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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요금 인상 속수무책…쿠팡플레이 무료 구독자도 떤다
[이데일리 김혜미 한광범 기자] “쿠팡플레이는 그 자체로 아무런 자생력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쿠팡에 의존하고 있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쿠팡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를 두고 최근 콘텐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쿠팡플레이가 유료 신작 영화들을 대거 늘리는 데 주목하면서 점차 수익원을 늘려갈 것으로 내다봤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지난해부터 넷플릭스와 유튜브, 티빙 등 국내외 OTT 서비스 업체들이 요금 인상에 나선 가운데 아직 유료화 혹은 인상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업체들도 조만간 이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이 이번 달부터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온 아마존프라임비디오에 광고를 도입하고, 무광고 시청의 경우 월 2.99달러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쿠팡플레이도 비슷한 흐름을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탄력을 받고 있다. OTT 업체들의 가격 인상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통계청 자료에 기반해 지난해 곽정호 호서대 빅데이터AI학과 교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까지 10년간 가계 디지털 비용 가운데 콘텐츠 이용료는 2824원에서 2만2084원으로 8배 늘었다. 지난해 가격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이를 포함하면 콘텐츠 이용료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스트리밍(streaming)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스트림플레이션(streamflation)’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 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OTT 요금 인상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다. 지난 2022년 방통위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으로 OTT법을 규제하려 했지만 업계 반발과 정쟁으로 불발된 바 있다. 업계는 방통위가 진행하고 있는 OTT 요금인상 실태 점검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소비자단체들도 딱히 대응할 방법은 없다는 설명이다. 김한기 소비자주권회의 정책실장은 “OTT 업체들이 제작비나 원가 등이 올라 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이용요금은 결국 소비자와의 계약 관계이므로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으로 넷플릭스 감사보고서가 공개될 수 있게 한 것처럼 정책 변경 등 공공 영역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2024.01.08 I 김혜미 기자

한은, 기준금리 8회 연속 동결 전망…"연내엔 두 세 번 내린다"[금통위폴]①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갑진년, 새해 첫 번째 기준금리도 동결될 전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8회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2~3분기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 연내 두세 차례, 금리를 총 50~75bp(1bp=0.01%포인트)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7일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한은이 1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 2월 동결 이후 8회 연속 금리 동결을 예상한 것이다.작년 11월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문구를 통해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6개월 이상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2월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3.2%로 둔화, 기준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고금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진 데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매파적(긴축 선호)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연말 물가가 2%초반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제하에선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위원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봇(Pivot·정책 전환)이 진행되면서 국내도 경기부양에 통화정책을 활용할 여력이 생겼지만 시장 불확실성이 높고 가계부채 압력, 부동산 PF 등의 변동성 요인이 있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면서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장의 관심은 한은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로 모아진다. 전문가 10명 중 9명은 2~3분기부터 한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준이 먼저 금리를 내린 후에 한은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문가들 대부분은 한은의 연내 금리 인하폭을 25bp씩 두세 차례로 내다보고 있다. 연말께 기준금리가 2.75~3%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근원물가가 2%대 중반으로 내려오는 3분기는 돼야 한은도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금리를 중립금리 상단인 2% 중후반대 금리 수준까지는 낮춰도 통화정책이 과도한 완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75bp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024.01.08 I 최정희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인플레 위협 끝나지 않았다” 석학들 경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인플레 위협 끝나지 않았다” 석학들 경고-“카드 세제혜택, 개발제한구역 완화…내수 온기 확산 앞당길 것”-브레이크 없는 OTT 요금 인상 쿠팡플레이 무료 구독자도 떤다-대통령·총리실까지 압박해도…묵묵부답 태영△2면 종합-‘제2 펜데믹’ 언제든 발생 가능한데…R&D 예산 줄어 국내 백신 백지화-쌍특검 거부 대통령실 ‘제2부속실’ 부활 검토△3면 요금 인상 고삐 풀린 OTT-유튜브, 한국만 폭탄 인상…통신사 패키지요금 ‘도미노 인상’ 불가피-싼 외국계정 우회가입…인도로 ‘디지털 이민’-광고 보면 영화·드라마 무료 스트리밍…‘FAST’ 뜬다△4면 경제석학들의 경고-“긴축정책 섣불리 완화땐 인플레 재반등…지정학적 리스크도 핵심변수”-“인플레와의 전쟁서 통화정책만으론 한계”-“공급망 개선에도 불안한 성장…AI 활용해 생산성 높여야”△5면 지구촌 선거의 해-‘미·중 대리전’ 대만 선거 운명의 한 주 시작…“누가 돼도 공급망 불안”-바이든 vs 트럼프 리턴매치…올 최대 관심사는 美대선-전세계 인구 절반 투표…안보·외교·경제 판도 격변 예고△6면 신년 특별인터뷰-“구조개혁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연 3~4% 성장하는 경제로 가야”-“아파트 위주 정책 한계…비아파트까지 지원해 주거안정 이룰 것”△8면 종합-축구장 크기 전시장 꾸린 현대차, OLED 신기술 총출동 삼성·LG-백복인 KT&G 사장, 4연임 가시밭길…기관투자가 ‘변수’-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검토…소상공인 세부담 낮춘다-사흘 연속 포격…긴장수위 높이는 北, ‘김정은 생일’ 맞춰 핵실험 가능성△9면 정치-외연확장 韓, 용산과 관계 재설정은 숙제-“지방 부활은 대한민국 시대정신, 고향인 홍성·예산에 도전 결심”-이낙연, 이번주 탈당 예고…“인사 드리고 용서 구할 것”-9일 임시국회 본회의…여야, 쌍특검법 재표결·이태원법 이견-보훈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10% 인상△10면 경제-부동산PF·가계부채 등 점검…금리 3.5% 동결 유력-사과 1개 5000원…추석 이어 설에도 과일 못 올릴 판-日오염수 악재 이겼다…지난해 수산식품 수출 4조원 육박-인구감소지역 세금 혜택, ‘세컨드홈’ 전국 확대△12면 금융-달러 1300원대 쑥…“상고하저 위험 관리 필수”-금감원, 홍콩 ELS 판매 12개사 위법 여부 따진다-태영 묵묵부답에…당국·채권단, 법정관리 준비 돌입-보험 통계상 女평균수명 90세 첫 돌파△13면 국제-美스타트업 투자 80% ‘AI 3사’ 쏠려…“올해도 양극화”-“대만에 무기 팔아 中주권 훼손” 中, 美방산기업 5곳 자산 동결-日 지진 5일 만에 90대 여성 구출 ‘기적’-“중동 확전 막겠다” 美·EU 총력전△14면 산업-삼성, 반도체 회복에 웃고…LG, TV 부진에 울고-알짜 자회사 앞세워 10년 만에 최대 실적 ‘제2전성기’ 두산-BMW·벤츠에 3년째 밀린 ‘케·지·르’…신차로 반격 나선다-‘친환경’ 날개 단 포스코 인터, 올해 키워드는 ‘글로벌 확장’-삼성 가전 10개 모델 ‘탄소발자국’ 마크 쾅쾅-SK온 NCM배터리, 中 전기버스 탑재△15면 ICT-반값 스마트폰 봇물…통신비 절감 효과는 ‘글쎄’-MS, 자사 PC에 AI 단축키 ‘코파일럿’ 넣는다-LGU+, 인공지능 스타트업 ‘42마루’에 100억원 지분 투자-IT업계 올해 조직개편 핵심은 ‘AI’△16면 산업-과일값 잡아라…흠집나도 OK, 조각으로 싸게-한류 열풍에…K라면 인가 훨훨 작년 수출액 1.2조원 ‘역대 최대’-가정용 보일러 직격탄…경동·귀뚜라미 사업 다각화 고삐-GS25, 해외진출 6년 만에 점포수 20배 폭풍성장△18면 증권-‘한탕주의’ 개미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에 배팅-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어닝시즌 돌입…“당분간 조정장세”-北도발·수출 기대감에…방산주 ETF ‘선방’-시동거는 자동차株 피크아웃 우려 씻나-4Q 실적 흐림 전망에 2차전지株△19면 부동산-전세가율 최저인데…불확실성 키우는 ‘실거주의무 폐지 반대’-고분양가 논란 이문아이파크 ‘줍줍’은 선방-출산 시 증여 공제 신설…3.2억원까지 증여세 ‘0원’-공릉동 더블역세권 59㎡ ‘신희타’ 139가구 분양△20면 문화-장애·비장애인 함께 만든 하모니…‘조화로운 동행’ 함께해요-일제강점기, 韓 최초 오페라 만든 청년들…웃음·눈물 다 잡았다-다시 류시화 돌풍, 이번엔 에세이다△22면 스포츠-파리올림픽에서 이름 석 자 남기고 싶다-‘이강인 퇴장’ 클린스만호 ‘예방 접종’ 완료-마감 7분 전 사인…극적이었던 고우석 샌디에이고 계약-“새 모자 쓰고 다시 우승할 것”△24면 오피니언-[기고]의료 바이오 산업 이끌 ‘망막 치료’-[정치프리즘]이재명 피습에도 변하지 않는 ‘野 총선 리스크’-[생생확대경]태영그룹의 묵묵부답, ‘악어의 눈물’인가△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중기부 장관, 성공의 조건-[데스크의 눈]AI가 만든 가짜뉴스가 온다-[기자수첩]‘배드 파더’에 양육비 강제방안 절실하다△26면 피플-경찰 사명감으로 유학길…치안강국 韓노하우 배울래요-“고객중심 전략실천 잘했다…올 목표는 혁신과 도전”-BNK 금융 ‘2030 자산 300조원’ 비전 선포-브라질 축구의 전설, 자갈루 92세 별세△27면 사회-국정원 조국 사찰·공수처 1호 기소 줄줄이 선고-‘명동 버스대란’ 사과한 오세훈…광역버스 노선 조정-선고 직전 피해자 몰래 기습공탁, 檢 “꼼수 감형 시도, 엄정 대응”-모든 소방차 번호판 ‘998’, ‘999’로-경찰,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5개월간 1004명 검거-안전모 안쓴 오토바이, 후면 단속카메라로 잡는다

