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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룡 "전성기 시절, 한달 용돈 월 1천만원이었다"
  • 임하룡 "전성기 시절, 한달 용돈 월 1천만원이었다"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임하룡이 박명수와 김숙을 아픈 손가락으로 뽑아 그 사연에 궁금증이 쏠린다.12일 방송되는 KBS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는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보스들의 자발적인 역지사지 X 자아성찰 프로그램. 지난 회 순간 최고 시청률이 6.5%까지 치솟으며 105주 연속 전 채널 동 시간대 예능 1위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12일 방송되는 ‘사당귀’에서 박명수가 동료 코미디언 서경석, 김효진과 함께 ‘스승의 날’을 맞이 선배 임하룡을 찾는다. 박명수는 임하룡에 대해 정신적 지주이자 인생의 스승이자 개그의 스승이라며 남다른 존경심을 드러낸다고. 그도 그럴 것이 임하룡은 코미디언 최초의 건물주이자 코미디언 최초의 프리랜서이며 국내 코미디언 최초로 연예대상을 2회나 거머쥐는 등 ‘코미디언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전설로 불리는 상황.이를 증명하듯 임하룡은 “전성기 시절, 한 달 용돈이 월 1천만 원이었다”라고 밝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초 제과 업체의 1년 전속 모델 광고료로 5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당시 아파트 한 채 값이었고 운전기사도 있었다”라며 어마어마했던 인기를 밝혔다는 후문.이 가운데 임하룡이 “명수와 숙이는 애잔해”라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임하룡은 “과거에는 나와 콤비를 하면 누구나 스타가 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 유일하게 못 뜬 후배가 명수와 숙이었다. 나도 마음이 안 좋았다”라며 선배의 진심 어린 마음을 내비친다고. 이에 김숙은 “임하룡 선배님이 매년 문자를 보내주신다”라면서 “2020년 KBS 연예대상 대상을 탔을 때 가장 먼저 축하 연락하신 분이 임하룡 선배님”이라고 덧붙여 훈훈한 선후배 사이를 엿보게 했다는 후문.그런가 하면 박명수가 가수 이승철을 향한 고마운 마음도 잊지 않는다. 박명수는 “이승철도 내 스승”이라면서 “32년 외길 인생 이승철을 독점으로 흉내를 냈다. 만날 때마다 항상 밝게 웃으면서 ‘괜찮아. 재미있어. 더해”라는 응원을 32년 동안 해줬다. 정말 고맙다”라며 이승철의 남다른 아량에 엄지손가락을 들었다는 후문이다.
2024.05.12 I 강경록 기자
"납세고지서, 경비원이 받았다" 불어난 체납액…법원 판단은?
  • "납세고지서, 경비원이 받았다" 불어난 체납액…법원 판단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고 경비원이 대신 받아 체납액이 늘어났더라도 적법한 송달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납세고지서 송달이 위법해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했다. 마포세무서가 2014년 1~4월 개별소비세 등 약 2억8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A씨는 이를 내지 않았다. 이에 과세당국은 A씨 소유 아파트를 2014년 압류했다. 2015년 1월 A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이후에도 체납이 이어지자 2022년까지 가산금 약 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후 2022년 4월 압류된 아파트 공매공고가 나자 A씨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유족 측은 2014년 1월분 과세처분 납세고지서가 A씨가 아닌 유흥주점 건물 경비원에게 송달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같은 해 2월과 4월분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유족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에 송달되는 우편물은 관례로 경비원이 수령하는 등 입주민들이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 송달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사용인·종업원·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도 기각 이유로 들었다.아울러 유족이 문제를 제기한 2월과 4월분 납세고지서는 A씨 사업장 폐업 후인 2014년 6월 A씨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반송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주소지에 방문했지만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또 재판부는 A씨 유족이 2014년 아파트가 압류된 사실을 인지했을 텐데 그동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공매공고가 난 이후 소송을 제기한 점도 지적했다.
2024.05.12 I 박정수 기자
'동탄 20억', 어떻게 봐야하나
  • '동탄 20억', 어떻게 봐야하나[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동탄 부동산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부분 개통에 맞춰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특히 20억원을 찍은 일부 아파트는 논란의 중심에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가격은 극소수의 일이기 때문에 당장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을 내비쳤다.12일 이데일리 유튜브 복덕방기자들 ‘지도로 보는 부동산’ 12번째 시간에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을 찾았다. 동탄이 포함된 화성시는 서울의 1.4배나 되는 넓은 면적을 보유한 지자체다. 우리가 아는 동탄은 화성시 우측에 자리 잡고 있다.동탄의 장점은 고급 일자리 ‘직주근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화성은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지닌 지자체다. 동탄은 지금도 개발이 진행 중이다. 동탄 북쪽에는 ‘테크노밸리’, 동탄역 인근으로는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가 동남부는 아직도 개발할 부지가 많이 남아 있다.전국 부동산 이목이 동탄에 쏠리게 된 이유는 바로 ‘20억원’을 찍은 아파트 때문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심 소장은 “사실 동탄의 30평대 아파트들의 가격 흐름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20억원대 거래도 1~2건, 해당하는 40평대 아파트 자체도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탄 인근 호재는 계속될 것으로 보며 장기적 관점으로 매수를 한 것 같다는 평가를 내렸다.현재 GTX-A의 수요는 평일 기준 예상의 35% 수준이다. 심 소장은 향후 삼성역까지 개통하면 ‘수요미달’과 관련한 논란도 사라질 거라고 내다봤다.실입주 입장에서 눈여겨볼 아파트는 동탄역 우측 시범단지를 들었다. 심 소장은 “동탄의 호재 여파가 퍼져 나간다면 시범단지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지역 아파트의 전용 110㎡(공급 33평)은 11억~12억원 수준이다.심 소장은 동탄의 대체지로는 용인 구성역 인근을 꼽았다. 이곳은 올 6월 GTX-A역이 추가 개통하는 곳이다. 수인분당선 구성역과 환승도 가능하다. 심 소장은 신축 아파트로는 ‘e편한세상용인역플랫폼시티’를 꼽았다. 구축으로는 2000년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심 소장은 “이곳 아파트는 대형평수 위주로 이뤄져 있다”면서 “그만큼 평당가가 저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12 I 박경훈 기자
10살 연하와 '깜짝결혼' 한예슬…부동산 이력도 '깜짝'
