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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보다 비싸게 임대주택 샀다" 경실련 주장…LH "단순 비교 곤란"
  • "SH보다 비싸게 임대주택 샀다" 경실련 주장…LH "단순 비교 곤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매입임대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보다 3억9000만원이나 비싸게 사들였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LH가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 신도시 내 주택의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021~2023 L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LH는 2일 설명자료를 내고 “비교 사례로 언급된 SH 위례지구 A-1 12BL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 해제 후 수용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라며 “LH의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약정사업과 단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LH 약정매입임대주택과 SH의 분양원가 및 매입가격을 분석해 LH 약정매입임대 아파트 80%가 비싼 약정매입에 해당되며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원가보다 3억 9000만원이나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매입임대주택의 공실 수도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최대치에 이르렀으며 약 1조원의 세금이 낭비됐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LH는 두 사례는 시차가 있어 공사비도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SH 위례지구 A-1 12BL의 사업기간이 2018년 10월~2021년 5월까지로, 코로나19 및 공급망 위기 여파 등으로 건설 원자재가격 등이 급등하기 전인 만큼 2021년 이후의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다.LH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률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OECD 평균 공가율 5% 대비 낮은 3% 이내의 공가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공실 발생 시 수요가 많은 유형으로 전환 및 임대 조건을 완화하는 등 공가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입주수요가 높은 지역에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임대 지원단가 상향을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매입임대 주택을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요구에 대해 LH는 “신축 매입약정사업은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통해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며 “전세난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매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매입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 관련 법규에 따라 원가법에 의한 산출된 금액으로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해 매입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LH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SH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SH는 이날 LH와 비슷한 위치, 시기에 분양한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양 기관의 수익률이 최대 25%포인트(p)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LH는 “분양원가는 분양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시 ‘분양가격(원가항목별 금액)’ 공시 중”이라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LH의 공공주택단지 수익률이 SH보다 최대 25%p 높다는 주장에는 “분양시점 상의 차이나 부동산 입지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예를 들어 위치가 유사하나 수익률 차이가 큰 사례로 언급된 LH 수서역세권 A3블록은 2019년, SH의 세곡지구 2-3·4단지는 SH는 2013년에 분양한 만큼 분양 시기에 6년의 차이가 있다. 분양시기가 비슷하나 수익률 차이가 큰 사례로 거론된 LH의 과천지식정보타운 S3, S7단지와 SH의 고덕강일 8단지에 대해서도 “생활권이 다른 입지상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분석”이라고 반박했다.LH는 “SH 등 지방공기업과 달리 LH는 전국 단위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공기업으로, 분양 수익은 지역균형개발, 임대주택 건설·운영, 주거복지 등 비수익 사업을 위한 교차보전에 쓰이고 있다”며 “LH와 같이 공공주택사업자의 수익은 기업을 위한 이익이 아닌 정부의 전국 단위 주택공급 정책 이행을 위해 순환 활용되는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2 I 박경훈 기자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1순위 청약
  •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1순위 청약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투시도)’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원 원주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이 아파트는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총 1502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9~108㎡ 1273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7년 11월이다.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1단지는 △59㎡A 169가구 △74㎡A 131가구 △84㎡A 407가구 △84㎡B 270가구 △108㎡ 75가구이며, 2단지는 △59㎡C 26가구 △59㎡D 13가구 △74㎡C 95가구 △84㎡C 87가구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 위주로 구성됐다.청약 일정은 이날 1순위, 3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0일 이며 정당 계약은 21일 부터 23일 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원주시 및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청약 통장 가입 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경우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단지가 들어서는 원동 일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원주시청에 따르면 단지 반경 1km 내에는 앞서 분양을 완료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정비사업(1167가구)과 현재 시공사 선정을 마친 원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1,240가구) 등이 조성 중이며 개발 완료 시 약 7000가구를 품은 ‘뉴타운’급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주변으로 노후 단지가 밀집돼 있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풍부하다. 제2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해 주변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원주종합버스터미널, KTX원주역 등이 가까워 서울을 비롯한 광역으로의 접근성이 높다. ‘여주~원주’ 복선전철과 GTX-D 노선 연장 등이 계획되어 있어 향후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그동안 주변에서 볼 수 없었던 1,500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상징성을 갖춘 만큼 지역 대표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또한, 원주 원도심에 갖춰진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우수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변에 계획된 정비사업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어 이번 청약에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견본주택은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일원 원주의료원 인근에 위치해 있다.