2024.01.07 I 최정훈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겨울철 난방·전력수급 현장점검(종합)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영하권 추위가 찾아온 주말을 맞아 겨울철 난방지원 및 전력수급 현장을 점검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1동 4~5통 경로당을 찾아 정부 지원으로 이뤄진 단열 공사와 창호 교체 결과를 살피고 있다. (사진=산업부)안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경로당을 찾아 정부의 난방가구 지원 실태를 살폈다.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1년 전 겨울 많은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경험하면서 겨울철 난방비를 중심으로 에너지 복지 지원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안 장관이 이날 찾은 경로당도 지난해 정부 지원으로 단열 공사와 창호 고체, 고효율 에어컨 설치를 지원받아 약 20%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책을 통해 해당 월부터 올 3월까지 월 40만원의 난방비 지원 혜택도 받고 있다.그는 현장 관계자에게 이 같은 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에너지 취약계층이 난방비 지원 대상임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대상 가구를 찾겠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리도록 민생 정책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안 장관은 이어 경기 및 서울 북부 전력공급 핵심 시설인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 경기 북부 양주변전소를 찾아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수급 관리를 당부했다. 정부와 한전 등 당국은 난방용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지난해 12월4일부터 올 2월29일까지를 동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 수요~공급(수급)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현재 국가 차원의 전력 수급은 안정적이지만 당국은 1월 셋째 주께 한파·폭설이 발생한다면 전력 최대수요가 순간적으로 역대 최대치인 97.2기가와트(GW)까지 높아질 수 있으리라 보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당국은 그때의 전력 공급능력을 105GW 이상까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올겨울 앞선 전력 최대수요는 지난해 12월21일의 91.6GW였다.안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최근 에버랜드 놀이기구 정지와 울산 정전으로 국민 염려가 큰 상황”이라며 “철저한 수급 관리와 전력 설비 관리 강화로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전했다.한편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인 그는 지난 5일 공석이 된 산업부 장관으로 새로이 취임했다. 이번 경로당 및 변전소 방문은 취임 첫 날 경기 평택 자동차 수출 선적 현장을 찾은 데 이어 두 번째 민생 행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경기도 북부 양주 변전소(345kV)를 찾아 관계자들과 현지 설비를 살피고 있다. (사진=산업부)

2024.01.07 I 김형욱 기자

한 총리, 금투세 폐지에 “‘부자감세’라는 가치편향서 벗어나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과 관련해 “부자감세라는 약간은 이념적이고 가치편향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금투세 폐지로) 증시 전체가 활성화하면 수 많은 ‘주식을 조금 가진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국내에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얻으면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태영건설 사태와 관련해선 “구조조정이나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든지 하는 지원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경영의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한다”며 “당연히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아, 그 정도 노력을 했으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자가 뼈를 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해선 “공공요금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지만 원룟값이 세계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았다”며 “그럴 때 정부가 할 일은 불가피하게 요금을 현실화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물가대책에 대해선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외식값, 과일값 등 부분적으로 비싼 일 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관세를 깎아서라도 필요한 과일에 대한 대체물이 들어오게 하려고 31개 품목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식자재도 안정될 수 있도록 특정 식품들에 있어서 일종의 가격 담합, 카르텔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엄격하게 보도록 하고 유통 구조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재명 대표의 피습과 관련해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는 확증적 (편향) 현상이 퍼지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AI(인공지능)과 결합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폐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이재명 대표 병문안을 가겠다”고 했다.