  • 10살 연하와 '깜짝결혼' 한예슬…부동산 이력도 '깜짝'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배우 한예슬이 10살 연하의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혼인 소식에 많은 팬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한 가운데, 한예슬의 놀라운 부동산 매입 이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사진=한예슬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한예슬은 2011년께 그의 본가가 있는 미국 LA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LA 빌딩은 33억 상당의 3층 건물로 한인타운 핵심지역에 있고 연면적은 약 811평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한예슬은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 ‘미켈란147’도 매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서울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 코엑스, 롯데면세점 등 강남의 각종 생활·문화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미켈란147의 31평 물건은 2021년 16억원에 거래됐고, 이달 초에는 8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한예슬은 일명 ‘연예인 아파트’로 널리 알려진 성수동의 고급 아파트 ‘갤러리아 포레’도 매입했습니다. 갤러리아 포레는 서울지하철 뚝섬역과 서울숲역이 인접해있고 단지 바로 앞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힐링 공간인 ‘서울숲’이 있어 자산가들의 선호도가 특히 높은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갤러리아 포레는 지난해 8월에 90평 물건이 90억원에 거래됐고, 99평 물건이 100억원에 거래됐습니다. 2022년 4월에는 112평 물건이 보증금 75억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셋값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 하나로 꼽힙니다.(사진=한예슬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한예슬은 또 2018년에 논현동에 있는 꼬마빌딩을 34억2000만원에 매입한 후 3년 만에 70억원에 매각해 36억원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시 저금리 여파로 건물 시세가 급등하자 발빠르게 매각 타이밍을 잡았다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이어 한예슬은 2020년께 커다란 정원이 있는 고급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새로 이사한 집의 주방, 거실, 침실 등 곳곳을 공개하며 “날씨가 좋아지면 정원에 꽃들과 나무 잎사귀가 만발해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야외에서 커피 한잔이라든지, 강아지 산책시키고 강아지랑 놀 때, 바람 쐴 때도 좋다”며 “사실 이 정원 때문에 이사 왔다. 드디어 정원이 있는 집을 찾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한예슬은 또 방문 2개를 열어야 들어갈 수 있는 침실을 공개하면서 “친구들은 침대를 바꾸라고 하는데 바꿀 수 없다, 엄마 배 속에 있었을 때부터 감싸 안아주는 그런 포근한 느낌이 든다”고 말해 팬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2024.05.12 I 이배운 기자
'남양주 7인 특수강도' 주범 3명 필리핀서 검거…도주 6개월 만
  • '남양주 7인 특수강도' 주범 3명 필리핀서 검거…도주 6개월 만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지난 2022년 6월 발생한 ‘남양주 7인조 특수 강도 사건’의 주범 3명을 사건 발생 1년 11일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필리핀 세부에서 추적팀이 피의자들을 추적해 검거하는 장면 (사진=경찰청)이들은 2022년 6월 다른 공범들과 함께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당일인 같은해 6월22일 복면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뒤 범행 장소인 남양주 별내읍 소재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후 약 1억3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후 피의자들을 추적해 전체 피의자 7명 중 4명을 지난해 11월10일 검거하고, 나머지 3명을 추적해왔다. 그러다 수배관서인 서울 광진서가 지난 2월 피의자 3명이 필리핀 세부로 도주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경찰청 국제협력관을 통해 인터폴과 필리핀에 공조를 요청했다.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지난 2월4일 인터폴로부터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광진서와 코리안데스크·필리핀 법집행기관과 합동 추적팀을 편성했다. 합동 추적팀은 3인조에 대해 집중 추적에 나섰고, 올해 4월 이들의 세부 은신처를 발견해 검거 작전을 세웠다.1차 검거 작전은 3일간 추적 끝에 실패로 돌아갔다. 필리핀 세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 협력관은 지난 4월 3일 현지 경찰, 이민청(도피사범추적팀), 현지 정보기관원 등 12명과 함께 검거 작전에 돌입했다. 현지 추적팀은 작전 착수 전 사전 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거주지와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작전 당일 이들을 미행했지만 피의자들이 본인들의 차량을 버리고, 랜트 차량과 택시를 이용하면서 현지 추적팀을 따돌리면서 수포가 됐다.1차 작전 이후 4월 26일 현지 정보당국은 세부 코리안데스크 협력관에게 피의자들이 세부시 남쪽 ‘딸리사이’지역에 은신중이라는 정보를 제공했다.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협력원을 통해 5월 3일 최종적으로 검거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했다. 이후 코리안데스크와 필리핀 현지 법집행기관은 긴급 회의를 통해 2차 검거작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추적팀은 3일 오후 5시45분(한국시간) 은거지에 진입해 피의자 3명 전원을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현재 필리핀 마닐라 소재 이민청 외국인보호수용소에 수감 중이며, 필리핀 이민법에 따른 강제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경찰청은 주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강제추방 결정이 나올 때 까지 이들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필리핀 이민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송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추방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즉시 강제송환할 계획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현지 공조 기관과 한 팀이 돼 해외로 도피한 핵심 범죄자들을 일망타진한 수범 사례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청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원칙 하에 도피사범 추적·검거·송환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12 I 손의연 기자
힐스서초 20억…고양 행신동 샘터마을 53명 몰려
  • 힐스서초 20억…고양 행신동 샘터마을 53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서초구 신원동 힐스테이트서초젠트리스 104동이 20억 3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샘터마을 222동에는 53명에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이 됐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1-3 임야는 90억원,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이 됐다.5월 2주차(5월 6일~5월 10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050건으로 이중 673건(낙찰률 22.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145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8.8%, 평균 응찰자 수는 4.2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766건이 진행돼 198건(낙찰률 25.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621억원, 낙찰가율은 79.6%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6.1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51건이 진행돼 20건(낙찰률 39.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69억원, 낙찰가율은 82.9%로 평균 응찰자 수는 7.4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서울 서초구 신원동 557 힐스테이트서초젠트리스 104동 7층(전용 115㎡)이 감정가 22억 9900만원, 낙찰가 20억 300만원(낙찰가율 87.1%)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4명이었다.