 당국의 개입 의도로 파악된다. ◇15일 美 4월 CPI 발표 주목…변동성 확대할 듯미국의 4월 CPI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거나 부합하면 미 경제의 연착륙 및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질 전망이다. 시장에선 전년 동월대비 3.4% 상승률을 기록, 3월(3.5%)보다 완화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닛케이는 “엔화가치 상승은 제한적이겠지만, 최소한 엔저는 멈추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시장 예상을 웃돌아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가 확산할 경우 금리인하 가능성이 더욱 후퇴하게 된다. 즉 달러·엔 환율이 재차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일본 당국의 개입 경계감도 고조돼 이전처럼 160엔까지 급속도로 상승하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일부 헤지펀드는 ‘리버스 녹아웃 옵션’이라는 파생상품에 대거 투자하고 있다. 이는 달러·엔 환율이 160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엔저가 진행될수록 이익을 얻는 상품이다. 노무라증권의 고토 유지로 수석 외환 전략가는 “펀더멘탈에 따른 엔저를 상정하는 한편, 일본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으로 그 폭은 크지 않다고 보고 이러한 거래에 베팅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RBC블루베이 에셋 매니지먼트의 채권부문 최고투자책임자인 마크 다우딩은 “개입은 시장의 움직임을 둔화할 수 있지만 큰 전환점은 되지 않는다. BOJ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일본 정부와 BOJ가 보조를 맞춰 엔저 흐름을 멈출 수 있는 전략을 반영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 법무법인 율촌, '우주항공팀' 발족…우주항공시장 공략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우주항공청(KASA) 공식 출범과 우주항공산업 성장에 발맞춰, 법무법인 율촌이 ‘우주항공팀’을 발족하고 우주항공, 위성, 방산수출 분야 시장 공략에 나선다.법무법인 율촌 우주항공팀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상태 변호사, 김정원 고문, 정해일 고문, 윤상직 고문, 손금주 변호사, 안정혜 변호사, 송광석 변호사, 정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제공.법무법인 율촌은 13일 “우주항공청 출범에 맞춰 우주항공산업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가 그룹을 강화하고 율촌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우주항공팀을 신설했다”며 “우주항공, 위성, 방산수출 분야에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태세를 갖췄다”고 밝혔다. 우주항공팀에는 20대 국회의원(산자위 법안심사위원장),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손금주(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필두로 국방, 공공조달계약 업무에서 베테랑인 정원(30기) 변호사, 해외 투자, 금융 전문가인 김진(30기) 변호사, 항공규제 전문가인 김규현(33기) 변호사, 조세 전문가인 이종혁(33기) 변호사,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전문가이며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자문위원인 임형주(35기) 변호사, 국제법·국제거래 전문가인 안정혜(35기) 변호사가 협업한다.또 국방부 송무팀장, 방위사업청 주미 군수무관부 법무담당관을 역임한 송광석(36기) 변호사, 특허청 심사관 출신으로 IP 전문가인 정상태(41기)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윤상직 고문과 전 국방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장성 출신 정해일 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역임한 김정원 고문도 합류했다.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외청으로 설립되는 과정에서 과기부, 국방부, 산업부, 기재부, 행안부 등 정부 유관 부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율촌 우주항공팀은 법률 전문성과 함께 기존 네트워크를 강화, 활용함으로써 정부 유관 부처들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우주항공시장 성장을 위한 국내외 민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입법, 제도 개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정부 규제, IP, 조세, 공공계약, 금융, 국제규범, 국제거래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객들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율촌은 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 전에도 우주항공청 설립과 우주항공진흥기금 사전기획,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과기부,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 공군 등에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다. 오는 6월 초에는 우주항공시장의 현재와 미래 성장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계획중이라고 율촌은 밝혔다.