2024.01.07 I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겨울철 난방지원 현장점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경기도 고양시 한 경로당을 찾아 겨울철 난방지원 현장을 점검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1동 4~5통 경로당을 찾아 정부 지원으로 이뤄진 단열 공사와 창호 교체 결과를 살피고 있다. (사진=산업부)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1년 전 겨울 많은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경험하면서 정부는 겨울철 난방비를 중심으로 에너지 복지 지원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안 장관이 이날 찾은 경로당도 지난해 정부 지원으로 단열 공사와 창호 고체, 고효율 에어컨 설치를 지원받아 약 20%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책을 통해 해당 월부터 올 3월까지 월 40만원의 난방비 지원 혜택도 받고 있다.그는 현장 관계자에게 이 같은 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에너지 취약계층이 난방비 지원 대상임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대상 가구를 찾겠다고 전했다.안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리도록 민생 정책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인 그는 지난 5일 공석이 된 산업부 장관으로 새로이 취임했다. 이번 경로당 방문은 취임 첫 날 경기 평택 자동차 수출 선적 현장을 찾은 데 이어 두 번째 민생 행보다.한편 안 장관은 경로당 방문 후 경기 및 서울 북부 전력공급 핵심 시설인 경기 북부 양주변전소를 방문한다.

2024.01.07 I 김형욱 기자

[르포]"공사 멈춘 채 공매 유찰…시행사가 피해 떠안기도"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방배 해피트리는 신일이 법정관리 들어가고 나서 작년부터 저 상태 그대로 멈춰있죠. 매각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잘 안됐다고 하니 공사장이나 그 주변이 관리가 잘 될지 주민들 걱정이 많아요.”(이수역 인근 공인중개소 사장 A씨)3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422-1 일원에 위치한 방배 신일해피트리 주상복합 공사 현장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각종 쓰레기와 통신사 요금 명세서가 나뒹굴고, 반년 넘게 방치된 타워크레인만이 공사 현장을 지키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22-1 일원의 방배 신일해피트리 공사 현장이 6개월 이상 멈춰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이수역에서 도보 5분 이내 위치한 이곳은 시공평가 113위였던 신일건설이 지하 4층~지상 11층, 1개 동, 48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던 공사 현장이다. ‘나홀로 아파트’이지만 이수역 4·7호선 더블 역세권 입지라 서초구 내에서도 알짜배기 땅으로 통했다. 그러나 미분양 증가에 따른 자금난을 감당하지 못한 신일건설이 지난해 5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한 달 뒤인 6월부터 공정률 45% 상태에서 공사가 멈췄다.해당 공사장 맞은 편에서 5년 넘게 건축자재 판매 업체를 운영해온 B씨는 “사업성이 좋은 강남 서초구 방배동 인근에서 건설사 부도로 공사 현장이 멈춘 건 여기서 가게 한 뒤로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작년 6월 이후 공사장을 찾는 사람도 없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떠난 지 오래”라고 말했다. 신일건설이 도산한데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미분양 물량 증가에 따른 자금난에 더해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책준신탁) 계약으로 인한 채무 인수 영향이 컸다. 신일은 ‘코리아 신탁’으로부터 해당 사업지 수주를 위해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원리금을 신탁사와 공동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을 계약 조항으로 걸었다. 신일의 법정관리 이후 시행사까지 PF대출 연장에 실패한 뒤 코리아 신탁은 지난해 11월 방배 해피트리 주상복합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매 공고를 냈다. 감정가는 약 616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공매가 6차례나 유찰돼 364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 코리아신탁 관계자는 “공매가 유찰된 이후에는 현재 수의계약 가능 상태로 기간이 6개월 남아 있다”면서 “올 연초 이후 채권단인 저축은행 컨소시엄에서 다시 재구매할지 아니면 공매를 유지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재개된 여의도 신일 해피트리앤 공사 현장. (사진=이윤화 기자)신일의 도산 이후 그 피해는 수분양는 물론 시행사와 설계사 등 각종 관련 업체로 전가됐다. 방배 신일해피트리 설계를 맡은 ㈜연미건축은 설계비용 10%에 해당하는 잔금 약 50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다. 설계사 관계자는 “사용 승인시 받는 잔금 10%를 보통 남겨두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작년 5월 이후 2개월 동안 공사가 멈췄던 여의도 신일해피트리&은 현재 다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신일의 법정관리 이후 시행사인 이브도시개발과 함께 공사를 진행하던 건설업체 티엔씨가 대주단과 협의해 기한이익 상실 유예를 받고 공사를 재개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330 일원에 지하 4층~지상17층, 1개동, 총 148세대 오피스텔 건물을 짓는다. 신일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 대주단으로 부터 대출 기한 연장을 받는 대신 지불해야 하는 금리 인상 금액까지 시행사와 신탁사 등에서 부담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신탁사와 시행사 자금을 투입해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대주단에게 빌린 돈의 금리 인상 비용까지 냈다”면서 “공사는 거의 막바지라 1월 중으로 준공을 마치고 사용승인까지 낼 예정이지만 시행사는 순이익금에서 벌써 50억~60억원 가량 손해를 본 상황이라 피해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2024.01.05 I 이윤화 기자

시행 27년 '남산 혼잡통행료' 15일부터 도심방향만 2000원 징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2000원)를 오는 15일부터 외곽방향은 받지 않고 도심방향만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남산 혼잡통행료는 지난 1996년 11월 11일부터 27년간 양 방향 모두 2000원을 징수해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요금 수준 2000원으론 부과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과 혼잡한 도심 진입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 진출 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가 불합리하단 의견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져왔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이같은 제도 개선 요구에 따라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 정지’ 실험을 추진한 바 있다. 또 단계별 징수 일시 정지 과정을 통해 방향·지역별로 교통 소통상황 변화 등을 직접 확인해 교통량 분석을 실시했다.그 결과 강남방향(외곽)면제를 실시한 첫 1개월(2023년 3월 17일~4월 16일)간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약 5.2% 늘어났지만,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선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 외에는 터널 주변 지역 도로들에서 전반적으로 큰 혼잡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이후 1개월(2023년 4월 17일~5월 16일)간 양 방향 모두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12.9% 늘어났고, 소공로와 삼일대로, 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들의 통행속도 최대 13%까지 현저하게 떨어졌다.서울시는 2개월간의 일시 정지 실험을 통해 남산터널 통과 차량들이 혼잡한 도심방향으로 진입하면 도심 혼잡이 가중되지만, 외곽방향 진출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외곽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을 확인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두 차례 실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같은해 12월 20일 공청회, 26일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시는 15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뚜렷한 도심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현재 요금수준인 2000원을 그대로 부과하고, 외곽방향 진출 차량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최근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혼잡통행료를 2000원으로 유지했지만, 향후 인상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방침이다.서울시는 외곽방향의 경우엔 도심과 외곽지역 전체 교통 소통변화가 도심방향 면제 시보단 상대적으로 적고, 1996년 혼잡통행료 징수 당시와는 달리 외곽방향에 한남대교 확장 등 도로 여건이 개선돼 통행료 징수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남산터널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면제를 결정했지만,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강화 등 현장소통 관리를 병행할 예정이다.남산터널과 인접한 용산·종로·중구 주민들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 여부는 올해 안에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27년간 혼잡통행료 시행하면서 가장 큰 민원이 혼잡통행료 납부해야하는 용산·종로·중구 주민들의 민원”이라며 “이번에 일단은 도심지역만 징수하는 것으로 하고 이들 지역 주민에 대한 통행료 면제 여부는 올해 안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4 I 양희동 기자