이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 7동 13층(전용 76㎡)이 16억 6000만원, 서울 동작구 상도동 힐스테이트 상도 프레스티지 214동 7층(전용 120㎡)이 15억 500만원, 서울 강남구 수서동 신동아 707동 14층(전용 50㎡)이 11억 2918만 3000원, 서울 강남구 자곡동 강남자곡힐스테이트 501동 5층(전용 84㎡)이 11억원에 각각 주인을 찾았다.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샘터마을 222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53명이 몰린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샘터마을 222동 3층(전용 50㎡)이다. 감정가 2억 7000만원, 낙찰가 2억 7170만원(낙찰가율 100.6%)을 나타냈다.해당 아파트는 무원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했다. 2920세대 29개동 대단지 아파트로 총 20층 중 3층, 방 2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연립,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다. 경의중앙선 행신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한 편이다. 단지 북측에 인접해 상업지역도 형성돼 있어 편의시설 접근성도 좋다. 주변 교육기관은 행신초등학교과 신능중학교, 무원고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경기도 내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저가 아파트 위주로 낙찰가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본건 역시 1회 유찰로 대출부담이 적은 1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됐고, 인근에 초중고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1-3의 임야.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1-3의 임야(토지면적 1만 1378㎡)로 감정가 30억 9975만 2000원, 낙찰가 90억원(낙찰가율 293.9%)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은 은솔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임야와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돼 있다. 인근 도로를 통해 차량 접근이 가능하지만, 지적도 상에는 맹지로 나와 있다.이주현 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일부 토지에는 건축허가를 득했고, 토목공사 중 중단된 상태로 나타나 있다”면서 “일부 지번에는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주된 토지를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근린시설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최근 자잿값, 인건비 등 공사비 증가 이슈로 분양 및 수익률 성적이 저조한 상태다”며 “본건 토지 역시 위와 같은 사유로 공사에 타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낙찰가율은 높게 나타났지만, 등기부등본을 살펴볼 때, 채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채권자가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자료=지지옥션)
2024.05.12 I 박경훈 기자
200년전 전통 한옥이…경남 창원 봉곡민속체험시장
  • 200년전 전통 한옥이…경남 창원 봉곡민속체험시장[전국시장자랑]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봉곡민속체험시장에는 다른 시장에는 없는 특별함이 있다. 바로 ‘민속놀이’다. 인근에는 또 창원의 유명 관광지이자 200여년 전 모습 그대로 보존된 전통 한옥 ‘창원의 집’과 역사 민속관도 있다.봉곡민속체험시장 근방에는 아파트와 주택가가 밀집해 있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모여 있어 젊은 연령층의 고객을 모객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시장 입지에 비해 어린이나 가족들이 시장을 방문하는 일은 드물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봉곡민속체험시장은 ‘전통시장에서 놀자’를 주제로 유·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키즈 마켓데이’ 행사를 계획했다. 체험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장바구니와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해 장을 볼 수 있게 하고 시장 곳곳에 마련된 민속놀이를 체험하도록 하는 행사였다. 탈 만들기 등 단순한 민속품 제작이 아닌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디폼블럭, 그립톡 만들기 등을 추가로 운영하며 참여를 유도했다. 시장 곳곳의 민속놀이 체험 공간에서는 참여 상품으로 팝콘을 제공하면서 전통 놀이에 대한 흥미를 끌었다.‘키즈마켓데이’ 운영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어린이 고객이 대폭 증가했고 시장 매출도 30% 가까이 상승했다. 학부모들도 함께 행사에 참여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의 온누리상품권 외에도 학부모들이 추가로 결제하는 금액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상점 매출이 올랐다.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 인근 학교 참여가 시급했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사전에 계획한 학사 일정이 있어 갑작스런 변경에 부담을 표했고 유치원의 경우 전통시장 행사를 생소하게 여기는 곳이 많았다. 교통통제도 문제였다. 아이들 안전을 고려해 행사 때마다 차량 진입을 통제했지만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생겼다. 이에 행사 운영 인원을 대폭 늘려 안전사고 없는 ‘키즈마켓데이’ 유지에 힘썼다.(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아이들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장을 보고 민속놀이를 체험하며 시장을 누비면서 시장에는 생기가 돌았다. 다른 전통시장에서 민속놀이 도구를 빌려가기도 했다. 봉곡민속체험시장은 이번 ‘키즈마켓데이’의 성공을 계기로 인근 관광지 ‘창원의 집’ 및 ‘창원 역사 민속관’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본격화하는 등 특색있는 체험 행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흥진 봉곡민속체험시장 상인회장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에는 인근 학교와 유치원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여러 차례 상의하여 프로그램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며 “안전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면서 어린이들에게는 즐거운 경험을, 시장에는 매출 증대를 이끌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4.05.12 I 김영환 기자
성년후견인과 임시후견인, 특별대리인에 대하여
  • 성년후견인과 임시후견인, 특별대리인에 대하여[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질병 또는 치매 등으로 타인의 도움에 의지해야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분들을 위한 각종 제도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중증장애 또는 질병, 치매, 정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자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성년후견인 제도를 알아보고, 특히 급히 성년후견인을 통해 법률행위 하는 것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임시후견인 사전신청 제도, 소송에 필요한 특별대리인 제도 등을 정리해 보겠다.◇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하여치매, 정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라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관리, 처분하거나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등을 하기 어려울 것인데, 이때 본인을 대리할 성년후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년자’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재산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성년후견제도 중 많이 사용되는 것은 협의의 성년후견(협의의 성년후견을 통상적으로 ‘성년후견’이라 한다), 한정후견이다. 