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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으로 죽어가는 동물들"…‘파묘’와 ‘도그데이즈’의 차이는?[댕냥구조대]
- 영화 ‘파묘’ 스틸컷. (사진=쇼박스)[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No Animals Were Harmed®(어떠한 동물도 다치지 않았습니다.)”이 문구는 동물이 등장하는 할리우드 영화의 엔딩크레딧에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바로 영화가 동물촬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증하는 문구입니다.미국의 동물보호단체 ‘미국 인도주의 협회’에서 지난 84년간 동물 보호를 의무화하기 위해 만든 이 인증은 연간 1000여편의 작품에 출연하는 동물 10만 마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작동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에 달하며 양서류, 조류, 야생생물, 파충류, 영장류 등 동물별로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어 꽤 방대합니다. ◇퇴역 경주마 촬영 후 사망 2년…바뀐게 없는 현실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나라 역시 동물이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장면은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방송(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퇴역 경주마 ‘까미’가 학대당한 사건 이후 촬영장의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찾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당시 제작진은 까미의 다리에 와이어를 걸고 달리게 해 넘어뜨렸고, 까미는 촬영 일주일 간 고통스러워 하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후 정부는 동물보호단체와 미디어 종사자들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과 주도하에 ‘동물 촬영 미디어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퇴역 경주마 ‘까미’가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낙마하는 모습. 까미는 이 장명 촬영 후 며칠을 고통스러워 하다 사망했다.◇쇼박스 “생존 연한 지나 촬영에 사용”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인기를 끈 영화 ‘파묘’가 동물학대로 최근 논란이 됐습니다. 파묘 장면에는 실제 죽어 부패하고 있는 돼지 사체가 무더기로 등장하고, 이 사체 중 5마리를 칼로 다시 난도질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살아 있는 닭을 목덜미로 잡아 칼로 위협하고, 살아있는 은어를 땅에 두며, 1m 남짓되는 줄에 묶여 있는 진돗개가 등장합니다. 대살굿을 하는 파묘 영화 장면에 등장한 실제 돼지 사체 무더기(상단)카라의 ‘동물출연 미디어 모니터링 본부’의 질의에 무응답이면 제작사 쇼박스는 논란이 되자 “생존 연한을 넘긴 은어를 선별해 활용했고, 물 밖 촬영 직후 수조에 옮겼으나 일부는 죽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촬영 중 수의사는 대동하지 않았지만 양식장 대표 등 관리 주체가 동행했다”고 밝혔습니다.동물 단체는 실제 동물 사체로 촬영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 확산 등 인간의 안전에도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티빙 드라마 ‘장미멘션’ 속 실제 살아있는 고양이로 거칠게 움켜쥐며 폭행해 촬영한 장면 일부(사진=티빙, 동물자유연대)넷플릭스 드라마 ‘썸바디’ 속 실체로 고통스러워하는 고양이 모습이 등장하는 장면(사진=넷플릭스, 동물자유연대)이 외에도 다양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선 실제 살아있는 동물을 위협하거나 폭행을 하는 장면들을 여전히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권나미 활동가는 “해외에서는 긴 촬영으로 부패하거나, 질병 확산 가능성이 있기에 실제 사체를 이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촬영 후에는 법률에 따라 즉각적인 화장이나 적절한 매장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한다”며 “‘파묘’ 제작진이 촬영 후 축산물 업체로 돼지사체를 반환했다는 것은 국내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도 부적절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미디어 동물 출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작사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동물들이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정부, ‘미디어 가이드라인’ 배포한다더니…2년째 “묵묵부답”지난 2021년 퇴역 경주마 사건 이후 2022년 비난이 빗발치자 2022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디어 출연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원 ‘출연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회’ 1차 회의를 진행하고 같은해 6월 지자체 가이드라인 초안 공유됐지만, 미디어 종사자들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부담이며 규제로 확대될까 우려스럽다’는 반발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가이드라인 배포는 2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 배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퇴역 경주마 사망 사건 이후 KBS 자체적으로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다른 방송사들은 아직까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2020년 동물권행동 카라가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촬영 현장에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아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22년 상반기 중 미디어 출연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달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못했다”며 “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이 제작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전하고 있지만 그 어떤 영상물도 생명의 안전과 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표현의 자유’ 수정헌법 1조인 美, 동물학대 촬영만은 ‘NO’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의 경우 촬영 중 학대당하는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앞서 있습니다. 