광진구, 내달 5일부터 '9403번 광역버스→422번 간선버스' 변경[동네방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광진구가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버스 9403번’을 ‘422번 간선버스’ 노선으로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광진구는 9403번이 중곡동 방면을 경유하는 좌석버스로 버스 단절 구간인 중곡동을 정차하는 노선이지만, 일반 시내버스보다 요금이 비싸 이용이 저조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광진구는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9403번을 간선 시내버스로 전환해 다음달 5일 첫차부터 422번으로 새롭게 운행을 시작한다.간선버스 전환에 따라 요금은 절반으로 줄었다. 교통카드 기준 일반 150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는 55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3000원(성인 기준)에 이용 가능했다.(자료=광진구)운행 노선도 일부 변경된다. 신분당선 미금역과 성남역(GTX-A)에 정차하도록 조정해 환승 편의를 강화했다. 또 성남시 구미동에서 출발해 송파구, 광진구를 경유한다.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지난해 서울시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구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9403번을 간선버스로 전환했다”라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일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형간변경 및 노선조정안. (자료=광진구)

2024.01.03 I 양희동 기자

[특징주]사채 발행한도 이슈 해소에…한국전력, 2%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사채 발행 한도 이슈를 해소한 한국전력이 3일 장 초반 상승세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7분 현재 한국전력(015760)은 전 거래일 보다 2.07% 오른 1만923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 지분 일부를 매각해 약 3500억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했다. 한전은 미래에셋증권 등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한전기술 지분 14.77%(564만5094주)를 매각했다. 주당 매각 가격은 6만2000원으로, 총 3500억원 규모다.한전이 한전기술 지분 매각에 나선 것은 올해 한전채 신규 발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한전은 법에 따라 ‘자본금+적립금’의 5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한전이 지난해 6조원대 영업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올해 한전채 발행 한도는 현 발행 잔액 80조1000억원에 못 미치는 74조5000억원으로 줄어들어 오는 3월 결산 후 한전채를 새로 찍어내지 못하고, 초과한 5조6000억원의 한전채도 즉각 상환해야 하게 된다. 한전은 이번 한전기술 지분 매각으로 한전은 30500억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올해 한전채 발행 한도를 더 늘릴 수 있게 됐다.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자회사 보유지분 매각과 자회사의 중간배당으로 자본이 증가하고 적자 규모도 축소됨에 따라 사채발행잔액 한도 초과 리스크는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재무구조의 방향이 결정되겠지만 누적된 요금인상분 및 안정화된 원가 환경 등을 감안하면 2024년 중에 특별히 문제가 확대될 여지는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2024.01.03 I 원다연 기자

"재정건전성 유지하되 '취약한 곳'엔 돈 써야"[만났습니다]③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스티키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끈적한 물가상승률)으로 물가가 더디게 하락한다고 하지만 경기가 위축되면 물가도 계속 버티기 어렵다. 새해를 맞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도 ‘물가 안정’에서 ‘경제 성장’으로 옮겨가야 한다.”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지난 달 27일 서울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정책은 언제나 선택이고 타이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달 27일 서울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전 이사장은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홍해에서의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를 수 있다고 하지만 유가는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큰 틀 안에서 정부가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우리나라가 올해 1%대 성장을 할 것으로 보는데 이는 잠재성장률(2%)보다 아래”라며 “경기 회복력이 약해진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경제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 이사장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 석좌교수가 말한 ‘용수철’을 예로 들었다. 경제는 용수철과 같아서 너무 오랫동안 눌려 있으면 용수철을 쥐고 있던 손을 놨을 때도 회복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전 이사장은 “기업이 성장해야 세수도 걷히고 재정건전성도 개선되지, 경제가 위축돼 세수가 줄어들면 재정건전성은 나빠진다”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 2분기부터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한국은행은 연준이 금리를 내린 이후인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지원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그는 “연준은 2022년에 금리를 인상할 때 초등 대응에 미흡했던 실수가 있었고 1970년대 너무 빨리 금리를 인하했던 실수도 있어 올 1분기 금리를 바로 인하하는 데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2분기께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한은의 금리 전망에 대해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이슈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야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내내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부동산 경기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전 이사장은 “지역간 편차가 있지만 상반기 내내 금리가 유지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쉽게 살아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잔액이 130조원을 넘는 것도 큰 부담”이라며 “자칫하면 PF 익스포저(Exposure·위험노출액)가 많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저축은행, 증권사, 중소 건설사 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금융권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이사장은 한은이 물가목표치 2% 달성을 금과옥조처럼 여길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혈압에 비유하는데 나이가 들면 혈압이 달라지듯이 2% 목표를 금과옥조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중앙은행 입장에서 축구 경기 중에 골대를 바꾸는 게 부담이지만 2%든, 3%든 목표에 집착하기보다 금융안정, 성장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는 ‘세큘러 스태그네이션(secular stagnation)’ 우려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환경에선 더욱 더 성장동력의 불씨를 꺼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4.01.03 I 최정희 기자