구체적으로 치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①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는 협의의 성년후견의 대상이 되고, ②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경미한 정신적 제약을 가진 경우는 한정후견의 대상이 된다.구체적으로 치매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성년후견은 중증치매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가 대상이고, 한정후견은 경증치매로서 정신능력이 온전치 않을 때가 대상이며, 그 외에도 정신병이 경미하거나, 알콜중독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도박중독이거나, 종교 또는 특정단체 심하게 빠져서 재산을 많이 탕진했거나, 재산낭비가 매우 우려될 때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때 한정후견인이 선임된다.◇ 급히 후견인을 선임해야 할 사정이 있을 때, 임시후견인 사전처분 신청그런데 문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게 되면 결정 및 확정이 되기까지 최소한 3~4개월, 길면 1년 이상도 소요되기 때문에, 급히 성년후견인을 통해 법률행위를 해야 할 때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신청을 하면서, 법원의 성년후견 심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급히 임시 후견인을 선임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된다.예를들어, 중증치매 상태인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의 재건축이 시작되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언제까지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황을 생각해 보겠다. 이러한 일을 당하고 급히 성년후견신청을 했지만, 통상적으로는 조합이 요청한 기한내에 성년후견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이럴 때는 임시후견인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예를들어 법원에 성년후견심판을 신청 하면서, “이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임시후견인으로 A를 선임한다.”고 구하고, 임시후견인에게 “사건본인 소유의 B 부동산에 대하여 C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서 작성, 제출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결정도 같이 받으면 될 것이다. 이러한 임시후견인 선임 및 사전처분 신청은, 사건본인이 중증치매로서 의사능력이 없다는 병원기록 등 증거가 확실하고, 필요성과 사안이 급박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주일 내에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 제도를 통한 소송행위중증치매 또는 뇌졸중 후유증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데, 아직 성년후견인도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경우는 당사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법원에 그 해당 소송행위의 대리권이 있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하고, 그 선임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송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62조의 2). 그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하면 될 것이다.만일 의사무능력자가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함에 있어 변론종결시까지 성년후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소는 소송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하거나 소송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하는 소이므로, 각하 판결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5.12 I 양희동 기자
불륜 들킬까 영아 시신 유기, 부검 결과 '사산아'로 판명
  • 불륜 들킬까 영아 시신 유기, 부검 결과 '사산아'로 판명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증평 냉장고 영아 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해 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영아는 ‘사산아’인 것으로 판명났다. 11일 충북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증평군 증평읍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는 친모인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 A(31)씨의 뱃속에서 이미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외에도 영아는 임신 21~25주차 태아로 추정되며 타살 혐의는 없고 사인은 불명이라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월14일 A씨의 시어머니는 청소하던 중 시신을 발견해 아들 B(50대)씨에게 알렸고, B씨는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지구대에 방문해 자수했다. 이어 A씨는 시어머니가 시신을 발견한 당일 저녁에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같은 날 전남 나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증평군 증평읍의 자택 화장실에서 혼자 사산아를 낳은 뒤 시신을 헝겊으로 감싸 냉동실에 유기했으며, 태어난 당시 아이는 숨을 쉬지 않은 상태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탄로 날까 봐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A씨가 혼외자를 낳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수사에 협조적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 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이번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A씨와 B씨에게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2024.05.11 I 하지나 기자
서울 재건축, 10주만에 상승 전환
  • 서울 재건축, 10주만에 상승 전환[부동산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0.01% 상승해 지난 3월 이후 10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대상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아파트 단지이므로, 거주 목적의 실수요 보다는 재건축 이후의 새 집을 기대하며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재건축은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으로 실제 정부가 주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만큼, 이러한 제도 변화가 실제 서울 주요 노후 단지들과 1기 신도시를 자극할 수 있을지 가격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8주째 보합세(0.00%)가 계속됐다. 다만 서울 8개구가 상승한 반면 하락은 3개구에 불과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재건축은 0.01% 상승했고, 일반아파트는 가격 변동은 없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보합(0.00%)을 기록했다.서울 개별지역은 △영등포(0.03%) △성동(0.03%) △마포(0.03%) △동작(0.03%) △양천(0.02%) △은평(0.01%) △송파(0.01%) △구로(0.01%) 등이 오른 반면 ▽강남(-0.02%) ▽강서(-0.01%) ▽중랑(-0.01%) 등은 떨어졌다. 재건축 대상아파트 중에서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4단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7차 등이 1,000만원-2,500만원 올랐다. 신도시는 ▽산본(-0.02%) ▽분당(-0.01%)이 하향 조정된 가운데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평택(-0.02%) ▽의왕(-0.01%) 등은 떨어졌고 △양주(0.05%) △인천(0.02%)은 상승했다.전세시장은 상승흐름이 최근 10개월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이 0.01% 올랐고 경기·인천이 0.02% 올라 전주(0.01%)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다만 금주 신도시는 보합(0.00%)에서 움직임이 제한됐다.