- "수출·반도체 회복에 민간소비 여력↑…부양책 시급하지 않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거시 정책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수출 회복에 힘입어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대 중반까지 올라갈 거라는 낙관적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국민의 실질구매력이 확대될 거라는 이유에서다.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과 마창석 연구위원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한 고물가와 소비부진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실질민간소비가 부진했던 주요 원인은 소득(국내총생산·GDP)의 가격보다 소비자 물가가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소득 가격을 소비자 물가로 나눈 값을 ‘상대가격’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질구매력을 분석했다. 소득이 오른 경우 외에도 소비자물가나 소득의 가격 오르는 경우에도 변화한다는 점에서 실질소득보다는 실질구매력이 실질민간소비를 파악하는 보다 적합한 소득 변수라고 본 것이다.그 결과 2022~2023년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9% 상승한 반면 GDP 디플레이터(소득물가)는 연평균 1.7% 오르는 데 그쳤다. 상대가격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3.0%, 1.3% 하락했다. 이에 실질구매력 증가율도 각각 -0.5%, 0.0%에 그쳐 실질민간소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해석했다.지난 2년간 상대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는 국제유가 급등과 반도체 가격 급락이 꼽혔다. 마창석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국제유가 상승률이 낮아지거나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높아지는 경우 상대가격 상승률이 뚜렷이 확대됐다”며 “2022년에는 국제유가가 뛰면서 GDP 디플레이터에는 하락 요인, 소비자물가에는 상승요인으로 작용했고 2023년에는 국제유가가 내림세였으나 반도체 가격이 더 떨어지면서 추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올해는 상대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로 반전돼 실질민간소비의 여력이 개선될 거라는 게 KDI의 전망이다. 국제유가가 2분기 이후 100달러를 지속하고 반도체 가격은 1분기 수준이 유지될거라는 최악의 상대가격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상대가격은 국제유가에서 18%, 반도체 가격에서 22% 상승할 거라는 예상이 나왔다. 여기에 수출 회복에 기반한 1분기 실질 GDP 깜짝 성장을 근거로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까지 끌어올린 것도 실질구매력을 추가로 확대시킬 긍정적 요소로 봤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소득은 늘어나는데 소비자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고 내 소득금액은 커져 소비여력이 늘어난다”며 “실질구매력 증가율은 경제성장률과 상대가격 상승률을 합친 값이라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올라가면 실질구매력도 1%포인트 올라간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향후 실질구매력이 개선돼 소비 부진이 점차 완화될(자료=KDI 제공) 거라는 시각에서 민간소비 부양책이 시급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즉, 긴축적 통화 정책을 완화하고 확장 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하는 등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단기적인 거시정책을 쓸 경우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해 금리 인하 시점이 지나치게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질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 정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정 실장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집행 등을 실제 시행하게 되면 내수 부양에 효과가 있겠지만, 그게 지금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지금은 내수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고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썼기 때문인데, 여기서 다시 내수를 부양시킨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내수 부진의 고통을 감내하고도 오히려 고물가로 되돌아가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 해상 유도무기 '삼총사' 해궁·해룡·해성, '초탄필추' 우수성 입증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내 기술로 개발한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해궁’과 전술함대지유도탄 ‘해룡’, 함대함유도탄 ‘해성-Ⅰ’이 실사격 훈련에서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며 국산 유도무기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해군은 육군·공군과 함께 지난 10일 동해상에서 합동 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군1함대사령관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적 도발에 대한 육·해·공군 합동 전력의 합동성 강화와 응징태세 확립을 위한 것이다. 