특히 수정 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일 정도로 언론, 미디어, 종교 등에 있어 의견 등을 표현할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미국은 ‘생명 존중’을 우선하며 보다 철저하고 세심하게 촬영장의 동물 학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촬영장에서 동물 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제도’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미국 인도주의 협회’에서 운영하는 이 인증제도는 영화 현장에 직접 전문가나 협회 사람들이 조사자로 참여해 외부 감사를 버리고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 역시 이에 대해 적극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무려 132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함에도 대부분 이를 준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국은 많은 촬영장에서 BBC 방송국에서 만든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으며 정부에선 가이드라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할 경우 동물복지 단체 LSPCA에 묻고 참고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영화 ‘멍뭉이’ 스틸컷.◇가이드라인 없던 시절, 직접 연락온 ‘멍뭉이’ 제작진우리나라 영화라고 무조건 촬영 현장에서 동물을 소품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지난 2023년 개봉한 유연석, 차태현 주연의 영화 ‘멍뭉이’ 제작진은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미디어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 전에 촬영이 시작됐음에도 먼저 동물단체에 연락을 해 촬영현장에서 준수할 가이드라인에 대해 요청을 해오기도 했습니다.올해 2월 개봉한 ‘도그데이즈’ 역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촬영을 하기 위해 노력한 작품 중 하나 입니다. 도그데이즈는 촬영 중 개가 위험한 도로 등을 달리는 씬에선 개가 믿을 수 있는 훈련사를 앞에 두고, CG로 그 훈련사를 지우는 방식으로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또 어린동물 출연시키지 말라고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어린동물 출연을 시키지 않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영화 ‘도그데이즈’ 스틸컷. 개가 달리는 장면 촬영을 위해 훈련사가 목줄을 하고 함께 달리고 있다. 실제 영화에서 훈련사와 목줄은 CG로 삭제처리 됐다.물론 도그데이즈와 멍뭉이 말고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한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는 더 많을 것입니다.하지만 ‘예외 없이’ 대부분의 영상 콘텐츠에서 우리나라도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다’는 엔딩 크리딧을 볼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 체육대회부터 문화행사까지…서울 자치구 "장애인의 날, 모두가 행복"[주간 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자치구들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광진구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모습(사진=광진구)◇체육대회 열고 장애 유형별 체험도 실시20일 자치구에 따르면 광진구는 지난 16일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에서 ‘2024 광진구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본경기에서는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큰 공 굴리기 △색판 뒤집기 △볼풀공 농구 △뉴스포츠 양궁 등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뉘어 종목별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은평구는 지난 18~19일 장애인의 날 기념 ‘은평봄봄축제’를 개최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어 자막을 넣어 모든 사람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배리어프리 영화인 ‘위 캔 두 댓!’을 관람하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종로구는 지난 18일 어울누림 축제를 열었다. 축제는 장애인 인권 선언문 낭독과 축하공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부스에서 시각장애인 보행 체험, 촉각 도서·교구 체험 등을 포함한 각종 장애 유형별 체험뿐 아니라 발달 장애인 화가의 작품 전시, 캐리커처 그리기도 실시했다.강남구도 지난 18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마주 봄’을 개최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로 시각장애인 안마 체험, 촉각 체험, 휠체어 꾸미기, 수어 배우기, 난청 예방 바로알기 등을 19개의 체험 부스도 운영했다.금천구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장애인과 가족,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운영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한다.서대문구는 홍제천 카페 폭포에서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같은 시선’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곳에서는 장애인 작가 10인의 시선이 담긴 작품과 이들 작품으로 제작한 아트 상품, 작가와 관람객 소통을 위한 메시지 카드 등을 만나 볼 수 있다.송파구 보건지소 재활치료 모습(사진=송파구)◇장애인·가족 위해 한 달간 이어지는 이벤트…재활 지원도동대문구는 4월 한 달간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이벤트를 연다. 지난 1일 발달장애인 16명과 함께한 국립춘천숲체원 1박2일 캠프를 시작으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하늘꿈터’에선 지난 9일 가평 남이섬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15일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는 발마사지와 경품추첨 등의 이벤트를 진행했고 19일은 헌옷 수거함 수익금 전액(360만원)을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행사를 열었다. 오는 25일은 중랑천체육공원 및 장안벚꽃길 일대에서 ‘장애인 걷기대회’를 개최한다.영등포구도 4월 한 달 동안 장애인 기관·단체와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지난 16일에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문화 공연, 장애인 기관·단체 홍보 및 작품 전시 등을 열었다. 19일에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은 오는 30일까지 장애인 인권 교육과 인권 캠페인,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동작구는 오는 26일 2024년 동작구 장애인 동행 축제를 개최한다. 장애인 비전 선포로 시작하는 1부에서는 모범장애인 및 장애인복지 증진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장애 인식 개선 그림그리기 대회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다. 2부는 탈북민들로 구성된 예술단 등이 참여하는 공연을 선보인다. 이밖에 구는 △장애친화미용실 운영 △장애인 쉼터 조성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신설 등에 나서 있다.용산구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후원한다. 올해 행사는 26일 열린다. 행사 당일 현장에는 지난해 용산아트홀 전시장에서 개최한 적 있는 발달장애인 화가들의 작품들이 앙코르 전시된다. 