서울 개별지역은 △강북(0.09%) △구로(0.07%) △관악(0.07%) △마포(0.06%) △동작(0.06%) △노원(0.04%) △양천(0.03%) 등이 오르며 비강남 지역과 중저가 지역들에서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강화되는 흐름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광교(0.03%) △분당(0.01%) 등에서 올랐다. 경기·인천 개별지역은 하락한 지역은 없었으며 △안산(0.07%) △성남(0.07%) △수원(0.05%) △화성(0.03%) △이천(0.03%) △고양(0.03%) △인천(0.03%) 등에서 상승했다.윤지해 수석 연구원은 “전세가격 상승 흐름이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자극된 매매시장도 거래량 증가를 동반하며 점차 상승 지역들이 확대되는 모양새”라며 “다만 아직은 보합(0.00%) 수준에 머무르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시장에 쌓여 있는 많은 매물 속에서 총선 이후 정책 불확실성과 공사비 갈등 심화에 따른 재건축 수주 기피 및 조합원 분담금 진통,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PF부실 가능성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할 진입 장벽이 많다. 따라서 가격 회복세가 이어지더라도, 베이비스텝(baby step)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매매가격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2024.05.11 I 박지애 기자
역삼동 래미안그레이튼 84.8㎡, 21.5억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역삼동 래미안그레이튼 84.8㎡, 21.5억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역삼동 아파트 84.8㎡ 21억5200만원서울 강남구 역삼동 래미안그레이튼 아파트 102동 2302호가 경매 나왔다. 역삼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5개동 464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2010년 6월에 입주했다. 28층 건물 중 23층으로 남동향이며 84.8㎡(33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도곡로, 언주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수인분당선 한티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대도초등, 역삼중, 중대부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6억9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1억5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5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4억원에서 2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1억7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3 - 111941◇잠실동 아파트 119.9㎡ 20억400만원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아파트 104동 1501호가 경매 나왔다. 잠일초 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72개동 5678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8년 9월에 입주했다. 24층 건물 중 15층으로 남향이며 119.9㎡(45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올림픽로, 백제고분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잠일초등, 신천중, 잠일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31억3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5억4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질권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32억원에서 34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6억7000만원에서 18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3 - 112◇홍제동 아파트 106.2㎡ 7억960만원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현대 아파트 102동 501호가 경매 나왔다. 인왕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8개동 704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2년 7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5층으로 남동향이며 106.2㎡(40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통일로, 연희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인왕초등, 홍은중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8억87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7억96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임의경매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액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9억7000만원에서 10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7000만원에서 5억9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3 - 54944
2024.05.11 I 오희나 기자
옥상이 초록색인 이유 아시나요
  • 옥상이 초록색인 이유 아시나요[생활속산업이야기]
  • “아 그랬구나!” 일상 곳곳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 주지만 무심코 지나쳐 잘 모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페인트, 종이, 시멘트, 가구, 농기계(농업) 등등 얼핏 나와 무관해 보이지만 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곁에 스며 있지만 숨겨진 ‘생활 속 산업 이야기’(생산이)를 전합니다. 각 섹터(페인트-종이-시멘트-가구-농업·농기계)별 전문가가 매주 토요일 ‘생산이’를 들려줍니다. <편집자주>[전현수 삼화페인트 상품전략팀장] 2012년 미국 유명 영화배우 윌 스미스가 국내 내한했을 때 찍은 사진이 이슈가 됐다. 사진 속에는 옥상이 온통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이 사진을 본 외국인들은 옥상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며 놀랐다고 한다.녹색 방수재가 사용된 건축물 옥상 (사진=삼화페인트)건축물 옥상에는 방수재라고 불리는 방수 페인트가 시공된다. 방수재는 비가 실내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고기능성 페인트다. 옥상에 방수재 시공이 되어 있지 않다면 비로 인해 누수, 결로, 곰팡이 문제가 발생하고,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거나 철근이 부식돼 심한 경우 건축물이 붕괴할 수도 있다.과거에는 주로 초록색 방수재가 많이 사용됐다. 초록색 방수재를 사용했던 이유는 방수재의 주요 원료 중 하나인 산화크로뮴이 초록색이고 국내 소비자들이 초록색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방수재를 초록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조색하기 위해선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데, 소비자가 초록색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 초록색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초록색 방수재 사용이 관습처럼 자리 잡으면서 국내 옥상의 대부분이 초록색으로 칠해졌다.방수재는 봄철에 판매량이 집중되는 특징이 있으며, 시장규모는 약 38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0년간 국내 연 평균 강수량은 1271mm, 여름철(6월~8월) 평균 강수량은 644mm다. 이는 1년 강수량의 50.6%가 여름철에 내린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봄철에 옥상 방수재 시공이 많은 편이다.현재는 페인트 기술력이 높아지고, 환경친화적인 경관을 선호하는 추세로 변화하면서 비노출 방수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차열 방수재가 적용된 옥상 사진 (사진=삼화페인트)흔히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일반적인 방수재를 노출 방수재라 하고, 방수재가 노출되지 않고 콘크리트 몰탈이 타설되는 방수재를 비노출 방수재라고 한다. 