춘천함에서 국산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인 ‘해궁’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해군)훈련에는 광개토대왕함(DDH-Ⅰ), 춘천함(FFG-Ⅱ), 전북함(FFG-Ⅰ), 홍대선함(PKG) 등 해군 함정 10여 척과 P-3 해상초계기 및 링스 해상작전헬기, 육군 AH-64E 공격헬기,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적의 공중·해상·지상 도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 육·해·공군 합동 전력은 대공·대함·대지 유도탄을 실사격하며 유도탄 운용과 교전능력을 배양했다. ◇실사격 훈련,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 병행우선 춘천함은 함정으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유도탄 도발 상황을 가정한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적 항공기와 유도탄을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가 춘천함에 고속으로 접근했고, 춘천함은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인 ‘해궁’을 발사해 표적기를 격추했다. 이번에 춘천함에서 실시한 ‘해궁’ 실사격은 유도탄 전력화 이후 군 주관으로는 처음 진행된 것이다. 해군은 “한국형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K-CSSQT)도 최초로 시범 적용돼 실사격 훈련의 의미를 더했다”고 전했다. 동해상에서 진행된 합동 전투탄 실사격 훈련에 참가한 춘천함(FFG-II) 승조원들이 유도탄 대응 기동 및 가상의 적 유도탄을 탐지 및 식별하고 있다. (사진=해군)한국형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는 신형 건조함과 전투체계 성능개량, 장기 수리 함정을 대상으로 전투체계 성능과 승조원 운용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종합능력 평가다.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 전력화로 전투체계 성능과 운용능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가능해져 해군은 기존에 실시하던 전력화 훈련과 전비태세 향상훈련 종목 중 전투체계 관련 과학적 분석 적용이 가능한 18개 종목을 발굴해 평가에 시범 적용했다. 해군은 2025년 말까지 한국형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를 시범 적용 후 2026년부터는 국내개발 전투체계 탑재함정을 대상으로 정상 시행하고, 2031년까지 고도화된 평가 체계를 구축해 해외수출 함정까지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하푼·해성·해룡 등 잇따라 표적 명중이와 함께 광개토대왕함과 홍대선함은 적 수상함의 해상 도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했다. 광개토대왕함은 적 수상함을 모사한 해상 표적에 함대함유도탄인 ‘하푼’을 발사했다. 홍대선함도 함대함유도탄인 ‘해성-Ⅰ’을 발사해 표적을 명중시켰다. 전북함은 적 지상 표적을 가정한 해상의 특정 목표점을 향해 전술함대지유도탄인 ‘해룡’을 발사해 명중시켰다. 동해상에서 진행된 합동 전투탄 실사격 훈련에서 전북함(FFG-I)이 적 지상 도발 세력을 타격하는 상황을 가정해 해룡 전술함대지유도탄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해군)이번 훈련에서 육군 공격헬기가 발사한 ‘헬파이어(Hellfire)’와 공군 전투기가 발사한 ‘매버릭(Maverick)’도 적 지상 도발 세력을 가정한 해상 표적을 명중시켰다.훈련에 참가한 춘천함장 천민기 중령은 “이번 실사격 훈련을 통해 실제 유도탄 운용 및 교전 능력을 검증했다”며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도록 확고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동해상에서 진행된 합동 전투탄 실사격 훈련에서 홍대선함(PKG)이 적 수상함의 해상도발 상황을 가정해 해성-I 함대함유도탄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해군)
- 세종, 前주이란대사 윤강현 고문 영입…"경제안보·외교 베테랑"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해외규제팀 고문으로 윤강현 전 주이란대사를 영입했다. 세종은 최근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양자·다자외교, 정무·경제 외교를 아우르는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윤 고문을 영입함으로써 해외규제 분야는 물론 미·중 경쟁 시대에 대비해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강현 법무법인 세종 고문. 세종 제공.13일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윤강현 신임 고문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제21회 외무고시를 거쳐 1987년 외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주우즈베키스탄 한국 대사관 1등 서기관,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1등 서기관,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세계무역기구과장,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참사관 등을 지냈다. 이후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차석대사,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주이란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특히 윤 고문은 경제외교조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 후에도 한국 기업들이 이란산 컨덴세이트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과의 협상을 직접 담당하며 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까지 이란 대사로 재직하면서 한국 내 이란 동결자산 이전 협상을 마무리해 한·이란 양자관계 및 우리 기업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향후 경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이슈 해결 능력을 보여줬다.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경제안보 및 외교 분야에서 손에 꼽히는 베테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윤강현 고문의 합류를 통해 고객들에게 한층 더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발족한 세종 해외규제팀은 이용우(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박효민(41기) 변호사, 신준호 외국변호사, 이지연 외국변호사 등 다수의 전문가가 포진돼 있다. 경제안보·경제제재·수출통제 등 해외규제와 관련된 법률 자문, 기업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정책·전략 마련, 규제 모니터링 및 분석 등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기업과 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세종은 설명했다.