또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만드는 시원한 커피 한잔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송파구는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집중 재활치료실과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송파구 보건지소 재활치료실’에서 △재활 런닝머신 △전동 상하지 운동기 △공압식 근력 강화 운동치료기 △평행봉 연습기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여 집중 재활치료를 실시한다. 또한 전기 및 온열 치료, 광선 치료 등 통증 치료와 1:1 맞춤형 운동 치료, 작업 치료, 한방치료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구는 △재가 장애인을 위한 방문 재활 서비스 △재활 상담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중구는 구민회관 옆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학적, 체계적으로 건강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복지관과 보건소 등 4곳에서 연말까지 △스트레칭 △ 유산소운동 △근력강화 및 낙상예방 운동 △인지강화 및 협응운동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6개를 진행한다. 자치구 관계자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실시한 기념행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며 “정책만큼 중요한 것은 편견 없는 시각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노동연구원장 "주4일제 법제화? 외주 받는 제조업은 어쩌나"[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주 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은 주 32시간으로 바꾸자는 의미인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임금을 20% 깎으면 된다. 관건은 노사가 지속 가능한 합의를 하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최근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동계와 야권에서 강력 주장하는 ‘주 4일제’ 도입 및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문제에 대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노동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심의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선 단호하게 “(차등 적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허 원장은 “‘최저’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규범’이라고 강조했다.또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연장보다 정년 이후 낮은 임금으로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이기도 한 허 원장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더욱 과감한 재택근무를 허용해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다음은 허 원장과의 일문일답.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외국인 근로자 배우자에게도 비자 발급하자”-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화두인데.△(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한다.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최저’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다.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비 개념에서 출발했다. 최저임금 그 자체가 ‘규범’이다. ‘소셜 미니멈’(social minimum)으로 합의한 것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미니멈(최저임금)을 주자는 것이다. 경제 논리로 접근할 거라면 최저임금 개념도 있으면 안 된다.-최근 한국은행이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보고서를 냈다.△(차등 적용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경제적 논리로 반박할 수 있다. 또 외국인에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 외국에서 들어오는 가사서비스 근로자는 고급 인력이다. 현재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관련해선 최저임금 문제로 매몰돼 사회 논란만 됐다.-돌봄서비스 비용이 만만찮은 문제도 있다.△이민정책 차원에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남성에게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게 하고, 배우자에게 가사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어떤가. 이때 사인(私人) 간 계약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최대 10여년 일할 수 있는데 세금 잘 내고, 법 잘 지킨 사람에 한해 인권 차원에서도 가족과 함께해야 한다. 미국은 이렇게 ‘그린카드’를 부여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생각은.△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봐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다 좋을 것 같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한테만 좋은 것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봐야 한다. 1분위 빼고 2~10분위 사람들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1분위는 왜 빼나. 그리고 1분위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주4일제 도입·근기법 확대, 현실 고려해야”-‘주 4일제 법제화’에 대한 의견은.△주4일제 ‘법제화’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규율한다. 하루 8시간 기준 주 48시간이면 주 6일제, 44시간이면 5.5일제, 40시간이면 5일제다. 주 5일제를 강제하는 법은 없다. 주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은 주 32시간으로 바꾸자는 의미인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임금을 20% 깎으면 된다. 그런데 지속 가능하냐가 문제다. 똑같이 주 4일 일하는데 생산성에 변화가 없다면 월급을 줄일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 문제다.-주 4일제를 도입한 사업장도 있다.△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선에서라면 언제든 지금도 도입할 수 있다. 관건은 노사가 지속 가능한 합의를 하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은행, 공공부문은 할 수 있을 거다. 스타트업도 비즈니스 성격에 따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제조업만 보더라도 어려운 곳이 너무 많다. 외주를 받아 주문을 처리하는 제조업이면 보통 계약의 120%를 생산해낸다. 예상치 못한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주문을 못 받는다. 그런데 이런 곳에도 법으로 근로시간을 줄이자? 하루아침에 안 되는 문제다.-여야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찬성하는데.