노출 방수재는 방수공사 시간이 비노출 방수재에 비해 비교적 짧고, 다양한 색상으로 옥상을 표현할 수 있다. 비노출 방수재는 방수층이 콘크리트로 보호돼 파손 위험이 적고,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아 내구연한이 상대적으로 더 길다는 장점이 있다. 또, 화단, 정원 등 환경친화적인 연출이 가능해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건물을 만드는데 유용하다. 최근에는 흰색 또는 회색 계열로 된 노출 방수재도 인기다. 기존 방수효과에 차열 기능을 추가한 방수재다. 일반적으로 색은 흰색에 가까울수록 빛을 많이 반사하고,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빛을 많이 흡수한다. 이를 해석하면 하얀색으로 칠해진 옥상은 빛을 반사하여 온도 상승을 최소화해 냉방비를 절감하는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실제로 삼화페인트 자체 시험결과 건물구조나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흰색으로 칠해진 옥상은 초록색 옥상보다 빛 반사율이 60%가량 높았고, 표면 온도는 10℃, 실내 온도는 평균 3~4℃ 낮았다. 다만, 하얀색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눈이 부신다는 단점이 있다.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삼화페인트는 눈부심을 최소화한 차열 페인트를 선보였다.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고온과 폭우가 반복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상기온 영향이 점점 더 커지는 만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위해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해야 한다. 만약 아파트, 주택, 상가 등에서 물이 새거나 균열이 발생했다면, 노후화 방수층을 보수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전현수 삼화페인트 상품전략팀장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5.11 I 노희준 기자
뮤직할 가족·듀오·언필과 지우개
  • [웰컴 소극장]뮤직할 가족·듀오·언필과 지우개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학로의 여러 소극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많은 공연장에서 올라가는 연극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웰컴 소극장’은 개막을 앞두거나 현재 공연 중인 연극 중 눈여겨볼 작품을 매주 토요일 소개한다. <편집자 주>연극 ‘뮤직할 가족’ 포스터. (사진=극발전소 301)◇연극 ‘뮤직할 가족’ (5월 16~26일 동숭무대 소극장 / 극발전소 301)가장 상수는 연이은 사업 실패로 가족과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지내고 있다. 오랜만에 상수가 중대 발표를 한다며 가족들을 소집한다. 뮤지컬배우를 꿈꾸며 가족을 버리고 미국으로 홀연히 떠난 할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것. 할머니는 뮤지컬을 공연하면 30억의 유산을 상속하겠다고 제안하고, 가족들은 혼란과 충격에 빠진다. 김하나 작가의 희곡을 정범철 연출이 무대에 올린다. 배우 진태연, 최영도, 길은혜, 장은총, 이준호, 박혜림 등이 출연한다.연극 ‘듀오’ 포스터. (사진=바람엔터테인먼트)◇연극 ‘듀오’ (5월 16일~6월 2일 대학로 공간아울 / 극단 원)고집스럽고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이자 80세의 고령으로 타협을 모르는 외골수 노인과 자유롭고 쾌활하면서 열린 사고를 가진 트렌디한 30대 여자가 서로 피할 수 없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탐구한 작품이다. 세대 갈등, 젠더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고 변주해가며 아름다운 이중주를 연주할 것인지 들여다본다. 배우 주호성이 극작·연출·출연한다. 주호성 외에 배우 정재연, 정우석, 신비경, 이하늘, 윤정욱 등이 출연한다.연극 ‘언필과 지우개’ 포스터. (사진=바람엔터테인먼트)◇연극 ‘언필과 지우개’ (5월 15~19일 씨어터 조이 / 별도공간 분홍이와·조이매직)고교 동창인 지우와 언필이 졸업 후 바쁜 삶으로 안부조차 묻지 못하고 살다 의도치 않은 동거를 하며 겪는 일상 속 이야기를 그렸다. 일상에서 오는 공허함과 각자의 영역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편함, 낯선 이의 침범이 새로운 일상으로 재구성 되는 과정을 담았다. 서울시의 ‘서울 문화의 밤’ 사업 일환인 ‘야간공연 관람권’ 5월 공연 선정작이다. 윤광희 연출이 직접 극작까지 맡았다. 배우 황현태, 김동민이 출연한다.
2024.05.11 I 장병호 기자
자양5구역 정비사업, 여전히 '안갯속'…대우·호반 PFV 합병 '아직'
  • 자양5구역 정비사업, 여전히 '안갯속'…대우·호반 PFV 합병 '아직'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장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우건설이 참여한 자양파이브피에프브이(PFV), 호반건설이 참여한 자양5구역피에프브이(PFV)가 이 사업에 동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두 PFV 합병이 이뤄지지 않아서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내년 1월 17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양쪽이 합병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대우건설 PFV·호반건설 PFV, 합병 여부 논의중10일 광진구청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호반건설 측은 서울 광진구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주체를 한 곳으로 합칠지 여부를 계속 협의하고 있다. (자료=광진구청)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5만5151㎡ 부지에 △상업 및 가로형 업무시설(1~5층 배치)△업무타워(1동 30층) △공동주택(4동 24~28층) △총 840가구(분양주택 538가구, 임대주택 30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조합방식’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맡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조합 방식보다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사업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사업에 동시에 관심을 보인 곳은 대우건설이 참여한 자양파이브PFV, 호반건설이 참여한 자양5구역PFV다.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으려면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토지면적 기준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양파이브PFV는 지난 2020년 4월 2일 설립됐다. 자양5구역 일대 오피스,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복합시설 등을 신축해서 분양 및 임대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자양파이브PFV의 주주 및 지분율은 △설악플러스 50% △대우건설 35% △삼성증권 5% △신영증권 5% △한국투자증권 5% 순이다. 작년 말 기준 지분율이며, 모두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다.자양5구역PFV는 자양파이브PFV보다 1년여 정도 앞선 지난 2019년 1월 30일 설립됐다. 이 PFV도 자양5구역 일대 복합시설 신축, 분양 및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자양5구역PFV의 주주 및 지분율은 작년 말 기준 △호반건설 45.75%(보통주) △하림지주 28.05%(보통주) △엠디아이파트너스 9.35%(보통주) △도담에스테이트 9.35%(보통주) △에이치원에스디아이 1%(보통주) △부국증권 6.5%(제1종 종류주식)다.지난 2022년 말 당시에는 주주 명단에 호반건설(지분율 35%) 외에 △피데스피엠씨 29.25% △지엘산업개발 28.25% △부국증권 6.5% △지엘에이엠씨 1%가 있었지만 위와 같이 바뀌었다. 엠디아이파트너스는 남춘천 컨트리클럽(CC) 매입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며, 에이치원에스디아이는 호반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시행사다. ◇ 정비사업 진행하려면…시행자 한 곳으로 ‘압축’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려면 두 PFV가 합병해서 사업시행자가 한 곳이 돼야 한다. 양측은 작년부터 이와 관련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왔지만 아직 합병이 이뤄지지 않았다.