김동철 한전 사장 “하루 이자만 90억…전기요금 정상화 이뤄야”[신년사]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 사장이 올 한해 최우선 과제로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 노력과 전기요금 정상화를 꼽았다.김 사장은 2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올해 한전이 감당할 연간 이자비용이 3조3000억원이고 하루로 따지면 90억원으로 예측된다”며 “국민께 요금 조정이 꼭 필요한 절실한 문제라는 걸 알리며 반드시 요금정상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철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이 2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전)국내 전력 공급을 도맡은 공기업 한전은 지난 2021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여파로 지난 3년간 약 45조원의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재무 위기에 빠져 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1킬로와트시(㎾h)당 45.3원(약 40%)의 한전 전기요금 인상안을 승인했지만, 누적 적자를 조기 해소하려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한전과 전력산업계 전반의 호소다.한전은 2026년까지 25조7000억원(그룹사 포함) 규모에 이르는 자체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에도 속도를 낸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재무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자산매각과 사업 조정, 비용 절감, 수익 확대 등 재정건전화 계획과 추가 대책을 빠르게 이행해 약속한 재무개선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나가자”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전력 분야 독점적 공기업이란 한계를 극복해 ‘국민기업’으로 거듭나자고도 했다. 김 사장은 “공기업이란 지위가 오히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건 아닌지, 공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여기까지 내몰리지 않았는지 냉정히 돌아볼 때”라며 “전력그룹사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재설계하고 공기업 체제의 새로운 대안인 국민기업으로 거듭나 공공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9월 취임 때부터 강조한 전기요금 이외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 개발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회사의 발전(發電)부터 판매까지 가치사설별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 인터넷 기술(IT) 기반의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지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4호기가 올해 모두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걸 계기로 해외 송·변전과 배전, 신·재생 분야에서도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조직 혁신도 강조했다. 대내적으론 핵심 기능 위주의 조직·인력 재편을 계속 진행하고 대외적으론 전력망을 제때 건설하기 위한 주민 수용성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성과와 역량을 중심으로 한 인사 제도와 보상 체계 혁신으로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시급하다”며 “아울러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계기로 (전력망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등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김 사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204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분야 투자규모가 12경원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에너지 혁신 유니콘기업이 약 80개가 탄생했는데, IT강국을 자처한 우리나라엔 이 같은 기업이 하나도 없다”며 “미래 준비에 소홀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국내 전력 생태계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의 틀을 벗어나 사업영역을 다각화한 KT와 포스코, 국영기업에서 국민기업으로 탈바꿈해 10년 새 매출을 7배 성장시킨 이탈리아 (전력회사) 에넬(Enel)처럼 우리도 이젠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1.02 I 김형욱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상생금융·PF 관리” 지주회장 한목소리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다음은 2024년 1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상생금융·PF 관리” 지주회장 한목소리-올해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 2.0’-尹대통령 신년사 “3대 개혁, 킬러규제 혁파…행동하는 정부 될 것”-20년 만에…미국이 한국 최대 수출국 됐다△종합-좌초 위기 ‘노동개혁’ 구원투수 노사 법치주의 뚝심 통했다-[사설]北도발, 대공수사 불안…안보 믿을 수 있나-성범죄 의사 800명 육박…대책, 있기는 한가△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클린룸 통제하듯 공사장도 철통보안…신형EUV 도입 앞두고 밤새 구슬땀-경기 침체·수출 부진 초격차 기술로 돌파한다…R&D에 생사 건 재계△종합-패거리 카르텔 타파…민생 회복의 해 만들 것-반도체 업황 개선에 작년 수출 ‘상저하고’…“올해 본격 회복”-“올해 76개국 선거…자국우선주의 심화”-태영건설 채권단 400여곳에 통보…PF 대출보증채무 규모 9조 달해△신년특집-5대 금융지주 회장 설문-“한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선반영…대출금리 인하 폭 크지 않을 것”-‘책무구조도’ 도입…횡령사고 가능성 원천 차단-치열해진 생존경쟁…합치고 늘리고 ‘M&A’ 힘 준다△신년 특별인터뷰-거시경제 석학 제프리 프랑켈 교수-“美 인플레와 전쟁 끝나지 않았다…조기 금리인하 기대는 시기상조”-트럼프 2.0…“즉흥적인 정책결정 기질 세계경제 불확실성 키워”△정치-대대적인 혁신 예고한 한동훈…현역 30% 이상 물갈이 가능성 모락-이낙연, 이재명 겨냥해 “큰 싸움 벌여야 해”-김한길 “동행 주제로 도박·학교폭력 등 당면 현안 개선”-北 김정은, 시진핑과 축전 교환…“조중 친선의 해”△경제-최상목호 새해 첫 과제는 ‘PF 부실화 관리’-빚더미 한전, 자회사 3.2조 수혈로 위기모면-고물가에 얼어붙은 韓 민간소비…3분기 증가율 0%대-한덕수 국무총리 신년사 “수출·내수 활성화해 경제 회복 확산”△금융-‘뇌·심장질환’ 보험료 최대 50% 저렴해진다-P-CBO 금리 연 0.25%p 낮춘다-태영건설 581개 협력업체 ‘패스트트랙’ 가동-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년사 “부실기업에 자기책임 원칙 엄격 적용할 것”△글로벌-“협력 기대” “관계 전진”…새해 첫날 축전 나눈 바이든·시진핑-주요국 정상 신년사…시진핑 “인민들 더 나은 삶 목표”·푸틴 “우크라전, 후퇴는 없다”-日 강진에 신칸센 멈추고 건물 붕괴…5m 쓰나미도△산업-최태원 “느슨해진 줄 팽팽하게”…박정원 “발판 더 단단하게”-‘美 솔라허브’ 날개 단 한화솔루션, 영업익 1조 시대 연다-투명 OLED 오디오, 바퀴달린 집…LG, CES2024서 혁신 뽐낸다-‘연비 좋은 덩치들’의 질주…요즘 대세 ‘하이브리드 SUV’-현대차 아이오닉5, 싱가포르 ‘올해의 차’ 선정△산업-OTT 요금 기습인상 속수무책…감독 강화 시급-“올해 북한 해킹위협 더 거세질 것”-“매출보다 유해성 없는 안전한 제품 개발이 0순위”-쿠팡, 6800억 투입해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제약·바이오-자회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계약 합의…아미코젠 유럽 진출 청신호-메디톡스 액상 톡신, 美 진출 가시화-도약 위한 ‘옥석가리기’…K바이오의 성장통-대상홀딩스, 제약바이오 사업 본격화…항노화로 투자 확대△증권-“코스피 2월까지 숨 고를 듯”-‘계약금 55억→0.5억’…연말 악재성 공시폭탄-“무궁무진한 투자기회 발판…중동의 블랙스톤 될 것”△증권-금리인하 기대 업고…바이오株, 연초 주도주 예약-태영건설 쇼크에…건설株 우울한 신년맞이-작년 말 열기 이어간다…연초 줄줄이 IPO 나서는 ‘대어’들-연초 잘나갈 종목 찾자…CES로 향하는 투심△부동산-완판행진 공공분양마저…미분양 5년 만에 ‘최대치’-규제 견딜 바엔 재건축 할래…리모델링 포기 속출-세금폭탄 맞을라…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뚝’-치솟는 원자재·인건비에…건설 공사비 30% ↑△문화-파레노의 설치, 김창열의 회화, 회퍼의 사진…大家들이 온다-33년 만에 韓 관객 찾는 ‘옵아트’ 원조…착시 너머를 감지하다△스포츠-박인비 “또 다른 金 도전한다는 각오로 뛸 것”-빅리그 화려한 데뷔 꿈꾸는 이정후…파리올림픽 금빛 활약 예고 안세영-새해에도 ‘손’만 믿어!-코리안 브라더스 새해 첫 우승 사냥△피플-“복지직 공무원 처우개선이 복지정책 효율화 첫걸음”-스타트업·전통시장 속으로…“소상공인 안정정책 펼칠 것”-유인촌 문체부 장관 신년사 “저작권 강화…창작자 보호정책 펼칠 것”-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에 서국동-이병석 취임·강성주 출마…IT업계 도전의 시간△오피니언-[기고]R&D 칼바람을 뚫는 법-[기자수첩]‘마약 수사’ 궁지 몰린 경찰, 신뢰 회복 급선무-[생생확대경]‘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전국-출판·동문회…인천 총선 출마자들 세 확장 잰걸음-지역화폐 없앤다고 했는데…관련예산 부활에 난감한 대전시-김동연표 ‘기회소득’ 대상 확대한다-경기도, 저출산 대책 5개 사업 소득기준 폐지△사회-36년간 기소 0…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혼자사는 노인, 월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출생 가구 취득세 감면…정당 현수막 개수 제한-‘STX 다롄 대출’ 신한·우리銀, 산은 상대 300억 손배소 패소-독감 판치는데…해열제 여전히 ‘품절’