△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전사업장에 적용하면 사업장은 선택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노조가 강한 독일도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엔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마다 다 사정이 있는데 이를 감안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기준을 더 낮춰 차근차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정년연장·계속고용을 놓고 노사의견이 맞선다.△정년연장은 근로조건 변화 없이 근로를 지속하는 개념이다. 반면 계속고용은 신체적 능력을 고려해 임금을 낮춰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다. 나이를 먹으며 생산성이 떨어질 테니 예컨대 3분의 1만 일하고 임금도 적게 받는 식이다. 장년까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더 많은 사업장이라면 정년연장은커녕 고용연장(계속고용)도 안 될 수 있다. 일단 시작은 고용연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어야 국가적으로도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기업 경쟁력도 높아진다.-저출산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제언을 한다면.△지금까지는 일·생활 균형 도모,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낮추는 정책,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간판으로 추진했다. 앞으로는 휴직보다 육아기에 있는 직원에게 과감하게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도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더욱 과감한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 될 것이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유연화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앞장섰으면 한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노력 의지 없이 중대재해법 유예만 요구, 반성해야”-중대재해처벌법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50인 미만 사업장 현실을 살펴보면 아직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 확대 시행이) 시기상조인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노력 의지를 천명하지 않고 유예만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성급한 시행을 비판만 하고 어떠한 준비를 하겠다는 의제 제시 없이 단순히 유예만 하려 한 접근법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나.△그렇다. 또 사법부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법의 궁극적 목적이 형사 처벌이 아니라 재해 예방인 만큼 사법부 판단도 이에 충실하도록 법 규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망사고를 모두 중대재해로 보고 판단은 사법부에 의존함으로써 정작 피해자 보상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법무법인 등 변호사 시장만 넓혀준 결과를 낳았다. 이런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구체적인 방안은.△사망사고의 73.5%가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세 가지 원인에 집중돼 있다. 사법부 판단의 불확실성 영역을 줄이려면 재해예방 노력을 극대화하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고 예방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고가 난 후의 거래비용을 줄여 줘야 한다. 즉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한 사망사고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엔 이러한 영역에 한정해 시행하도록 여야가 협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말 ‘주 52시간 근로제’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정부 노동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지난해 12월7일엔 대법원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따질 때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총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빼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건강권을 해쳐도 된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마찬가지로 헌재 판단 역시 근로시간을 경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이 아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해서 작업을 할 여지가 없어지거나 건강권을 위해 적절한 휴식을 부여할 필요성이 없어진 게 아니다. 사법부 판단은 제기된 문제에 관해서만 판단한 것이므로 문구 그대로만 해석하면 되고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1961년 광주 출생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파리 10대학 경제학 박사 △World Bank(IBRD) 선임경제학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 사회정책본부장 △현 한국노동연구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 “가해男 누나는 현직 배우”…부산 20대女 추락사 유족의 주장
- 사진=M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1월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 피해를 호소해 온 20대 여성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진 가운데, 유족이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했다. 동시에 유족은 가해자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피해 여성 A씨의 유가족은 지난 12일부터 ‘20대 여성 추락사 13시간 초인종 사건의 유가족’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탄원서를 게재했다. 유족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유족은 “가해자는 첫 진술 당시 피해자(A씨)와 말다툼을 하고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가 추락하는 걸 보고 신고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이후 경찰이 피해자가 추락 당시 가해자와 함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추궁하니 그제야 추락 당시 같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이어 “피해자가 추락한 후 가해자는 피해자가 들어오기 전 혼자 먹었던 맥주캔과 슬리퍼를 챙겨 나오는 모습이 발견됐다”며 “피해자가 추락한 직후가 아닌 10여 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고 했다.