문제는 자양5구역이 일몰기한인 내년 1월 17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이다. ‘일몰제’란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3호를 보면 정비구역 등의 해제조건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라고 적혀있다.당초 자양5구역의 일몰기한 도래일은 작년 1월 17일이었다. 이를 앞두고 조합은 지난 2022년 11월 14일 총 95명 중 76명의 동의(동의율 80%)로 광진구에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후 이 안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 일몰기한이 내년 1월 17일까지 2년 연장됐었다. 자양5구역은 이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거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해서 일몰기한을 다시 연장해야 한다. 만약 일몰기한이 지나서 변경계획을 제출하면 이미 구역이 자동 해제된 후기 때문에 구역지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대우건설은 일몰기한 전에 PFV 합병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광진구청에 일몰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광진구청 관계자는 “자양5구역 사업시행자가 대우건설, 호반건설로 나뉘어서 사업 진행이 안 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 진행이 가능하게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접수하면 구청 검토를 거쳐서 해당 안에 따라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일몰기한을 1번 연장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둘인) 지금 상태에서 일몰기한이 또 연장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PFV 합병 안 하면…정비구역 일몰 연장 ‘어려워’다음달 24일에는 자양파이브PFV가 받은 대출 56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자양파이브PFV가 사업을 위해 받은 차입금은 작년 말 기준 총 1910억원이다. 단기차입금 1850억원, 장기차입금 6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사업의 현금흐름 등을 재원으로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자료=감사보고서)단기차입금(담보대출약정) 관련해서 회사 건설용지 등이 담보로 제공돼 있다. 각 트랜치별 차입처 및 금리를 보면 △트랜치A 자양파이브제일차(금리 8%) 38억원, 자양리파제일차(금리 8~9%) 1102억원 △트랜치B 디에스자양(금리 7%) 150억원 △트랜치C 자양파이브제이차(금리 4.9%) 560억원이다. 이 중 트랜치C 채권자인 특수목적회사(SPC) 자양파이브제이차는 대출채권 560억원(다음달 24일 만기)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이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대우건설이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부담을 지고 있다. 자양파이브제이차가 유동화증권(ABCP) 원리금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우건설은 자금보충을 이행하거나,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다. 대우건설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서 자양파이브제이차는 서울보증보험과 유동화증권 보증보험약정을 체결했다.앞서 트랜치A 채권자 자양리파제일차가 빌려준 총 1102억원 한도 대출은 작년 6월에 만기가 다음달 24일로 연장됐다. 해당 대출의 조달 재원은 지난 2022년 6월 SPC 오스피셔스제삼차를 포함한 대주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다.오스피셔스제삼차는 자양리파제일차에 빌려준 대출(ABL)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오스피셔스제삼차가 유동화증권을 차환발행하거나 자양리파제일차가 ABL 원리금을 지급하면,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이 상환되는 구조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ABL은 자산유동화대출 또는 자산유동화담보부대출이라고 한다. 지금 당장 돈은 없지만 미래에 발생할 현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또한 미래에 들어올 수익을 담보로 한다는 뜻에서 수익권담보라고도 한다.당초 자양리파제일차가 갚아야 할 ABL 대출원금은 652억원이었는데, 이 중 270억원을 양도해서 원금이 38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ABL 만기일은 다음달 24일이다.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ABSTB가 제16회까지 차환발행될 경우 만기는 동일하다.ABL의 상환 가능성은 자양리파제일차의 원리금 상환능력 및 사업의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에 따른 위험도 존재한다.오스피셔스제삼차는 이런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한국투자증권과 ‘대출채권 매입확약 등에 관한 확약서’를 체결했다. 기초자산인 ABL의 기한이익이 상실됐거나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재원이 부족한 경우 한국투자증권은 오스피셔스제삼차에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ABL을 매입하거나, 오스피셔스제삼차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또는 오스피셔스제삼차에 대한 자금보충 방식을 통해서다. 한국투자증권은 대출약정 상 채무조정사유, 부도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래의 대출약정 조건에 따라 이같은 의무를 부담한다.이밖에 오스피셔스제삼차는 작년 1월와 6월에 각각 액면금액 20억원, 35억원 사모사채를 발행했다. 두 사모사채 원금은 만기일인 다음달 24일에 전액 상환된다.◇ 다음달 두 PFV 대출 만기 도래…560억·300억원호반건설이 주도한 자양5구역PFV의 경우 총 4200억원 한도 대출을 받았다.자양5구역PFV는 작년 6월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따라 SPC 엠에이자양5구역을 포함한 복수의 대주들로부터 총 4200억원 한도의 대출을 조달했다. 이 대출은 트랜치A 대출(약정금 3300억원), 트랜치B 대출(약정금 900억원)로 나뉜다. (자료=감사보고서)트랜치A 대출은 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에서 트랜치B 대출보다 선순위다. 트랜치A 대주단은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크레딧유니온자양, 엠에이자양5구역, KB캐피탈, 한강새마을금고, IBK캐피탈이다. 이 중 SPC 엠에이자양5구역은 작년 6월 자양5구역PFV에 원금 3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대출원금은 다음달 26일 일시상환될 예정이지만, 약정된 조건에 따른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이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ABSTB)이 발행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다.엠에이자양5구역은 유동화증권 차환발행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작년 6월 미래에셋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서’를 체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300억원 한도 이내에서 엠에이자양5구역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해야 한다.트랜치B 대주단은 우리은행(JB 스페셜 시츄에이션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63호(전문)의 신탁업자 지위)과 씨오와이에스자양이다. 호반건설은 작년 6월 대출약정상 대주들과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서를 체결했다.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유동화증권 또는 대출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호반건설이 대출약정금의 130% 한도에서 해당 부족금액을 빌려줘야 한다. 자양5구역PFV는 트랜치A, 트랜치B 대출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81번지 등 일원 복합시설 개발사업 담보부지에 대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수익권증서를 교부했다.트랜치A, 트랜치B 대주단에 대한 담보제공금액은 각각 4290억원, 1170억원이다. 둘을 합치면 5460억원이 된다.