2024.05.02 I 김아름 기자
‘한강맨션’ 재건축 분담금, 상가 줄고 아파트 늘 듯
  • ‘한강맨션’ 재건축 분담금, 상가 줄고 아파트 늘 듯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강 변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이 아파트보다 상가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추진되는 데에 제동이 걸렸다. 한강맨션 상가 소유자 50여명 각자의 분담금은 전보다 1억7000만원정도 감소하고, 이를 나머지 아파트 조합원이 부담할 전망이다.한강맨션 조감도.(사진=조합)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강맨션 재건축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일부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의 근거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절차다. 앞으로 대상지(토지)를 어떻게(분양 등) 개발해, 누구(조합원 등)에게 배분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 작업을 하려면 토지 가치를 매기는 게(감정평가) 우선이다. 조합원 각자가 소유한 토지가 얼마큼인지 정하고, 토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다.한강맨션 상가소유자 8명은 조합의 토지 가격 책정 방식이 잘못됐다고 소송을 냈다. 관리처분계획이 통과(2022년 12월)된 지 석 달 만이었다. 이들은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조합원보다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불합리하게 많다는 점을 들었다.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지난 3월 상가 소유주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전체 상가 조합원 52명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용 약 9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산술적으로 1인당 1억7000만원 가량 분담금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조합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앞으로 항소심이 진행되고 나아가 상고심까지 거치게 되면 판결 내용은 뒤집힐 수도 있다. 조합은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가 소유주와 관련한 관리처분계획 일부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차하면 훗날 관련된 일부만 수정하면 절차상 문제 될 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1971년 준공한 한강맨션은 입지와 사업성 모두에서 후한 평가를 받는 정비사업이다. 한강을 마주해 강 건너 강남과 여의도로 접근이 쉬운 편이다. 용적률이 낮은 덕에 현재 660세대(23개 동·5층)를 1450세대(15개 동·최고 35층)로 짓고자 계획한다. 조합은 서울시가 ‘35층 룰’을 접자 층수를 68층으로 높이고자 정비계획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2024.05.02 I 전재욱 기자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 전환…서울은 상승폭 유지
  •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 전환…서울은 상승폭 유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아파트의 상승세는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는 하락세로 돌아섰다.한국부동산원이 4월 5주(4월 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2% 하락, 전세가격은 0.02% 상승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2%) 하락폭이 유지됐다. 수도권(0.00%→-0.01%)은 하락 전환, 서울(0.03%→0.03%)은 상승폭 유지, 지방(-0.03%→-0.04%)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시도별로는 충남(-0.07%), 대구(-0.07%), 경남(-0.05%), 부산(-0.05%), 제주(-0.04%) 등은 하락, 광주(0.00%), 전북(0.00%)은 보합, 인천(0.02%), 강원(0.02%), 경북(0.02%) 등은 상승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62→66개)은 증가, 보합 지역(18→9개)은 감소, 하락 지역(98→103개)은 증가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해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 속 간헐적 급매 거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 선호단지에서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하는 등 지역, 단지별로 혼조세를 보이며 상승세가 유지됐다”라고 말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2%)와 상승폭이 같았다. 수도권(0.07%→0.07%) 및 서울(0.07%→0.07%)은 상승폭 유지, 지방(-0.02%→-0.01%)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인천(0.10%), 경기(0.05%), 전북(0.05%), 부산(0.03%), 강원(0.03%) 등은 상승, 전남(0.00%)은 보합, 경남(-0.05%), 대구(-0.05%), 충북(-0.04%), 제주(-0.03%)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98→94개)은 감소, 보합 지역(10→14개)은 증가, 하락 지역(70→70개)은 유지됐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아파트 전세가격에 대해 “정주여건이 양호하고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소형 규모 위주로 전세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는 등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2024.05.02 I 김아름 기자
사촌끼리 공모한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종합)
  • 사촌끼리 공모한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일당 119명이 검거됐다.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수법으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빼앗은 이번 사건의 주범인 총책 A(43·남)씨와 부장단의 B(35·남)씨는 사촌지간인 것으로 확인됐다.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 조직 총책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도권 75세대 전세보증금 110억원 가로채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경찰은 사기 및 범죄집단 혐의로 총책 A씨와 부장단 소속 B씨 등 1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명의 대여자 C(54)씨 등 2명과 하부직원 10명은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 중 A씨는 별건 구속됐으며 B씨 등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C씨 등 6명은 구속됐다. 명의 대여자 D(61)씨는 사전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수배 중이다.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매매수법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 세입자 75명의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리 어려운 빌라 등을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부장단 B씨 등은 2020년 5월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빌딩에 ‘OO주택’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다. A씨는 조직 운영 및 수익금 배분 등의 업무를, B씨는 명의 대여자 및 자금과 매물장 관리 등을 맡았다. 