유족은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면서 “전 남친 A씨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단순 자살로 종결될 뻔한 사건을 공론화했다”며 “경찰은 고인이 차고 있던 목걸이에 대한 감식을 진행 중이며, 부검 결과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특히 유족은 가해자 측이 반성의 기미나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가해자의 누나가 현직 배우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유족은 “가해자는 수사 중에도 멀쩡히 SNS를 하고, 기사로 접하고 있는 가해자의 누나는 평범한 일상을 살며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했다.사진=MBC 캡처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주희)는 지난 8일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 손괴, 퇴거 불응 등 혐의로 20대 남성 B씨를 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A씨를 여러 차례 협박하고, 같은 해 12월 9일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7시간 동안 A씨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한 달 뒤쯤인 올해 1월 7일 오전 2시 30분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떨져 숨졌다.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는 B씨로, A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함께 있었다. B씨는 수사기관에 “A씨가 자신과 다툰 뒤 9층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B씨가 A씨에게 “아버지가 변호사고, 삼촌이 경찰”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들은 A씨는 지인에게 “(B씨의) 보복이 두렵고, 찾아올까 불안하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B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5월 1일 부산지방법원 종합청에서 열린다.
- 30대 여배우 7명에게 생명나누고 하늘의 별[따전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연극배우 주선옥씨가 7명에게 생명을 나누고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1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주선옥(38)씨가 뇌사장기기증으로 7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되어 떠났다고 18일 밝혔다.놔사장기기증으로 7명에게 생명을 나눈 배우 주선옥씨서울 쌍문동에서 1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난 주 씨는 활발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성격으로 늘 주변에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다. 어릴 적부터 꿈이었던 배우를 꿈꾸며 ‘하카나’, ‘늑대는 눈알부터 자란다’, ‘권력에 맞서 진실을 외쳐라’, ‘유치뽕짝’ 등의 다양한 연극 활동을 해왔다. 최근에는 기독교 영화 촬영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 4일 연극 연습 도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그의 가족은 의료진에게 회생 가능성이 작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장기기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몸속에서라도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에 기증을 동의했다. 고인은 뇌사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좌, 우), 안구(좌, 우)를 기증하여 7명의 생명을 살렸다.고인의 아버지는 “선옥아! 아직 어리고 젊은 나이에 떠나는 너에게 해 준 것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하늘나라에서는 편히 잘 지내고, 삶의 끝에 나눈 생명을 통해서라도 네가 꿈꿔온 일들을 이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라고 말했다.고인의 장례가 치러진 11일은 그녀가 연출한 세월호 10주기 추모 공연 ‘너를 부른다’의 첫 무대가 올려지는 날이었기에 유가족과 동료들을 더욱 뭉클하게 했다. 동료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그녀에게 애도와 존경을 표하며 극을 올렸다.변효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 직무 대행은 “생명나눔은 아픈 이의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이자, 내 사랑하는 사람 몸의 일부가 다른 생명을 통해 살아 숨 쉴 기회”라며 “뇌사장기기증을 통해 숭고한 나눔을 실천해 준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 취업률 82%·재범률 0.2%…법무보호서비스가 해냈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 10년간 직장생활을 하다 알코올 중독을 앓게 된 A씨는 어느 날 상해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A씨는 수감생활 중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자신의 미래를 고민한 끝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꿈을 갖게 됐다. 그는 출소 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의 안내를 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학원수업과 실습을 성실히 수강한 끝에 요양보호사가 됐다. A씨는 “자유인이 되기까지 너무나 두려웠던 저에게 큰 희망이 돼주고 색안경 끼지 않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던 공단 직원 덕분에 이 자리에 있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2. 20대부터 40대까지 20년의 수감생활 후 출소한 B씨. 주변의 외면과 무시로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오랜 수감으로 스마트폰 사용도 어려웠던 B씨는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직업훈련을 받기로 했다. 보람이 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소방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삼았다. 소방학원에 등록해 2개월만에 소방전기기사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2개월 후 실기까지 합격해 자격증을 땄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소방기계기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B씨는 “현재 여수공단 내 업체에 취업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떳떳한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며 “긴 세월 공백이 있었지만 끝까지 격려해준 공단 직원의 격려 덕에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전했다.3. 기능장은 기능사 취득 후 최소 9년의 경력이 요구되고 통상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자격증이다. 울산 기술교육원은 야간반 과정을 운영하며 낮에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수료생들이 퇴근 후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기술을 배우고 상급 자격증 취득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2012년 첫 수료생 배출 이후 현재까지 기능장 6명을 배출했다. C씨는 에너지관리기능장 최종 합격 후 설비업체 현장 소장으로 취업해 50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다. D씨는 용접기능장 자격 취득 후 현장관리소장으로 직책이 변경됐고 매월 용접기능장 별도 수당 100만원을 추가로 받고 있다.