2024.01.01 I 주미희 기자

OTT 요금 올라…아끼는 법은? 요금인상 막을 대안은 없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43% 인상, 디즈니플러스는 광고 없는 요금제를 40% 올렸으며, 티빙도 기본요금을 약 20% 인상했다. 넷플릭스는 광고 없는 가장 저렴한 상품(월 9500원)의 판매를 중단했다.이에 따라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쿠팡플레이, 웨이브, 왓챠는 요금 인상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OTT 요금이 계속해 상승하는 가운데, 이용자들이 요금을 절약하려면 통신사 결합 상품 가입을 고려할 만 하다. 그러나 상반기 중 예전 기업 간 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전해져, 급격한 OTT 요금 상승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긴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가 OTT 요금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일단 결합상품 쓰세요1일 업계에 따르면 한 달에 1만 450원에서 1만 4900원으로 오른 유튜브 프리미엄을 통신사 결합상품을 통해 저렴하게 이용할 길은 열려 있다.SK텔레콤의 구독 서비스인 ‘T우주(우주패스life)’에 가입하면 월 9900원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카카오웹툰(3000캐시), 카카오페이지(3000캐시), 배스킨라빈스 싱글레귤러 교환권 1장, 메가MGC커피 아메리카노(HOT) 무료 쿠폰 2장 등(첫달 할인 미적용) 중 하나를 선택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KT와 LG유플러스 고객도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 결합상품을 고려할 만 하다. KT의 ‘유튜브 프리미엄 초이스 베이직(월 9만원)’은 유튜브 프리미엄, 로밍 데이터 무제한, VIP멤버십, 데이터 쉐어링(1회선 무료), 스마트기기/테더링 공유데이터 40GB 추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약정할인(25% 요금할인)으로 가입하면 월 6만 7500원에 1만 4900원 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LG유플러스의 ‘5G 프리미어 슈퍼’ 요금제(월 11만 5000원)는 약정할인으로 월 8만 6250원에 가입하면 넷플릭스 베이직(월 9500원)과 가격이 오른 유튜브 프리미엄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그러나, OTT 통신 결합상품 혜택이 얼마나 지속할 지는 미지수다. 통신사 관계자는 “OTT사들이 요금을 올리기 하루 전 통보했다”며 “이전 요금 기준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아 결합요금제 인상이 불가피하다. 밑지고 팔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허욱 (사)사회적가치경영연구원 연구위원(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이데일리 DB◇요금 신고제 가능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만들어야OTT가 IPTV·케이블TV 같은 유료방송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OTT에 법적 근거를 부여해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을 통해 OTT를 미디어로 규제하려 했으나, 업계 반발과 정쟁으로 불발됐다. 당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추진했던 허욱 (사)사회적가치경영연구원 연구위원(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실질적으로 유료방송과 경쟁하는 OTT를 시청각미디어 법제에 포함했으면 지금처럼 급박한 요금 인상을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요금제도 가능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유료방송 요금제가 신고제인 상황인데, OTT 역시 요금 신고제 의무를 뒀다면 적어도 정부가 한 번쯤 스크린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22대 국회에서는 OTT를 미디어 법제에 포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같은 통합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방송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고지의무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 보지만, OTT는 한 달 전 고지해야 하는 통신이나 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유료방송과 달리 규제의 사각지대”라면서 “OTT를 빨리 법의 틀 속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한편 방통위 ‘2023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OTT 이용률은 77.0%로 전년(72.0%) 대비 5.0%p 증가했으나, 주 5일 이상 TV수상기를 이용한 비율은 71.4%로 전년(75.5%)보다 감소했다. 주로 이용하는 OTT는 유튜브 71.0%, 넷플릭스 35.7%, 티빙 9.1%, 쿠팡플레이 6.3% 순이었다.