직원들은 매물 확보를 위한 인터넷 광고 및 매매와 전세 계약 등의 역할 분담을 해, 부동산중개업자 및 컨설팅업자들과 연계·매수 명의자를 구해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대량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부천과 구리시에 각 지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조직을 확장하고 분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전세 사기 범행 구조도(자료=서울경찰청)◇ 임대차 수요 높은 빌라 등 타깃으로 매물 물색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을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했다. 전세보증금을 실질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받으면서 전세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거래 가액으로 해 매수를 진행한 셈이다. 매수 명의자 2명은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이사한 후 공실이 나오자 이를 월세로 변경해 부당이득 1억47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피해자들의 연령대는 주로 2030세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배 팀장은 “(피해자로는) 20대하고 30대가 좀 많은 편이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악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그·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허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5.02 I 황병서 기자
목동4단지, 최고 49층 2384가구로 탈바꿈…재건축 탄력
  • 목동4단지, 최고 49층 2384가구로 탈바꿈…재건축 탄력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4단지가 최고 49층 2384가구 아파트로 재건축된다.2일 목동4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양천구는 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공람 공고했다. 목동 4단지 일대 (사진=목동4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지하 3층 최고 높이는 49층으로 변경했고 공급 가구 수는 2384가구로 증가했다.앞서 1~3단지가 국회대로 공원과 안양천을 연계한 개방형 공공녹지(가칭 목동 그린웨이)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지난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상향이 가결(조건부 가결)됐다. 4단지도 협조한 만큼 재건축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 4단지는 서울시 정책 취지에 맞게 연내 빠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목동 4단지가 재건축되면 서울시가 조성하는 국회대로 상부 공원과 함께 일대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한편 1980년대 대규모 택지지구로 개발된 목동 일대에는 현재 2만6629가구가 거주 중이다. 시는 목동 지구단위계획안을 발표하며 목동신시가지 일대를 총 5만3000여 가구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목동14단지는 최고 높이 계획을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2024.05.02 I 오희나 기자
돈 한 푼 없이 집 428채 샀다…110억원 꿀꺽한 전세사기 일당
  • 돈 한 푼 없이 집 428채 샀다…110억원 꿀꺽한 전세사기 일당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일당 119명이 검거됐다.전세 사기 범행 구조도(자료=서울경찰청)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사기 및 범죄집단 혐의로 총책 A씨와 부장단 등 6명을 포함한 1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하부직원 10명·명의대여자 2명은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25명·중개보조원 15명·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 중 A씨는 별건구속,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한 명은 구속됐다.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매매수법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 세입자 75명의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리 어려운 빌라 등을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부장단 B씨 등은 2020년 5월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빌딩에 ‘OO주택’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다. A씨는 조직 운영 및 수익금 배분 등의 업무를, B씨는 명의 대여자 및 자금과 매물장 관리 등을 맡았다. 직원들은 매물 확보를 위한 인터넷 광고 및 매매와 전세 계약 등의 역할 분담을 해, 부동산중개업자 및 컨설팅업자들과 연계·매수 명의자를 구해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대량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부천과 구리시에 각 지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조직을 확장하고 분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했다. 전세보증금을 실질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받으면서 전세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거래 가액으로 해 매수를 진행한 셈이다. 매수 명의자 2명은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이사한 후 공실이 나오자 이를 월세로 변경해 부당이득 1억47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그·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허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5.02 I 황병서 기자
'청설'→'콘크리트 마켓'…열일하는 홍경, 스크린·OTT 접수 계속된다
  • '청설'→'콘크리트 마켓'…열일하는 홍경, 스크린·OTT 접수 계속된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댓글부대’로 강렬한 인상을 선사한 홍경이 다양한 차기작들을 예고해 앞으로의 활약에 더욱 기대감을 높인다.홍경은 지난 3월에 개봉한 영화 ‘댓글부대’에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는 팹택 역으로 분해 활약을 펼쳤다. 그는 당시 캐릭터가 가진 불안한 청춘의 잔상을 입체적으로 표현해 내며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바 있다. 그런 홍경이 다채로운 차기작으로 대중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2017년 KBS2 드라마 ‘학교 2017’을 통해 배우로서 첫 발을 내딘 홍경은 2020년 스크린 데뷔작인 영화 ‘결백’으로 제57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남자 신인 연기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넷플릭스 시리즈 ‘D.P.’ 속 상병 류이강, 웨이브 오리지널 ‘약한영웅 Class 1’의 오범석 등 다양한 작품에서 눈에 띄는 존재감을 남기며 대중에게 얼굴을 각인시켰다.특히 지난해 방영된 SBS 드라마 ‘악귀’에서는 형사 이홍새를 연기해 회가 거듭될수록 깊어지는 심리 변화를 실감 나게 그려내 2023년 SBS 연기대상 우수 연기상을 수상, 평단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출연하는 작품마다 섬세한 연기 변주로 자신만의 캐릭터를 온전히 구축해온 그의 연기에 “이 배우가 그 배우였어?”, “홍경 작품마다 얼굴 갈아끼우는 듯”과 같은 반응을 이끌어내며 한계 없는 캐릭터 소화력을 입증했다.