공단 기술교육원의 직업훈련 모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공.1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의 보호서비스 수혜자는 14만1508명으로 당초 계획(11만6628명)을 21.3%(2만4880명) 초과 달성했다.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인 학업지원(계획 대비 실시 비율 138.3%), 직업훈련(121.4%)을 선택한 출소자가 많았다. 우울·불안, 대인관계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심리상담을 요청한 출소자도 공단의 당초 계획을 27% 웃돌았다. 2023년 보호서비스 수혜자 숫자(단위: 명. %,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그 결과는 높은 취업률(일자리 사업 수료인원 대비 취업인원 비율)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공단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7762명 가운데 2635명이 교육 과정을 수료했고 이 중 2159명(81.9%)이 취업에 성공했다. 수료를 앞둔 인원들 가운데 상당수도 취업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2023년 일자리사업 수료·취업 현황(단위: 명, %,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전문가의 심리상담을 통해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술 훈련과 자격 취득 교육을 받아 취업 기회를 얻는 출소자가 늘어나면서 재범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보호서비스를 받는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지난해 0.2%를 기록하는 등 최근 3년간 1%를 밑돌았다.공단은 출소자의 니즈, 현장 상황 등을 반영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 도입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2020년 시범사업으로 첫 선을 보인 뒤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적응력 예측검사’는 누적 30만건 이상 지원이 이뤄졌다. 빅데이터 기반의 ‘사회적응 예측지표’를 활용해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 수준과 요인을 파악하고, 지원시 대상자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욕구 확인, 대상자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다면적 요인 파악 등 법무보호사업을 과학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출소자들도 공단의 이같은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호서비스를 이용한 출소자들은 평균 91.4점을 줬다. 전년(89.6점) 대비 1.8점 올랐다.이같은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공단 직원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다. 7000여명 수준이던 자원봉사자 수는 지난해 8490명까지 늘어났다. 정부도 법무보호서비스에 헌신하는 자원봉사자의 공로를 인정해 관련 정부포상을 목련장에서 동백장으로 지난해 승격했다.기업들의 각종 후원은 공단에 큰 힘이 되고 있다. KT&G(033780)는 노후주택 개선지원 등에 약 23억원을, 농협중앙회는 합동결혼식 지원 등에 약 7억원을 기부했다. 엠씨스퀘어로 유명한 ㈜지오엠씨는 숙식대상자 지원 등에 16억원을 쾌척했다. 그밖에 대광건설과 영무건설이 여성·청소년 시설 등에 각각 2억여원을 지원했다.황영기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자원봉사자는 공단과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 단체”라며 “아름다운 동행에 참여해주시는 분이 점차 늘어나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건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황영기(맨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1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자원봉사자인 법무보호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제공.
- 어머니의 품 같은 山에서 자연의 겸손함을 배운다
- [편집자주] 산과 숲의 의미와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가치와 의미의 변화는 역사에 기인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한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렵고 힘든 50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산림청으로 일원화된 정부의 국토녹화 정책은 영민하게 집행됐고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토녹화를 달성했다. 이제 진정한 산림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림을 자연인 동시에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본보는 지난해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을 탐방, 숲을 플랫폼으로 지역 관광자원, 산림문화자원, 레포츠까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100회에 걸쳐 기획 보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조명하고자 한다.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내 조성된 독일가문비나무숲. (사진=박진환 기자)[무주=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북 무주의 덕유산 산행은 눈이 즐겁고, 마음이 포근해진다. 특히 4월에는 산과 길에 벚꽃이 만개해 있어 산행 자체가 보약 한첩을 먹는 듯한 힘이 난다. 덕유산(德裕山)은 덕이 많아 어머니의 품처럼 너그러운 산으로 불린다. 이름에도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임진왜란 당시 왜병들의 길을 안개로 막아 산속에 숨은 백성의 목숨을 구했다는 전설이다. 그 뒤로 주민들은 이 산을 ‘광여산(匡廬山)’에서 ‘덕유산(德裕山)’으로 바꿔 불렀다고 한다.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내 조성된 독일가문비나무숲. (사진=박진환 기자)◇덕유산(德裕山), 덕이 많아 어머니의 품처럼 너그러운 산전북 무주군과 장수군, 경남 거창군과 함양군에 걸쳐있는 덕유산은 봄에는 벚꽃이 아름답고, 여름에는 높은 고도로 시원한 계곡이, 겨울에는 눈꽃여행지로 유명한 산이다. 주봉인 향적봉(1614m)을 중심으로 해발 1300m 안팎의 장중한 능선이 남서쪽을 향해 30㎞에 걸쳐 뻗쳐 있다. 북덕유에서 무룡산(1491m)과 삿갓봉을 거쳐 남덕유(1507m)에 이르는 주능선의 길이만도 20㎞가 넘는다.신라와 백제 사이에 문화교류를 하던 관문인 라제통문에서 향적봉에 이르는 계곡 일대에는 무주구천동 33경이 산재해있다. 덕유산에서 발원한 계류가 북쪽의 무주로 흘러 금강의 지류인 남대천에 유입되는데 설천까지의 28㎞ 계곡이 바로 무주구천동이며, 예전부터 전국에서 알아주는 여름휴가지이다.어머니의 품처럼 누구에게나 포근한 느낌을 주는 명산이지만 구한말에는 일본에 항거해 분연히 일어난 의병들의 은신처이자 안식처가 되기도 했다. 덕유산 의병길은 덕유산에 의지해 의병들이 왕성하게 활동한 곳이자 한을 품고 쓰러져간 안타까운 곳이다. 덕유산 칠연의총에서는 의병장 신명선의 의기와 한이 서려있다. 대한제국 시위대 출신인 신명선은 1907년 정미7조약이 체결된 후 군대가 해산되자 덕유산을 중심으로 동지들을 규합해 의병장이 됐다. 