2024.05.10 I 김성수 기자
"수요 제일 많은데"…5월 서울 분양 일반 물량 '1000가구'
  • "수요 제일 많은데"…5월 서울 분양 일반 물량 '1000가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분양 성수기인 5월 전국에서 올 들어 최다 물량인 약 4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에는 10대 건설사 기준 일반에 풀리는 물량이 800여가구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청약 경쟁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총 3만8638가구가 분양된다. 전체 공급 물량 중 일반에 공급되는 수는 3만1924가구다. 지난 4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전달대비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이중 전국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서울은 분양 물량은 1192가구에 그친다. 10대 건설사가 공급하는 일반분양 물량으로 따지면 800여가구 수준이다. 이달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마포구 공덕동 소재 △마포자이힐스테이트(전체 1101가구, 일반 456가구)와 강동구 성내동의 △그란츠 리버파크(전체 407가구, 일반 327가구), 서대문구 홍은동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전체 827가구, 일반 409가구)다. 백새롬 책임연구원 부동산R114 연구원은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단지들이 많다 보니 유동적인 편”이라면서 “전체 가구 수는 2335가구 정도로 다른 달에 비해 적은 편은 아니지만, 일반 분양 물량의 경우는 이달 말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달 셋째 주(13~19일)분양이 예정된 단지 중에는 서울에서 분양이 예정된 단지는 없다. 이날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5434가구(일반분양 377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여주시 교동 ‘여주역자이헤리티지’, 대전 서구 가장동 ‘힐스테이트가장더퍼스트’, 울산 남구 신정동 ‘라엘에스’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오산시 탑동 ‘오산세교한신더휴’, 경기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푸르지오그랑블’, 경기 이천시 송정동 ‘이천자이더레브’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서울에 풀리는 일반 분양 물량의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올해 분양한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4개 단지가 정비사업 단지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442.32대 1)’, 서대문구 ‘경희궁유보라(124.37대 1)’, 강동구 ‘더샵둔촌포레(93.06대 1)’ 등 청약경쟁률 상위 3개 단지들 모두 서울 소재 아파트다. 3개 단지 이외에는 강남권에서 조합원 취소 물량이 예정돼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가구에 대한 청약이 오는 20일 예정돼 있다. 단지 중앙에 위치한 117동 1층으로, 공급금액은 19억5638만원이다. 청약 일정은 20일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서울), 21일 기타지역 1순위 접수를 받는다. 22일에는 2순위 접수가 진행되고, 28일 당첨자 발표를 한다. 한편,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서 이달 분양하는 3만여가구 중 2만가구에 가까운 물량이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곳이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10대 건설사의 분양 물량은 1만9274가구로 60.37%에 달한다. 10대 건설사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총 6512가구 분양이 예정돼있다. 이어 △충남(2466가구) △강원(1915가구) △부산(1406가구) △제주(1401가구) △대전(1339가구) △울산(1073가구) △경남(875가구) △서울(783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2024.05.10 I 이윤화 기자
‘무안 아파트 하자’ 현대엔지니어링 “품질확보 최선” 공식 사과
  • ‘무안 아파트 하자’ 현대엔지니어링 “품질확보 최선” 공식 사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10일 전남 무안군 아파트 단지의 대규모 하자 발생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창틀에 틈새가 생긴 무안의 신축아파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홍현성 대표 명의의 입장문에서 “당사가 시공한 아파트 단지 품질과 관련해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입주예정자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접수된 불편 사항들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품질의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을 회사 방침으로 삼고, 최고 수준의 품질 확보를 위해 인력 및 재원 추가 투입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또 “당사가 시공하는 모든 아파트 현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전남 무안군과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말 진행된 ‘힐스테이트 오룡’ 사전 점검에서 건물 외벽과 내부 벽면 및 바닥이 기울고 콘크리트 골조가 휘어지는 등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됐다.이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무안군은 아파트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하자 내용 전반을 파악하기로 했다.이 단지 규모는 800여가구이나 사흘간 진행된 사전점검에서 파악된 하자는 5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휘어진 외벽 사진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며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졌으며, 논란이 확산하자 홍 대표와 임원진은 전날 해당 단지를 직접 찾아 입주 예정자들과 만났다.
2024.05.10 I 박지애 기자
금호건설, 강원 춘천에 신규 브랜드 아테라 적용
  • 금호건설, 강원 춘천에 신규 브랜드 아테라 적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새로운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를 선보인 금호건설은 ‘춘천 만천리 2차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10일 밝혔다.금호건설은 지난해 11월 성공리에 분양한 ‘춘천 금호어울림 더퍼스트’ 바로 옆에 비슷한 규모의 2차 단지까지 수주하면서 춘천에 다시 한번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차 단지는 금호건설의 새로운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 브랜드를 적용하게 된다.아테라는 ‘예술(ART)’과 ‘대지(TERRA)’, 그리고 ‘시대(ERA)’를 조합한 단어로, 삶의 공간인 집을 ‘대지 위의 예술’로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집을 단순히 주거하는 공간이 아닌 하나의 예술로 대하는 금호건설의 철학을 담은 것이다.‘춘천 만천리 2차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블루키파트너스가 발주하고 ㈜하나자산신탁이 신탁사로 참여하는 공사로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770-6번지 일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1242억원이다.이 사업은 2만 3079㎡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9층, 4개 동 규모의 아파트 477세대를 짓는 공사다. 세대별 평형은 전용면적 72㎡, 84㎡, 97㎡, 116㎡ 4가지 타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타입을 전체의 74%로 구성하고 최근 공급이 부족했던 대형 평형도 포함하고 있다.단지가 들어설 만천리는 뛰어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만천초가 도보 거리에 있어 어린 자녀들의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춘천의 명문 공립고인 춘천여고와 강원중, 강원고 등도 단지와 인접해 있다. 춘천 유명 학원이 몰려 있는 후평동, 퇴계동 학원가와의 접근성이 우수하다.고속철도와 도로가 단지 주변으로 개통을 앞두고 있어 수도권 및 타(他) 도시로의 접근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2027년 ‘춘천~속초간 동서고속철도’가 개통예정이고 2029년 ‘남양주~춘천간 제2경춘국도’ 또한 완공될 예정이다.금호건설 관계자는 “아테라(ARTERA) 론칭 후 춘천 만천리 2차는 물론 6~7월에 여러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며 “새로운 주거 브랜드 아테라 만의 설계를 적용해 조화·여유·확신의 가치를 담아 고객들의 삶에 울림을 주는 품격 있는 주거공간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4.05.10 I 전재욱 기자
캠코, 1893억 규모 압류재산 1371건 공매
  • 캠코, 1893억 규모 압류재산 1371건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는 13일부터 14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1893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371건을 공매한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215건, 동산 156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87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93건을 포함해 총 203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21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캠코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와 ‘콘도회원권’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들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2024.05.10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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