‘댓글부대’로 최근 스크린 소통한 홍경은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으로 대중과의 만남을 예고해 많은 관심이 쏠린다. 먼저 그는 영화 ‘청설’을 통해 또 한 번 스크린을 접수할 예정이다. ‘청설’은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동명의 대만 원작 영화의 한국판 버전으로 소녀와 소년의 떨리는 로맨스를 담았다. 풋풋하고 달달한 연애 스토리를 그려낼 그의 새로운 모습에 벌써부터 예비 관객들의 설렘을 유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뿐만 아니라, 그는 대지진 속 아파트 안에서 벌어지는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콘크리트 마켓’에서도 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극중 홍경은 아파트 내 유일한 마켓을 관리하는 태진 역을 맡았다. 그는 한 화보 인터뷰에서 “인물을 입체적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대본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새로웠고 흥미로운 요소도 많았다. 하루빨리 인사드리고 싶다”고 말하며 작품에 대한 호기심을 증폭시켰다.한계 없는 연기 변신으로 매 작품에서 새로운 얼굴을 그려냈던 그는 넷플릭스에서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애니메이션 영화 ‘이 별에 필요한’을 통해 첫 내레이션 연기도 선보인다. 우주인 난영과 뮤지션 제이의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의 롱디 로맨스를 그린 애니메이션 영화로, 홍경의 풍부한 감정 연기가 녹아 들어 완성도 높은 작품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이처럼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종횡무진하며 여러 장르에서의 활약을 예고한 홍경은 최근 여러 광고 업계에서도 러브콜을 받으며 대세 인기를 실감케 한다.한편, 끊임없는 도전을 바탕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해낸 그가 앞으로 공개될 세 작품에서는 또 어떠한 묵직한 존재감을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경의 열연이 주목되는 영화 ‘청설’, 드라마 ‘콘크리트 마켓’, 넷플릭스 ‘이 별에 필요한’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2024.05.02 I 김보영 기자
여주역세권 최대 커뮤니티시설 갖춘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3일 견본주택 오픈
  • 여주역세권 최대 커뮤니티시설 갖춘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3일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GS건설은 오는 3일 여주시 교동에 위치한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청약일정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투시도 (사진=GS건설㈜)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8개 동에 전용면적△59㎡A 85세대 △59㎡B 81세대 △84㎡A 249세대 △84㎡B 248세대 △99㎡A 52세대 △99㎡B 52세대 △136㎡P(펜트하우스) 2세대 등 총 769세대 규모다.이 단지는 △여주의 첫 번째 자이 △여주역세권 개발로 높아진 미래가치 △도보통학 가능한 초·중교 위치로 안전한 교육환경 △여주역세권 최대의 커뮤니티 시설 △전 세대 4-Bay이상 설계에 다양한 공간 특화 등 최신 주거 트랜드를 반영하는 등 고급 아파트의 조건을 모두 갖췄다.‘여주역자이 헤리티지는 채광과 통풍을 고려한 남향위주의 단지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4-Bay 이상 판상형 평면구조로 공간감과 일조량을 극대화했다. 일부 세대는 3면 발코니가 적용되며, 대형 드레스룸 등과 같은 차별화된 공간도 선보인다. 서비스 면적이 커 타 사 대비 넓은 평면도 돋보인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조경설계도 눈여겨볼 만하다. 수경시설과 함께 조성된 단지 중앙의 고급스러운 휴게공간인 엘리시안가든, 다목적공간으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 테마형어린이놀이인 자이펀그라운드 등 다양한 조경 및 휴게공간이 마련된다. 특히 가족단위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작은 내집 앞 정원인 리빙가든도 설치된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의 커뮤니티센터인 클럽 자이안은 여주역세권에서 가장 큰 규모로 계획되고 있으며 피트니스클럽, 스크린골프와 GDR 시설을 갖춘 입주민 전용 실내골프연습장, 입욕시설을 갖춘 사우나, 작은 도서관, 카페앤라운지 등이 조성된다. 작은 도서관에서는 교보문고와 북큐레이션을 맺고, 입주민의 취향과 트렌드에 맞춘 도서도 제공한다. 최첨단 설비를 자랑하는 보안 시스템도 주목 대상이다. 지하주차장 CCTV를 통해 주차공간을 확인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차유도시스템과 세대 내 월패드나 스마트폰으로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블루투스와 연동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공동현관 출입과 승강기 자동호출도 가능하다. 보안성을 강화한 화질 높은 CCTV로 시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저층 세대가 안심외출 할 수 있도록 1, 2층 세대에 적외선 감지기를 설치(필로티 제외)한다.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도보권에 위치한 경강선 여주역을 통해 판교역까지 50분에 이동할 수 있다. 경강선 성남역에서 GTX-A노선과 바로 환승이 가능해 수서역으로 접근성이 높아졌다. 판교는 물론 강남까지도 출퇴근이 가능하다. 여주와 원주를 연결하는 경강선 연장노선 신설도 계획 중이다. 또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여주IC, 영동고속도로 여주IC, 제 2영동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수도권 외곽은 물론 전국 어디로든 이동하기 쉽다.교육여건도 좋다. 젊은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은 세종초, 세종중 등 학교는 아파트 단지에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반경 1㎞ 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여주대학교)도 있다. 여주역세권지구로 110년 역사의 명문학교인 여주초등학교가 2025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이전을 준비 중이다. 생활환경도 편리하다. 이마트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가깝고 반경 약 3㎞ 이내에 여주버스터미널, 하이마트, 여주경찰서 등과 같은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 단지 주변으로 황학산 산림욕장을 시작으로, 황학산 수목원, 영월공원, 여주근린공원, 양섬공원, 신륵사 관광지, 금은모래 강변공원, 세종대왕릉 등 다양한 공원과 관광시설들이 밀집해 있다. 남한강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 여가활동을 즐기기에 좋다.’여주역자이 헤리티지‘는 약 5.9만 여㎡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세종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들어선다. 경강선 여주역 남단에 위치하며, 현재 여주역세권(1947세대)과 교동·교동2지구(1156세대)가 입주를 완료했다. 세종지구에 여주역자이 헤리티지(769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고, 이어서 홍문1·2지구, 교동1지구 조성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53만㎡ 규모의 2차 도시개발사업도 계획돼 있다. 또한, 2차 도시개발사업부지 인근에 여주행정복합타운(신청사)도 2025년 착공될 예정으로 2028년 준공이 목표다.