신 의병장과 의병들은 전북 진안과 장수, 경남 거창과 함양 등을 오가며 숱한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1908년 4월 칠연계곡에서 전열을 가다듬던 중 일본군 토벌대의 기습을 받아 신명선과 휘하 의병 150여명이 모두 전사했고, 당시 살아남은 의병 중 한명이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유해를 수습, 송정골에 안치한 것이 지금의 칠연의총이다.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내 조성된 독일가문비나무숲 안내판. (사진=박진환 기자)◇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리기다나무·편백나무·삼나무 등 다양한 수종 자랑덕유산의 아픔을 뒤로하고, 목적지인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에 들어섰다. 이 휴양림은 전북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일원에 744㏊ 규모로 1991~1993년 조성됐다. 17동·36실·17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함께 야영·교육·위생시설 및 바비큐장과 산림생태텃밭 등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수종은 독일가문비나무, 리기다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특징이다.이 중 독일가문비나무는 국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의 최대 자랑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나무의 원산지는 유럽이다. 곧은 원뿔 모양의 수형이 아름다워 크리스마스트리로 가장 흔히 이용하는 나무가 바로 독일가문비나무이다. 독일 서남부 산악지대를 검푸르게 뒤덮고 있는 흑림도 이 나무가 주종이다.독일가문비나무가 덕유산에 뿌리를 내린 시점은 1931년이다. 당시 일본은 홋카이도제국대학에 의뢰해 외래 수종의 생육에 적합한 지역을 찾기 위해 시험 삼아 이 일대에 독일가문비나무를 인공조림했다. 식민지의 땅 하나라도 더 수탈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100년 후 200여그루의 독일가문비나무는 덕유산의 명물이 됐다.독일가문비나무숲에 조성된 산책로. (사진=박진환 기자)◇독일가문비나무, 1931년 외래수종의 생육 시험…수탈 아픔 뒤에 명소로 재탄생산림청은 2000년부터 이 일대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생태적 보전가치와 학술적 연구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해발 700m에 위치한 덕유산자연휴양림의 독일가문비나무숲은 1.2㏊ 면적에 200여그루가 울창하게 솟아 있었다. 평균 높이 30m로 가장 굵은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은 81㎝, 임목축적도 500㎥/㏊에 달한다. 산림청은 지난해 독일가문비나무숲을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에 선정했다.숲에 들어서자 원뿔 모양으로 곧고 높은 독일가문비나무가 방문객들을 앞도하고 있었다. 이 나무는 거인들의 열병식처럼 웅장하고 장쾌했다. 덕유산휴양림 내 독일가문비나무숲은 낙엽송과 잣나무 조림지와 이어져 있어 숲길의 향취를 다양하게 만끽할 수 있었다. 또 독일가문비숲과 같은 목적으로 1933년에 40㏊ 규모로 조성된 리기다소나무숲도 우람한 생장을 자랑하고 있었다. 리기다소나무숲의 하층에는 신갈나무와 산벚나무 등이 생장하며, 복층 숲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에는 독일가문비나무를 비롯해 낙엽송과 잣나무, 편백나무, 리기다소나무 등이 조림돼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휴양림 입구에서 산벚나무가 방문객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신갈나무와 잣나무, 낙엽송에 이어 구상나무, 종비나무 등이 층층으로 연결돼 있어 국내외 어느 숲에서도 느낄 수 없는 다양함과 초록의 싱그러움이 넘쳤다. 오랫동안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을 지키고 있는 심규현(48) 산림주무관은 “덕유산휴양림의 가장 큰 장점은 입지로 독일가문비나무가 명품숲으로 이뤄지면서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다”며 “그간 편백나무와 자작나무,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등을 순차적으로 조림해 현재 모두 완료한 상태로 이제 20여년간 잘 가꾸면 더 울창한 숲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내 설치된 야외 데크 야영장. (사진=박진환 기자)주변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협력사업도 휴양림이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심 주무관은 “예전부터 인근 산촌에서 채취한 임산물 등 특산물 판매에 앞장섰고, 숲가꾸기를 통해 나온 나무들을 판매하고 있다”며 산림 경제의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산불예방 및 진화에 인근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며, 휴양림에서는 그에 대한 대가로 고로쇠 및 송이버섯 등의 임산물 채취권을 주민들에게 허용하면서 산촌경제의 상생모델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에서 근무 중인 심규현 산림주무관(왼쪽)과 전영숙(오른쪽)·정공례(오른쪽 2번째)숲 해설가, 박한균 산림청 대변인실 주무관이 독일가문비나무숲을 산책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산림청, 인근 산촌경제 활성화 주력…생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나서또 인근 주민들을 휴양림에서 채용,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산림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었다. 독일가문비나무숲을 지나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숲속의 야외 데크 야영장이 조성돼 있었다. 인공조림 외에 생강나무와 층층나무, 노린재나무와 개옻나무 등 교목과 관목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어서 사계절 신선한 휴식처가 바로 야외 야영장이었다. 인공조림을 한 초창기에는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잣나무 식재를 많이 했다면 이후에는 자작나무, 편백나무 등으로 빠르게 수종 전환이 이뤄지고 있었다.심 주무관은 “과거 국토녹화 시기에는 빨리 자라는 나무를 식재했고, 이후 임산물 채취가 가능한 나무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만한 나무까지 왔다가 최근에는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나무가 인기를 끌고 있다”며 “울창한 숲이 주는 가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경제적 가치에 더해 수치화할 수 없는 굉장한 가치가 숨어 있어 숲의 가치가 아직도 저평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사진=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덕유산휴양림에서 숲 해설가로 활동 중인 전영숙(62)씨와 정공례(58)씨도 “독일가문비나무숲 중앙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트레킹의 마지막 코스로 명상을 한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편안함을 잊지 못해 다시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적지 않다”면서 “어린아이들도 처음에는 싫다고 하다가도 한번 하면 또 오고 싶다고 하면서 성향 자체가 변화한다. 이것이 바로 숲이 주는 선물”이라고 말했다. 전영숙·정공례 숲 해설가는 “독일가문비나무는 나이가 들면 줄기와 잎이 아래로 처져 있다. 결국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진다는 것을 자연이 알려주는 것”이라며 “매일 숲에 오면서도 매번 배우는 것은 자연에서 배우는 겸손함”이라고 입을 모았다.