2024.01.01 I 김현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경제적 부담에…30대 부부 60% “애 없어도 그만”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024년 1월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경제적 부담에…30대 부부 60% “애 없어도 그만”-“금리 내린 후엔 늦다” 벌써 머니 무브 시동-“힘듦이 1이면 기쁨은 수천배죠” 5남매 아빠 김신승 팀장의 행복-“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시대…섣부른 규제보다 혁신 부추겨라”△2면 종합-김진표 국회의장 “해현경장 각오로 위기 극복…대한민국 대도약의 해 될 것”-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절차 개선·투명성 강화…공정·신속하게 분쟁 해결”-“다자녀 정책,‘ 소득·자녀 수’ 모두 고려해야”-[사설]선진 한국의 길, 정치가 바로서야 열린다△3면 연중기획-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신생아 특례대출 반가워…육아휴직 길어지면 아이 더 갖고파”-“집값 싸도 일할 곳 없잖아…지방 안간다”-“돈 쏟아붓기론 해결 안돼…일·가정양립 인프라부터 구축해야”△4면 금리인하의 해, 머니무브 시동-위험자산에 몰리는 돈…금리인하 시작되면 자금 이동 주춤할 듯-신흥국 투자 매력 쑥…인도·베트남 관련상품 봇물-“사라지는 4%대 고금리 예·적금…머니무브 속도 빨라질 것”△5면 신년 특별인터뷰-“AI 기술 석달마다 세대교체…세계 질서 바꿀 잠재력 지녀”(최양희 한림대 총장)-“의대 정원 대학 자율에 맡기고…임상의사 수 제한해야”△6면 2024년 달라지는 것들-가업승계 시 120억까지 최저세율 적용-부모급여 70만→100만원으로 인상-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원-교사 생활지도권한 강화…교권보호 확대-3만원대 5G 요금, 30만원대 폰 나온다-병장 월급 125만원으로 인상-5월부터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주담대도 온라인 통해 대환대출 가능-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올라△8면 종합-우체국 예금 또 ‘말썽’…7개월새 6번째 ‘먹통’-“2024년 뭉쳐야 산다” 내일 경제계 신년인사회-김정은 “남북 ‘동족 아닌 교전국’…군사행동 준비하라”-“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반등”△9면 정치-‘헤어질 결심’ 확인한 명낙회동…이재명 ‘단합’, 이낙연 ‘신당’-한동훈 파격 인선…공관위원장도 깜짝 발탁 이어질지 주목-집권 3년차 맞은 尹대통령 민생·경제·3대 개혁 ‘방점’-與 “국민 눈높이 맞는 정책 최선”…野 “국민 상처·고통 보듬을 것”△10면 경제-韓 경제 새해에도 회복 더딜 듯…성장률 전망치 평균 2.0%-내일부터 해외 금융사도 국내 외환거래-쉽고 편리한 ‘세금비서’ 간이과세자 대상 확대-사과 54% 껑충…과일값 연초에도 고공행진△12면 금융-삼성화재 ‘2兆 클럽’ 입성…보험업계 순익 성장세-상생 압박에…은행권, 희망퇴직금 줄여-주담대 금리 1.5%p 하락…신년 인하폭 제한적일듯-금융당국 “새해 PF 위험 등 건전성 엄격 관리”△13면 글로벌-MMF에 뭉칫돈 6.5배 몰려…“새해 美 증시 버팀목 될 것”-“韓 국방의 적은 저출산”-“판매 장려금 2배 줄게” 토요타·닛산, 美 공략-헤일리, 트럼프 맹추격…공화당 대선 후보 급부상△14면 산업-복합위기 정면돌파 특급 구원투수 ‘용띠 CEO’-“개발 패러다임 싹 바꿔라” 정의선 ‘파괴적 혁신’ 특명-공급과잉에 원료가격 상승전환…석화업계 올해도 춥다-OLED 초격차…적자 끊는 LGD-최대 690만원 혜택…LG전자 1월 한달간 ‘라이프 쇼핑 대축제’ 연다△15면 ICT-빗썸, 1위 깜짝 탈환…새해 코인시장 점유율 재편 주목-지니뮤직 자회사 ‘주스’ 신개념 메타버스 앱 공개-우주청 개청…과학계 소망 이룰수 있을까 ‘관심집중’-방통위, 34개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송국 불이익 없을 것”△16면 산업-정지선 “지주사 기반 성장 메커니즘 확립을”-중기업계 “정례협의 월 1회, 인력난 해소” 당부-‘1인용 사발면’ 틀 깨고 맛과 재미 더하니 성공-소주 출고가 인하했지만…소비자 체감 ‘미지수’△18면 증권-상반기 ‘국장의 봄’ 기대하라-9만전자 멀지 않다 반도체 사이클 주인공은 메모리-레고켐 2조 대박 바이오 ETF 웃음꽃-배터리 숨고르기…공급과잉 우려, 실적부터 확인해야△19면 부동산-“아이 학교 가기 전에 이사가야죠” 대치·목동 등학군지 전셋값 ‘쑥’-태영 다음은…미분양 쌓인 건설사 불안-“공시가 현시화율 동결로 보유세 줄어?…시세마다 달라”-경매시장도 ‘한파’…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두달째 내림세△20면 문화-궁금했다 ‘알라딘’…기다렸다 ‘헤드윅’-‘나는 메트로폴리탄…’ 에세이 분야 깜짝 1위-낮엔 다도 체험, 밤엔 미디어 파사드 공연…새해 청와대서 즐기는 문화행사△22면 스포츠-아시안컵·하계올림픽·프리미어12…‘스포츠의 해’가 밝았다-김효주 “올림픽 메달”…박현경 “대상 타이틀”-황희찬, 리그 3호 도움…팀 3연승 견인△24면 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펀드시장 희망의 빛 ‘ETF’-[고영화의 차이나워치]中新경제기조 ‘이진촉온·선립후파’-[생생확대경]새출발 KPGA ‘반전 신호탄’ 쏴라△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100세 시대 정신건강 관리법-[데스크의 눈] 정책이 증시 흔들 ‘변수’ 돼선 안돼-[기자수첩]포스코, 제2의 KT 사태로 안 가려면△26면 피플-불합리한 세금제도, 국민 피해 많아…제 목소리 낼 것-세계 체육기자 연맹 선정 조코비치·바일스 2023 올해의 선수-“마을변호사로 재능기부 10년, ‘후련하다’ 한마디가 보람이죠”-한국서비스경영학회 신임회장에 최정일 교수△27면 사회-건강·합격·취업…값진 희망 품고 떠오른 ‘갑진년’-검찰 “선거 범죄 철저히 엄단” 법무부 “범죄에서 안전한 나라”-직장인이 꼽은 새해 소망 “임금 오르길” “빨리 퇴근”-‘채용 비리’ LG전자 인사책임자 징역형 확정…“공정성 훼손”-코로나 백신 접종 7개월…8600명 목숨 살렸다