2024.05.02 I 이윤정 기자
'들쭉날쭉' 아파트 수익률…SH공사 "LH 단지와 최대 24%p 차이"
  • '들쭉날쭉' 아파트 수익률…SH공사 "LH 단지와 최대 24%p 차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분양가 공시제도로는 분양원가 차이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분양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단 지적이다.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비슷한 위치 혹은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수익률이 최대 24%포인트 가량 차이났다고 2일 밝혔다. 분양원가 수익률 비교. (자료=SH공사)이번 분석은 세곡지구 2-3·4단지와 수서역세권 A3블록(비슷한 위치), 내곡지구와 고등지구(비슷한 위치), 고덕강일 8단지와 과천지식정보타운 S3·S7 등(비슷한 시기)을 각각 비교한 결과다.먼저 LH가 분양한 수서역세권 A3블록의 분양 수익률은 34.8%, SH공사가 분양한 세곡지구 2-3단지는 20.7%로, LH의 수익률이 14%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났다. 1㎡당 분양수익도 수서역세권 A3블록이 228만 원, 세곡 2-3단지가 85만원으로 LH가 143만원 가량 높았다. 또 LH 성남고등 S3블록의 분양 수익률은 26%로 나타났다. SH 내곡지구는 1단지가 31%, 7단지가 2%로 단지 간 수익률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사례로 LH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수익률은 S3(50%), S7(46.2%)이 SH 고덕강일 8단지(34%)와 최대 16%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세 단지의 1㎡당 분양원가는 360만 원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분양수익은 과천 S3(354만원), 과천 S7(321만원)으로 고덕강일 8단지(182만 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주택법(제57조)에 근거한 현행 분양가 공시제도는 준공 시점의 실제 투입금액에 기반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닌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분양가격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다. SH공사,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조차 분양원가를 알 수 없다.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수분양자가 사업자별, 아파트별 분양 수익률이나 분양가격의 적정성 등을 합리적으로 비교 및 판단할 수 있으나, 현재 수분양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경로는 없다. SH공사는 2007년부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지시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했다. 2021년 12월부터는 실제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 분양원가(준공원가)와 수익률을 전면 공개하고 있다. 이 같은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SH공사가 유일하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만이라도 분양원가와 수익률을 공개해 수분양자들이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정책 혁신은 물론 투명경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이윤화 기자
㈜서한, ‘고덕국제신도시 서한이다음 그레이튼’ 1138세대 분양 예정
  • ㈜서한, ‘고덕국제신도시 서한이다음 그레이튼’ 1138세대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한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전용84㎡A/B/C 총 1,138세대 규모의 ‘고덕국제신도시 서한이다음 그레이튼’을 분양한다고 2일 밝혔다.고덕국제신도시 서한이다음 그레이튼이 들어서는 평택 고덕신도시는 현재 분양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잘 알려졌다. 특히 같은 평택에서도 고덕인가 아닌가로 분양성적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고덕국제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이자 전국 청약이 가능한 지역이다.단지는 바로 앞에 민세초(개교예정), 민세중, 송탄고(개교예정)까지 초중고 3개 학교가 나란히 있어 12년 안심통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 역세권에 GTX-A·C연장계획의 비전을 품은 평택지제역도 가깝게 누릴 수 있다.또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인접한 삼세권 프리미엄에 송탄일반산업단지, 장당일반산업단지, 현재 조성중인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등 직주근접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으며 주변에 코스트코 입점 예정,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CGV 등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고덕국제신도시 서한이다음 그레이튼’은 전세대 선호도 높은 전용 84㎡로 구성되었으며 견본주택은 평택시 모곡동에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한편 ㈜서한은 올해 3월, 616억여 원 규모의 서울 강동구 둔촌동역 ‘둔촌 서한포레스트’ 주상복합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고덕국제신도시 서한이다음 그레이튼’ 분양에 이어 고덕국제신도시 A-47블럭에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51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2024.05.02 I 이윤정 기자
홍은5구역, 최고 25층 614가구로 탈바꿈
  • 홍은5구역, 최고 25층 614가구로 탈바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홍은5구역이 최고 25층 614가구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2일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홍은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서대문구청과 백련산 근린공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아파트 7개동 총 614가구(공공임대주택 40가구)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은 구릉지 및 경사가 심한 대상지 지형을 고려해 주거지와 자연이 조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 내용을 담고 있다.백련산과 홍제천, 안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고려해 구릉지인 대상지의 배후 산지와 주변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으로 계획했다. 기존에 경사가 심한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차량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지형에 순응하는 단지레벨, 보도, 차도로 개선했다.단지 내 커뮤니티 거점시설은 공공개방시설(작은도서관)로 설치하고 공공보행통로와 도심가로축을 연계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유입이 가능해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장소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도시변화 및 정책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가용지 차원으로 공공공지를 확보하도록 계획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오랜 기간 정체돼 있던 홍은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오희나 기자
김대호·박기웅, '구해줘! 홈즈' 최초 폐교 매물 소개
  • 김대호·박기웅, '구해줘! 홈즈' 최초 폐교 매물 소개