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내 산림문화휴양관. (사진=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산림청은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내 독일가문비나무숲과 지역 산촌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독일가문비나무숲을 중심으로 한 숲 해설과 야생 동식물 관찰, 사진 촬영 투어, 명상 프로그램 등 생태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또 독일가문비나무숲과 연계해 지역에서 계절별로 다양한 축제나 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 특산품인 반딧불 사과, 오미자 등의 판매 장터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봄과 가을, 겨울 등 독일가문비나무숲의 다양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계절·테마별 탐방 프로그램도 검토 중이다. 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앞으로 독일가문비나무숲을 활용한 산촌경제 활성화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NC문화재단, 보완대체의사소통 앱 ‘나의AAC’ 현장 교육 성료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NC문화재단은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애플리케이션 ‘나의AAC’ 신규 버전 출시를 계기로 진행한 ‘찾아가는 AAC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7일 밝혔다.수도권 외 지역에도 AAC를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시작된 ‘찾아가는 AAC 교육’은 지난달 22일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시작으로 전남 목포, 강원 춘천, 서울 금천, 충청 대전 등 5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렸다.이번 현장 교육은 AAC의 개념과 나의AAC 신규 앱 서비스 소개, 효과적인 AAC 활용법 등을 중심으로 매회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장애가족,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등 의사소통장애 관련자 200여명이 참석했다.한 참석자는 “그동안 AAC를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를 활용해 어휘와 발화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목표 행동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방식을 배웠다”고 말했다.재단이 최근 공개한 ‘나의AAC’ 신규 버전은 사용자 언어 능력 수준별로 나누어져 있던 기존 3개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단일화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또 엔씨소프트 AI Tech Center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자연스러운 AI 음성을 탑재하고 어휘 수를 늘려 배열을 최적화하는 등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재단은 웹접근성을 한층 높인 나의AAC 웹사이트 내 사용자 커뮤니티와 게시판을 통해 수집한 실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선하여, AAC가 반드시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NC문화재단은 2012년 엔씨소프트 창립 15주년을 맞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활동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재단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우리 사회의 질적 도약을 위한 가치 창출’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서울시, 안전 미흡한 건설현장 점수 매겨 제재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 현장에 벌점을 주고 벌점이 일정 수준 쌓이면 제재를 가하는 ‘안전관리지수제’ 도입 검토에 나섰다. 서울시, SH공사 현장점검단이 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SH공사)16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내달 중 안전관리 지수제 운영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 현장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시 내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시의 3000여 건의 안전지도에도 불구하고 굴삭기 전도, 작업자 추락 등 39건의 일반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현장의 안전성 개선을 적극 돕기 위해 안전관리 지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시는 안전전담요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팀을 꾸리고 현장별로 월 1회 이상 불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앞으로는 안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체크리스트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분기별로 점수를 합산해 일정 점수를 넘은 현장에는 공사중지,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정성적으로 평가해 왔다면, 이번엔 정량화된 모델을 마련해 정량적으로 더 구체적인 평가를 하겠단 것”이라며 “평가 점수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면 각 현장은 경각심을 갖고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는 효과도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관리 체크리스트에는 △안전모 미착용 △안전대 미착용 △안전난간 미설치 △소화기 미설치 △관리자 공석 등 항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시는 구체적인 항목 및 벌점 분배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별로 다른 사정을 고려한 전문화·세분화된 평가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어 내달 시범시행 및 현장 의견 수렴을 거치고 7월에 실제 현장에 도입하는 게 목표다.서울시는 안전관리지수제 도입과 더불어 현장에 제공하는 안전교육, 안전 컨설팅 등 지원도 기존 연 12회 수준에서 60회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단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 무조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비한 점을 바로잡는 지원도 적극적으로 펼쳐 사고 없는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이러한 지원에도 안전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선제적으로 제재를 가해 사고를 예방하는 게 이번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수한 현장에 대해서는 상반기·하반기에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부실 벌점을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각 현장이 자발적으로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