2023.12.31 I 이다원 기자

새해 한국경제 더딘 회복 전망…국내외 기관 평균 '2.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기관과 증권사가 새해 우리나라 경제의 연간 성장률로 평균 2.0%를 예상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인 덕분에 1%대 저성장에서는 벗어나겠지만, 그 이상의 극적인 반등은 이루지 못하고 잠재성장률 수준에 머무를 거라는 분석이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평균 2.6%였다.1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가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국책연구기관·국제기구 ‘2%대 초반’…민간 더 낮아31일 관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책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소, 국제기구, 증권사 등 20곳이 발표한 내년도 한국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평균 2.0%로 집계됐다.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2%, 2.0%로 내다봤다. 사단법인 한국금융연구원은 2.1%를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하향조정한 전망치(2.1%)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했던 2.4%보다는 낮다.시기별로 보면 2024년 상반기는 평균 2.2%, 하반기는 평균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건 내년 상반기까지로, 전반적인 성장세는 완만할 거라는 관측이다.KDI는 “2024년 성장률은 ‘고(高)’라기 보다는 ‘중’(中)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라며 “내수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산업연구원은 “국내경제는 IT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면서도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소비 성장세가 둔화하고 건설투자가 위축되면서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국제기구 전망치도 2%대 초반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며 한국의 내년 예상 성장률을 기존 2.4%에서 2.2%로 0.2%포인트 낮췄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존 대비 0.2%포인트 올린 2.3%로 제시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2%로 지난 9월부터 같은 전망을 유지했다. 수출 회복 등 상방 요인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하방요인이 혼재하는 상황이라는 게 공통된 진단이다. 민간 경제연구소와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시선은 더 비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영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한국경제인협회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0%로 나타났다. 상반기는 2.1%, 하반기는 2.0% 성장할 거라는 예상이다.LG경영연구원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1.8%(상반기 1.9%, 하반기 1.7%)로 내다보며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1%대에 머무르는 저성장을 전망했다. LG경영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으로 금리를 조기에 크게 낮추기도 어렵고, 정부가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거 경제위기 상황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2년 연속 2% 경제성장률에 미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한화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등 증권사 9곳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평균도 2.0%에 그친다. 신한투자증권은 1.7%로 가장 비관적인 예상을 내놓았고, 메리츠증권은 2.3%로 제일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2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2년 이어진 고물가 흐름 완화되나…연간 ‘2.6%’ 예상20개 기관의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평균 2.6%로 집계됐다. 지난해(5.1%)와 올해(3.6%) 2년 연속 고물가 흐름이 지속됐지만 내년부터는 물가 상승폭이 둔화 추세를 나타낼 거라는 관측이다. 이는 가장 최근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은 한국은행의 예상치(2.6%)와 같다. 당초 정부는 내년 연간 물가 상승률을 2.3%로 내다봤다. KDI는 내년 연간 물가를 2.6%로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단기적으로 등락하고 있지만, 근원물가 상승세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기대 인플레이션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전체적인 물가상승률 하락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물가는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 평가하며 연간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다만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정, 공공요금 인상 등은 물가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둔화하겠지만, 유가 상승 등 공급자 측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해 둔화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국내외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경우 물가 상승세가 재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3.12.31 I 이지은 기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시행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새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적극 지원에 나선다.31일 중기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함께 내년도부터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 제도를 신설·지원한다.상호금융기관이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한다.중기부는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라며 “금융위와 함께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해 2024년도 연내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중기부는 이와 함께 한시적으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한다.중기부는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한 것”이라며 “총 2520억원 규모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기준은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 시행예정”이라고 전했다.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내년 7월부터 벤처기업법을 상시화 해 인재확보가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비상장 벤처기업은 성과조건부 주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 조건을 완화했다. 또 창업·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및 겸직할 수 있는 공공기관 연구원의 범위를 전 분야 연구기관으로 확대된다.또 대·중소기업간 기술분쟁이 중기 기술보호를 강화한다.위탁기업이 기술유용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가 현행 3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 또 중소기업 기술분쟁 민사소송 절차를 밟는 경우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토록 기술보호법을 개정했다.

2023.12.31 I 박철근 기자

닻올린 '2기 경제팀'…새해 경제정책방향 발표[기재부 주간예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내주 공개한다. 최상목 신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취임과 맞물린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색깔이 본격 반영될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정책방향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내년 경제 상황을 조망하고 정책 운용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정이다. 통상 연말에 발표되는 게 관례였지만 이번에는 경제수장 교체와 맞물려 1월로 미뤄졌다. 2008년 2년 기재부 출범 이래 처음이다.윤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이었던 최 부총리는 국회로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받고 지난 29일 정식 임명됐다. 이번 경방 무대를 통해 차기 경제사령탑으로서 자신이 운용할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큰 틀에서는 1기 경제팀의 기조를 이어가되, 청문회 등을 통해 강조했던 ‘역동경제’ 키워드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29일 첫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민생경제 회복 △잠재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정책 강화 등 네 가지 중점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근본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혁신 생태계 강화와 공정한 기회 보장,사회 이동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인구·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기회 확대 등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세대 간 이동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물가 안정을 향한 범부처 총력전은 새해에도 이어진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오는 5일 ‘제3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다. 정부는 지난 11월 물가 대응 강화 차원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신설하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 차관을 물가 책임관으로 하는 특별물가 안정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이런 노력에도 잡힐 듯 잡히지 않던 물가는 올해 끝내 3%대에 머물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3.6%로, 지난해(5.1%)에 비해 낮아졌으나 고물가 흐름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역대 최대폭 상승했고, 여름철 수급 문제로 오르기 시작한 농산물 물가도 쉽게 진정되지 않은 탓이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111.59(2020년=100)로 작년보다 3.6% 올랐다. 지난해(5.1%)보다는 둔화했지만, 2021년(2.5%)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일(월)15:00 민생 현장방문(장관, 비공개)△2일(화)09:00 정부 시무식(1·2차관, 세종청사)10:00 국무회의(2차관, 세종청사)△3일(수)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4일(목)-△5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일(월)12:00 가명결합 활용 생활인구 첫 시범 산정17:00 부총리, 민생 현장방문△2일(화)10:00 국세물납주식 56개 종목 공개매각△3일(수)12:00 2023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4일(금)08:30 제3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2023.12.30 I 이지은 기자

[신년사] 김홍일 방통위원장 "통신비·OTT 요금 등 민생 현장 살필 것"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방송통신위원회)[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9일 신년사에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정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통신비와 OTT 요금 인상 실태 등 민생 현장을 살피고, 디지털 유해정보와 불법스팸, 통신 서비스 장애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미디어 환경이 생성형 인공지능(AI)와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로 인한 변화와 함께, 공공성 약화,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피해 등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내년에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신산업 성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이용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맞춤형 미디어교육과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를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미디어 헤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촘촘히 챙기겠다”고 설명했다.방송과 통신, 미디어의 규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체계를 수립하겠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소유 규제, 광고 규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해소하고, 방송·통신·미디어 융합 시대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규범체계를 마련하겠다”며 “OTT 등에 대한 규제와 지원의 균형을 통해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미디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공영 방송과 포털의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재원 문제 등에 대해 심도 깊게 검토하고, 과감한 경영혁신과 미래전략 수립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포털의 뉴스 추천과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고 SNS에서 확산되는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역설했다.올해 성과로는 △EBS 중학 프리미엄 서비스 무료 전환 △시청자미디어센터 2곳 추가 △장애인용 TV 2만대 보급(전년비 5000대 증가)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도입 △디지털 유해정보 대응 강화 등을 꼽았다.끝으로 김 위원장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보다 나은 방송통신 서비스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시대 흐름에 맞는 방송·통신·미디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12.29 I 김가은 기자

민주당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 자극"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률을 자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19년만에 2년 연속 물가상승률 3%대를 기록했는데, 정부는 이에 둔감하다는 얘기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3.9%를 기록했고, 근원물가는 2년 연속 4%대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물가의 무게가 수치로 드러난 것”이라며 “심지어 ‘이제는 식당은 커녕 편의점도 쉽게 못 가겠다’는 청년들의 한탄이 나오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을 올리고 있다. 역대 최대 폭인 20%로 올리며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그는 “끝날 줄 모르는 물가 폭등과 공공요금 인상의 여파로 곳곳에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국민의 호소가 비명으로 바뀌고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그 고통을 즐기고 있으니 기괴하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근본적 대책은 없이 물가안정책임관, 품목 담당 공무원 같은 눈속임 대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며 “국민 삶 짓누르는 경제 한파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 더 두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의 무능과 무책임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께서 겪고 있는 물가고에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라”며 “아울러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경제 상황 진단과 정책 방향을 반성하고 더 늦기 전에 경제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12.29 I 김유성 기자