  •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김대호와 박기웅이 매물 찾기에 나선다.2일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에서는 스포츠 트레이너 양치승과 양세형 그리고 배우 송진우가 주택 같은 아파트를 찾으러 출격한다.이날 방송에는 에너지 넘치는 아들을 위해 주택 같은 아파트를 찾는 3인 가족이 의뢰인으로 등장했다. 3살 아들을 둔 맞벌이 부부는 층간소음 걱정으로 내 집에서 마음 편히 지낸 적이 없다면서, 주말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집 밖에서 보내야했다고 전했다.주택 같은 아파트를 찾는다고 밝힌 이들은 아파트 1층이나 필로티 구조 등 야외 공간이 있는 아파트를 희망했다. 희망 지역은 양가와 가까운 경기도 고양시로 강남까지 출·퇴근이 편리한 교통시설을 바랐다. 예산은 매매가 7~9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복팀에서는 스포츠 트레이너 양치승과 양세형이 대표로 출격했으며, 덕팀에서는 배우 송진우가 나섰다. 세 사람은 복팀의 매물이 있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으로 향했다. 행신동은 일산·서울 생활권을 전부 누릴 수 있는 동네로 도보 5분에 초등학교와 경의 중앙선 강매역이 있다.복팀의 매물은 세련된 인테리어로 흠잡을 곳이 없으며, 탑층의 복층구조로 프라이빗 야외 베란다까지 있다고 해 기대감을 높였다.이어 ‘집 보러 왔는대호’에서는 배우 겸 화가 박기웅이 지난주에 이어 임장 메이트로 출격, 김대호와 함께 경상북도 봉화군으로 임장을 떠났다.본격적인 매물 임장에 앞서, 김대호는 오늘 임장지를 ‘구해줘 홈즈’ 최초 ‘폐교 매물’ 임장이라고 밝혔다. 봉화가 고향이었던 부부가 세컨하우스로 폐교살이를 결심하고 매입 후 20년간 관리했으며 그동안 세컨드 하우스로 활용을 하다가 매물로 내놨다고 전했다.김대호는 2023년 기준 전국에 폐교가 3922개라고 설명했고, 이에 박기웅은 “제 지인도 안동에서 폐교를 매입했다. 작업실로 쓰다가 현재는 미술관으로 운영 중”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드넓은 운동장을 발견한 두 사람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 정글짐, 100m달리기, 땅따먹기 등을 하며 추억임장에 빠져들었다. 또한 운동장의 동상을 발견하고 학교 괴담을 언급해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전언이다.‘구해줘! 홈즈’는 2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2024.05.02 I 최희재 기자
대출만 갈아타도 '연 이자 153만원' 아낀다
  • 대출만 갈아타도 '연 이자 153만원' 아낀다
  • [이데일리 송주오 정두리 기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아파트 잔금대출로 확대하면서 이자 부담을 낮추려는 차주의 관심이 뜨겁다.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1인당 평균 연 150만원 가량의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문승용 기자)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지난해 5월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로 확대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아파트 잔금대출도 대상에 포함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5월 31일부터 올 3월 25일까지 약 300일간 16만 6580명이 총 7조 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탔다고 집계했다. 신용대출은 14만 4320명, 주담대는 1만 6909명, 전세대출은 5351명이 이용했다.은행 간 서비스 경쟁에 불이 붙은 영향도 크다. 이 기간 이용자는 평균 1.54%포인트의 금리를 낮췄다. 이용 상품별로 이자 절감액의 편차는 컸다. 대출금액이 가장 큰 주담대 금리는 평균 1.52% 낮춰, 1인당 연간 281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전세대출의 이자 절감액도 컸다. 전세대출의 금리는 평균 1.37% 하락했고, 1인당 이자절감액은 연간 236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 이용자는 평균 1.58%포인트의 금리 인하 효과를 봤다. 1인당 평균 이자절감액은 58만원이다.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은 계속 늘어난다. 오는 6월부터는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혀 갈아타기 서비스의 매력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모집비용 등 실제 지출한 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받도록 할 예정으로 올해 2분기 감독규정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김지영 하나은행 서압구정골드클럽 PB부장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조건과 비교 서비스를 통해 동일 조건에 유리한 한도와 금리를 산출 받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변동금리 대환 전용 상품에 한정해 혼합금리 모기지론을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도 하는데 변동금리와 일정 기간, 예를 들어 5년 고정 이후 변동으로 전환하는 금리의 차이, 변동 주기 등을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5.02 I 송주오 기자
재초환법 폐지되나 했더니…'여소야대' 정국에 제동
  • 재초환법 폐지되나 했더니…'여소야대' 정국에 제동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업계는 변화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 용산구 중산시범아파트 전경(사진=용산구)재초환은 과거 집값 급등기에 재건축 시장이 과열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최근 금리와 원자재값 급등으로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초과 이익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전국 재건축 사업이 ‘올스톱’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초환은 완전히 없애거나 좀 더 완화해야 한다”며 “요즘은 공사비가 많이 올라 재건축을 한들 과연 집값이 예전처럼 엄청나게 남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해 재초환 폐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하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재초환 폐지는 요원해졌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재초환은 노무현 정부 때 최초로 도입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한 법이라 민주당에서 폐지에 힘을 싣긴 어려울 것”이라며 “재초환 폐지는 ‘부자감세’ 비판과 연결된다는 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다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법안까지 무조건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민주당은 지난해 재초환법,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등 주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추가 완화에 나설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지어진 지 10년~20년밖에 안 된 아파트들이 지금은 30~40년 됐다”며 “과거엔 재건축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으니 시대에 맞춰 구법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이 연구위원은 이어 “재건축을 억제하려 만든 법을 아무리 손질해도 시장을 살리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제도 완화를 논의하면서 법이 계속 존속되기보다는 협의가 어렵더라도 폐지 논의를 본격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최근 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재건축 사업과 주택공급 활성화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대체적”이라며 “현 정국에서는 쉽지 않겠으나 폐지가 해법이다”고 말했다.