- 미국육류수출협회, '2024 아메리칸 버거위크' 진행
- 미국육류수출협회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미국육류수출협회가 내달 2일까지 국내 수제버거 브랜드를 지원하는 ‘2024 아메리칸 버거위크’ 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올해로 8년째인 아메리칸 버거위크는 미국산 육류를 사용해 고품질의 수제버거를 선보여온 브랜드의 홍보를 돕고, 행사 기간 동안 특정 메뉴를 합리적인 혜택가에 선보이는 프로모션이다. 올해는 13개 수제버거 브랜드의 전국 50개 매장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한다. GTS버거, 래빗홀버거, 멜팅소울, 밤가시버거, 버거보이, 버거브라더, 브로버거, 세븐패티버거, 슈퍼두퍼, 올더웨이, 텍사스로드하우스, 폰버거, 플렉스버거 등이다.아메리칸 버거위크에서는 참가 브랜드의 행사 메뉴를 매장에서 식사 또는 포장 주문 시 20%, 배달 주문 시 최대 5000원 상당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한편,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지난 2017년부터 아메리칸 버거위크를 통해 소비자들이 미국산 육류로 만든 패티를 활용한 양질의 수제버거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 독일 최대 무역파트너, 中→美…"디리스킹·中침체 등 영향"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이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지속해온 독일의 최대 무역 파트너 자리를 올해 1분기(1~3월) 미국에 내줬다. 미국 경제의 부활, 중국의 경기둔화, 유럽연합(EU)의 대중 디리스킹(위험 회피) 전략 등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사진=AFP)독일 연방 통계청(Destatis)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올해 1분기 독일과 미국의 수출과 수입을 합한 총 무역액이 630억유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독일과 중국의 수출입 금액을 CNBC가 자체 계산한 금액(600억유로)보다 많다. 미국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위 자리를 지켜 온 중국을 제치고 독일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올라선 것이다. 미국에선 견조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독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반면 중국에선 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자동차의 경우 중국 자체 브랜드의 경쟁력이 강화하며 해외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대폭 축소했다. 아울러 독일 정부는 EU의 디리스킹 전략에 따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도록 기업들에 촉구하고 있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자 독일 기업들 역시 자발적으로 적자가 늘어나는 중국과의 교역을 줄여나가는 추세다. 실제 독일 경제연구소(Ifo)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답한 독일 기업들은 37%로 2022년 같은달(46%) 대비 감소했다. Ifo는 제조업에서 중국산 원자재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ING리서치의 거시 연구 글로벌 책임자인 카르스텐 브레스키는 “미국의 강력한 성장, 중국과의 디커플링 , 중국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약화, 독일에서 주로 수입했던 자동차의 자체 생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독일의 대미 수출뿐 아니라 수입 역시 증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진단이다. 독일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수출이 경제를 지탱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부문으로는 자동차, 기계, 전자장비, 화학 등이 꼽힌다. 베렌버그 뱅크 수석 이코노미스트 홀거 슈미딩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독일 수출에 있어 중국보다 큰 시장이었기 때문에 중국은 언제든 추월당할 수 있는 위치였는데, 현실화했다는 것은 독일의 무역패턴이 중국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과거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수입에 있어서도 미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어 중국 내 경쟁이 어려워지자 독일 기업들은 미국을 더욱 중시하게 됐다”고 짚었다. 한편 앞으로 독일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U와 중국이 서로 상대방의 보조금 지원 등 무역관행 조사에 착수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양측 모두 위법이 확인되면 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입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 “중소기업 CBAM 대응 강화”…중진공, 최대 2000만원 지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수출 중소기업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지원하는 ‘2024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의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점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EU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행했으나 2025년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다.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 의무가 추가됨에 따라 CBAM 대상 기업의 사전 준비가 중요한 상황이다.중진공이 최근 CBAM 규제 대상 6대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235개사를 대상으로 CBAM 관련 애로사항 및 정책 지원 수요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산정·검증절차 이행’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지원으로는 ‘CBAM 맞춤 컨설팅’과 ‘탄소배출량 관리 실무 교육’을 꼽았다. 중진공은 이 같은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전문기관을 통한 탄소배출량 산정 및 감축 컨설팅 지원, 검증 기관을 통한 탄소배출량 검증 지원 등이다.지원대상은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제조 중소기업이며 사업 선정 시 컨설팅 1200만원, 검증 800만원 규모로 최대 2000만원(보조율 90%)을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올해와 내년은 2026년 EU CBAM 규제의 확정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기업이 사전준비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이 탄소중립 경영 기반을 갖추어 기후규제 상황에서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