2024.05.02 I 이배운 기자
"팔지도 않은 집에 수억 세금이라니"…18년만의 재초환청구서
  • "팔지도 않은 집에 수억 세금이라니"…18년만의 재초환청구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주민 대부분 2억~3억원대의 분담금을 내고 입주했는데 또다시 억대의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이라는 세금을 내야 한다니 억울한 상황입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차분한 분위기 속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순복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조합장은 “우리 단지는 18년 만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청구서를 처음 받는 단지”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집값이 올랐는데 애꿎은 재건축 조합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재건축 이전에는 아파트도 너무 낡아 엘리베이터 고장도 잦았고 지하주차장도 없어 주차 문제도 심각했다”면서 “낡은 집을 좀 더 살기 편하게 새집으로 고쳐서 살겠다는 것인데 아직 팔지도 않은 집에 대한 수억대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고 주장했다.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1인당 이익이 평균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21년 7월30일 준공인가를 받은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지난 3월 27일 재초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8년여 만에 재초환 청구서를 받는 1호 아파트다. 재초환은 2006년 도입됐지만 부동산 경기에 따라 유예와 시행을 반복하다보니 지금껏 재초환이 적용된 단지는 없었다. 서초구청은 그간 보류됐던 재초환 부담금 부과절차를 재개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 절차 후 오는 8월 담금을 결정·부과할 계획이다. 부담금은 법 개정에 따라 기존 3억4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이 조합장은 “‘한국부동산원 통계조작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세금은 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재초환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고금리,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분담금 여기에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지면서 재건축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며 “사업성이 좋아도 돈은 돈대로 내야하기 때문에 재초환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건축을 통한 공급은 어려워질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초환 개정안 시행 직후 “재초환을 완전히 없앨지 추가 완화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재초환 폐지의 기대감을 높였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폐지는 요원해졌다.
2024.05.02 I 오희나 기자
"허리 휘겠다"…'최대 7억' 부담금에 떠는 강남·용산 재건축
  • "허리 휘겠다"…'최대 7억' 부담금에 떠는 강남·용산 재건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건축이 10~15년 이상 진행되면서 연세 많은 조합원들이 대부분인데 분담금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까지 내려면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일부는 입주 시점에 집을 팔아 세금을 내고 서울 외곽으로 이사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한다.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재건축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개정 재초환법이 시행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그간 법 개정 추진으로 미뤄온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부담금 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 재초환법 시행일 이후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8월 말에는 실제 부과 단지가 나올 전망이다.서초구청은 조만간 강남권 재건축 부담금 1호 아파트인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에 바뀐 기준에 따른 부담금 산출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법 개정 전과 산출 방식이 달라져 조합에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야 한다”며 “이후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담금 산출과 검증 절차 등을 거친 뒤 오는 8월 최종 부과액을 조합에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개정된 재초환법에 따라 재초환 부담금은 이전보다 줄어든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재초환법에 따르면 부담금 면제 대상인 초과이익의 규모를 종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또 부담금 산정일의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조합설립인가’로 변경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70%까지 낮추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앞서 전국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111개 단지 가운데 40%가량인 44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평균 부과액도 현재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4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강남, 용산 등 부담금 산정액이 많은 곳은 최대 수억원대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실제로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기존 부담금이 3억4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서울 용산구 한강맨션은 1인당 부담금이 기존 7억7000만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5000만원 줄어들고, 부담금 예상액이 1인당 4억6000만원이었던 성동구 장미아파트는 4억원대로 줄지만 금액대 자체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미희 성수 장미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우리는 이주·철거를 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진행하고 있다. 이제 시작하는 단지들은 출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조합원들은 입주 시점에 매도하고 분담금이나 재초환 부담금을 내고 외곽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2022년 준공이 완료돼 재초환 대상 단지인 대구 ‘대명역 센트럴엘리프’ 김병화 조합장은 “개정법에 맞춰 산출 자료를 제출할 텐데 기준이 완화됐는데도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연세가 높은 조합원들의 반발이 크다”며 “일부 조합원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정된 재초환법에 따라 기존 대비 부담금은 줄지만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준공 시점엔 추정치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박경룡 방배삼익 재건축 조합장은 “당초 2025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2027년9월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존 2억7500만원에서 2억2000만원대로 떨어졌지만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3억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까지 현실화되면 정비사업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안전진단과 용적률 등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고금리에 공사비까지 올라 조합의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며 “입지나 사업성이 좋아도 금융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재초환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침체로 이제 시작하는 단지들은 수익성이 나지 않아 재초환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앞서 진행했던 단지들만 시기를 잘못 만나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재건축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금융 부담이 가능한 단지들만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오희나 기자
친누나 살해 후 '살아있는 척' 조작…시체 발견될까 ‘석모도’ 검색까지
  • 친누나 살해 후 '살아있는 척' 조작…시체 발견될까 ‘석모도’ 검색까지[그해 오늘]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XX, 나한테 신경 그만 써. 누나가 무슨 부모야. 부모님 행세하지 마”본인의 행실을 지적하는 누나를 무참히 살해한 뒤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시체를 유기한 동생이 3년 전 오늘 구속됐다.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지난 2021년 5월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20년 12월 19일 새벽 인천 남동구의 아파트에서 다툼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살 터울의 누나와 함께 사는 A(20대·남)씨는 누나가 A씨의 늦은 귀가와 카드 연체, 과소비, 도벽 등의 행실 문제를 지적하자 “XX, 나한테 신경 그만 써. 누나가 무슨 부모야. 부모님 행세하지 마”라고 소리쳤다.이에 누나 B(30대·여)씨가 “망나니네 부모님에게 네 행실을 말하겠다”고 말하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침대에 앉아 있던 누나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뒤 쓰러진 누나의 가슴 부위 등을 3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A씨는 누나의 시신을 캐리어 가방에 넣어 열흘 가량 아파트 옥상에 방치하다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이를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던져 유기했다.남매의 어머니가 한 달 이상 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여겨 2월 14일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으나, A씨가 누나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누나와 주고받은 것처럼 꾸민 메시지로 부모님과 지인 등을 속여 가출 신고를 취하하도록 만들었다.A씨는 누나의 계정에 ‘어디냐’라거나 ‘걱정된다. 들어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누나의 계정에 접속해 ‘나는 남자친구랑 잘 있다. 찾으면 아예 집에 안 들어갈 것이다’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누나를 살해하고 누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반복하거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누나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지난 2021년 4월 21일 흉기로 살해된 30대 여성이 발견된 강화도 농수로(사진=연합뉴스)범행 4개월 뒤인 2021년 4월 21일 경찰에 인천 강화도의 한 농수로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경찰은 용의자 검거를 위해 수사전담반을 구성했다.A씨는 누나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간 후 자신을 유가족이라고 밝히며 언론사에 “기사 내용 중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가족들은 실종신고를 했다”면서 “말 한마디가 예민하게 들리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이런 기사가 보도된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하며 항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A씨는 당시 가족들과 함께 B씨의 장례식에도 참여했으며 B씨의 발인 날 직접 영정사진을 들고 시신 운구에 앞장서며 경찰과 가족들에게 자신의 범행을 은폐했다.그러나 경찰이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주변 인물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인터넷 포털에서 강화도 관련 사건 기사 등을 자주 검색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여러 정황등을 토대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B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 9일 만에 경북 안동 일대에서 A씨를 검거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회사를 마치고 새벽 1~2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누나가 늦게 들어온다고 잔소리를 했다”며 “승강이를 벌이다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로 누나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고 말했다.이후 A씨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과연 A씨가 피해자 B씨의 친동생일지 의문이 들 정도로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를 질책하고 다독이려는 피해자를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것은 가족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것“이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A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2024.05.02 I 채나연 기자
“차 빼달라” 했더니 마구 폭행…전직 보디빌더, 탄원서 75장 냈지만
  • “차 빼달라” 했더니 마구 폭행…전직 보디빌더, 탄원서 75장 냈지만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에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30대 전직 보디빌더 A씨에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해달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 잘못”이라고 밝혔다.이어 “합의를 시도하는 것마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까봐 장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합의하려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운영하던 체육관 2개를 다 폐점했고 유튜브 등을 통해 얻던 이익도 모두 포기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세금 상당액을 체납해 월세를 전전하면서도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공탁했다”며 “오늘 제출한 탄원서를 보시면 상당수가 자필로 써줄 만큼 피고인에 대해 진정으로 격려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튼튼함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피고인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그 가족들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어떻게 하면 피해자분께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고, SNS나 인터넷에서 저에 대한 내용을 접하시고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으실까 두려웠다”고 말했다.A씨는 “그래도 세상 밖에 나온 아이 때문에 버티고 있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하지만 재판 말미 발언 기회를 요청한 피해자 측은 이 사건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A씨가 낸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다.피해자의 남편은 “아직도 제 아내는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A씨가) 공탁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트라우마로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A씨 일행과 같은 동네에서 거주해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현재 아내는 지방에 있는 처가에서 지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는 일상생활을 전혀 못 하고 있고, 살고 있던 집도 다 내놓고 이사를 할 예정”이라고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주차장에서 B씨(30대·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는 B씨의 차량을 빼고자 B씨에 “차를 빼달라”고 전화한 뒤 현장으로 온 A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고 주먹 등으로 폭행했으며 욕설을 하고 침을 뱉기도 했다. 또 A씨의 아내 역시 B씨에 발길질을 하고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며 경찰이 오자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방송 등을 통해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을 받았다.한편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2024.05.01 I 강소영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재산 33억…장녀 20살때 4억 땅 매입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재산 33억…장녀 20살때 4억 땅 매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33억5126만여원을 신고했다. 오 후보자는 과거 질병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는 16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101.05㎡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그밖에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아파트, 경상남도 산청군 토지 등의 부동산이 있다. 오 후보자 본인 명의 예금으로는 3억4755만원, 증권 4769만5000원, 채권 1억1800만원(사인간 채권 8800만원·3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 신고 재산은 총 13억1233만원이다.오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 8억4536만원 등 16억4536만원을, 장녀는 경기도 성남 토지 4억2000만원 등 3억3038만원을 신고했다.현재 학생 신분으로 알려진 오 후보자 장녀는 2000년생으로, 성남시 땅을 구매한 시기는 스무살이던 2020년 8월이다. 일부 금액은 장녀 오씨 본인 명의로 대출받고 나머지 구매 대금은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아 냈다고 전해졌다.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오 후보자의 최근 5년간 납세 내역에 체납 이력은 없으며, 범죄 경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병역과 관련해 오 후보자는 지난 1990년 3월 병역 판정검사에서 버거씨병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 못하고, 전시에만 소집돼 지원 업무를 맡는 병역 처분의 한 종류다.1969년생인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19년 동안 울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수 형사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송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오 후보자는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며 “특히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 판사로서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공판에 관한 경험과 능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공직범죄의 척결과 권력기관 상호 견제라는 공수처의 존립 이유를 살리는 한편, 조직 발전을 이끌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평소 형사사건에 대한 해박한 법률 지식과 경험, 헌법과 형사소송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자세 등을 구비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갈 처장으로서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7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과 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 이력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후보자 중립성과 공정성 자질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DB
2024.05.01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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